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본회의]
제56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2년 10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과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

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생화학분석기 수리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고 있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6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검사건수가 1년에 8,000건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전압을 넣어주는 전압 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계가 독일기계라서 독일에서 장비를 사와야 하는데 장비교체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안 되는 기간동안 중구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기정예산은 30만원이었는데 이 돈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모아놓으려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부품에 따라 수리비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고장날 것을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재경 의원

보건소의 열악한 실정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기예방 접종약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약의 가격은 얼마이며, 현재 예방접종한 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양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10월1일부터 독감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접종했으며, 지금까지 1만7,000명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만약 약이 모자란다면 다른 곳에 남는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원하는 구민들에게 다 접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일반병원과 보건소에서 맞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는 4,500원이고 일반병원에서는 1만3,000원입니다.

이재경 의원

보건소 직원친절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구청에서도 수시로 시키고 있고, 올 초에는 자체적으로 까르푸에서 친절강의 하시는 분을 모셔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고 조금만 불편해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민들을 대할 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기본자세는 직원들이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독감예방접종 할 때 한달 정도 쓰는 임시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교육은 시키지만 정규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물론 친절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표현도 하나의 친절에 속한다고 보는데, 환자들을 대할 때는 항상 상냥스럽게 웃으면서 대해줘야 됩니다.

물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를 찾았을 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구강의사가 없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이재경 의원

의사가 몇 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 외에 진료실에 한 분 계십니다.

하인규 의원

조금 전 수질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227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27만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7만9,000원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이재경 의원

수질검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는 기본8종에 대해서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2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수질검사는 어디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처음에 관정을 파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42종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게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8종에 대해서만 합니다.

류재건 의원

19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국가암 검진비는 당초예산에 국？시비로 편성돼 있는데, 다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번에 저희 보건소가 국가암 검진사업에서 실적이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라도 수급자들에 대해 검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올해는 이렇게 한다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암 검진주기는 6개월, 2년, 5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암검진사업이 올해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체계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검사를 하신 분들에게 검진주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려면 홍보를 계속 해야되고 또 당장 예산이 필요한데, 복지부에 예산을 요청했을 경우 반영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 경우에는 수급자가 140%를 넘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도 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올해하지 않았던 간암도 검진사업으로 내려주는 상황이어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추어 좀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검진을 하러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동별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가령 농소1？2？3동을 하고 예산이 바닥나서 나머지 동을 못 하게 된다면 나머지 동의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나 보건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 하자는 것이 보건소 내부방침입니다.

내년에는 숫자를 조절해야 될 것이라고 담당자와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환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소장님 마음은 알겠지만, 국？시비가 반영돼서 홍보하는 만큼 수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 담당자가 이번에 우수사례로 과천 정부청사에 가서 사례발표까지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희망하기를 어떤 지역은 사업비가 많이 남았고, 저희 지역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국비를 계상해야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암관리 과장을 만나 얘기했고, 담당자도 발표하면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 사업량에 맞게 예산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요즘은 방역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동방역이 11월초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에 대한 유충구제사업을 동절기에도 계속 실시하고, 내년에도 방역기간을 연장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보건소와는 관계없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 신축공사설계비가 60억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총예산 62억원중에 땅값보상금이 5억원, 설계용역비에 3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50억원 공사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건축비가 54억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설계공모심사 할 때 참석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은 설계공모를 하지 않고 설계하실 분을 처음부터 입찰해서 선정한 다음, 저희들이 어떤 형태의 건물을 원하는지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설계도를 그려나가는 형태로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사무실 전기료가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사무실에서 쓰는 의료장비들이 거의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당초에 연간 사용할 것을 잡아야지, 추경에 올리려고 빼놓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당초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계상되지 못 하고, 부족분은 추경으로 돌리면서 일방적으로 삭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에 전기료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전체 수용비에서 계상 하다보면 본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

의장 김진영

본예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편성했었어야지요.

그것을 추경에 잡으려고 빼 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래 추경이란 가능한 없는 것이 좋은 것인데, 추경에 할 것이라고 계상해서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다른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김진영

사업예산은 추경에 예산이 돌아가면 올릴 수도 있는데, 전기료는 필수적인 금액 아닙니까?

불 끄고 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사업시기를 생각할 때 연초에 쓰지 않고 추경에 확보해도 그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

의장 김진영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불끄고 할 겁니까?

이런 예산은 당초에 편성할 수 있는데 왜 추경에 잡았느냐고 물으니까, 추경에 올릴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조금 편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계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저희들이 신청한 만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 김진영

의료비 외 접종약품구입이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197페이지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약품 구입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역시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본 예산에 돈이 없으니까 사업이 미도래한 시기로 추경을 약속 받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상식적으로 볼 때 추경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앞에는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를 들면 검사실 시약비가 ‘99년도에 4,500만원, 2000년도에 5,600만원, 2001년도에 5,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간염검사가 보건청에서 빠지면서 몇 가지 검사시약비가 들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상해서 필요한 만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는 그동안 남은 시약 값을 반납할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딱 맞게 올린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는 경우입니다.

류재건 의원

소장님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이고, 결국 소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약품을 구입하는데 당초예산에 900만원 잡고, 이번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02년도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까지는 예산계에서 보건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예산을 올리면 예산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하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없어서인지 저한테 조정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영 의원

올해 해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약품이라든지 구입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 때 사놓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1년치 예산을 연초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영 의원

추경에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당초예산에 제대로 못 잡힌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구입해 놓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지로 약품을 미리 구입해 놓는 것은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람이니까 실수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1회추경에 추가로 편성했어야 됩니다.

2회추경은 그동안 살림 살았던 것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예산을 올리니까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1회추경에는 삭감된 방역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저희들 것만 많이 올릴 수 없다고 했고 또 10월까지는 약이 충분하다고 얘기가 돼서 2회추경으로 미루어 진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예산계에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소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그런데도 안 준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에서는 살림을 알뜰하게 살다가 그때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소장님이 살림을 못 산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추경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연초에 관리의사 없이 혼자 1년째 일을 하고 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 의견을 예산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196페이지 진료약품구입에 원내진료약품, 일반환자 및 영세민 주사약품, 순회진료약품이 있는데, 차등해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의 종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장애인1,2급이나 방문진료를 하는 환자들은 원내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들에게는 약을 사서 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보건소를 방문하는 일반환자들에게 주사나 원내처방이 기능하기 때문에 주사약이 새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 순회진료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필요한 약을 무료로 드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순회진료는 무상으로 약을 주는 것이고 원내진료는 약값을 받는데, 일반환자 및 영세민 주사약품도 돈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임지 의원

영세민도 순회진료와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본인에게는 받지 않지만 보험청구를 해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독감예방도 순회진료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독감은 단체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순회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얼마전 보건소에서 평창 리비에르아파트에 순회진료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가족보건협회라든지 독감접종을 하겠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접종한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건소에서 나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은 4,500원을 받고 있는데 5,000원정도 받고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출석)

의장 김진영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예산편성 할 때 경상적경비 중에서 전기료나 꼭 연간 들어가야 될 필수경비를 삭감하고 추경에 예산을 잡겠다고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일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보건소 전기료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만약 추경을 안 하고 결산추경으로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그 당시에 다른 것도 조금씩 조정됐지만, 조정해도 되겠다 싶은 것만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은 추경에 잡아주기로 계획하고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맞춰 쓰라고 주는 겁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그 정도면 대충 충당되겠다고 보고 한 것이지,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기계가 추가로 더 들어와서 전기를 더 쓴 경우는 이해되지만, 공공요금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이런식으로 올리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임금도 반 삭감했다가 다른데 다 쓰고, 돈이 좀 남으면 올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경을 대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예를 들어 재료비에 일용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90일, 120일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90일을 60일로, 60일을 40일로 조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편성에 신의가 없습니다.

결산추경도 있는데 결산가감 정리해서 예산서를 편성한 부분도 있고, 추경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확정하지 못 했다는 부분도 있고, 뭘 믿고 예산을 심의하라는 겁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금액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추경이라는 것은 1년사업 중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야 될 사업, 당초예산에 편성해야될 사업들이 엄청나게 분포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상적경비를 추경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 정순상

공공요금은 연도에 없어서는 안될 것을 삭감시킨 적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전기세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정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확인해서 서면제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과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7억900만2,000원에서 2,810만6,000원이 감액된 6억8,089만6,000원입니다.

이중 의사운영 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494만2,000원에서 1,810만6,000원이 감액된 4억8,683만6,000원이며, 의정활동 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406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1억9,406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기본급 목에 당초 직급별 기준호봉으로 편성된 기본급 집행잔액으로 1,4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당 목에 11월에 기본급의 25%를 지급할 봉급조정수당으로 32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외여비 목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복리후생비 목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19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목에 의전보조 및 안내인부임 3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내여비 목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추진 및 특별연수여비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목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비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44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가 왜 삭감됐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전체적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제일 많이 감액편성 한 것이 수행여비 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 편성됐는데 아직 수행한 일이 없어서 반으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전보조 안내인부임 380만원도 올해 일시사역인부임을 쓰지 않았고, 또 연말에 정례회를 대비해서 속기록 보조요원인부임을 남겨두고 삭감했습니다.

의정공통운영비는 의원님들이 절감해 주셔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될 수 있으면 삭감해서 연말에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00만원 중에 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연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잡았던 300만원에 예결특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의장 김진영

이 부분은 1차정례회 때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결산검사 할 때 전 의원이신 강혁진의원님께서 10원도 지출을 안 해서 남긴 부분입니다.

김재근 의원

추경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도 남아 있는데 결산처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추경할 때 예측 못한 신규사업도 할 수 있지만, 당초에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 절감한 부분을 다른 용도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재근 의원

예상되는 절감치를 놓고 삭감해서 가용자산으로 만들어 결산추경에 쓰겠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가용재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김재근 의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업예산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순서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김진영

불필요한 예산은 빨리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것이 맞는데, 설명을 의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조리 있게 좀 해주시고, 추경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추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생긴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니까, 삭감한다는 자체는 올해 안에 공사가 있으면 그 돈으로 집행하라는 것이니까 설명을 좀 쉽게 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가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시게 되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부분으로 전체금액과 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는 타 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어떤 예산이든 정확하게 산출하고, 만약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 의회사무과를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43페이지 국내여비 기정예산 904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삭감해도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200만원 집행했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 집행되고 300만원이 남아 있어서 11, 12월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계속해서 각 실？과별 부분 심의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면 2002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은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예산담당 정순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56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