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79억2,024만원이며 금회추경에 72억6,947만원 증액하여 총151억8,9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은 3억1,432만2,000원이며, 금회추경에 2,901만3,000원 증액하여 3억4,33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편성 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억2,080만4,000원이며 금회추경에 6억6,577만2,0000원을 편성하여 총8억8,6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분야에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718만2,000원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9,678만8,000원이 교부되어 금회추경에 구비 1억7,005만2,000원을 편성하여 총5억6,684만원으로 황토전소교량설치공사 외 7건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비용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분야에 시내버스승강장설치공사 등 시설비 8,275만원과 자산취득비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4억2,843만3,000원이며 금회추경에 43억2,714만8,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67억5,5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분야의 경상적경비 7,000만원,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에 4억5,94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 분야의 노후가로등개량 및 부적합가로등 개수공사비 1억6,000만원, 자체사업비로 관내보안등 설치공사비 등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분야에서 경상적경비 3,660만원과 루사 피해복구 등 보조사업비로 8억6,474만원, 자체사업비로 송정동진입로확장공사 외 26개 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억6,63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51억7,833만6,000원이며 금회추경에 19억3,366만7,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71억1,2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 2,800만원, 자체사업비로 중산어린이공원조성공사시설비 및 부대비 9억8,500만원 편성했으며, 농정관리분야에 보조사업비로 수해피해복구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1억3,12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창평 농업용수 관정개발사업 등 6,49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행정분야에서 보조사업비로 태풍 루사로 어망, 어구피해복구로 1,910만원, 자체사업비로 판지마을 물양장 포장사업 등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행정분야에서 보조사업비 3,95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관리분야에서 보조사업비로 농소 미곡종합처리장증설 등 민간자본보조비 등 2억9,66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분야에서 자체사업비로 산불감시초소설치 등에 1,57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금 792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9,266만7,000원이며 금회추경에3억4,288만4,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4억3,5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행정분야에서 아름마을가꾸기 등에 보조사업비 3억4,176만4,000원을, 도시미관분야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임차료 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제2회추경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2회추경 예산은 북구주민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편성한 것인 만큼 도시건설국 제2회추경 예산안 요구액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설명은 도시교통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기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교통과 2002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가남쪽 방파제 공사에 T.T.P를 40개 해놨는데, 도시교통과에서 꼭 해야될 내용입니까?

강동판지에서 어물까지 GB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수산과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농림수산과에서 하는 농림부 소관의 사업이 아니고 건설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자체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인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은 도시교통과에 있어도 사업의 집행은 농림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이 틀려서 분리돼 있습니다.

재원이 다르다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T.T.P 가격이 개당 100만원입니까?

제작해서 설치비용까지 100만원정도인데, 설계하면서 가격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전문적으로 해오는 사업이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은 도시교통과에 있지만 각 소관 별로 사업을 합니다.

즉, 도시교통과에 예산은 올려져 있지만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게끔 업무분장을 해놨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가 당초에 5군데 계획돼 있었지요?

예.

또 10개를 한다는데 할 곳이 이렇게 많습니까?

버스정류소가 258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100개소에만 설치가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5군데를 더 하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23개소인데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개 정도하고 내년예산에 13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10개로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10개는 당초예산 5개와 플러스 된 겁니다.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도로가 새로 생긴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존 정류소가 있는 곳 중에서 사람들 이용이 많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23개소로 조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곳에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당초에 5개를 계획했는데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포함해서 1개 더 설치해서 6개를 했습니다.

당초에 송정검문소앞 외 5개소인데 송정검문소 앞에 설치했습니까?

예.

버스베이 설치는 20m이상 돼도 북구 소관입니까?

도로 신설이나 확장할 때는 설계에 포함시켜서 설치하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된 후에는 도시교통 편의시설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다른 곳에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예.

이 도로가 얼마 전 시에서 공사한 곳 아닙니까?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공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보수하는지 5개교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서, 동천, 효문, 양정, 농소초등학교입니다.

1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단속차량구입이 있는데, 현재 차량이 없습니까?

주？정차단속차량이 1대 있는데 기사까지 5명 정도 탈 수 있는 화물차인데, 저희 단속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기동적으로 이동하려니까 부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레이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블캡 화물차인데 금년이면 내구연한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아토스 한 대를 더 구입해서 기동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1대 더 증설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 있는 더블캡도 사용을 하고 새로 한 대 더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차가 없어도 단속은 잘되고 있지요?

아닙니다.

북구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단속원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었잖아요?

차량이 한 대 더 있음으로써 단속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있습니까?

일용주차요원이 3명 있는데, 1명이 퇴직해서 1명을 충원할 때 충원조건에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아직 없습니까?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사의 T/O를 늘릴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직원 거의가 운전면허가 있고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으로 기사를 대체하면서 일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차가 구입된다고 운전기사를 별도로 확보돼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려면 기동력은 확보돼져야 됩니다.

화물차 1대를 가지고 10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인데,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지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편성과 관한 사항은 제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뿐만 아니라 각 실？과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으면서 원만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가남쪽 방파제공사가 사업적 명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GB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나머지 방파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맞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려를 하다보니까 우가남쪽 방파제만 사업을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업의 명목 때문에 바뀌었다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농로포장에 대한 부분도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림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각 과별로 분산시켜 놓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자체사업은 선정권한이 저희들 구에 있고 GB관계에 대한 사업선정은 시에서 확정지어 줍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농림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들과 사업은 물론 다 똑같지만 선정하는 권한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지는 시에서 사업의 명목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구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들을 도시교통과나 농림수산과로 나누어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도시교통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의 대상사업을 도시교통과에서는 해당 부서로부터 받습니다.

또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개를 택해서 금액에 맞추어 시에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모든 사업들이 농림수산과나 건설과에서 이루어지지, 도시교통과에서 이루어지는 GB사업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업들의 명목을 볼 때 도시교통과에서 가지고 오면 안 되지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의 시행은 소관 부서에서 하더라도 재원을 넣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나누어서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재원은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보조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각 과나 동의 의견을 받고 사업을 선정해서 시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 상수도사업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알고 싶어서 물으면 이과 소관이다, 저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린벨트지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특별히 주는 혜택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GB지역 내에서 나온 부담금은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니고, GB지역 내에 지원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그린벨트 지역 내 필요한 사업을 금액이 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고, 그것이 지자체 소관과까지 내려왔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의 선정은 해주되, 집행은 전문 부서에서 하게끔 조치가 돼 있습니다.

GB사업비는 도시교통과에서 전부 올리네요?

예.

15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임도차단문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옥천암 위에 임도가 설치돼 있는데, 그 지역의 임도를 이용해서 야간에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투기라든지 중장비가 들어가서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무룡보 농업용수 개？보수공사는 뭡니까?

달골 저수지 밑에 경지정리 된 들판이 있는데, 그 들판 가운데 1.4㎞의 용수로 길이가 넓어서 용수가 많이 누수 됩니다.

그래서 용수확보를 위해 용수로 공사를 하도록 사업을 선정했으며 국비70% 구비30%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당초예산 때의 단가와 지금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예전에 버스승강장 1개에 1,2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들이 6,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승강장 특허를 받은 서울업체에 설계를 해본 결과 910만원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5개로 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돈으로 1개 더 설치하게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1,250만원을 편성했는데 특허 받은 업체에 의뢰해 오니까 1,000만원정도 하더라는 겁니까?

예. 91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GB개발기금 신청부서가 도시교통과 맞습니까?

예.

우가남쪽 방파제 공사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어갔으며, 앞으로 40개만 더 넣으면 끝입니까?

방파제 사업은 농림수산과 수산계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하게 됐는데, 기존 방파제가 조금 허술해서 40개정도 T.T.P관을 만들어 사업을 함으로써 방파제가 튼튼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 투입됐습니까?

2001년도부터 GB사업이 시작돼서 작년에 내륙지역에 6개 사업을 했고, 바다쪽 사업은 우가남쪽 방파제가 처음입니다.

방파제공사 개요가 뭡니까?

T.T.P라고 돌 대신 콘크리트로 만들어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방파제보호와 천재지변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40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존 방파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40개 들어가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산계에서 40개 정도만 보강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될 것이 라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몇 개 들어갔습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파제공사가 여기에도 있고 농림수산과에도 있는데, 구비가 투입돼서 사업한 내역이 있습니까?

구비를 들여서 어항 쪽에 공사한 것이 작년에 1억4,000만원, 2000년도에 1억원정도, ‘98년도에 1억7,600만원정도 했는데 올해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이후 북구 어촌 어항쪽에 투자한 것이 너무나 미약한데, 울주군도 서생면밖에 없습니다.

‘97년도 광역시가 될 때 북구는 10원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울주군에는 8,000만원을 투자했고, ‘98년도에 북구는 1억7,600만원 울주군은 9억7,800만원, ‘99년도에 북구는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울주군은 1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에 북구는 1억원을 투자했는데 울주군은 23억3,600만원, 2001년도 북구는 1억4,000만원 울주군은 13억1,70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북구가 4억2,500만원정도 되는데 울주군은 17억8,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랬을 때 강동에 살고 있는 어민들은 과거가 그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서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예산만 있으면 강동에는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10배가 넘는 울주군과 비교할 수는 없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파제 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입지적으로 천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항만이 건설되는 부분과 방파제공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인데, 물론 거기에 대한 조사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족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이쪽저쪽 나누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많고, 어떻든 지금까지 구비가 들어가서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내역을 빼주시고, 이 부분은 농림수산과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벨트 지역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2001년도에 4억5,403만3,000원, 2002년도 3억9,678만8,000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가지고 온 것은 동별로 안배를 했습니까?

그랜벨트 지역 내에서만 안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서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2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외 2개소 하상정비용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15톤 트럭 기준으로 양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총3만입방미터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동천강은 글로리아아파트 일대와 천곡교부터 신상안교 지점, 시례잠수교 상ㆍ하류, 나머지는 상안천 하구에 토사가 많이 있습니다.

강동동 산하천 하상이 토사퇴적 ？ 수초가 많아 물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익년도에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시설부대비 강동동 일원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교부세 140만원인데, 사업이 끝난 것이지요?

시설부대비는 대부분 사진인하, 설계용지복사, 측량을 하면 말뚝을 박는 사항입니다.

강동동 도로포장사업의 교부세는 언제 내려온 돈입니까?

2002년 8월7일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소공원 5억원과 같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반공사 교부세 아닙니까?

강동동 포장공사는 별도 사업장이 지정되어 교부됐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교부세는 전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조정교부세입니다.

앞에 편성된 것을 보면 대체로 교부세는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강동동 포장공사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 항목에만 넣은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보조사업 형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조보다는 교부금이 내려와서 자체 사업에 일괄하는 것입니다.

상부기관에서 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사업성격상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시에 위임되는 사항이고, 교부세는 자체예산 성격을 띄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자체사업이면 예산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립전예산 편성만 했습니다. 집행한 사항은 없고 현장조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64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공사 3㎞가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지리버 까르푸에서 시례잠수교 쪽 제방 위 동서도로상에 2,3m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밑에 교량이 있을 때는 밑에 하부로 연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구의 특성상 현대자동차 등 공단 근로자들이 많고 현재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일지리버 원동에서 연계된 도로, 우측 까르 푸에서 천곡교 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합니까?

주변의 여건은 대규모 아파트가 많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함으로 해서 개발 자체가 좋지 않느냐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소공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겸 생활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 공약사업을 떠나서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약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 내에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예를 들어 북구청 앞에서 자동차까지는 주로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데, 현실에 다가서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느 구간에서 끝나버리는데, 물론 연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지만 현실과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류의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합니다만, 북구전체 여건을 감안하면 소규모 공원이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생활쉼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약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차량통행 관계입니다.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북구는 초창기 개발도상 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북구를 조성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시면 아주 필요성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주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공간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지에 가 봤습니다.

그에 준해서 다른 구는 그런 사항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북구는 동천강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제방을 현 상태로 두는 것보다 하천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기본용역을 해서 실시용역이끝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천사거리～천곡간 자전거 전용도로공사 8,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사거리에서 대동아파트까지 도로 폭이 평균 6.5m에서 8m로 되어 있는데, 난간대를 보수하면 평균1.5에서 2m 정도 됩니다.

계획은 폭이 2.7m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상황으로 볼 때 한쪽으로 만들어진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요지는 지역적으로나 주변환경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경운기 전용도로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신천사거리에서 천곡간 자건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주위가 농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경운기전용도로를 해 달라고 전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현재 있는 도로에서 한쪽으로 2.7m 만들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경운기 전용도로로 같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인데 이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붙여놨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소1,2동에서 90%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널 수 있는 길은 상안교 다리가 완성이 된다면 중간 길 한 곳 밖에 없습니다.

북구는 아직까지 농업이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데, 경운기도 다니는데 무방하도록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건거 전용도로라고 했지만 실제 경운기 전용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저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동천강 제방 쪽에서 시례까지 법면 밑으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 건설과장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정밀분석을 해서 사업시행을 할 때는 그야말로 큰 홍수가 졌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은 부산 구포에 가면 둑을 따라 반공원화 형식으로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폭이 얼마 나올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3m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3m 폭이 나옵니까?

동천강 제방상단 폭은 3m입니다.

통행하는 도로가 2m에서 2m50㎝ 정도 되고, 옆에 있는 것은 3m에서 3m50㎝ 정도 됩니다.

일본이나 외국의 보도도 보고 또 문헌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만, 제네 제방안쪽을 확장해서 …

다른 곳에 보상을 해 주고 공간을 만들면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탈 법면을 이용해 제방도 보존할겸 성토 형태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운기나 생활주변환경, 생활공간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차가 올라와 있는데, 단속차량이 현재 있습니까?

건설과에서는 유일하게 더블캡이 있는데, 수로원들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노후됐습니다.

야간단속이나 과적차량 단속하는 공무원이 12명 정도 되는데, 전부 개인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단속하다보면 도주하는 차량도 있고, 한 대 적발이 되면 연락을 해서 즉시즉시 이동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구입해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타 구 건설과에서는 차량이 다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정이 안 좋아서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모든 여건을 생각해서 한 대 구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64페이지 안전점검 불량교량 보수공사에 시례교, 천곡교, 진장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부 보수보강입니다.

시례잠수교는 상판이 어긋나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들어내서 새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천곡교는 제한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대단히 많이 이동하고 있어서 도시교통과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대형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육교 앞에서 턴이 잘 안되니까 중앙분리대를 넘어와서 교량이 많이 손상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있고, 행정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파악해서 도시교통과장에게 내용을 올렸는데, 대형차량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천곡 쪽에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한 곳이 있는데 거기 외부차량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트럭을 끌고 나갔다가 밤이 되면 들어와서 승용차를 타고 나갑니다.

한마디로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3일 동안 조사하니까 90대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트럭은 10대밖에 안 되는데, 천곡교가 손상이 아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건설과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도 대동아파트 주변에서 조사를 했는데, 불법정차 10대가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것 같아 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해 줬는데, 지금은 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아파트 앞에 큰 공터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주차를 위해 행정에서 지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만든 것인데 잡종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신천동 우회도로개설공사 길이 400m 폭 4m 예산 3,000만원, 중산동 마을안길 포장공사 길이 300m 폭 4m 3,600만원인데, 개설공사가 상식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길이도 긴데,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신천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동네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올라온 내역을 보고 확인해 본 결과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 중에 동에 건의해서 인근에 사업변경을 할 계획이고, 중산동 1005번지는 메아리학교 주변 테니스장 올라가는 도로가 비포장도로로 아주 불량합니다.

개설공사가 3억원 정도 드는 데, 3,000만원 들여서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숙원으로 동 순위에 따라서 책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출장을 가지만 가끔 한두 곳은 보지 못한 곳이 올라와서 현장에 가보면, 신천동이나 한국 흄관에서 7호국도선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3,000만원은 불가하고 이것은 최소한 3억원 정도 요구되는데, 건설과에 협의를 거쳐보고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

개설공사인데 폭은 같고 길이는 100m 깁니다.

포장공사는 있는 길에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다. 개설을 하는데 부지보상도 있을 텐데 3,000만원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안길포장도 3,600만원 드는데 100m 더 긴 길을 만드는데 3,000만원 든다면 상식적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면 접을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니까 아마 사업비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다시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협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면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금액이 크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업계획을 해놓고 완공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북구관내에서 사업계획을 해놓고 완공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을 하면 도시계획 가로망 결정이 되어 있다든지, 법정도로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비법정도로입니다.

하다보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액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업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없고 옛날 울주구에서 처리한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내역은 알 수 있습니까?

위치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현황은 있습니다.

울주군이든 북구든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사업진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동의 의원인데 사업시작만 해 놓고 일단 시작해 놨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따서 더 연장하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올라오는데 무분별하게 행정에서 집행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1년 추진기간 과정에 4,5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건 정도 미처 발견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건설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질의하는 이유중 하나가 건설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직접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실무부서이고,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의원들 주문인 것 같은데, 의회가 사업을 하겠다는데 발목을 잡겠다는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궁금한 부분이 많고 중요 부서라고 생각하고 질의, 답변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점점을 철저히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수해피해복구는 다 완료됐습니까?

아직 완료된 것이 없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비는 얼마 내려 왔습니까?

수해복구비가 확정돼서 다 내려 왔습니다.

건설과는 국비가 1억995만6,000원, 시비가 6,987만8,000원입니다.

수해복구비를 얼마 올렸습니까?

북구 전체 피해액이 5억2,454만7,000원이고 복구 확정된 금액은 8억3,272만9,000원, 이중에 지원복구가 4억7,466만4,000원, 자체복구비만 3억5,806만5,000원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보고는 11억3,067만4,000원입니다만 복구확정액은 9억7,613만2,000만원이고 지원복구액은 9억1,013만4,000원, 자체복구가 6,599만8,000원인데 지원복구액은 건설과, 농림수산과 외에 지역경제과 공장관계 부분도 지원복구로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지원 받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지원금은 종료가 됐네요?

예.

155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동천 외 2개소 하상정비용 장비 임차료 3,500만원 덤프트럭 3,500인데, 포크레인하루 임대료가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 15톤 덤프, 포크레인 0.5루베 계산하면 하루평균 사용이 25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되고 작업을 10시간 정도 합니다.

물량예산은 하루 작업에 40만원에서 50만정도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만원 기준으로 하는데, 굴삭기 2대에 3,500만원이면 60일입니다. 2대 계산했을 때 60일 소요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루도 안 빠지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네요? .

하천은 3개 하천이지만 작업구간은 5군데입니다. 작업구간에 2대나 3대 정도 붙여서 작업을 합니다.

159페이지 시설비에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 계상 됐는데, 추경에 5,000만원 보안등을 설치하겠다는데, 당초에 이런 계산이 안 나왔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이만큼 하겠다고 따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비슷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요구하면 구 재정으로 인해 경상적경비 절감 측면에서 삭감을 하고, 또 시에서 보조 받아서 하라고 합니다만, 집행을 하다 보면 주민불편사항에 보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가로등 사업비를 다소 보안등에 유치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주민건의 들어온 100등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등에 50만원 하는데, 100등 중에 과연 몇 등을 할 것인지 현지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듭니다.

삭감은 의회에서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보안등은 주민편의를 위해 하는 사업인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추경에 또 이만큼 올린다는 것은 계획이 안 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500만원, 1차추경에 3,500만원, 2차추경에 5,000만원인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류의원님 말씀은 계획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추경이 당초예산보다 가용자원이 많다고 해서 ‘아이쿠! 잘됐다, 이번에 올리자 깎이면 깎이는 것이고’ 이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예산 전체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일일이 지적을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시급하고 문제가 됐다면 당초에 올려야 되고, 또 당초예산보다 배 되는 금액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예산 집행됐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올해 6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하면 입력을 하는데 다시 가로등이 고장나면 바로 하자보수로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반신반의 했었는데, 잘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양정동 소2-4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만 하면 소방도로가 완료됩니까?

문화회관 인접도로로 대부분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첫 해는 설계보상이 수반되는데 보상이 합의되어 사업을 하다보면 2년이 소요됩니다.

소방도로 관계는 총5건인데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은 내년 초 보상품의를 내서 사업추진은 내년 상반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억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소방도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순합니다만, 금년도에 20개 노선 소방도로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수립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고질적 민원사항을 책정해서 금액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표인데 여기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63페이지 양정동 소2-4호선 소방도로 공사 2억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사업이나 보상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때 다소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때는 나름대로 그 지역을 조사해 보고 공시지가를 참조하다 보면 다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0억원이 되어 있다 해도 현장을 봐서 …

과장님, 3억원이란 예산을 계획했을 때는 산술근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밀한 것까지 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3억원에서 5,000만원 차이가 난다면 산술근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파악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놨든지, 이 책이 2001년이나 2000년도 같으면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올해 지방재정계획을 만들었고 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고 수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억5,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기 전에 현장을 다시 재점검해서 물량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 때는 현장파악을 안하고 만들었습니까?

현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비를 하면 수정을 합니다.

2001년, 2002년 책이 있지만, 올해 계획표를 보고 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개설 계획은 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과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실제 재정악화로 인해 예산파트에서 확보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류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실제 예산편성을 할 때는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확인할 것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의 생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실제 금액에 대해 예산편성 때와 같은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현장확인을 하면서 장소만 계획했었지, 금액까지 정확히 계산이 안 됐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확인을 해서 사실 소요되는 금액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계획은 북구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은 왜 빠졌는지, 해당 의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할 때는 언제쯤 사업을 하니까 같이 현장검토도 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하면 설계 변경 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더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내일 10월1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