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류재건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효문공단이 지금 공장용지도 가격경쟁력이 없어 입주희망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입주업체도 기업활동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실정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구청장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효문공단은 ’75년6월23일 울산미포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토지이용계획변경과 국가산업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93년4월26일 국가공업단지 효문지구내에 행위허가보완지침에 의하면 주택의 증？개축은 100㎡ 이하 주거용의 단독주택과 부속건물인 화장실, 창고 등 20㎡ 이하로서 우리구 자체에서 건축허가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 ’98년7월7일 산업자원부 고시 발표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재보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4월18일 산업자원부 고시로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등 울산광역시의 실시계획 승인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절차를 거친 후 우리구에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용도의 건축물은 절차만 거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문공단은 전체 면적의 87.6%가 공장용지로 개발되어 188개 업체가 공장 가동 중에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장용지 개발시 기반시설 일부를 도로로 개설 설치해야 하는 많은 부담이 있으므로 입주를 기피하거나 기업체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산림훼손부담금 등 각종 개발부담금 면제 및 개발절차 간소화 등으로 개발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조속한 공장용지 조성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효문국가공단 안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도 개발사업이 아직 미착수된 업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 바도 있고 앞으로 도 하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사항이 필요할 경우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효문공단을 자동차부품 전문단지로 육성하기를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한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11월15일 우리구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유치하고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울산지사장에게 효문공단 내 5,000여평 규모의 자동차부품 제조업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방향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효문공단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지원시설구역으로 제조업의 신규 입주는 불가함을 통보 받았으나, 그 이후에 재검토를 요청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2000년10월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 4월23일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지원시설만 입주 가능했던 미개발 잔여지에 첨단업종과 자동차, 조선관련 업종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4,5종 사업장도 입주가 가능토록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의 입주가 가능할 경우 인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입주도 기대됨에 따라 자동차부품사업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와 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답변은 동일한 맥락으로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산업단지 내 행위허가 및 지도에 대한 업무 외에는 특별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류재건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구청의 도시기반시설확보 요청에 힘입어, 울산광역시에서는 2000년7월30일부터 2004년7월 준공을 목표로 전체예산 549억원이 투입되는 산업로 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 개설공사를 국비양여금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문공단을 가로지르는 길이 1.4km, 폭20m(4차로)의 효문공단 도로개설공사도2001년9월부터 2003년12월까지 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만약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된다면 잔여지 개발 활성화 및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을 울산광역시에 요청 및 건의해서 효문공단 내에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구청의 권한이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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