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무관합니다만,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의안만 상정하면 의회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격하게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 집행부의 기능이 다 다르지만 최소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보고가 아니라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형태를 본다면 그저 행정편의대로 해놓고 ‘의회의 입장이 조금 어렵겠지만 다소 이해가 있겠지’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어전축사 문제도 지금 이 정도에서 끝이 나니까 다행스럽지만, 만약에 더 시끄러워 진다면 구청이 또다시 특혜시비까지 말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진보를 주장하면서 이것을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조금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똑 같이 대소변을 보는데도 장애인의 대소변은 뭔가 다른 것처럼 오해 하는 주민들의 사고도 문제겠지만, 여러 가지 진입로, 오폐수처리문제, 소음 등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사전 조율이 되어, 의회에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 받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의회가 구유지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제가 분명히 듣기로 그 당시 5억원으로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뚝박기 식으로 되어 5억원으로 한다고 하다가 혹 설계변경이 돼야 된다든지 해서 구비 추가부담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렴한 땅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의안을 상정해 놓고 난 뒤에, 의회의 심의를 기다린다는 것은 집행부의 자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 입장을 고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회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차후라도 …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면 아무런 절차나 과정에 잘못이 없으면서도 정책의 입장이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말보다 실천하는 부족이 많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농소2동이 자원화시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어전 문제도 쉬쉬하고 정말 마음 조아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터진다면, 장애인들은 아마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서 의회가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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