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도시교통과부터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진한걸 의장님과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86억4,128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27억3,341만원 증액하여 총113억7,4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은 2억4,034만원이며 금회 추경에 2,669만원을 증액하여 총2억6,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편성 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 분야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 6억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관리 분야에 651만1,000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3,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천관리분야에 매곡 천둔치 정비공사비 6억원, 건설행정분야에 부적합가로등 개수공사비 1,932만원 및 도로건설분야에 신천삼거리 교통개선공사비 4억7,7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농정관리분야에 북구 농？특산물 홍보판 제작비 1,400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2억2,610만원, 호접란 해외수출 전진단지 조성비등 2억3,005만원, 추곡수매 차액지원금 2억4,41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행정분야에서 적조대비 황토살포장비 임차료 1,290만원, 제전방파제 신설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분야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464만원 증액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등 4,0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는 건축행정분야에 일반수용비 712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94만원, 양정동 옹벽보수공사 시설비 등 5,127만원 및 도시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결손보전금 450만원을 삭감하여 총 6,68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과 관련해서 먼저 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허가과 순으로 과별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GB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이 내려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조사할 때는 돈이 안 내려오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을 또 하네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돈이 안 내려온다고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서 내년, 그 다음해까지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 70%, 나머지 30%는 시비 없이 구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뭐라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난번에 확인을 하니까 사업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황당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목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하천부지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자치단체가 재원을 조속히 마련해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회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과적차량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에 과적차량 공익근무요원이 14명이 있는데, 현재 4명만 배정 받아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 요원이 없어졌던데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소 중산 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안 하고 있던데요?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근무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적차량이 주간에는 안 다니고 거의 심야에 다니잖아요.

현대중공업 쪽에 선박을 제조하기 위해서 만든 큰 물건들은 심야 과적차량 단속요원을 피해서 다니잖아요?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은 운행허가를 받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에 몇 톤 이상 차량은 제한이 돼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운행경로에 해당되는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적정한 규격 내지는 중량을 확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잘못된 것이, 도로관리는 일반행정에서 하는데, 왜 경찰에서 하는지 …

단지 과적차량이 움직이므로 해서 야기되는 교통난 심화 같은 측면이면 당연히 경찰이 해야 되지만, 이후에 도로파손이나 교량이 파손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적차량 운행허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새벽에 중공업에 큰 물건이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청과 경찰서에 허가를 같이 받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과적차량운행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운행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운행경로에 따라서 가령 출발지가 동구라면 동구에서 북구를 경유해서 경주 쪽으로 간다면, 동구청장이 북구를 경유하는 부분에 대해 북구청장에게 협의해 동구청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리의 제한무게가 100톤이라면 100톤 이상인 과적차량이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길이나 중량이 일정 허용치 이상 되면 허가가 불가하도록 허용치 기준이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 무너지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한중량이 100톤이라면 100톤 이상 되는 과적차량은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적차량 공익요원 인원 확보는 왜 안 됐습니까?

작년에는 인원을 다 받았는데 소집해지가 돼서 나가고, 다시 충원 요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인원 수급계획에 의해서 충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급배치는 어디서 합니까?

민원봉사과 병무계에서 합니다.

7호국도라든지 우리가 차지하는 도로 유지관리의 범위가 광활한데, 이런 경우 과적차량 단속책무는 구청에 있고, 20m 이상 도로파손 책무는 종합건설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의회에서 과적 차량단속 업무와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한 바도 있고, 과적차량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즉 근본적인 문제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당초에도 소집해지 된 부족분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관리하고 총괄 배치하는 부서에 요청했지만 안 돼서 4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파손 된 것이 날림공사가 원인인지, 아니면 과적차량에 의해서 원인제공이 됐는지 모르지만 북구관내에 도로훼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력배치보다도 여기에 인력이 배치돼야 되는데, 4명이라는 인력으로 이 넓은 북구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어떻게 할 겁니까?

2002년도에는 민원봉사 과 관련담당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정원을 확보해서 과적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부적합가로등 개수공사는 뭡니까?

하절기에 서울에서 많은 감전사고가 있어서 상습침수 지역에 현장조사를 해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2002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가 내려왔고 구비도 편성됐지요?

예.

침수지라고 예상되는 곳에 전체 다 하려면 어느 정도 듭니까?

침수지역이 아니라도 긴급한 자연재해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예방하려면 침수지역 외에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북구 농？특산물 홍보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중산동 화훼단지에 간단한 입간판 정도로 하려고 했지만, 앞으로 수출도 해야 되고, 또 수출이 아니면 농업인들이 살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6m 세로3m 높이6m로 형광등을 설치한 대형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155페이지, 추곡수매 차액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편성하지 않기로 안 했습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오니까 그때 재검토를 하면 된다고 전문위원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울주군도 가마당 3,000원씩 지원됩니다.

추곡수매에서 농협수매가 있고 정부수매가 있는데, 두 개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0만6,734가마 수매 중에서 20%인 2만672가마로 정부수매는 1등 수매가격이 6만440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수매를 제외한 농협 자체 수매와, 농민들이 원해서 추가로 농협중앙에서 내려온 시가매입과 보태서 8만6,062가마에 대해 3,000원씩 지원되는데, 시가매입은 가격이 5만3,240원으로 내려오고 농협 자체 수매는 당초 4만9,000원에서 회원농협에서 1,000원, RPC에서 시가반영 2,000원 해서 3,000원을 주기 때문에 5만2,000원입니다.

당초 농협 자체 수매는 7만4,752가마에 대해서 3,000원씩 예산을 계상했고, 시가수매는 1만1,310가마에 대한 1,76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을 동일하게 저희들이 5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괜찮다고 생각은 되는데, 앞으로 모든 작물들이 풍년이 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해줄 겁니까?

현재 정부수매 가격과 자체수매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시？구？군에서 지원된다면, 가마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면적에 계산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를 해주다가 WTO에서 무역분쟁이 야기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WTO에 의한 것은 보조허용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직불제 외에는 허용되는 범위가 없는데 …이 정도 같으면 몇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742농가에서 혜택을 봅니다.

대농을 하는 사람이나 소농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매 면적이나 비율에 의해서 농협에서 자체 계약재배를 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업에 생업을 걸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대농을 해서 견뎌나갈 여지가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농인은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300평 이상 2헥타 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면적을 제한했습니다.

300평 이상 2헥타 미만이 되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742농가 중에서 소농인은 몇 세대나 됩니까?

전체 농가에서 20～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이 무역제소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부득이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어떤 점에서 보면 대농인 보다는 소작인 쪽에 치중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책이란 것은 균형을 맞추어 주고 어려운 쪽에 방향이 가는 것이 정책이 필요한 이유인데, 300평 이상 2헥타 미만이면 대상에 다 포함되네요?

농협 자체수매는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계약재배를 한 농가라서,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비례해서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매를 하는 겁니다.

정부수매하고는 틀립니다.

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금년도에 시행하려니까 의회에서도 농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동의하지만 적어도 지원하는 것도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보리농사 짓는 사람, 밀농사 짓는 사람들도 어렵다면 도와줄 겁니까?

그리고 1회성으로 진통제 주사 놓듯이 끝낼 것 같으면 행정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 밖에는 안 되고, 한다면 울산광역시가 중심에 서서 각 구ㆍ군별로 울주군이나 북구뿐만 아니라 동구, 중구도 물론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책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구별로 선심경쟁 벌이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볼 때 이런 농업보조 정책이 맞는 겁니까?

당초에 울주군에서 3,000원으로 결정될 때 해당되는 구가 중구, 남구, 북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산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비공식적이지만 2억4,400만원 중 50%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내년도에 특별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내부적인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비 50%만 들어가면 됩니다.

2억4,400만원으로 742가구에 지원해 주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됩니까?

가마당입니다.

시에서 반 정도 지원해 준다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문서로 온 것도 없고, 단지 심정적으로 내년도에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해 준다는 정도인데, 책임 있는 사람이 문서로 보내온 것 있습니까?

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져서 구두사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에 관행을 제대로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운 농가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던 것이, 울주군에서 원전지원금으로 지급한다니까 북구는 구비가 없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을 미리 하는 바람에 뒤의 문제도 안 풀렸다는 겁니다.

결국 울주군에서 지원했던 그 금액이 다른 구？군에서도 원칙처럼 돼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났지요.

그것이 애초에 시에서 중심을 잡고 일을 처리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같이 나왔을 겁니다.

이미 구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시에서 뭐가 아쉬워서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의원들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처음부터 의회 의원들과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 농민들과 간담회도 되고,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됐으면 좋았는데 집행에서는 벌써 다 결정하고 …

의원들 중에 농민들에게 지원하지 말자고 할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에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구는 구대로 이미 형평성을 잃어버렸고, 내년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왔단 말입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 의회와 충분하게 먼저 상의가 되고 농민들에게도 의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전달돼서 결론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울주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산추경 전에,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려고했는데 …

과장님, 사전이 아니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이 아니에요.

결론을 다 내놓고 의원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자고 하니까 의회에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처음부터 하자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울주군이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의 사안이 안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간담회라든지 보고가 안 됐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방식이 올바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이 일이 집행이 됐을 시 이후에 농가의 피해부분 보상을 예를 들어 화훼도 있을 수 있고 북구에 크고 작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북구청 행정을 상대로 벼는 작황이 대풍이 돼서 손실을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줬는데, 밀이나 보리 등 여타 농작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거부했을 때 농작물의 재배 종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형평성 부분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방식 처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대안으로써는 울산광역시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풀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 원전지원금 가지고 지원하고, 북구는 시에서 반 정도 지원해 준다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동네의 작은 조직도 아니고 분명하게 기준과 원칙을 수립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호접란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미국 플로리다주에 8억6,3000만원 중에 추경에 국비 1억7,200만원해서 보조가 40%가 되고 융자가 40%, 자부담이 2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구비와 이번에 올라온 예산해서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약2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나서 경영진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척도가 어떤지, 지원을 이 정도 해줬으면 자기들이 원래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출자했는지, 못 했으면 어떤 형편에서 못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

먼저 나가 있는 쪽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해외에 하우스3,000평과 관리사 한 동, 부대시설해서 8억6,300만원 중에 보조가 3억4,400만원 지원됐습니다.

앞에 지원된 것이 3억4,4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억7,260만원 포함해서 보조된 금액이 3억4,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시설은 완료됐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공무원이 한 번도 나가 보지는 못했는데, 내년 초에 그쪽에 대한 판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해외에 나갈 때 의회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나갈 수 있으면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시장의 전망이라든지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으면서 예산만 매년 수억원씩 나가는데, 그 부분에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쌀 지원을 왜 해줍니까?

화훼단지 쪽에는 사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쌀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도 있고 쌀 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쌀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당연하게 요구할 사항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은 예를 들어 양파나 배가 과잉 생산됐을 때 거기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쌀증가 정책해서 지금까지 이중곡가제하면서 농민들에게 시중 쌀값보다는 계속 정부수매 하는 쪽으로 해서 …

올해도 정부수매가 6만1,000원이고 농협수매가 4만8,000원으로 1만2,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이중곡가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정부에서 정부수매를 대폭 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까지 일어났던 사항에 대한 불이익이고,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쌀생산이 많이 되고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환경분야와 협의해서 헥타당 면적에 비례해서 3,000평에 20만원～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0만원～25만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국비로 주는 겁니다.

그것을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올려달라는 것은 농민들의 요구이네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다른 시？도나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불제를 …

직불제를 하면 별도로 추곡수매가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야기 해줘야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그냥 지원 형태로 작년에 안 하던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못하면 광역단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울주군부터 불쑥 나오는 바람에 체계적인 계획이나 토론도 없이 우리도 줘야지 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는데 대해서는 동감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내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지급할 것이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직불제로 해결이 되고, 다른 품목이 과잉생산 됐을 때도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아직까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질 좋은 쌀이 많이 나오고 또 식생활이 바뀌어서 밥을 적게 먹어서 소비가 잘 안 되니까 농민들이 쌀을 팔 때가 많이 없는데,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일은 정부수매를 원하는데 정부에서는 WTO 규정에 의해서 수매를 옛날처럼 다 못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해야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지급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의 평수에 따라서 지급한 것이지요.

내년에는 안 합니까?

내년도에는 국비로 내려오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직불제로 계약된 사람들은 3,000원이 추가로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직불제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고 추곡수매는 농협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

직불제를 한 사람들도 3,000원씩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대해서 3,000원씩 지원됩니다.

직불제 하시는 농가가 전체 몇% 됩니까?

하우스 설치하는 농가는 제외되고 다만, 논에 물로서 재배하는 작물 즉, 미나리나 연근 등 올해 지급 대상농가가 1,631농가입니다.

전체 농가 중에서 제외할 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100% 다 해주는 셈이네요?

예.

평수당 가격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3,000평에 농업진흥지역은 2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25만원으로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내년도 되면 그런 금액들이 30만원 또는 40만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환경 적인 측면에서 농약을 적게 치거나 이행을 해야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수입 관계 때문에 지원을 해도 WTO와 관계가 없습니다.

직불제는 현실화 하십시오.

예. 문제가 생긴다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토살포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난 8월26일 적 조경보가 왔을 때 살포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돈으로 살포했습니까?

특별교부세 1,500만원이 내려오고 자체예산 750만원이 있어서 2,250만원으로 열흘 정도 살포를 다 했습니다.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안내판과 북구 농？특산물 홍보판 제작의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초예산에 100만원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 1,4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만원은 또 뭡니까?

화훼단지 안에 조그마한 간판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확실히 해서 올려야지요.

100만원짜리가 1,400만원 증액되고, 결산추경과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 2002년 당초 예산에는 안내판 제작 한 개소해서 그때 설명할 때 들어가는 진입도로 안내판이 너무 작아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기에 뭐해서 크게 만들기 위해서 150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춘환의원님이 ‘요즘 간판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인데, 그 정도로 커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난데없이 1,400만원이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2002년도는 간단한 안내판이고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큰 도로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형광등을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150만원으로 올릴 때는 잘 안 보여서 크게 해서 한다고 해 놓고는, 결산추경에는 1,400만원 더 추가해서 한다는데, 금테 두른 간판으로 합니까?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가 1,400만원으로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가로6m 세로3m 높이6m로 대형을 설치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시간 마치고 설명해 주십시오.

농지전용부담금이 내년부터 없어지지요?

아직까지 입법화가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입법화는 무슨 …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지요.

진장유통단지 농지전용부담금은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안 받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은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해당되는 것은 옛날 법을 따르도록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을 찾아보십시오. 이 법이 시행하는 날부터 앞의 농지전용부담금도 안 준다고 하면 …

지금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19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잘못하면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개발분담금도 내년부터 없어지지요?

…

건설과에서 모릅니까?

…

지적과 담당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적미적해서 나중에 법정소송 내지는 합의해서 하라고 할 확률도 있습니다.

소급한 전력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을 옛날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

폐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농산물 선별처리장은 어디에 짓습니까?

화훼단지 안에 짓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비를 한 번도 안 썼습니까?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중에 인상된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전체 예산이 맞아서 삭감시켰습니다.

실제로 기본급이나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으로 들어가야 될 돈인데, 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기본급은 인상됐는데 흡수된 차원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니까 목별로 분산이 어렵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인상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도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씁니까?

집행부에서는 350만원짜리 한대가 올라왔는데, 의회홈페이지가 신속성 있게 전달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각종 활동사항들을 촬영하면 바로 바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해서 홍보용으로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42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몇 번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으면 예결위원장에게 어느 선까지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을 맡은 사람들이 의원들 수고하는데 간식도 푸짐하게 주거나 해야지, 영 형편없는 사람들이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의회사무과도 돈을 무조건 남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으면 그것으로 쓸 것이 아니고, 여기서 쓸 것은 여기에서 써야지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면 위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쓴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쓸 용도가 타 구？군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지출사유가 없어서 …

그러면 이것은 정신나간 사람이 만들었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도 전체 의장님, 부의장님, 예결위원장님께서 같이 쓰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야 되는데,

1년동안 이 돈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의정활동을 안 했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 같으면 지급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 봤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과의 담당들을 모아서 밥 한 그릇하면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찾아서 그렇지,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쓸 일이 없지요. 여러 가지로 할 방법은 있잖아요.

그런 경비는 의정공통운영비로 지출해도 …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도 남고, 이것도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일을 옳게 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낼 수 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부서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의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는 것 같으면 …

예결위원장이 왜 쓸 것이 없습니까?

어떤 과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실무자들과 점심이나 저녁을 한 끼 하면서 예산을 잡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고, 꼭 여기에 와서 실？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밑에 직원들에게 1년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데 문제점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들 중에 능력이 되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쓸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의회사무과에서 찾아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결특위를 사전에 구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료수집 차원에서도 가능한데 …

과장님, 예결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을 오늘 심의했다고 바로 계수조정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회의장에서 질타할 때는 하더라도 하급직 직원들하고도 밥 한끼 하면서 어려운 부서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충분하게 격려도 하면서 문제점도 도출해서 계수조정 할 때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돈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의원들 밥 먹고 소주 한 잔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로서 충분하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의원들이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의회사무과에서 차후에 의원들이 오면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줘서 좀 개선할 수 있고, 또 예결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예결위원들이 돈이 부족하다, 다른 데서 돈이 나올 수 없느냐고 할정도로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전액 삭감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보류된 안건이 총 몇 건입니까?

총 4건입니다.

현재 심의보류된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12월12일날 제출되어 2000년12월28일날 심의보류 됐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도 2000년12월12일날 제출되어 2000년12월29일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2001년3월22일날 제출되어 2001년4월3일날 심의보류 됐고,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7월10일날 의원님이 발의하여 2001년7월16일날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매듭을 지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 방역소독용 약품 구입이 삭감됐는데, 소독을 게을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예산액보다 많이 낮게 구입이 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달가격으로 하면 미리 예산을 예측하지 못합니까?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금액 단가로 입찰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173페이지, 1회용 주사기 구입과 고막체온계 팁 구입은 하나도 안 썼고, 174페이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가 과다하게 남았는데, 애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1회용주사기 구입과 고막체온계 팁 구입은 MR 접종을 할 때 국비가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10%가 넘게 책정되어 나온 부분이감해진 것이고, 일본뇌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접종방법이 초등학교 1,3,5학년, 중학교 1,3학년 하던 것이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달라짐으로 인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는 학교에 단체접종을 나가다가 나가지 않는 항목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단체 접종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접종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올해 하나도 안 했습니까?

무료 분에 대해서 국비가 30명 정도 내려온 것은 진료소를 중심으로 상안지역과 강동지역에 무료접종대상자 중에서 경제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유료접종을 하게 되면 보통 유행성출혈열 한 대 가격이 8,000원 정도 됩니다.

35만원으로 접종을 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에 와서 유료접종을 하시겠다는 희망자가 없어서 올해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올해 북구에는 몇 명 걸렸습니까?

유행성출혈열은 1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서면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천에 한 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적으면 더 잡아서 해 줘야지, 지역적으로 강동이나 농소, 송정동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많으면 많이 잡아서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반반씩 하든지 해야지, 예방접종인데 왜 적게 내려옵니까?

요즘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상안지역에 예진을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파악을 한 다음에 희망을 하신다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료 분으로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유로 분으로 해 주기도 그렇습니다.

무료 30명은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 지역에 계신 통장님에게 어려운 분을 10분 추천해 달라고 해서 파악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무료분을 더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남았는데, 북구에 올해 몇 명 걸렸습니까?

이것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평생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인데, 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89명이고 그 중에서 경제적인 순서로 점수를 매겨 국고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15명입니다.

남은 것은 지침에 따라서 점수가 되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국비가 과다하게 편성돼서 남게 됐습니다.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금액은 병원에 가는 상황에 따라 개인차도 있고 병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석환자들의 경우 한 달에 2,3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의료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치료비는 지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분들이 생활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사회담당자와 점수를 매겨서 파악을 합니다.

이런 돈은 적용 범위는 있겠지만 많이 혜택을 주도록 해서 제로가 되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에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각각 몇 대 있습니까?

경유차가 3대, 휘발유차 1대 있습니다.

방역사업용유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경유차가 3대 있는데, 경유차는 1/3 정도 불용이 됐고, 휘발유차는 거의 다 썼는데, 특히 경유를 사용하는 차는 주로 방역에 많이 사용하는데, 똑같은 유류를 소모하는 차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다른데, 물론 앰뷸런스도 긴급환자수송이나 순회진료에 쓸 수 있는데, 경유 불용액이 1/3 정도 남은 것을 볼 때 보건소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방역사업을 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류비용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사업이 다소 소홀히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방역을 연막 대신 분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유를 사용해서 기름 값이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모자보건수첩제작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수첩이 작년에 제작된 것이 많이 있어서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출생자가 이천몇백명 정도 였는데, 올해는 1,600명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제작한 수첩이 남았고, 제작하기에 많지 않은 돈이어서 올해는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는 편성했습니까?

내년에는 모자보건수첩의 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1페이지, 국민건강증진 전문강사수당이 있는데 전혀 안 합니까?

올해는 보건교육을 하기 좋은 시기에 장소를 MR접종장소로 쓰다보니까 교육을 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에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임시 예방접종도 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필요시 회의도 하고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올해는 그 시기에 MR접종이 확대사업으로 겹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교육이 미비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보된 장소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보건교육실을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꼭 그 시기에 잡아서 해야 됩니까?

MR접종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내려온 시기접종이었고, 보건소 생기고 처음 하는 시기접종이었습니다.

올해 홍역이 유행해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MR접종을 하겠다고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었고, 평소에 하는 보건교육은 차선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MR교육을 그 시기에 한다면 맞춰서 하면 되는데, 국민건강증진교육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접종시기에 예를 들어 북부신협 2층을 빌려서 한다든지, 장소를 옮겨서 할 경우 보건소까지 오셨다가 저희들이 ‘앰뷸런스로 장소까지 모시겠습니다’라고 해도 다시 옮기는 것을 싫어하셔서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경험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 수용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유치원 아이들의 경우에는 최대 110명까지 했었고, 어른들은 문 열고 복도까지 해서 70명까지 해 봤습니다.

평소 접종 수준은 빡빡하게 하면 3,40명 정도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할 겁니까?

내년에는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안에 교육공간만 확보되면 횟수를 늘려서 교육은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1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사선 촬영기 수리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합니까?

자체 수리가 안 되고 기계를 판 회사에 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병에 백혈병은 안 들어 간다는데, 어떤 것입니까?

백혈병은 아니고 혈액투석을 한다든지, 혈우병이라든지 지침에 있습니다.

병명이 나와 있는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임금을 확보하더라도 의사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오후에 왔다가 진료를 못 받고 갔다고 항의를 받고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의사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6개 구마다 같은 공무원인데 임금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시장님이 각 구청에 방침을 내려서 적정 기준에서 50% 정도 인상해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이 전부 ‘가급’으로 계약해서 각 구청별로 통일을 했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관리의사가 없는 곳이 울주군과 북구 두 군데인데, 같은 근무조건에서 저희들만 월급을 더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시장님이 전체적인 방침을 내려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관계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료수집하고 세월 보내서는 안 되고 하루가 급하잖아요.

최소한 목표를 정해서 2월 안에 한다든지 해야지, 3월에 새학기가 되면 바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지,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또 시간 놓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일반 개업을 한 것과는 어차피 차이는 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대학교수 자리까지 비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급을 얼마정도 올려 준다는 것은 부담만 있지, 실제 구해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공보의를 받을 수 있도록 5월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지소를 만들려는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예산처와 행자부가 인건비와 T/O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북구는 대상이 안 되는데, 대상이 되도록 해서 올 수 있도록 계속 구청장님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당장 의사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공보의를 파견해 달라는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소장님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건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서울시장이 산하 구에 의사의 급여 현실화를 한 내역자료를 우리 의회에 주면 의회에서 울산광역시장에게 보내서 의회기관 명의로 조속히 의사 확보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6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