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55회 본회의 (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2년 09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결산안 승인은 실？국？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별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1세입？세출결산안 설명)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어제 한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9억8,500만원 중에 1억2,8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를 했는데, 어제 추경에서 전용해서 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8억5,000만원이 불용 된 것 맞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8억5,0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0억원을 편성한 것 같으면 실제 1억2,800만원만 예비비로 집행되고, 나머지는 1회추경, 2회추경, 결산추경까지 가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쓴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여기에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안 되지요.

예산담당 정순상…

의장 김진영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질문할 때 당초예산에 1% 이상을 예비비로 잡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북구당초예산 400억원 중에 4억원만 잡으면 되는데, 왜 10억원을 잡았으며 결국 몇 %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하느냐고 질문하니까 중간에 추경에서 전용해서 다 쓰고 거의 남지 않았다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서를 보니까 1억2,800만원을 쓰고, 나머지 8억5,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어 2002년 예산에 편성되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 맞습니다.

의장 김진영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는 것인지, 당초에 적게 잡고 실제 예산에 반영해서 적절하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북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로 안이 올라갔는데,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예비비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5억원 늘어나서 10억원이 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삭감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네요?

예산담당 정순상

그렇습니다. 삭감을 많이 시키면 예비비도 많이 나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를 들어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을 때 예비비를 1%인 4억원에서 조금 더해 5억원 정도 올렸는 데, 일반회계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하실 때 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예비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시책업무추진비가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 운영에 따른 간담회, 기자들과의 간담회 등이 있는데, 간담회에 따르는 경비로 계상을 했다가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간담회가 계획보다 덜 열린 내용입니다.

의장 김진영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11페이지 정보관련 경상경비 150만원 전용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올해는 9월5일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회로 처음하게 됐는데 예산은 목으로 잡은 것이 없고, 대회는 중간에 해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또 추경하기까지는 시간이 멀고 해서 기존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해당 목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1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국고보조금은 3억5,557만4,000원인데 불용액이 720원 발생해서 반환한 것이고, 국？시비는 각 사업별로 받아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보조율 대로 집행하는데 국가에서 반 부담하고 구에서 반 부담하면 잔액도 반반으로 나누어서 반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국고는 3억5,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 2억원 정도 되는데 반납을 거의 다 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반납을 못한 부분이 미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 쪽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라고 해서 노동부에 인증된 곳에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예산은 내려오는 반면 여기에서 집행하는 한계도 있고 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국고를 만약 1,000원을 가지고 와서 900원쓰고 100원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온 것은 예산에 잡았다가 다시 반납하려면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다시 반환할 수 있게 잡아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실수로 잡아야 될 돈을 반대로 남은 것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예비비로 썼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회의는 9월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산담당 정순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55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