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등 4과11담당으로서 정원은 10월말 현재 정원 63명에 현원 63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141억9,944만6,000원중 67억6,281만9,000원을 집행하고, 74억3,662만7,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 5억4,938만7,000원은 일반운영비,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것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33억2,736만7,000원은 사회복지회관 건립비, 경로연금, 보육시설 운영비, 생계비 및 주거비, 편모가정 생활자립금 등 역시 연도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3억6,300만6,000원의 잔액은 간이상수도 설치비 및 공익요 원 보상금이며, 환경미화과 소관 31억9,686만7,00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종량제봉투 제작비, 청소차량 및 무단투기단속차량 구입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사업비, 음식물수집, 운반대행료, 재활용판매장 증축비 등으로 명시이월 할 것은 명시이월하고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등 2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억7,174만7,000원으로써 이중 1억1,883만원을 집행하고 5,291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역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년 우리구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의 효율적 추진과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운영, 농공단지 입주지원 및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가스시설 안전관리강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신노사문화정착, 지역경제동향, 정보망구축과 우수기업체 사이버전시관 운영,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 부녀, 아동복지 등 각 분야의 복지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과 더욱이 사회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정불량식품 단속, 공중화장실 관리, 배출업소 점검, 식품위생업소 관리 등 주민의 보건과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적기수거, 쓰레기봉투 전산화사업 시범실시,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사업, 교환판매장 운영활성화, 주민교육 내실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전면실시, 청소 및 환경개선으로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감사를 했는데 의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한다든지, 훈육적으로 하는 모습보다는 업무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감정을 자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판매차량 탱크로리 주유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구형 탱크로리 오일미터기가 일부 역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치는 없습니까?

오일 연료유미터 검증을 하고 단속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탱크로리 주유호스 연결부위에 체크발브를 설치하겠다’고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나와 있지요?

예. 권장사항입니다.

오일미터기가 역류가 가능해서 용량을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수시단속을 강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탱크로리는 두 가지형이 있습니다.

연료유미터는 뒤에 달려 있고, 오일미터기는 옆쪽에 달려 있습니다.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배달을 하면 배달료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것이나 탱크로리로 구입하는 것이나 가격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량을 속인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정입니다만, 조사중에 있습니다.

역류가 가능한 것은 단속기간을…

계속해서 연료유미터 단속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백등류 1ℓ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름 가격이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640원이지만 주유소마다 상황에 따라 적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

가정용 배달 한말 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2,000원 정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말을 20ℓ로 보고 20ℓ를 곱했을 때 1만2,800원이 나오는데, 배달가격은 1만1,000원 1만2,000원으로 들쑥날쑥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배달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토요일도 단속을 하셨는데,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증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까만통이 배달업소에서 쓰고 있는 말통이고, 흰통은 20ℓ정량 말통입니다.

오늘 아침에 석유를 빼고 화장실에서 다른 분이 계신 상태에서 말량을 채워서 옮겨 부은 양입니다.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다 차면 흰통은 20ℓ이고 까만통은 18ℓ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정보를 취득해서 자수를 받았습니다.

까만통 용량은 16ℓ입니다.

이것을 한말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이 과거에 나온 것은 15ℓ짜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제작이 됐든 우리가 석유배달을 시킬 때 ‘한 말을 보내 달라’ ‘두 말을 보내 달라’ 이렇게 통상화 되어 있는데, 한 말에 15ℓ말통이 있습니까?

저도 확인을 했는데 15ℓ짜리 였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한말은 20ℓ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

까만통은 사흘 전에 배달을 시켜서 쓴 것으로 지금도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15ℓ 말통이 유통되고 있는지, 철물점 몇 군데 들러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20ℓ 말통밖에 없었습니다.

15ℓ 말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하니까 특별히 주문제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단속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는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데, 구입하시는 분들이 알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연료유미터 계량기 자체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만 단속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안 됐습니다.

경제사회국에서 단속할 의무는 없습니까?

단속해야 됩니다.

앞으로 연료유미터 점검할 때나 합동단속 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옥동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백등유를 씁니다. 말통을 못 구해서 아침에 철물점에 가서 16ℓ 말통이 있는지, 뒤지다가 왔는데 용량이 실제 배달하는 용량보다 적습니다.

로터리식 히터 탱크 용량이 있는데, 이것은 그 용량보다 큰 히터입니다.

석유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한 통을 부어주고 가면서 다 들어갔다고 하면 15ℓ보다 도 훨씬 적은 12ℓ정도 가지고 와서 부어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남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통을 수거하지 못해서 증거를 채택하기는 힘든데, 이것은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북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북구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만이라도 일제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건의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가 되어 판매가 늘어 날 것이 예상됩니다.

석유품질검사나 용량문제 등을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통설적으로 석유는 가짜를 쓰지 않으면 남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사회의식도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경유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등유를 섞는다든지, 휘발유에 신나를 섞는다든지, 거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리고 용량을 속이는 것도 탱크로리부터 말통까지 거의 통설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 실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토요일 단속을 나갔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는 잡아내는 것을 과장님은 왜 못 잡아냅니까?

형식적인 조사나 단속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유소는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 작년과 재작년에 1건 있어서 45일 정지됐습니다.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계속 합동단속을 하고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연료유미터 점검도 하고, 합동단속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은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이익추구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는데 뭔가 있다는 것은 체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백등유는 1ℓ에 640원인데 한말을 20ℓ로 계산하면 1만2,800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1만1,000원에 배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뭔가 있다는 것이 체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단속한다고 하고 단속을 나가면 잡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아닌 다음에야 말통 내 놓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기름을 시키면 ‘한 말 갔다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대로 갔다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통 색깔이 까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까만통은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흰색이 나온 것 같습니다.

흰통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도 까만통을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넣어 보니까 용량을 모르고 간 상황에서 한말을 옛날 단위로 18ℓ로 보고, 17ℓ 넣어 달라고 했는데, 백등유는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15ℓ도 채 안 들어가서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까만통을 쓴다는 것은 용량을 70%든 60%든 80%든 속이기 위해서 까만통을 제작한 것입니다.

말통에 물이 얼마 정도 차 있는지, 편리성을 봐서는 흰색이 훨씬 편리한데도 까만통을 쓴다는 것은 용량을 속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탱크로리 차로 호수로 배달하는데, 주로 사무실에서 배달용으로 많이 씁니다.

용량이 맞다,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단속이 미묘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보고 바로 신고해 주면 되는데, 잡기도 상당히 어렵고 지적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단속을 하면 사무실을 확인하고 말통만 수거해도 충분히 증거는 됩니다.

그런 말통을 쓴다는 것은 입증은 되지만, 상당히 확인이 곤란하고 소비자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지적이 곤란합니다.

손님처럼 가장해서 받아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용 용량에 대한 문제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구는 점포세가 비싸니까 이것 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에서 제가 정밀조사를 해 봤습니다.

계절마다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사나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정찰제로 고정해 놨는데, 지금은 자유가격제로 풀어 버리니까 판매경쟁이 생겨서 가짜 휘발유도 생기고, 관내는 없지만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가격제로 풀어버린 후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변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변명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적정이윤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사는 것이 ℓ당 640원이면,예를 들어 650원 670원 등 적정한 배달료 형태로 징수가 돼야지, 이것을 20ℓ인척 하고 16ℓ 말통에 완전히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7할 정도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단속대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조사를 할텐데 조사기간이 끝나더라도 하겠습니다만, 탱크로리의 용량 문제도 기술적인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전 업소에 해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명백하게 증거물을 가져 왔는데, 속임 상술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인 만큼 배달업소나 판매업소에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 행위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에 위조상표 판매가 있는데, 공산품만 해당됩니까, 농산품도 해당됩니까?

전부 다 포함됩니다.

공산품은 대체적으로 윤곽이 바로 드러나는데, 농산물은 수입품과 국산품 구별이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자주 보는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구분이 잘 안될 겁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을 검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농산물은 농림수산과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노사문화정착에 애로및 건의사항 수렴 및 해결이 있는데, 총10건 중에 7건 처리하고 3건이 처리중인데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미처리 된 내용은 효문공단 내 출퇴근시 정체가 많이 되어 간선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아직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일이화와 덕양산업 앞 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건 등 3건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업체에서 구청으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파악하고 조사한 내역입니까?

저희들이 회사별로 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서 파악을 했는데,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향에 와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간단한 진료를 하라는 차원도 있고 또 근로자관리 차원도 있고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불법체류도 없지 않아 있어서 본인도 꺼리고 회사에서도 꺼려서 빠진 분도 있지 않겠나 추정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88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건소 무료진료권도 주는데, 현재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많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얼굴이 나가거나 파악되는 것을 숨기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전에 그분들에게 보건소 진료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카드를 발급할 때는 120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40명 정도 됐는데, 일부 간 사람도 있겠지만 100% 파악이 곤란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보면 외국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88명 파악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국 땅에 와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 중에서 체불임금이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된 건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신문이나 메스컴에 상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무료진료권을 줘서 진료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중국 등 그 나라로 여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불안하다고 할 정도로 한국정부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악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익과도 직결된다고 보는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부 합법적인 취업연수생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업체를 전부다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확인해서 근로자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회사도 방문하고 개인도 방문해서 면담한 결과 거의 대다수 사장님도 그렇고, 근로자 본인들도 원하지 않아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열의와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 정책적인 내용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구청 행정적인 내용 속에서 보조하는 내용이 많은데, 행정적으로 공공근로요원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4차에 57명을 했는데 기획감사실 정보화센터에 한 명, 지역경제과 한 명, 호적전산화사업에 있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산불감시, 도로건설 등입니다.

신청하는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자 분이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3/4분기 공공근로 신청을 했는데, 대기자가 되면 4/4분기에는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 심의조건에 세 번 이상은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98년 애초에 생길 때는 전부 다 시켜주다가 가면 갈수록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20억, 3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6억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줄었는데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해 각 지역에서 사업을 올릴텐데,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정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류재건의원님을 포함하여 민간인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장님과 관련 부서 실？과장님들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검증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첫째는 신청자를 먼저 받고 내부적으로는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각 부서에 공공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된 사람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먼저 합니다.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준에 의해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인원부터 먼저 확정하고 수요조사도 감안해서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는 굉장히 많고, 수요처도 많은데 예산 때문에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해서 점수가 좋은 사람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뽑고, 그리고 수요처에도 다 못 주니까 필요한 부분만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지역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요하는 내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시기적인 내용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요조사가 부서별로 들어오는데 지금 시기는 산불이 급하니까 다른 곳에는 줄이고 그쪽에 배정을 더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볼 때 엄격하게 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주시보다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00% 입주가 완료됐습니까?

예. 83개 업체가 완료됐습니다.

어쨌든 농공단지가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적다고 듣고 있는데, 100%입주만 해도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대체로 농공단지를 보면 환경오염문제 등 입주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달천농공단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됐지요?

달천농공단지는 별도로 자기들이 대표자를 구성해서 조성을 했는데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일단 우리구가 그 쪽에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당초에 조성할 때 조성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수도, 전화선 문제는 전부 그쪽 조성단가에 포함돼야 되는데, 단가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시비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주단계에서는 행정적인 처리만 해주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입주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중소업체들이 경영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좀더 조건이 좋은 경주시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에서 자치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우리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지역관리에 4억9,000만원 편성됐는데, 집행은 7,010만원 정도 했네요?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3억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허가처리불가 반려된 사유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7건, 2002년도에 8건이 담배소매인 지정입니다.

그 중에 4건은 지정표준인 거리가 미달이 되어 안 됐고, 2건은 면적이 미달돼서 안 됐고, 2건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설매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뭡니까?

담배소매인은 부적합 장소가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16조3항의 규정에 의해 담배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담배판매 소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지만 주로 업소간 거리가 50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또 100㎡ 이상의 매장을 보유해야 됩니다.

또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노래연습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다고 인정되는 장소도 안 됩니다.

지역경제동향 정보망구축에 수혜업체가 72개 업체인데, 이것도 구청에서 업체에 안내서를 돌려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나중에 참고로 보여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각 업체별로 별도로 공문도 보내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전부 다 e-mail 주소를 받아서 그분들에게만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호까지 발행됐는데 북구관내에 일어나는 경제관련동향에 대해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좋은 제품은 소개를 하고, 중소기업 창업이나 자금지원에 대한 안내도 할 것 같은데, 지역에서 부도나는 부분도 생길텐데 경영상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홍보가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미묘한 사항이라서 개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북부신협만 하더라도 북구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어제도 문화공보과에서 왜 홍보를 안 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게 했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능력으로 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파악이 되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감사에 즈음하여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사 청동군상제작 및 주변정비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으로 소요되는 부분의 공사는 거의 다 마치고, 추가로 시에서 4,100만원을 받아서 5,300만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완료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차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고, 이번에 4,100만원 추가해서 1억4,1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한 것보다 돈이 조금 남아서 올라가는 계단까지 일부 공사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재설계, 설비보수공사처럼 돼서 그런지, 공사가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또 동절기공사라서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날씨까지도 감안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모자세대에 전세자금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0페이지 각종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민원 들어온 것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9월24일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에 허가가 났을 때, 주민들 40여명에게 서명을 받아서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접수가 안된 사항이라서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자료는 10월말까지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은 9월에 접수된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2002년도 주요현안사업책자를 언제 만듭니까?

2001년 연말에 만듭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에 대한 내용을 2001년 연말에 만들어도 위치가 천곡동 741-1번지 일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재단이 선은복지재단입니다.

선은복지재단에서 부지매입을 2002년도 2월에 했는데도 필지는 똑같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이 필요해서 신축을 한다면 아마 천곡동 일원으로 나오는 것이 사업계획서상 볼 때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필지까지 정해진 내용을 2002년 2월에 똑같은 필지에 노인요양원을 건립한다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은복지재단에서 부지를 확정해서 시비를 요청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편성은 추경에 올려졌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북구지역의 2002주요현안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부지매입 할 것을 2001년도 연말에 계획을 세울 때, 2002년도의 위치와 똑같다면 사전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2002년도 2월에 부지를 매입했고 6월에 신청했습니다.

건축 일정이 2002년7월부터 12월31일까지 돼 있는데, 의문점이 제가 6월24일에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봐서 달 천에서 실시하려는 장애시설이 허용이 안 되니까 천곡으로 옮겨졌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립을 떠나서 2001년도 연말에 계획을 세운다면 천곡동 일원이 됐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741-1번지에 대한 내용을 주요현안사업을 만들면서 짜여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국？시비를 편성할 때 나와진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시설 신청자가 김복남씨로 돼 있는데, 사전에 신청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땅 지주가 먼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땅 짚고 헤엄친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를 지원 받기 위해 만든 재단이 선은복지재단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울산시 노인복지회관 관장이고, 설계허가증을 낸 사람은 그 사람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또 김복 남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류재건의원님이 질의하신 모자세대 전세자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동 450-1번지 송인영씨입니다.

북구에 1세대밖에 안 됩니까?

전세자금은 희망할 경우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세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구에서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동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에 복지사들이 다 있어서 세대마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는 얼마전 복지사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서로 협조해서 제대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 및 정산내역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회 예산액이 5,96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액에는 1,9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4,000만원이 전세금입니까?

예. 계약을 하려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집행액 전세금 4,000만원만 있는 것입니까?

예.

상이군경회북구지회 예산이 있는데, 1년 예산입니까?

예. 분기별로 250만원씩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북구지회, 무공수훈자회북구지회는 군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자치구는 연간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의 4개 단체도 중요한데, 월남참전용사협의회라든지, 6？25참전용사협의회에 나가는 보조금도 있습니까?

정액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로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의 4개 단체는 국가에서 돈이 따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액보조로 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불명예 제대를 하고 불명예제대협의회해서 구청에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지원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액단체로 법령상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법이 통과됐는데 아직 정액으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외국에 나가서 전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신경을 더 쓰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단체는 원호청에서 관리하는데, 원호법상 보훈사단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사단체만 정액보조금을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상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액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정액지원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법이 다시 개정돼야 됩니다.

6？25참전용사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정액단체도 중요하지만 임의단체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회도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양정동 주차장관리권이나 청소용역 등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에서 임의로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임의단체로 된 5,960만원 이외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청소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장애자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수당 받는 사람들은 1,2급까지입니다.

수당을 받는 사람 중에 1급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측정하는데, 장애수당은 1,2급자와 3급 중에 정신지체장애자와 타 장애자로 중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는 141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를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가구당 소득이 4,32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당 평균 소득이 42만원 이하로 1,2급장애인 중에 중？고등학생에게 연4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2종수급권자 장애에 대해서 국비80% 시비20%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진단비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시로 진단을 했을 경우 일반장애인은 1만5,000원, 정신지체장애인은 4만원으로 국？시비 각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단체에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자가 아닌데도 장애자 마크를 붙여서 주차에서부터 혜택을 보고 있고, 또 모든 공공시설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스티커를 남발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가족이 해당될 경우에는 혜택을 봅니다.

추경에도 장애자협회 예산은 거의 통과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소관 되는 것은 2,000만원 미만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공공시설물이나 청소용역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복지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 문제로 골머리를 엄청 앓고 있는데, 장애인만 됐다면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든 복지가 잘 돼 있는 곳에 비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주 열악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장애인협회에서는 어느 정도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 용역도 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응당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든 혜택은 장애인부터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국？시？구비 지원되는 금액이 이 자료로는 모르겠는데, 북구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나 자활근로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운영비로서는 1억5,000만원 지원됩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당초예산에 운영비 1억9,900만원, 자활근로비용 1억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활근로를 해서 1억3,3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운영비는 1억5,000만원인데, 나머지 돈은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예산상에는 운영기관의 재원이 1억5,000만원, 청소년관 4,900만원해서 1억9,900만원입니다.

1억9,900만원이 운영비지요?

예.

자활근로 외에 지불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후견기관에 정산을 받아서 합니다.

자활근로사업비라고 해서 1억9,000만원이 지불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전체 1억9,900만원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 포함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9,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자활근로사업에 1억9,000만원이 국？시비로 나눠져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억9,900만원만 줬다는 겁니까?

사업비로서 별도로 후견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1억3,300만원정도이고 취로사업이 5,7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활후견기관에 갖다 준 돈이 얼마냐는 겁니다.

…

국장님, 자료에는 자활후견기관 점검결과가 양호하다고 나와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사업은 굉장히 비대해져 있는데, 작년에도 한 번 지적했다가 다시 추가로 질의하려다가 너무 무질서한 자료를 가져와서 못 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세 가방, 네 가방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오라니까 일주일 있다가 해 왔습니다.

올해도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이며 나간 돈이 얼마인지, 이 자료로 봐서는 정리가 안 되는데, 세부자료를 요청하면 한 아름 들고 올까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지금까지 지원되는 자활근로사업비, 운영비가 총 얼마이며, 지금 운영비가 1억5,000만원이라는데 안 맞습니다.

의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면 쉽게 풀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출내역에 인건비는 무엇인지,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될 것 같고, 전체지원비, 수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북구청에서는 1억5,000만원을 줬고, 자활근로에서 1억3,300만원 정도 벌어서 2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8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봐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중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설립목적은 사회적 능력을 상실하신 분들이 자활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립금이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10월말 현재 사업규모가 5억4,600만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방대해져서 883만3,000원만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해서 과연 자활이 되리라고 봅니까?

…

연간 운영비나 자재비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국？시？구비 중에 구에서 지원되는 돈이 총 얼마이며, 그리고 상근인원은 구비로 지원하지요?

그러면 자활근로사업비도 지급하는 것이니까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는 100%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수익금이 남는데, 이 수익금으로 뭘 하느냐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 엄청난 돈으로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자료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정확히 해서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출한 자료는 뭡니까?

10월말까지 정산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현안사업 책자를 2001년도에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담당자가 2002년도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행정법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가 났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는데, 요지는 문제점 및 대책을 만들 때도 ‘사업에 대한 주민설득 과정을 통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주민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이 내용에 대해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단지 처음 설명 들었던 6월24일날 시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고, 그리고 이전에 아마 달천에서 이 내용이 불허가 돼서 어쨌든 허가는 났지만, 그 당시에도 민원에 의해서 정지됐지요?

예.

민원에 의해 정지되면서 한나라당 북구 지구당에서도 공문을 통해 구청으로 들어온 내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민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허가를 최대한 안 하겠다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민원이 숱하게 올라와서 앞으로 발생될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민원에 의해서 이 내용이 막힌다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사회복지과 문제는 아니겠지만, 진입도로를 보면 지금 아파트를 짓다가 아마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앞을 통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민들이 작게는 5평에서 6평, 많게는 13평 정도까지 도로부지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도로가 4m도로라는데, 그 당시에 부지를 도로로 편입을 시켜 주고도 보상을 한푼도 못 받았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부지를 만들어서, 땅을 내 놓고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도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좋지만 그것은 필요시설이 맞다, 하지만 도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

그런데 어쨌든 민원 때문에 달천에서 시도하다가 안됐으면, 민원을 최소화한 상태나 민원을 해소시킨 후에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행정법상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마 어저께 민원진정서가 접수가 됐을 것이고, 저한테도 접수가 돼서 오늘 아침에 의장님한테 드렸어요.

전체 주민 거의 대다수가 서명을 했던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민원은 일단 허가부서에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기네들이 부지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보고 관련법만 검토해서 진단한 내용인데, 허가받은 법인체와 의견 조율을 통해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은복지재단이 대단히 급조하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나쁜 놈일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솔직히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운영자금까지도 다 국비예요.

땅 산 것까지도 저는 의문점을 가지는데, 부지매입가가 3억7,000만원인데 평수가 430평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평당 2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보다 더 밑에 있는 평지, 잡종지가 2,026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완전히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430평을 3억7,000만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뭔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답지로 되어 있는 부지는 1,772평이고 건물이 삼백 몇 평 되는데, 평가액은 계획서 들어온 것을 보면 평당 37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 가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거기는 답과 임야인데, 그것보다 더 밑에 들어가는 학교 부지도 지금 26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적어도 그 정도 금액을 주고 사야 될 땅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행정으로서 이런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성이 있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설득 작업들이 필요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허가만 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 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민 설득 과정도 없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차 두 대가 같이 못 움직이는 도로에 행정법상 4m 도로라 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을 뻔히 알면서 허가를 내 줬다, 민원도 9월24일 이전에 들어왔습니다. 천곡동 4,5반에서 40여명이 서명해서 넣어놨는데 그 내용도 전혀 없고 …

그 민원도 이미 허가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로 가면 그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소관 부서로 안 옵니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의견조율만 왔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시설은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다’고 의견만 내 줬습니다.

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허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민원은 접하지 못했죠.

어쨌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담당자로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글만 쓰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애초 허가 신청할 당시 구의원과 통장 의견을 물어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구 의원이 앞장서서 반대대책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해 놓고 뒤에 생각이 번복될 수는 있겠지요.

그때 당시에 구 의원이 이것을 신청했습니까?

구 의원으로 있을 때 의견을 물어서 OK 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담당계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선서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청에서 아무런 주민의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법인 설립신고가 3월13일 북구로 접수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때 시로 진달할 수 있는 민원처리기간이 이틀 밖에 되지 않아서 그 당시 구 의원이신 박춘환의원, 관련 통장, 그리고 노인회장 분들의 여론을 직접적으로 수렴했습니다.

그 당시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그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불편사항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법인설립 신고 검토의견서에 충분하게 그 내용을 적어서 시로 진달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6월13일 그 당시에는 제가 강석구 시의원과 박춘환의원, 그리고 통장을 비롯해서 전화를 통해 주민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자, 해서 만났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6월24일인데, 그 당시에 온 분이 울산시 사회복지과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때 오셨어요?

예. 갔습니다.

그때 당시 진입로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오ㆍ폐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간 이야기가 뭡니까?

강석구의원이 ‘그만큼 좋으면 너희 동네 가져가라’는 소리 했죠?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그 당시에 합의된 것이 잘 되어 있는 다른 시설을 한번 견학하자,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그때 오신 과장님 이야기가 ‘3동에 가면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한 번 보고 이야기해라’, 노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안 봐도 된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김춘걸 통장이나 박춘환의원이 어떤 내용 속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 만큼은 먼저 아셔야 되고, 내가 들어가서 직접 느끼고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주민들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은, 강석구의원이 그 자리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왜냐 15억원 들여서 달천에 공사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아깝고 해서 내가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만큼 좋으면 너희 동네 갖고 가라’ 이렇게 됐어요.

어른들이 끝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은복지재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선은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을 해 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선은복지재단이 안 나오고, 현재 건립부지가 선은복지재단의 위치더라고요.

아무 것도 없고 말 그대로 답하고 임야입니다.

무슨 복지재단이 거기 있습니까?

갖춰진 내용은 설립허가증만 받았을 뿐이지 실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온 걸 물었어요.

‘왜 실체가 없냐, 그리고 당신 재산이 얼마나 되냐’, 여러 가지 묻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의장님이 ‘김대영의원은 왜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다는데 반대합니까’ 하고 도로 따지더라요.

나는 반대한 적도 없고, 단지 진입로에 대한 내용과 오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충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인데, 느닷없이 그렇게 매도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책자를 보고 건립 안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시켜 오면서 나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행정적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대책위 회의를 열었을 때도 끝나고 와서 그 다음날 바로 반대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청장님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서 김춘걸 통장한테 ‘당신 찬성하시오’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합니다.

처음에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름은 거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몇 분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여론이 확산되어 지금 현재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월23일날 현지를 청장님과 건설과 직원 두 분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내가 가면서 그랬어요. 자연부락은 몇 백년, 몇 십년을 살을 부대끼며 같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설사 그 시설이 들어오는데 묵시적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몇 십년 같이 밥 먹고 살아왔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주민들은 100% 반대를 하는데, 여기서 찬성한다 소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호응이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당장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대책위 여니까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전부 반대한다고 해서 각 가정마다 다 서명해 왔잖아요.

지금 복지재단의 요양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선은복지재단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나 현재 급조된 어떤 단체가 과거 실적이 전혀 없이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는 진입로를 확보해라, 그러면 하겠다 라고 진정서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되, 요양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진입로를 확대해 달라, 이런 민원이 올라와 있어요.

담당이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여기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허가 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허가 부서에서 처리를 할 사항인데, 어떻든 저희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 시설만은 들어와야 된다, 제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외국에 가면 장애인 시설도 마을에 같이 들어와서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들어와야 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현재 위치가 동네와는 많이 떨어져 있고, 시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단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현재 도로 자체는 사실 폭이 좁으니까 공사 차량이 많이 왕래를 하면 주민들에게 당연히 불편을 주겠지요.

그러니까 이 쪽에 아파트 짓다가 만 그 진입로를 활용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허가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도로를 내 놓은 지주들이 그 도로를 써도 좋다는 동의를 100% 했답니다.

그러니까 허가 부서에서는 그 도로를 써도 좋다는 동의를 100% 받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해 준 주민들이 마을 전체 분위기가 반대로 바뀌어져 가니까 자기들이 동의는 해 줘 놓고 입을 다물고 있는 실정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앞으로 공사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하고 바로 붙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냐, 현재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요지는 진입로를 기부한 주민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허가과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 같거든요.

아마 황보성씨라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올라와 있을 텐데, 그 양반이 아파트 지을 당시 땅을 13평 내 놨는데 보상을 한푼도 못 받았어요. 그 사용에 대해 자기가 동의해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 부서에서는 전부 동의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동의를 받았다는 근거에 대해 저도 확인하고 싶은데, 나중에 따로 제가 허가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모여서 논의했던 일정 부분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우려하는 선은복지재단이 과연 건실한 법인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의문은 갖고 있는데, 어떻든 국비고, 사업 허가를 해준 시청에서 충분히 조사가 됐을 것 아니냐, 우리가 허가해 준 사항이 아니니까 …

현재 관장을 하고 있는 그 친구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재단 자체 법인의 속사정은 우리가 사실상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소방도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 농로도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하면 되는데, 저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재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로 확ㆍ포장도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

그렇죠. 그것은 이제 선은복지재단이 주민들하고 직접 붙어서 설득해서 자기들이 해 내야죠.

일정 부분은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면 진입로는 확보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도 어려운 점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안에 복지재단이 없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도로 확장해 달라고 계속 올라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올라와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으면 순서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하다고 좀 당기면 되거든요.

내가 볼 때 그것은 협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만큼 크게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반대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김강용원장도 그 날 나와서 이 도로 상황 속에서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지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도 반대 아닌 반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 앉아서 다 들어본 것이고 그 런 내용들은 실제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 속기록에 속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기존 시설을 보고는 다들 찬성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4반, 5반이 해당되는 데, 그러니까 큰 진입로는 교행이 안 되지만 그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동네가 양쪽으로 집들이 쭉 있는데 그 도로에 바로 인접하는 마을, 언덕배기 넘어가기 바로 전의 마을 주민들이 4반, 5반인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주위 동네 분들이 다 갔다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은 아무도 안 갔죠.

이러니까 누가 동의했느냐고 나오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선동하고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만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싫은 소리를 좀 해 줬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이 시설이 들어오는 자체를 반대한다면 몰라도 그 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면 설득을 시켜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반대를 하느냐고 해서 저하고 언쟁도 상당히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선은복지재단에서 아파트 짓다 남은 도로를 쓰기로 했으면, 그 도로를 자기가 사서 쓰든지 아니면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든지, 그것은 본인이 해결할 문제이고 안 그러면 못 짓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천에서 이춘자씨 명의로 만들려고 하다가 명의만 바꿔져서 올라온 것인데,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못한 내용들 같으면 제가 볼 때 는 민원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먼저 선 해결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잡아가는 것이 맞았다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한번 실패해 봤으니까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춘향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것이고, 행정상으로나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네 사람들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라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허가가 난 상태고,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중재 역할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 들어온 부분은 어차피 답변도 나와야 되고, 대책도 나와야 될 것인데, 진입로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진정서 들어온 것은 경제사회국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받았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사업을 국비나 시비, 그러니까 관에서 지급된 돈들은 따로 결산을 하시고, 자체수입이 생긴 부분은 따로 결산을 해야만이 명확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벌은 돈하고 같이 섞어버리면 구분도 안 되지만, 쓰여지는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중에서 보조금 운영비에 인건비가 월별로 들어가고, 자활근로사업비에도 인건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잘 보이진 않지만 ‘25인’인지 적혀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는 뭡니까?

기관운영비에 인건비는, 직원 현황이 비상근 관장 1명, 실장 1명, 직원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운영비이고, 자활근로사업비에 전체 예산이 307에 1억9,084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취로, 쉽게 말하면 폐품 등을 정리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3,350만원 …

위탁한다는 것은 어디에 무엇을 위탁합니까?

쉽게 말하면 폐품재활용 하는 작업장의 인부입니다.

작업장 인부는 폐자재 재활용사업비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비에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비에도 다 들어가고, 계속 사업 별로 또 인건비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와 있으면 한번 들어와 보라고 하시고, 이 자료도 복사해서 의원들도 한 부씩 나눠주세요.

지금 보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기 보다 혈세인 나라의 세금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질서를 잡아놓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들어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은폐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라고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숨기고 덮어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선서하세요.

아까 담당과장한테 질의했던 것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자체사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것과 자체수입은 따로 분리해서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제가 결산은 항상 따로 하는데, 작년에 의장님께서 저희 공동체적립금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꺼번에 해서 보내 드렸어요.

본 청에서 준 돈이 적립금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안 생기지요?

예.

당연히 사업을 해서 돈이 남은 것이 적립금이 되지, 보통 단체를 보면 구청에서 준 돈은 다 쓰고 반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적립금이 생기니까 그것은 분리돼야 맞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요.

예. 앞으로 그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견기관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비 1억9,9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는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맞습니까?

네, 위에 7,200만원은 직원들 인건비이고, 맨 밑에 청소년자활관에 2,500만원은 청소년자활관 직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우리 구청에서 또 지원됐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인건비예요?

자활근로사업비는 밑에 있는 위탁사업과는 별도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조건부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면 국기법에 의한 일을 함으로써 생계비 보조가 지원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조건부나 차상위, 자활특례자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 받는데, 여기서 왜 또 받아요?

생계비를 지원 받는데, 저희 인건비로 나가면 생계비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적게 나가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생계비 지원이 된다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자활근로사업비로 100% 충당 …

예.

25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인건비 25명 되어 있는 것이 조건부 자활자나 …

자활특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100% 다 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희한테서 인건비를 받아 가면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생계비를 보충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된 돈이 본래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뒤에 폐자재활용에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

자활근로사업 밑에서부터는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죠.

이것은 자활을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고, 일반 주민도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인이 많이 포함됐고, 조건부수급자에서 자립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아까 말대로 조건부수급자들은 이것이 끝나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 위탁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수입으로 월급을 받아가니까 자립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폐자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일반사람도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일부 사업을 해서 자활을 받아야 될 인부를 쓰고, 나머지는 활용을 안 하면 적립을 해서 실제로 이 사업의 수익금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을 받아야 될 사람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몇 명쯤 됩니까?

일반인들이라고 해도 차상위들은 조건부수급자나 그 선상에 있는 분들임으로 이분들이 만약 여기서 수입을 안 가져가면 당장 생계비를 지원 받는 사람으로 떨어지는데, 저희 공동체 다 합치면 대충 4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자활특례자나, 그런 분을 빼면 30명에서 35명 정도 됩니다.

현재 폐자원이나 무공해 비누 등에 투입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계산상 2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2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것은 월이니까 다달이 몇 명씩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한 달에 200명 정도 투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폐자재, 무공해 다 포함해서 여기서 사업하는데 월 인원이 200명 투입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10달입니다.

그러면 뒤에 월 인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연 인원은 이 사람들이 다달이 하루하루 일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10달이니까 한 달에 대충 20명씩 10달이면 200명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200명이 1년 동안 했던 …

월로 치면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제출한 거예요?

예.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돈이 왜 안 맞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4페이지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제출했던 자료하고 돈이 안 맞잖아요.

자활근로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10월달까지 받은 금액만 적은 것이고, 제가 자활근로사업비라고 적은 것은 아마 연 1억3,000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위 예산을 아까 제출했던 대로 된다고 보면, 감사자료 중간 수입지출현황 수입내역에 후견기관운영보조금 1억2,500만원, 자활근로사업보조금 등이 있는데, 이 수입은 뭐예요?

위에는 연간 예산액을 잡아놨고 밑에 수입지출현황은 10월말까지입니다.

후견기관 운영보조금도 1억5,0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10월까지 1억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아마 3/4분기까지 정산했을 것입니다.

위에는 연간 예산액이고, 수입지출현황은 10월까지 나간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지원 받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구에서 지원 받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국ㆍ시비, 구비 포함해서요.

총 합쳐서 3억3,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남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활근로사업비에서는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매출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자활근로사업은 공익형이고,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거의 없어요.

총 얼마 벌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간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활근로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사업은 가능하죠.

그것은 제가 첫 장에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지출이 얼마는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장에 수입 총계가 보조금 및 수입해서 6억1,190만4,000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총수입 내역이 5억4,665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출 총액도 마찬가지로 오늘 가지고 온 자료에는 5억7,340만원인데, 앞에 온 자료에는 5억3,78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gpt갈리거든요.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구청에서 올린 것은 자료 준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일찍 보낸 것이고, 제가 별도로 여러 장으로 뽑아드린 것은 10월말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고한 자료는 10월 말이 아니라 중간에 계산해서 …

우리가 10월 말까지만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

그러니까 거기서 차액이 난 것 같은데 …

자료제출에도 10월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날짜를 잘라서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것이 분명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월20일이면 10월20일 이렇게 잘라서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은 숫자가 허위로 되잖아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정산이 1월에서 10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한 자료인데, 하나는 중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꾸 얘기가 중복되는데 저희들이 감사하는 목적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것을 의원님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국ㆍ시비가 보조되는데 모든 것을 정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1월에서 10월까지만 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믿거든요.

예.

그래서 10월까지 해서 정산서를 제출한 것인데, 이것이 서로 안 맞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자료를 잘못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자료를 잘못한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 10월 중순이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감사할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감사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잘 한다고 이렇게 여러 장으로 해서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중간에 구청에서 보고한 것과 약간 차이나는 것은, 제가 작성한 것이지만 저도 사실은 컴퓨터를 뒤져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작하건데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청에서 자료요청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중간까지만 한 것이고 …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오셔서 답변을 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자료가 서로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일찍 했다, 우리는 이 서류를 언제 했느냐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 10월달까지만 정산해서 거기에 따르는 보고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중간에 뭐가 어떻고 하는 식으로 하려면 감사할 필요도 없고 나가십시오.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 드리면 될까요?

이 자료가 서로 안 맞다고 자꾸 하니까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이 자리에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돼 있는 것을 밝혀 주는 것인데, 곤란하고 안 곤란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자료요청을 10월31일까지라고 못을 박아서 했을 것인데, 이제 와서 빨랐다느니 늦었다느니, 그것도 정확한 근거나 판단기준도 없이 혼자만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할 때마다 일자를 다 변경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대로 정확한 것을 보내 줘야지 …

잠만깐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답변하기보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이 자료가 우선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선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10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하고 내역이 좀 틀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활사업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출, 수입, 지출도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이 안 맞으면 전체 예산 자체가 다 안 맞다고 봐야지, 끼워 맞추기 밖에 안 되는데 …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쯤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액금은 청소년자활관에 4,900만원이라고 구청에서 보고한 것은 뒷장인 2-25페이지에 별도로 계산을 했는데, 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기관운영비에서 1억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했는데, 저는 1억5,000만원 다 받은 것으로 계산을 해서 수입에서 차액이 나고, 지출에서는 청소년자활관이 빠져야 됩니다. 또 보조금에서 1억2,000만원을 썼는데 구청에 보고할 때는 1억2,500만원 다 쓴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차액은 그래서 난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월금 미포함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몇 십만원 차이는 나는데, 이자수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보고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장에 다 나타날 수 있게 관에서 보조된 금액의 수입 지출을 따로 작성하고, 자활공동체 수익으로 된 수입지출로 구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잘 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적된 것은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된 재활용 부분은 인력이 몇 명입니까?

16명 정도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 위탁사업이라고 한 것은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재활용품 수거와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6명 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용직 이다보니까 일을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다시 하고 싶으면 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리 위탁을 주더라도 인원 관리도 돼야 되고, 위탁사업을 해서 수익이 많으면 좋은데, 저도 한 번씩 볼 때마다 북구에 괜찮은 사업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도 많이 하고 있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수익사업으로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까?

인원이 많다보니까 적자운영이 되지 않는지, 인건비 책정도 해야 되는데 인원과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사업에 대해서 몇 번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너무 사업을 모르시기 때문에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재활용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북구에 정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반인이라고 해도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인력이 일반인들과는 다릅니다.

일반노동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 쪽에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일반인 10명이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는 거의 15명 20명, 그 이상이 투입돼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사업으로 구청에서 받았을 때 인원을 12명 선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지금은 16명이지만 어떤 때는 20명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고용창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줘서 그 분들이 생계를 꾸려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면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구관내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을 봤을 때 꼭 수익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일과 인력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노동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투입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구청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답변할 길이 없죠.

위탁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위탁비를 받고 일만 해주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운반은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수익은 배출자, 다시 말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관리처가 있습니다.

부녀회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대로 대금을 입금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단지 수집운반과 선별만 합니다. 구에서 하던 것을 대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는 대신 인건비 정도는 위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만 하는 것 같으면 수집선별에 다소 부실함이 있더라도 그대로 맞추겠지요.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은 고용에 목적을 두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묻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적자를 보고, 비누재생이나 다른 곳의 흑자로 충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재활용 수익금은 전액이 배출자한테 다 갑니다.

위탁사업은 몇 군데입니까?

재활용장과 판매장이 있습니다.

자료에 공병재활용사업이 나와 있는데, 북구 소재지는 보고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해체된 것입니까?

앞으로 공동체를 만들 때 폐자원은 선별수집만 하고, 공병은 따로 할겁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별도로 구별해서 소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병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 한달 밖에 안됐습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의원들 생각과 사업단의 생각에 편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소개받을 때 적립금을 통해서 공동체마을을 만들어 보겠다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던데, 10개월 적립금 883만3,000원 받아서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적립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많이 나가서 그런데 인건비는 자활사업이나 위탁사업 외의 나머지는 수익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공동체는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마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안타깝기도 한데,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꿈이 있다면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건비에서 절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관여하고 계시는 근로자나 후견기관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와서 해 줄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 자금 적립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그야말로 관에서 독립되어 떳떳한 마을로 거듭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후견기관의 사용목적이 자원의 재활용이고 고용창출이 주목적입니다.

의원들이 증인을 채택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시비지원사업으로 할 지는 집행부 입장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보이는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지난해 감사 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세 보자기 가져와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객관적으로 사업을 하는 당사자나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도 맞지 않고, 이 사업의 근본취지가 엄격히 말하면 자활의 기본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행부에 어떤 사람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상당부분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사업계획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거의 1/3 정도 됩니다.

노동력이 떨어져서 고용창출 한 인력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못 가져온다면 차라리 그분들에게 심한 노동을 안 시키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런 조건이라면 좀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판매장도 한번 가 보시고 후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뒀다가 때가 되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정책도 개발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게 후견기관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별, 월별로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할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해서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올해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내용과 무관한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판매소에 두 번 들렀는데 사람이 없어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있는데, 체납한 사람은 어떤 유형입니까?

지금이 특별징수기간입니다. 현재 80% 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체납했을 때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거의 압류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인이 장사를 안 하는 경우 안 내고 있는데, 시설물은 100%는 아니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언제부터 합니까?

독촉한 뒤 추적조사를 해서 바로 압류합니다.

안 내고 버티면 넘어갈 수 있는지, 시설물이나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가 과세대상이 되고, 시설물은 160㎡ 이상 돼야 됩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에서 의지만 있으면 체납이 다른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압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앞으로 용수개발로 인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수도로 정리가 돼야 이후에 어려움 없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북구 관내에 상수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어차피 상수도로 해결해야지, 이대로 끌고 가기는 예산문제 등 문제가 됩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는 들어가지만, 달천과 같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액이 너무 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간이상수도사업본부와 접촉해 보니까 돈이 얼마 들든 간에 더 이상은 지원을 못 한다고 합니다.

어떻든 수용가가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중재를 한다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최소한의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사안이 발생될 때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업무는 구 업무이고 상수도는 시 업무이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으로 차라리 마을 안길이나 자부담에 대해 일정 부분 부담해 준다면 오히려 상수도로 정리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주체가 달라서 어려워지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가 달라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협의를 하면 가능한데, 사실 수용가가 해야 될 부담액을 우리가 지원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는 자부담으로 하고, 어느 곳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최소한 마을 앞까지는 인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동을 제외하고는 마을 입구까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거리가 먼 곳은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곳은 동네 중간까지라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사업비로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간이상수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하수는 한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든 시와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의원들에게도 요청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추가 부분은 없고 보수가 대부분이지요?

보수는 시설만 보수하면 되는데, 수원이 고갈되면 다시 수원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이번에 구청장포괄사업비로 많이 보수를 했지요?

예.

간이상수도가 노후된 것은 한두 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각 지역에 엄청나게 있는데 보수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저희들 입장은 사업비가 들더라도 상수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과 의원님들이 시를 방문해서 보조금 3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완결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급한 것은 이것으로 수시로 …

모지역에 해달라고 계속 졸라서 만든 지역이 있는데, 물이 넘쳐서 논에 물이 엄청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거기에 정말 시급했었는지, 그런데 올해 또 1억원을 편성해서 파이프 전체를 교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지만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급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3억원 특별보조금이 내려온 이후에 전체 간이상수도를 일시점검을 해서 간이상수도 별로 실태를 상세히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태가 양호한 것은 그대로 두고, 보수가 필요한 것은 발췌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급해서 물을 못 먹는 지역이 있는 가하면, 화산마을은 물이 부적합으로 나와 골치가 아픕니다.

이번에 예산이 잡혔습니까?

예.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물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보강을 해서 물이 넘쳐 농사지을 때 써야 될 물을 길바닥에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것이지요.

내일 담당자가 송정동저수지가 있는 대리마을에 가셔서 보조탱크가 두 개 있는데 확인을 하십시오.

저수지에 물이 저장이 돼야 되는데, 엄청난 물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1억원을 올려서 배관라인을 교환한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 동네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준도 애매모호 하고 물이 넘쳐 물이 모자란다고 파이프를 교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한 예지만 다른 지역도 그렇지 않은지 우려가 되는데,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 봤습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셔서 물이 탱크에 다 찼을 경우에 저수지에 저장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물상은 자유업이지요?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장치가 집진기 시스템인데, 신천, 매곡 경계 부분에 가면 먼지를 비산시키고 야적물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흘러 개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지도를 했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못 가봤는데 내일이라도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업체가 신규사업을 시작하면서 민원도 많이 생겼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업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입니다.

돈이 안 되는 것은 처리를 안 합니다.

쌓아놓다 보니까 퇴적물로 노상에 방치되어 비가 오면 퇴적물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지도를 확실히 하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11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과태료 부과내용이 6,900만원 정도 되는데 받은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80% 정도 징수됐는데, 징수를 못한 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한 건당 평균 23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장에서 오？폐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상수원이나 하수원 보호구역에 오？폐수발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데, 환경위생과에서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개선조치결과에 대해 구에서 관리한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중화장실 9개를 지었는데, 구청장포괄사업비에서 1,900만원으로 주변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농림수산과에서 한 것입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앞에 아무 것도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 직원이 나가서 산에 있는 나무를 캐서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기가 안 좋아서 농림수산과에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 일대 전체 조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해서 화장실과 곁들여 주변환경을 정리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를 당초예산에 1억원 잡았는데, 화장실 조경공사에 2,000만원을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1,9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농림수산과에 요청할 때는 포괄사업비로 쓰는지, 재원은 몰랐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녹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사업비가 돌아가면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