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예산편성현황, 과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은 5과19담당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17명, 현원 116명으로 민원봉사과 1명이 결원입니다.

분장사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은 253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1억1,100만원, 특별회계 2억3,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2억7,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과별 및 동예산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총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국제교류, 지방채상환 분야 에 182억3,000만원, 자치행정과 예산은 자치행정, 주민자치, 즉시민원처리, 민방위관리 분야로 8억7,700만원, 문화공보과 예산은 공보관리, 문화예술, 체육진흥관리, 청소년복지, 관광관리 분야로 24억1,100만원, 지방세과 예산은 세정관리 2억4,900만원, 민원봉사과 예산은 민원봉사실 운영, 지적관리, 토지관리, 병사관리 분야로 4억4,200만원입니다.

동 예산은 동정관리, 문화예술,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28억9,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서 2억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허락하신다면 과별 업무계획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총무과부터 의사일정 순대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날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북구의 균형 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한마음 한 뜻 되기 연수실시 대상이 39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375명 아닙니까?

정원외인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인부는 제외입니까?

일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자입찰제 운영정착을 위해 2002년도에 40건 실시했다는데, 전자입찰이 유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건수가 돼야 됩니까?

통계자료는 안 내 봤습니다만, 경쟁입찰은 조달청에 전산D/B 구축되어 있는 곳은 전부다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계약을 할 때 청렴계약제든 전자입찰제든 다 중요한데, 실제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시기, 그리고 공사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와 종결되는 시기가 대단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공사 발주를 하면 바로바로 시행이 되는데, 행정은 설계용역부터 법적 검토 등 온갖 내용들이 다 있다 보니까 실제로 늦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법적 하자 없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물품구매계약을 할 때 3,000만원 이상은 전부 조달입찰이 실시됨으로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자입찰 하기 전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공고기간 전에 심사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적기에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만, 법규상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적기에 공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법상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일반공사는 1억원, 일반구매는 3,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입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3,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면 적어도 3,000만원 이하에 대한 사업은 빨리빨리 시행 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제때 발주를 해서 넘겼을 때 시기를 못 맞추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제때 공사발주를 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아마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승인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사업확정 예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간 등 준비기간에 대한 소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계상 공기 내에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예산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업무에 로드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작은 건수를 합쳐서 130여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기술인력, 전문인력의 부족 때문에 준비가 제때 안되어 늦게 발주되는 경향도 있다고 봐집니다.

상반기 중으로 조기발주 될 수 있게 촉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75%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공사대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공사진행도에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선급금 지급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금미건설은 벌점 2점, 건축감리원은 벌점 3점으로 되어 있는데, 벌점을 받게 되면 이후 입찰에 참여할 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감리단, 책임감리원, 시공회사 현장소장까지 기둥 불일치 부분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선처를 해 달라고 청장님께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행정처분이 됐고, 또 벌점에 대해 선처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벌점을 받았을 때는 입찰결과 낙찰자로 결정돼도 업체의 수행능력, 건실도 등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 항목에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적격심사가 되는데, 감점 부분에서 탈락될 우려가 많습니다.

금미건설이나 도원엔지니어링의 경우 이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는 하되, 벌점은 적격심사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총130여건 된다고 하는데, 좀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는 공공시설물인데 공익적 차원에서 구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단순하게 벌점 정도로 제재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북구에 1,000만원 이하든, 3,000만원 이하든, 전자입찰이든,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공익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업체를 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하우가 자꾸 쌓여서 다음에는 결함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발전으로 본다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점 정도의 제재보다는 강력하게 차후 공사에서는 입찰제한을 한두 번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관급공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벌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한도 내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업체나 감리단에서는 벌점을 받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벌점이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사코 감경해 달라고 선처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점에 벌점이 3점입니까?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벌점 2점, 3점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별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격심사시 수행평가점수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갑니다.

0.몇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95점 이상 돼야 되는데, 0.1점이라도 미달이 되면 적격대상 업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업체가 또 다시 들어 와서 관급공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에서 보건소에 지적된 부분은 보완이 됐습니까?

법면 높이 10㎝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상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층 기둥과 지하기둥 불일치에 대해서는 기둥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누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규영입니다.

법면에 누수 되는 부분은 보완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 바닥에 물이 고이는 부분은 램프 돌아가는 부분에, 화단이 밖에서 잘 안 보이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바닥에 콘크리트를 안하고 위에 바로 조경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하 바닥이 지표에서 약4.5m 정도 되는데 지하수위가 3m～3.5m 정도 형성이 됩니다.

밑에 물이 올라와서 주차장 쪽으로 넘어옵니다.

대책으로 우선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서 물이 밑에서 못 올라오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일체식 콘크리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물을 바로 지하 집수정으로 배수구를 연결하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이 없는 상태입니까?

현재는 지시만 해 놓고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되고 바닥에 방수가 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도 물이 고여 있다는 것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하에서 화단으로 올라와 지하주차장 쪽으로 넘어 오는데, 그 부분의 물은 아직까지 작업단계가 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자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부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북구 관내에 지급하는 보안등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 금은 건설과에서 하고, 청사전기요금은 저희들이 합니다.

청사전기요금은 한 달에 평균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전기료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회의실 이용현황에 예식장 85회 정도 되는데, 예전에 예식장 예복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복지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했고, 의회에서도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예식장으로 운영한다면 주민들 복리증진 차원에서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예복 부분도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준비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 당장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이후에 고민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들과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남구청에 가서 예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북구 관내 주민이 북구청 예식장 이용이 가능하다면, 부수적으로 예복 문제도 한번쯤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입니다.

폐백 옷은 갖추어져 있는데, 드레스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는 사람의 체형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벌 갖추어야 되고, 또 한 번 입으면 세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구청에는 예복을 여러 벌 갖춰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용료 5만원에 앨범까지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무료로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예복을 여러 벌 갖춰 놓는다는 것은 여기보다 돈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 드레스를 배치한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요금도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갖출 수 있다면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내용에 생체협 사무실 이전에 대해 ‘완결’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완결되어 있는 겁니까?

생체협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으면서 완결이라고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촉구하고 있는 중인데,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사 주변도로 주차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직 까지 주차선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북구청 뒤로 돌아가는 도로는 차 두 대가 교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차선에 대해 신경 써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충족은 못합니다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북쪽에 11대 정도 공간을 마련하고,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대해서 도로변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양쪽에 주차해서 교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 한 쪽에 노란선을 그어주면 교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성적으로라도 인정하려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날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사를 해서 교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확장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된 차는 대다수 직원들 차입니다.

차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루종일 주차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면에 있는 주차장에는 현장 이동이 없는 직원들의 차량은 안쪽으로 주차하고, 위쪽에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하는 것도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구보건소가 신축되고 나면 더 심할 텐데,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영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회의실 이용은 주민들에게 값싸게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복지제도인데, 제대로 아는 주민들이 사실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인지, 총무과인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인터넷이나 구정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건소의 진척도나 문예회관의 진척도, 또 완공이 됐을 때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차후 공무원들의 일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런 업무추진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안을 했는데, 전화 친절도가 다른 구청에 비해 우수한 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 누구라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후 전화 민원인과의 내용상 불친절한 부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인해 주민들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찾아오지 못해서 전화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전화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민원인들이 북구가 색다르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 구청장 사랑방 좌담회에 가보니까 토목계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부서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해결을 못해 주다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령이나 조례를 설명해 주면서, 주민이 받아야 될 보상권리를 찾아주니까 고마워 하던데, 그전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바르게 잡아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주요업무시책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일상적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홍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친절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개관 예정 홍보, 보건소 이용 홍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착안해야 될 부분인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뒷면에 60。 각도를 긋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이 부족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원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든, 주차타워를 만들든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206대 확보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지으면 60여대, 예술회관은 40여대 정도 되는데, 그래도 주차공간은 부족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 가보십시오.

행사 있으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노동운동하면서 주로 구청 구민회관 빌려서 해결했었는데, 앞으로 문예회관 지어서 행사나 공연을 하게 되면 차가 여러 수 백대 들어옵니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민원이 어디로 옵니까?

근원적인 해결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고민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차 문제는 의회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사방에 도로가 있는데, 우회를 하게 되면 폐도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폐도 관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직원만 해도 400여명인데, 부득이 이면도로양쪽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점진적으로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정된 부지 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대체부지를 조성하거나, 직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걸어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 판인데, 다니면서 고민을 해봐도 도로를 한 면 정도 폐도 하지 않고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예회관 수요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를 한 부분 폐도 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해결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울산시의 예를 들면 현재 신관 주차장까지 308면 있는데, 대회의실에 회의가 있으면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출입증을 주고 한정 출입을 시키니까, 멀리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시청 뒷골목에 거의 자기 주차구역을 정하다시피 해놓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태화강 고수부지 넓은 법면에 셔틀버스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접근성 때문에 선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시청 주변에 있는 큰 건물의 지하주차장이나 사유지로 공한지가 있으면, 비싼 값을 주고라도 임대하려고 해도 공한지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제2청사 건립과 병행해서 600여대 자주식 주차장으로 8층 정도 지을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구청의 주차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김의원님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현재는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10시쯤 와 보니까 1/3은 외부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직원들이 있을 리 만무하고, 또 민원주차장에 관용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조금만 더 쓴다면 당장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근 주민들이나 인근 사무실 직원들이 구청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시청의 예를 들면 시청 주변의 사무실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해 놓고, 저녁 늦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단속 결과 여유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아마 북구청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적하신 대로 단속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카풀제를 한다든지, 10부제를 한다든지, 통근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김대영의원도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이나 심야에 조사를 해서 정말 외부인들이 장기주차 시키는 사례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업무 때문에 차를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지 …

카풀제나 통근버스 1대 운행을 해서 출입대수를 줄이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풀제를 이용하라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태워서 사고났을 때의 부담감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5개 구？군과 시청에 13대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가용 출근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상당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근원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내용 속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은 차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다면 직원 차일 수도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같아서 카풀을 할 수 있지만, 퇴근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술 한잔 먹고 음주운전 못하니까 차를 세워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차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타워를 만들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제시했던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철도 박스 뒤에 공터가 많은데, 그것을 사서 직원주차장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일반인들에게 대부가 되는데, 지난번에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농경지 대부자가 있으면 규정상 기간연장의 대부가 가능하고, 기존 경작자가 대부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신규 대부는 어렵다고 왔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인데, 먼저 대부를 해서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계속하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부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대부를 하고 있고, 기존 대부자가 있을 경우 저소득층에게 주기 위해서 대부포기를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나도 그 땅에 농사짓고 싶다’고 요청을 했을 때 규정대로 한다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먼저 입찰된 사람이 경작하게 되면, 뒤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기존에 하던 분이 포기를 하지 않는데 새로운 대부자를 재계약 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67년 이후부터 대부를 해서 대를 이어 하고 있는데,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경작을 할 경우에 매각을 할 때 우선권이나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만약 촌 골짜기 국유지에 논이 있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지을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맡기는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발가능 지역에 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손대대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짓겠다고 하면 입찰을 붙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영구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해오고 있던 점유자이기 때문에 계속 갱신계약을 하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갱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지 않았나 봐집니다.

답변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옛날에 땅을 대부할 수 있을 정도면 배웠거나 지역에서 유지급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쪽에 밝기 때문에 먼저 대부하게 되는데, 지금은 나라가 많이 변했고 학력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먹고 살만하고, 땅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장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이 어렵거나 구청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보조를 받아 사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법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답변에 보면 ‘먼저 대부한 자가 규정에 의해 한 번 대부를 하게 되면 영원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김종하입니다.

대부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이 지나면 재갱신을 합니다.

11월에 통보를 해서 이미 대부 받은 사람이 다시 대부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 경작을 위해서 대부를 해줍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대부료를 많이 써내는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가능하지요?

예.

가능하다면 왜 답변에 ‘경작자 우선으로 특정인에게는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대부터 손자 대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쟁입찰을 한다해도 기존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계속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금도 집이 불가피하게 조금 물고 있다든지, 국가적으로 볼 때 땅이 필요 없다든지, 그런 땅은 우선권을 주지요?

예를 들어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10평 정도 남았는데, 깔고 앉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유지든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각신청을 했을 때는 가능한 자투리땅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마음 한 뜻되기 연수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제 예산편성 할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노조에서 집행해 봤는데, 상당히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제가 직협 등 몇 곳에 간담회 비슷하게 여쭤봤는데,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정에서 직원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목적하는 바를 달성해야 됩니다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올해부터는 연수를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정이나 프로 그램을 알차게 하도록 하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기관 프로그램이 뻔합니다. 틀에 짜여진 것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사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물론 노하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거리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연수기관에 다 전담시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지난번에 보니까 오히려 산행이나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교육은 줄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 1년에 한 번 가는 것이지만 작년에는 해운자연농원에서 연수를 실시했는데, 저희들 단가보다 곱절로 지출됐습니다.

올해 시행할 때는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물론 운영은 전문업체에 위탁하더라도 프로그램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박2일 325명에 3,690만원 집행됐습니다.

올해는 2박3일로 연장하다 보니까 예산이 7,800만원 계상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박2일 3,690만원의 경우도 노조에서 실시한 1박2일 연수와 비교해 봤을 때 단가가 배입니다.

거기에 또 배인데, 예산을 절감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산에 잡혀 있다고 다 쓰라는 것은 아니니까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고, 실제 나가서 하루 잘 먹고 잘 놀면 좋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렇게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박3일 밥 좀 험하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늘 상황보고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이나 지적한 사항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서면보고도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짐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대학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200명 정도로 해서 3월부터 시행하는데, 인원 모집은 다 됐습니까?

모집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무슨 요일에 몇 시에 할 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과정은 일단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모집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강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할 계획입니다.

월2회인데 무슨 요일에 할 것인지,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되어 홍보가 돼야 주부들이나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구에서 강사를 맨투맨으로 섭외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저명한 강사나 분야별 강사들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초청하는 것도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초청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전국에 주민자치대학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고 이런 프로그램을 대비해서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들이 새로 신설되는 것을 포함해서 전국에 4,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과 위탁계약을 하면 그 기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일정에 맞추어서 강사를 저희들에게 보내 줍니다.

북구 구정방침이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자치공동체, 환경공동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북구공동체가 있는데, 구정방침에 맞게 강사를 섭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약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면 위탁기관에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시행하면서 구정방침에 맞추어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구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은 전국의 저명한 강사를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강사를 보내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울산은 이미지 자체가 산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환경공해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구에도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송이 되던데, 우리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각종 단체현황 중 정부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북구지회와 북구협의회가 있는데, 왜 두 가지로 운영됩니까?

각 동별로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있고 회원들이 있습니다.

북구지회 산하단체인 협의회입니까?

예. 그러니까 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와 부녀회 회원들이 북구지회 밑에 있습니다.

150명과 181명을 플러스하면 331명이라는 겁니까?

예.

정부보조단체의 역할도 있지만,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정비가 대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중구는 관변단체부터 지원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작년에 났었는데, 우리도 활성화되지 않는 조직은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절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민감한 문제입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옛날 우리나라 근대화 때 상당히 고생하셨던 분들로 물론 지금은 활동이 위축돼 있습니다만, 회원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너무 과감하게 했을 경우 상당한 거부 반응이 있을 줄 압니다.

현재 정액으로 보조가 나가는 단체는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관에서 지회로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회 하나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새마을북구협의회나 부녀회는 하나의 단체로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산하단체로 봐지는데 별도로 분류해 놓으니까 혼선이 옵니다.

보조가 불가피하다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농소2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 자치행정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홍보할 수 있는 단위들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출입을 제외한 사고, 사망이라든지 실종으로 인해 감소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자료는 없는데, 파악은 가능합니다.

무료장래지원반 운영이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알아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천막 같은 경우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1회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1회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처리하니까 필요가 없고, 차도 포터로 실을 정도의 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협의를 해서, 굳이 조화라든지 부의금보다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청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

실제 이용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도 장래지원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평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컵, 접시 등등 있는데, 장래지원 물품은 필요한 것이니까 현실에 맞게 제대로 바꾸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우세대 무료이사 지원은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네 번 지원했는데, 영세민들이 680세대 정도 되고, 모자세대를 포함해서 7,8백세대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이사 빈도가 없어서 이것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이사할 때는 사회복지과에 알아보고 제때제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80세대 정도 되는데, 물론 이사 빈도수가 없어서 수혜를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본인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 하더라도, 구에서 출연하다보면 나타나니까 지원이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전세나 사글세 관계로 인해 저소득 영세민들의 이사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구청이나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요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란 군 대체업무로 행정적인 보조역할을 하면서 행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도 올라온 내용인데, 인격적인 예우가 있어야만 행정에 대해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좋은 경험을 갖고 갈 수 있지, 공무원들의 보조업무로서 부하를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익요원들이 밖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현실인데, 그런 속에서 인격적인 대우가 있어야 행정을 불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학생 현장체험이 있는데, 이의제기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공무원 가족 위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일은 극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느낌은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냐’, 공무원 자녀가 한두 명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또 말이라는 것은 만들기 쉬운 것이니까 참조해서 난처한 입장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20명중에 1명이 직원 자녀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됐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지방세과 납세현황이나 재산현황을 조회해서 소득이 낮은 가정의 순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소득이 없고, 지원을 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대학에 보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벗어나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내용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사항은 오해의 불씨가 없도록 탄력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120민원기동대 예산이 적게 잡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로 120민원기동대가 시간을 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일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그 안에서는 120민원기동대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물론 보수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순찰하면서 문제된 부분에 조치한 건수가 총2,616건입니다.

매일 순찰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갈 때 보수팀하고 같이 나가면 교통표지판이나 반사경 등 넘어진 것이 부지기수로 지적, 적발과 동시에 바로 조치를 합니다.

예산은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덩치가 큰 사업은 과로 넘겨버리던데, 가능한 한 기동대에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지는 문화공보과에서 하지요?

예.

‘아이러브 울산북구’ 안내책자는 구정홍보를 알리기 위한 책자로 자치 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지도 마찬가지로 구정소식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인데, 이원화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산을 한 곳에 모아서 구민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내책자는 주로 전？출입 주민에 대한 안내책자이고, 구정지와 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이 됩니다.

안내책자는 새로 이사왔을 때 역이 어디 있는지, 관공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안내책자입니다.

그 문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홍보물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

그 부분도 상당히 뜻 있는 말씀이지만, 성격을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 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처리결과에 완결이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자비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약수빌라가 3개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1동은 상수도를 인입해서 연결시켰고, 2동 36세대는 기존에 자기들이 개발한 지하수가 있습니다.

1동은 상수도로 하다보니까 물이 조금 더 많이 남는 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이 가능해서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차단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비상급수시설을 파면서 지하수가 고갈됐다고 해서 우리가 해준 것인데, 지금은 물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무리 없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구분돼 있는데, 그러니까 한 자치센터에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