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지역경제과부터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1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3회추경예산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 총108억1,427만4,000원중 103억2,824만3,000원은 집행예정이고, 신규사업은 없이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는 4억8,603만1,000원을 삭감하여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3억7,102만4,000원이었으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국？시비 12억4,505만9,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규모는 26억1,6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액 및 감액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1억100만원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증액되어 이를 인건비 9,386만원 산재보험료 및 재해보상금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건립공사비 3억8,605만8,000원, 노인복지회관건립공사 4억1,21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학비 717만6,000원, 경로연금 891만4,000원 모자가정지원 970만1,000원, 부자가정지원 1,146만3,000원은 집행잔액 및 변경내시분 467만1,000원 등 8억8,153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2억2,758만4,000원은 국？시비 성립전 예산과 구비 2,417만6,000원, 충혼비청동군상재건립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1억원, 보육시설운영비 1,93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제감액분 4억7,39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20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96만4,000원,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청소용역비 424만9,000원 등 집행잔액분 1,841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 6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6,000만원, 재활용품선별 및 수집운반대행료 450만6,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료 1,268만8,000원, 집행잔액 1,900만원 등 9,464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12억4,405만9,000원이 국？시비로 변경내시 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 질의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 1월7일부터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와 11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비 생계비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113페이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는 구？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해야 됩니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경로당 LPG검사수수료 74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배관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LPG가스시설이 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는 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검사 안 합니까?

가스안전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시설에 대해 검사하고 수수료도 줍니다.

현재 이 시설은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가스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를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어디에서 검사합니까?

검사기관에서 합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이미 시공 때부터 가스라인으로 들어와 있고, 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 거의 가정에서 쓰는 가스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라인시설이 돼 있어야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지, 가정에서 쓰는 가스통은 검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LPG검사수수료 74만원을 감한 이유는 안전검사수수료를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 시설이 안돼서 내년에 시설하려고 시설비도 편성하고 검사수수료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파악도 안 하고 합니까?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14페이지, 노인교통비가 있는데, 북구에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노인교통비는 650원씩 나가는데, 관내에 65세 이상 수급대상자가 전출？입 관계로 수치상 차이는 있지만 평균 4,800명에서 4,900명 사이로 보면 됩니다.

올해는 교통비를 지급 안 했습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보조사업비에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1,100만원은 전부 구비입니까?

예. 그리고 1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구비는 경상적경비에서 편성하고, 시비는 보조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 왔고, 2차추경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으로 결산추경을 하는 것이지, 노인교통비는 1년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11월에 내려왔습니다.

노인교통비를 사회복지차원에서 한다면 분기나 월 단위로 필요시에 지급되는 것이 맞는데, 구 차원에서 시에 즉시 보조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노력을 했습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2,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제때 지급이 안 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란 용어가 무색하잖아요.

시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는 무엇으로 지급합니까?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했는데, 그것이 바닥이 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인데, 118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돈이 이제 왔으면 지급은 했습니까?

5개소에 6명인데 지급은 안 했습니다.

1인당 월6만9,000원씩 10개월 분입니다.

연말인데 법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지난 3월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2월말에 돈이 왔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아이들이 학원이든, 유치원이든, 그 동안 다녔습니까?

…

학원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줍니까, 학원에 줍니까?

계좌입금이 기본원칙입니다.

개인에게 주고 실제로 학원에 보내는지 확인이 됩니까?

현재 5개소 6명은 어린이 집에 보육되고 있는 아동 중에서 저소득층입니다.

일반저소득보육료 감면대상자 예산에서 4만6,000원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고, 나머지 60%인 6만9,000원에 대해서는 만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예산이 이번에 늦게 되는 바람에 6만9,000원 10개월 분은 소급해서 각 시설로, 현재 시설에서는 4만6,000원 이외에는 받지 않고 있었는데, 보육료를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신청하면 시설계좌로 입금됩니다.

북구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만5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6명밖에 없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만5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외에 기타 저소득층 중에서 취학 전의 아동이 현재 5개소에 6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네요?

예. 일반저소득층입니다.

일반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6명이 전부다인데, 올해는 준농어촌지역인 농소와 강동지역의 만5세 아동에게만 지원이 되고, 2002년도에는 도시지역의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아동까지 확대돼서 무상보육 실시 예정입니다.

6명에 대해서 4만6,000원씩 지급을 했고, 이번에 6만9,000원을 지급하게 되면 11만5,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어떤 학원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세네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만3세 이상, 만2세, 만2세 미만으로 보육료가 세 가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고, 만5세의 경우는 만3세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기준해서 11만5,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만3세 이상에서 취학전까지 지급하는데,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는 없습니다. 전부다 시설인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설로 지원됩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농소어린이집에 일반사람들은 얼마씩 받습니까?

큰 차이는 없고 농소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은 월 14만원, 큰애는 10만원, 1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가 광역시에서 내려온 것이 10월27일자입니까?

26일날 되어 29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발빠르게 움직여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었거나 결산추경같이 과도하게 불용액이 남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의원들이 물으면 답변이 바로 바로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적인 것조차도 답변에 혼선이 생기면 회의가 오래 걸리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도한 불용액은 왜 발생됐는지, 특히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요지가 사회보장적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통계가 문제가 있거나 수혜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거나 이유가 있을 것인데, 불용 발생사유가 노인교통비 뿐만 아니라 소년, 소녀가장보호비나 학교 지원금 등등 기본적인 업무 파악을 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충혼비 청동군상 재건립 및 진입도로 포장비는 뭡니까?

호계동 포봉사에 있는 청동군상입니다.

과장님, 무슨 충혼비인지 압니까?

그 동안 바빠서 못 가봤는데, 직원들한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6.25전쟁 희생비로 청동군상이 상당히 낡았고 진입도로도 부실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 여기는 6.25때 농소, 화봉지역 분들로 백칠십여명의 유골이 국립묘지에 못 가고 합장하듯이 해서 만들어 놓은 묘입니다.

앞에 청동군상이 있는데 키가 초등학교 1학년 키 정도 됩니다. 굉장히 오래 됐고 낡아서 새로 하고, 뒤에 진입로도 정비하는 것입니다.

11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4,600만원 집행이 되고, 2,200만원이 감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5,4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집행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보다 20%나 높여서 잡는 이유가 뭡니까?

편부ㆍ모가정 전세자금의 경우도 사실 한 세대 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비해서 잡았다가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와 관계되는 것은 시에서 내시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기초자료 조사만 해서 올리는데, 시에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또 국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정부예산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추경 때마다 변경이 되고, 또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부로부터 확정적으로 1년간 예산을 확실히 수립해서 변동부분이 10% 정도 유동성이 있다면 10% 정도 더 편성해서 연초에 내려주면 다행인데, 이것이 늘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는 내시가 자꾸 변경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변경내시가 자꾸 내려옵니다.

북구에 소녀ㆍ소년가장이 몇 명 있으며, 대학입학금은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12명인데, 대학생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좀 잘해 오십시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좀더 분발해서 이후에 의원들 질의에 답변이 성실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현황 등 깊이 들어가면 파일이 많은데,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결산추경건과 관련해서는 각 비목별로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420만원이 왜 감됐습니까?

관리인이 있는데 그분이 손수 고치기 때문에 상당히 절약을 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보수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전기요금 계량기를 거꾸로 돌립니까, 요금을 어떻게 줄입니까?

전기요금을 1년만 사용하면 통계치가 나오고, 요금은 정확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기정 600만원 편성해 놓고 420만원 감됐다는 것은, 전기요금 자체를 터무니없이 잡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다.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기존 통계에 준해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1,000만원은 어디에 하려다가 하나도 안 썼습니까?

당초에 농소, 강동이 대행료를 산정해서 주게 되어 있었는데, 업무추진 과정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위해서 일단 대행료를 산정 했다가 이번에 농소, 강동도 밑에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행료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봉투가격의 수집운반비로 업체의 대행료가 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역 안 줬습니까?

예.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는 계약을 몇 월에 했습니까?

계약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이미 된 상태였는데 연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연초나 전해 연말에 됐을 텐데 4억8,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했으면 6,000만원은 1차추경에 털어서 농로포장을 하든지 해야지, 연말까지 놔뒀다가 지금에 와서 내놓으면 언제 씁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물가변동이라든지 …

물가변동이 있으면 더 주게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한다든지 물량변동이 있을 때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대화산업에 일부 있었습니다.

추가로 더 줘야 될 일이 발생하면 나중에 더 잡아서 주든지 해야지, 6,000만원을 건설과에 주면 한 동네에 거의 1,000만원씩 해서 …

진짜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당해연도에 얼마 편성해서 여기에 준해 사업을 하는데, 대화산업에서 사업을 하다가 가구수가 불어났다고 더 요구하면 계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민간위탁금은 2001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일수를 줄여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1,200만원이 남아 있네요?

그때는 최대물량을 고려해서 잡은 것이고, 매립장으로도 많이 갔는데,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월요일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구시설이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월요일은 1.5배에서 2배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다.

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차량과 호환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차량은 압축만 시켜주지 교반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시설로 들어가면 충격이 가고, 월요일은 소화능력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2회추경에 편성할 때는 3만6,000원으로 단가가 다 나와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톤 수를 정확히 계산했는데, 가동해 보니까 중구시설이 잘 안 되고,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합의가 안 돼서 그때부터 매립장에 계약해서 바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계속 매립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줘야 되는 만큼은 매립장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물량산정이 어려우니까 여름철의 평균치를 잡아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엄청나게 편성했네요?

내년에는 단독주택수거 확대까지 고려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2,3톤씩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이 들어간 쓰레기는 일체 매립장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음식물쓰레기 분리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엊그제는 배출량이 26톤까지 나왔습니다.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김장철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분리 홍보를 많이 하니까 분리가 잘 돼서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0톤 규모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떻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전환해야 되겠다, 내년도 환경미화과의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시책의 중점을 환경위생과와 같이 해서 식단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하려고 시책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4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