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19억6,539만1,000원이며, 금번 1회추경에 38억1,293만1,000원을 증액하여 총157억7,83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은 3억610만5,000원이며, 금회추경에 1억6,144만원을 증액하여 4억6,75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편성 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억4,905만4,000원이며, 금회추경에 9억3,660만8,000원을 편성하여 총12억8,5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분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6억3,508만1,000원에 대한 구비부담 2억7,217만7,000원을 편성하여, 총9억725만8,000원으로 안시례 마을입구 교량설치공사 외 6건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교통관리분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설치공사 등 시설비 2,900만원과 운영비 3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5억6,446만1,000원이며 금회추경에 4억9,772만3,000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70억6,2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관리분야의 보조사업 삭감으로 4억990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건설행정분야의 시설장비유지비, 노후가로등 교체 및 가로등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노후가로등 교체 및 가로등 전기시설물 설치비로 시비보조 1억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분야에서 경상적경비 40만원, 국비보조사업비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1억5,100만원을 특별교부금 및 자체사업비로 이화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4건의 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분야에서 국고보조금 462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9,3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47억9,552만6,000원이며, 금회추경에 17억6,559만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65억6,1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 관리분야에서 보조사업비로 1,502만원, 자체사업비로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외 2건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정관리분야에 경상적경비의 329만5,000원 보조사업비로 수리계 운영보조와 지역특화사업 친환경 쌀생산 홍보사업 등 11억5,14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행정분야에서 경상적경비 50만원, 어촌정주어항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등 9,70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행정분야에서 보조사업비 640만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관리분야에서 보조사업비로 민간자본 보조비 등 5,82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 대하여 2,824만8,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그외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제지출금 1억1,6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5,635만원이며 금회추경에 6억1,301만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8억6,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행정분야에서 아름마을 가꾸기 등에 보조사업비 6억1,110만원, 시비보조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190만원 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서 제6호 태풍 ‘소델로’ 북상에 따른 피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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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태풍 ‘소델로’ 북상에따른재해대책 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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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의는 도시교통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평소 1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3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례 마을입구 교량설치공사는 이전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3개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내용 속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2차추경 때 이 내용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3개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이 설계까지 되어 있다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되어 있는 것은 안시례 교량가설을 2개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1개소만 해서 현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쪽 다 교량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충하고 있는 것은 교량도 넣어 달라고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작년에 확보한 것은 그대로 해야 되고, 이것은 작년에 2개소를 해야 되는데 1개소 밖에 안 했기 때문에 1개소가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 겁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아래쪽이고 이것은 위쪽입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아래쪽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래쪽으로 1개소 됐습니다.

일단 국비지원이니까 해 놓고 이것도 두 개를 다 국토관리청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확보가 돼야 됩니다.

209페이지 정자천 교량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천 교량 설치공사는 농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교량이 설치 안됨으로 해서 상당히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교량가설을 함으로 해서 모든 경운기나 농산물 운반은 국도31호선을 거치지 않고 농로로 마을과 마을을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자들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운반하거나 경운기가 주로 도로변 쪽으로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농로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버스노선을 조정했는데, 광역시의업무입니다만 시에서는 마을을 분명히 경유한다고 했는데 효문노선으로 81번 버스가 마을을 경유하지 않고 공단으로 바로 통과하는 실정인데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81번 버스는 마을을 경유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1번이 당초에는 마을을 경유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2차조정을 해서 마을을 경유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을 경유하다가 지금 와서는 원상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확인해 본 결과 마을로 경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조정 관계도 있기 때문에 관내 필요한 주민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대다수가 반영이 되고, 일부 미반영된 부분이나 불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1번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 알아보고 그 사항을 별도로 과장이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는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구로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한 선진지 견학은 올해 도시교통과장을 포함해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각 구？군 과장들이 7,8일 동안 독일 쪽으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구는 처음부터 도시계획 등 북구 상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거기에 따라 도시교통과에서는 그런 계획도 나와야 되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앞으로 많은 계획을 잡아서 빈틈없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부 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있는데,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안 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대책 등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해 봤을 것이고, 구성된 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서 회의참석수당으로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교통안전대책은 나름대로 수립돼 있잖아요 .

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설비보조 지원이 있는데, 시 전체에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1,800만원 되어 있고, 시가 …

이것은 시 전체 금액보다는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 전체는 3억원 입니다.

3억원 중에 1,800만원이면 홍보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2차인데, 1차 내려올 때는 220만원 시에서 재배정 되어 내려와 있고, 일단 한 세대는 지급했고, 두 세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800만원은 12세대 기준인데, 편성이 되면 바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총사업비 3억원 중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1,800만원이 처음입니다. 220만원은 시에서 바로 예산 재배정 해서 받은 것입니다.

한 건은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두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대당 보조가 150만원 아닙니까?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의 50%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했는데 추진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가의 밀집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에서 만들은 시책입니다.

보조금지급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 담장을 직각으로 철거할 때는 100만원까지 보조해 줄 수 있고, 평행으로 한 것 , 그리고 대문을 철거한다든지, 이웃간에 담장을 철거한다든지 네 가지가 있는데 최고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50만원까지입니다.

이제는 세대별로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세대가 별로 없다시피한데, 현장에 다녀보면 알고 계신 분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말씀도 있고, 구청장 동 순회간담회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싶은 사람은 몇 사람 있는데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안 되어 시책은 좋은데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주차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너무 호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되면 앞에도 했지만 별도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암에서 강동가는 국도에 강동 가는 차선이 직진차선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강동 가는 차선이 비어져 있어도 앞에 경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막혀서 진행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차선을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찰에 이야기도 하고 앞전에 경찰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아직 지하차도가 공사중에 있어서 지난번에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 건의도 많이 되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하차도 공사가 될 때까지는 운영돼야 된다고 해서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강동으로 차선을 주면 직진차선에 문제가 생기고, 한쪽에 해결되면 한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선을 강동전용 차선으로 만든다면, 이쪽 직진차선은 불편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찰과 저희들도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

어차피 이 공사 때문에 차가 막히기 때문에 신호대 너머까지 차가 정체되는데, 그 차들이 강동차선 쪽에 차를 대기 때문에 강동차선이 완전히 불통이 되는 실정입니다.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 효문동에 구청장 순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별도로 개인적인 건의도 여러 번 있었는데, 현재 신호가 많이 걸려서 많이 못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경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선과 현재 효문국가공단에 있는 한일이화와 덕양산업 앞에서 경유하는 도로가 국가공단도로이면서 또 31호 국도선과 맞물려서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공단이면서 큰 차가 회전을 못합니다.

정자로 올라가는 연암삼거리가 현재 사거리 체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추레라 같은 화물차는 바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정지를 시켜 줘야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공단도로이면서 회전이 안 되는 도로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에 건의해서 해 나야 되는 것이지,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대책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효문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정자로 올라가는 곳에도 회전이 바로 안 됩니다.

양쪽 다 회전이 안 되고,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적으로 구의 사항도 못되고, 저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나 시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시에서도 현재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평상시에는 그대로 놔두고, 단 러시아워 때는 수신호를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시와 경찰과 협의 중에 있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먼저 지하차도가 완공돼야 되고 노선의 선형변경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에게 아무리 요구해도 여기에서 뚜렷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교통체증, 공단도로의 출퇴근시간의 정체 등 사후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주차장조성에 따른 선진지 견학해서 56만4,000원이 있고,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선진교통시책견학 해서 거의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교통관련 선진지 견학 35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외국 갔다 온 사례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구분해서 집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일단 주차장 조성 관련 건만 해당되고, 일반회계는 주차장 이외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외국에 갔다온 내용은 주차장 조성과 관련 없는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특별회계 56만4,000원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목적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용되는 예산을 집행할 때 특별회계로 하고, 주차장 외 부분을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 같으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외국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고 제가 유럽 쪽으로 갔다 왔는데 선진교통시설, 선진교통문화 관련으로 간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 업체와 협의차 필요해서 이번에 국내여비로 일부 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역대 예산서를 보면 교통관련 교통지도대책, 주차장설치계획, 선진지견학, 교육참석,세미나 참석 등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북구 실정에 맞는 나름대로의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보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투여된 만큼 북구 현실에 맞는 교통안전대책, 지도대책, 주차장관리계획이 완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 연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충분히 하겠지만, 이런 것을 완벽하게 세워서 꾸준하게 예산만 집행될 것이 아니라 집행된 예산에 걸맞게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바람막이 5개소는 화봉동에 한 것처럼 파도형으로 하는 것입니까?

파도형은 가로막이가 없고 틔여 있어서 비가 오면 불편한점이 많아 가로막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사업비로 6억3,000만원 내려온 것 같은데, 농소3동 시례 쪽에50% 투입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네에 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비보조 받는 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GB지역이 많은데 GB지역 내에도 해제의 대상이 되는 유보지역이나 취락지역에는 이 사업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해제도 안 되고, GB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례와 가대 쪽에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송정이나 다른 곳에서 올라간 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예. 적용이 안됩니다.

차일부락이나 원지부락에도 적용이 안 됩니까?

원지와 차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안에는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원지에서 화봉으로 넘어가는 곳에 교각이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작년에 그 예산이 반영될 때는 아직 취락지역이 확정고시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취락지역에서의 GB 주민숙원사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지 저수지 밑에 다리를 확장하고 있는데, 농소1동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만, 배면도로인데 투자가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만큼 절박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3,4년 있으면 거기는 도로가 생길 자리인데,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리공사 같은 경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히는데, 그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 지역 의원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농소1동에서는 공사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필요합니다.

배면도로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도시고속도로와 비슷하기 때문에 연결도로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농소1동 의원이 필요하다니까 필요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의원들과 조금이라도 상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레미콘 공사차량이 다니고 큰 공사를 하는 같아서 어딘가 해서 가보면, 전혀 모르는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의원들에게 찾아옵니다.

특히 송정이나 차일지역은 앞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지역인데, 가능한 지역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편성 할 때 상연암천과 마동천은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연말이면 소하천정비 계획이 돼 있는데, 작년 10월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올해 당초예산은 연말에 미리 편성하고 있는데, 제1회추경, 2회추경 할 때는 사업이 늦어집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추진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게 되면 구에서 50%를 편성해야 되는데, 8억5,000만원 편성된 것 중에서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삭감 조치되는 부분입니다.

마동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구비 확보를 못 했는데, 이 사업을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상연암천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마동천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지만, 시비가 4,009만3,000원이 확보돼 있고 구비로 50%인 4,903만8,000원이 합해지면 총8,913만6,000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곡2동 현장 주변을 볼 때 으뜸아파트부터 하천이 배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우가 오면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올 우려가 있고, 특히 진입로가 협소해서 제방전용도로겸, 하천개수겸, 추진했지만 구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4억원을 가지고 정비공사를 계획했던 내용이 4,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예정했던 계획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긴급 복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집행하실 겁니까?

마동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이 확보되면 연차별로 기 추진될 사항입니다.

물론 구비에서 올리든, 추가확보를 더 하겠지만, 앞으로 시비가 오면 전액 거기에 투자해서 올해 확보된 것을 근거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시에서 받아올 것을 계산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원은 전액 행자부에서 내려주는데, 행자부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구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부분이 1회추경 에서 감액조치 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서와 한번 더 접근해서 최대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동천에 작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천기본계획에 올려져 있습니다.

작년 2회추경 때 잡혀서 삭감됐는데요?

하천기본계획은 항상 하반기에 내려오는데, 먼저 계획 잡은 것부터 예산을 확보합니다.

4억원을 확보했다가 삭감이 되고, 2억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통보가 오기로 …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려왔으면 삭감되는데 …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 다 떠내려가고, 둑 다 떠내려갑니다.

지금 현장에 한 번 가 보세요.

어제도 회사에서 나와서 포크레인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말로만 잡고 있는데, 또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물으면 작년에 4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삭감돼서 올해 2억4,000만원 잡혀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 작업은 언제 하느냐고 물으면 잡혀 있으니까 곧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면 물 건너 가버리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의원 입장에서 도 주민들과의 대화에 상당히 불신을 많이 느낍니다.

작년 2회추경 때 잡힌 예산이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묻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어제도 이틀동안 비가 왔지만 제 지역을 둘러보니까 어제까지 마동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지암 뒤쪽에 올라가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던데, 중간중간에 하천 속 도로지만 도로가 다 끊겨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마동천으로 쭉 걸어서 내려왔는데, 둑이 무너졌는데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던데, 전선뭉치가 땅속에 묻혀서 그냥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덮는 작업을 하면서 고르고 있었는데, 혹시 회사에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안 했다고 하던데, 둑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천에 가보면 알겠지만 파이프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가 많이 떠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 또는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작업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히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도록 또 의원들도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등, 의원 입장에서도 헷갈립니다.

마동천은 올해 당초예산에 확정된 것은 작년 12월입니다.

그전에 하천계획은 올해 마동천에 4억원, 상연암에 4억5,000만원 투자한다고 행자부에 계획이 돼 있는데, 통보가 시달됐습니다.

예산확보가 12월에 삭감됐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삭감이 안 됐으면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삭감되다보니까 사업추진을 못하고 올해 말씀을 드리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농소1동 수성회관부터 구획정리 쪽으로 현재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2003년2월12일날 청장님께서 수성회관에 오셔서 올해 내에 작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은 4억원이고, 보상은 7억6,800만원쯤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청장님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상 2003년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올해 4억원을 했는데, 실시설계해서 총공사비가 약10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는 보상비만 하고 2회추경 때 예산이 집행된다면, 합해서 보상부터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당해 공사가 아니고 2년 내지 3년 공사입니다.

주민들 120명 정도 앉은 자리에서 청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약속을 어긴다면 거짓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공무원을 믿고, 의원을 믿습니다.

현재로써는 2회추경 때 재원이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 아니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장님 생각은 이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 당초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주고 공사를 시공하는 절차에 대해 다소 검토가 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 생각은 올해 4억원만 있었으면 공사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연차공사로 생각을 하지 않고 당해공사로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홍보도 할 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보통 2,3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 공사를 하게 되면 너무 한 곳에 집중하다보니까 완료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호계역 앞 들개천에 농사를 짓는 사람 90%가 농소1동 농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철로 쪽으로 다니는 도로는 폐쇄를 시켰고, 신상안교를 만들면서 일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사실 이 도로가 시급한 도로입니다.

주민들의 최고 숙원사업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사의 개요를 알기 위해 청장님까지 모시고 이것만큼은 해줘야 된다, 농소중학교 입구로 다니는 것은 농소중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입니다.

그것도 주？정차가 위반이 된다고 해서 못 하게 했는데, 그래도 차가 다니니까 일방통행도 아니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로 즉, 소방도로로 구획정리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대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별개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청장님까지 오셔서 10월까지 마무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도로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가을에 농사한 것을 그 도로로 이송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은 작년에 4억원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자갈이라도 깔아야 경운기 정도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도로는 작년 연말부터 총12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월사업이 7건에 30억원, 올해 당초 예산 5건에 47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감정을 대충 다 끝냈는데, 해보니까 당초계획보다 금액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다 급하고 시급한데, 그래서 총괄로 부족예산을 취합해서 청장님 결정을 받아서 차후 예산 확보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라고 정해져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으면 보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예를 들어 소방도로에 다섯 가구가 사는데 네 가구는 보상을 받고 한 가구는 억지로 버티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농소중학교에서 시장통에 하는 것도 확보된 금액이 8,9억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로 따지면 2년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왕해야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을 택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비가 60% 삭감되면 구비도 60%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동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액 삭감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비 확보만큼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마동천 여건이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시비 50%, 구비50%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를 못했는데, 그 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당초에는 관심이 높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연암천 부분도 지난번에 여러 차례 오고 간 얘기도 있었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국가공단과 GB지역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공단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진방향과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하천정비계획은 행자부 지급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는 시급한 사항이라도 행자부 지급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기본계획에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시례천 올해 계획이 3년 이후에 계획 돼 있다면, 재해가 발생돼서 위험하다든지 하면 응급복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시례천정비계획인데 중앙에서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사업에 우선해서 하면 상연암천이나 기타 소하천 관계는 시나 행자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연암천을 경유하는 모든 하천과 명촌천 등은 효문공단으로 전부 모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배수장이 있지만 가동을 해도 수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배수장에 기계는 남아돌지만 하수관로라든지, 하천으로 인한 배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

이번에 비가 150㎜ 왔다는데도 효문지역은 모든 교통이 차단됐습니다.

해마다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할 때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순위에 계속 밀리는 것인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하류지역의 연암과 효문이 침수상습지역으로서 시에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 행자부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무총리실과 행자부에서 현장에 왔다 갔고, 얼마 전 행정자치부 민방위과 재난대책본부장님이 현장 확인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때 시 건설교통국장과 제가 나갔는데, 이후에 청장님도 공항에서 현장까지 둘러봤습니다.

마침 재난대책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비가 와서 연암삼거리를 둘러보고 효문고가도로 밑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공문을 받은 바는 없지만 수행원에게 시가지 복판에 현재 침수가 되는 곳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거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울산시는 현재 여기가 시가지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게끔 조치를 하라고 현장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또 울산역이 침수 대상이 되는데, 역에서 남쪽으로 가면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당초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질책도 있었고, 그 이후 남구 성안 절개지로해서 언양 쪽으로 수해복구 공사장을 둘러서 갔습니다.

어떻든 그날 재해대책본부장님이 오셔서 침수상습지역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확답은 안 했지만, 언질을 받은 적이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계획은 연암삼거리에서 철도변 쪽으로 배수구가 놔지고, 효문사거리는 동서남북 양쪽에서 물이 고이는 복판이 됩니다.

이 도로를 높여 침수가 안 된다면 고가도로가 문제가 되니까, 배수설치를 하는데 효문고가도로의 서편 쪽에서 태화강 쪽으로 가는 배수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 졌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방금 쟁점이 되고 있는 시비나 국비보조에 대한 보조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도 삭감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을 봐서 마동천과 상연암천을 비교했을 때, 마동천에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확보 돼 있는 것은 삭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상연암천은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비지원을 받든지, 국비지원을 받든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반영하고, 효문배수장은 3대의 펌프시설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때 물론 기계는 원활하게 작동되지만 배수가 안 되니까 배 수장 집하장까지 물이 안 옵니다.

마을은 이미 침수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저지대에 있는 기존 하수구에서는 생활쓰레기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다 막혀버립니다.

하수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 때문에 막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 2시간 후에 직원들이 나가서 빼보니까 전부 쓰레기로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빼니까 물이 다 빠지던데, 현재 공단 주변에 있는 낮은 저지대는 제가 판단할 때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구 8번노선 길인데, 침수로 인해서 효문배수장이 설치됐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 담당자들이 2명이 와서 무엇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지 실제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 하수관로에는 물이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옆 하수구에는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관로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둘째는 하수구 청소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구간은 정비를 했지만 그 위의 부분은 구간정비를 안 했습니다.

담당자도 와서 확인을 했고 또 정비를 못했다는 것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여기에 따른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비로 인해 침수되는 과정이 확인이 됐으면, 이제는 침수가 더 이상 안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 했다, 못 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와 과장님, 국장님이 검토를 했으면, 앞으로 추진방향을 세부 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조만간 재정비해서, 장마에 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하천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염포동 1통1반 지역 같은 경우도 위에 저수지가 있지만, 밑쪽의 계곡이 침수면이 꽤 넓기 때문에 밑에서 내려오는 홍수량은 감당이 안 돼서, 하천으로 다 빠져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텃밭으로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수로가 변형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수로로 형성이 안 되던 쪽이 깎여서 나오고 있는데, 불과 파 몇 포기 등 심기 위해서 흙을 채워 밭을 일구는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도 거기에서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1통1반 쪽으로도 넘어가게 되고, 첫 비라서 그런지 찌꺼기가 하수로를 상당 부분 막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근원지부터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적게끔, 또 공무원들이 일요일까지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예방 대책에 우선적으로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천에 대한 내용들이 작년에도 수해가 나고, 2차추경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접수된 것이 많습니까?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른 내용보다는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지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한 내용은 정비가 되지만 사실은 지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계곡에서 발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물이 차면 양쪽으로 숲이 많이 우거지게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옆쪽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비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곳이 소하천보다는 지천입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내용을 만들어서 올리겠지만, 지천에 대한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것은 지천이라는 것입니다.

소하천은 아무리 해봐야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는데 밑에서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위쪽이니까 참고해서 지천정비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각 동별로 시급하게 손봐야 될 내용들, 우수기가 닥치는데 작년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담당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노점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돼 있습니다.

저도 노점상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 중한 사람이지만, 지역 문제와 너무 연관돼 있습니다.

목요시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일정부분 필요로 한다지만, 평일은 실제로 노점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기존의 상인들과 마찰이 대단히 심합니다.

지난번에 계장이 상가연합회 회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상가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 하다보니까 상인들의 피해가 대단히 큽니다.

상인들도 저희 주민입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요시장은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월, 화, 수요일만이라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목요시장 끝나고 나면 금, 토, 일요일은 장사가 안 되고, 상가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월, 화, 수요일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울산지역 내에 거주하는 부분이라면 또 다른 내용들로 만들 수 있지만, 경북, 부산 등 각종 지역에서 연합회를 꾸려서 들어오는 것이 지역주의 형식으로 다가서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가연합회와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업등록증을 구청에 반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목요시장이 오랫동안 해 왔는데, 물론 제 선에서 해결한다고는 못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집단 민원으로 들어 왔을 때는 대단히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관청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가연합회와 만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어떤 내용 속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소홀한 것은 인정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6개 지역이 됩니다.

화봉 대암아파트, 아진아파트, 필그린 앞, 현대으뜸아파트 등 각종 민원이 매일 홈페이지에 올라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여기에 직원 1명, 공익요원 4명이 나가고 있는데, 공익요원은 처분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끼어야 됩니다.

아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날짜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날짜를 알고는 오다가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한 대로 해달라고 해서 이틀 정도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진에서는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인도에 화분을 옮겨놓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강구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림수산과와 협의를 거쳤는데, 30개 정도의 화분을 중점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분을 둔다고 해도 밀어내고 장사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목요시장은 주민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선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가에 계신 분들도 주민들이고, 그 분들 또한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점상을 탄압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관에서 머리를 써서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행정에 불신으로 다가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이 확보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말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노점상을 가건물이나 구축물을 해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고발조치라든지 방법은 없습니까?

완전구축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자체를 인정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동식이라고요?

같이 가볼까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못 치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 세 들어 과일 집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건물을 지어서 세금을 안 내고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점상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볼 때는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정말로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또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정비해서 이상이 없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연말 감사 때 지적했던 대로 실질적으로 단속을 갔을 때 이동할 수 있으면 철거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건물로 된 것은 단속이 와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도 우선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 점은 참고해서 연말에 감사했던 부분이 올 연말에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나름대로 세웠고, 올해는 정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환금 중에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에 150만원 반환하는데, 노후가로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공사를 다 못해서 그런 겁니까?

작년에 노후가로등 시비보조금 8,1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국도나 산업도로에 한정돼 있습니다.

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4억원 정도 가로등 내지 보안등 설치공사비에 책정돼 있고, 이번에 국비를 1억2,000만원 지원을 받는데, 최대한 국？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것은 구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가급적 남겨주면, 다른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24페이지 이화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예. 4월29일자로 됐습니다.

222페이지 하천편입토지보상 2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됐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태화강을 위주로 토지 보상비가 다 내려 왔습니다.

태화강 총 보상비는 약28억8,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가 됐고, 금년부터 동천강이 처음 추진되는데 2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총 보상토지 면적 대상이 491필지에 보상비가 86억7,400만원입니다.

울주군이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금액이223필지에 15억7,900만원 보상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의 계획은 268필지에 71억원 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사업으로 국비를 받았는데, 앞에 구청장 있을 때 자전거이용 시설대를 많이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동네를 보면 신천사거리에서 약수초등학교로 가다보면 좌측편 경주에서 오는 길에, 농원 옆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할 만한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한 부분의 활용도를 파악해서 폐기할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동네는 자전거 한 대 주차 돼 있고, 또 자전거를 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철거해서 학교 옆으로 갔다놓든지, 버스 승강장 옆으로 갔다 놓으면 활용방안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북구내에 전체 설치돼 있는 자전거주차대 실태 파악을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설치해서 보수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은 차가 지나가다가 박아서 훼손돼 있던데, 계획을 세워서 기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해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전거 이용시설은 주차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해마다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사거리에도 흉물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지적하다보니까 신문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대로 자동차 출 고 앞에 항상 2,3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효정중학교 앞에는 자전거가 많아서 길옆에 세워 놓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옮기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대로 떠들어봐라 별 볼일 없다는 형태입니다.

지난번에 또 신규설치를 많이 했는데, 감사는 감사고, 일은 일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흉물로 방치된 것은 버리십시오.

또 경주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도로 옆에 흉물로 방치돼 있는 것도 보기에 안 좋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잘 반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직원들 출퇴근차량이 사내에서 주차를 하고 하차하는 것으로 옮겨지는데, 거기에 배치됐던 의자는 인도를 오히려 막고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시설에 다시 옮기는 구상도 같이 해 주십시오.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앉아 있다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동민들이 어떻게 쓰는지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파악해 보시고, 필요가 없다면 공원에 배치한다든지 해 주십시오.

해당 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양정동 경남은행 앞하고 단조공장 정문 앞에 있으니까 일반 체육시설물 있는 곳에 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중간에 방해되는 것이 많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게 막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를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데 어떤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전용도로는 행정지침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적용 할 겁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동천강 좌우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이대로 추진해 간다면, 지적하신 대로 크게 옮기게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23페이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위원 참석수당을 작년까지는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편성하는 겁니까?

이 위원회는 심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면심의로서 갈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평균 20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도로굴착과 관련된 기관으로 앞으로 도로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지시도 할 겸 또 협조요청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작년 추경 때부터 경상적경비는 될 수 있으면 추경 때는 올리지 말라고 회의록에 남겨뒀는데 올해 꼭 편성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올해 절반이 지나갔는데, 꼭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회의참석 하시면 그만한 대가는 보상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편성시기가 굳이 당초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계획은 3/4분기에 잡고 있습니다.

1/4, 2/4분기에 도로관리심의내역을 훑어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당부말씀이나 행정조치사항 등 관계규정 사항을 한번 더 주지시키고 싶어서 3/4분기에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건을 봐서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파는 겁니다.

이번에 가령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상수도공사를 하니까 시기조율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한번 팔 때 상수도, 도시가스관 수요예측을 해서 상수도 굴착심의가 들어온다면 도시가스 측에 연락해서 이번에 추후에 들어올 계획이나 시설을 도시가스공사에서 할 계획이 없는지 확인이 돼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사목은 다르겠지만 어제 여기 파고, 내일 모레 또 파는 등,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이나 민원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활성화 되어져서 시기가 통일이 되고, 계획적으로 공사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런 조율 기능도 아울러 같이 갖추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연간 계획을 받아보든지, 향후 계획을 받아 보든지 해서 같이 몇 가지 중첩되는 것은 묶어서 공사시기를 계획적으로 내 주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조서 올릴 때 당초에 받아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앞쪽에 덧씌우기 공사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창리비에르 앞에 보면, 주업무가 시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육교나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지하차도에 물이 찹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도 들어 왔었는데, 승고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현대자동차 출고 앞에 배면도로로 인해서 교량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존 있는 교량을 턱보다 더 축소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박스가 잘못 설치가 돼서 역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고 앞에 신차를 출고하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차량 열몇대가 침수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하시고, 또 배수가 전혀 안 돼서 고립된 주민들도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소 신천천 안에 소공원이 양쪽에 있는데, 이번 태풍 때문에 농소1동쪽에 두 군데, 농소2동 쪽에 세 군데가 상당히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비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작업할 때 레미콘을 좀 넣어서 물길을 봐서 과감하게 하십시오.

태풍이 또 와서 또 무너진다면 또 해야 되니까,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왕 투자하려면 한꺼번에 해서 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마다 여름에 주민들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현장확인을 해봤습니까?

얼마 전 호우가 왔을 때 현장에 나가봤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난 뒤에는 응급한 곳이 많아서 미처 점검을 못 했습니다.

신천천 소공원은 구비로 작업해야 되니까 이번에 예산을 더 들여서 하더라도 물이 받아치는 쪽은 레미콘을 넣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큰비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행정적인 지적이 많았는데, 특히 노점상 문제나 자전거 주차대 문제는 잘 짚어서 하십시오.

그 외의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들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서연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어렵고 영세한 1차산업 업무에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농림수산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1톤 포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한해나 수해 때 양수기 등 기타 자재운반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사용하는 포터로 5명 승차할 수 있고, 뒤에 양수기 등을 적재해서 운반할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차가 없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특장차와 더블캡 한 대가 있는데, 더블캡은 매일 공원에 갈 녹지작업단 인부수송과 화분을 운반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로는 부족합니다.

한해나 수해 때 사용하고 비수기 때는 녹지 공원용으로 같이 쓸 수 있게 1대가 더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공익요원과 직원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직접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보수가 있는데, 관내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12개소, 근린공원 2개소해서 14개소 있고 도로소공원이 25개소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동력전정기와 예취기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개소식 할 때 작업을 했는데, 수벽을 보기 좋도록 각을 이루게 전정하는 동력입니다.

그리고 예취기는 풀을 베는 것으로 다른 과와 틀려서 농림수산과 예취기 내구연한은 5년 정도 되는데, 저희과는 워낙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2,3년 쓰면 사용을 못합니다.

242페이지 관내어린이 공원 시설보수가 있는데, 어제 농소1동 어린이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스텐으로 쓰레기통을 잘 만들어서 어린이 공원당 3,4개씩 해 놨는데, 시설보수비를 미리 예상한 것입니까?

보수비가 당초에 여러 가지 예산 관계로 인해 삭감이 됐습니다. 경상경비가 있는데 경상경비로 일부 필요한 것은 수시로 사고, 현재 시설비로 얹힌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큰 수리시설로 화장실보수나 어린이놀이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안에 쓰레기통을 잘 만들어서 어린이놀이터에 4개씩 만들어 달아 놨는데,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인수를 못 받았는데, 인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산 임도 1㎞ 개설이 있는데, 위험지구에 콘크리트를 치려는 겁니까?

임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동대산은 전체 7㎞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2.9㎞ 했고 금년도에 1㎞를 할 계획입니다. 경사가 급한 곳은 콘크리트를 치고 그 외는 노면정비나 측구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245페이지 복조리 찰메쌀 TV광고와 밑에 3개 방송사 TV광고가 있는데 틀리는 겁니까?

복조리 찰메쌀 TV 광고는 CF제작으로 900만원이고, 밑에 TV광고는 3개 방송사에 광고홍보비입니다.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261페이지 호접란 해외수출 전진단지 물류비 2,6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하는데, 작년에 얼마 받아와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시비와 구비 합해서 6,600만원입니다.

집행한 것이 1,264만5,000원이고, 남은 것이 5,335만5,000원입니다.

호접란 물류비는 전체비용의 3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호접란이 판매가 덜 돼서 집행이 덜 됐습니다.

물류비 외에는 못씁니까?

예.

2003년도 당초예산에 호접란과 관련해서 7,000만원 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6,600만원으로 1년 쓰고 2,600만원 반납한다는 자체가 사업계획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지에서 판로 되던 것이 여러 가지 수급조정에 따라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물량은 있지만 나갈 수가 없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내수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수출은 수출면장에 의해서 실적이 있어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251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에 따라 정주어항이 고시가 됐을 경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시가 돼야 되고 구비도 포함돼야 되는 데, 국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촌 정주어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항법 제6조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11일자 광역시 내에 처음으로 8개항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학술용역비 9,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용역이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구에서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러려면 8개 어항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도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주어항 개발 자체가 광역시가 된 뒤에 북구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에 대해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러자마자 지난해에 어항법이 바뀌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계획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합니까?

매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해마다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

돌발병충해도 있지만, 저희들은 조림을 한 지역이나 숲 가꾸기 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연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는 무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에 농로나 농작물에 피해가 많지요?

예. 이번에는 갑자기 내려 시우량이 30mm 이상 왔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항구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수해피해 보고를 해서 받고, 그 외에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력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응급복구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지 않으면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피해가 많을 텐데, 우선 복구부터 해놓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응급복구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비가 오지만 중장비 2대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길을 틔울 수 있는 곳은 틔우고, 농로가 약간 붕괴되거나 파손된 곳은 장비를 넣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고, 오늘도 천곡과 오창들 농로에 비가 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농업용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산사태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신명천은 복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명천은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물줄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정주어항 지정고시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9,700만원과, 2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설명회 참석자 중식제공이 있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용역회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어촌계 계원들을 모아서 설명회 할 때 간식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용역기본계획이 이루어지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고 있을 때 주민수렴을 어촌계 별로 한 곳에 모이든지, 아니면 어촌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계획이 됐을 때, 공청회를 해서 설명회를 할건데 그때 쓸 것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주는데 1개소당 8개 정주어항에 1,200만원 배정을 했는데, 기본계획을 어항별로 별도로 해야 됩니까, 8개 어항 전체를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각 항별로 8개항을 놓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8개항 전체에 대한 용역비로 조사측량비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 사전환경성 검토비용, 부가세 해서 8개항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나눠 먹기식 배분을 해서 항을 개발시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나씩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사업의 효율이 있다고 평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8개항 전체를 놓고 하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 각 정주어항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학술적이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문제점은 해당 부서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방파제축조공사가 큰 의미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태풍이나 해일이 왔을 때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어항 옆에 있는 주택이나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방파제가 최우선이고, 그 외에 주변 환경을 감안합니다.

기본용역을 주다 보면 정주어항 개발계획 속에 물론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파제 축조가 기본계획의 골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똑같이 1,200만원씩 9,700만원 배정해서,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축산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이동식 소독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계속 끝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축산농가가 사실상 어렵고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지원을 안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할 텐데 그때는 규제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

현재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는 방역을 하지 않으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독시설 설치 2개소는 가대 한우단지와 강동산하 돼지단지 2개소에 50%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소독장비는 축산농가 집단마을이 15개 있는데, 그 중에 10개 마을만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50% 보조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해야 되겠다고 과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원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기후나 환경변화 사육조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대응해 줘서 사육농가들이 안심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립도를 길러주는 의미에서도 적정기간이 되면 지원을 자꾸 감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상대적으로 소외를 가지고 있는 농가나 축산, 산림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개 실？과에서도 그런 지적이 됐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시비보조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구비만 640만원 증액편성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하는 인공수정은 혈통보존입니다. 인공수정을 함으로 해서 농가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울주군에서는 이것 외에 DNA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농가에서 와서 인공수정료는 울주군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부담비율이 없습니다만, 부득이 1만원씩 해서 편성을 더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상으로는 안 되지요?

지침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데, 보조 주는 것은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삼포개항공원조성사업부대비 특별교부금 2억9,8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어려운 지역 내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GB지역인데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물은 허가과와 협의했는데, 유권해석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룡산 밑에 파고라공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조그맣게 파고라공원을 설치했는데 GB지역 내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상당히 큰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전에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질문하니까 GB지역 내라서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며칠 전에 류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2003년1월7일자 대통령령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1항 별표1, 5호 거목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열비, 사당, 동상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해서, 아마 사당이 되니까 전망대, 전망대는 큰 것이 아니고 15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전망대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 외에 체육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석에 의해서 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더 짚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기봉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명촌택지지역 내에는 간판 부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은 국도7호선 우측 도로부분에 지구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도로변이라면 도로에 점유하고 있는 택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지역전체입니까?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국도7호선에 위치한 부분으로 지정된 것이고, 안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정게시대나 지정게시판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붙이는 것은 전부다 불법광고물로 봐야 됩니다.

그 지역 내에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을 짓고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진장,명촌택지지역 내에는 광고 입간판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도로를 물고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특정지구로 지정된 위치에는 간판 규격이나 크기가 제한이 되고, 그 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우리한테 신고 내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납니까?

간판은 규격이나 크기에 맞춰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가 나지만, 플랜카드 등은 허가대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진장,명촌지구는 특정지구로 광고물지구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기나 규격이 제한되고, 간판 개수도 2개 내지 3개 이하 밖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련의 플랜카드 등은 허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안 되고, 간판은 기준에 맞고, 또 3개 이하로 됐을 때는 허가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사유지에 간판을 세울 수 있습니까?

개인사유지에도 지주형은 1개, 가로형 간판은 2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작정 개수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3개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면 설치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미관담당 안중덕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로 변에는 울산광역시장이 발동한 특정구역지정고시가 있는데, 2003년4월3일자로 발효된 사항입니다.

지주형은 특정구역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면 특정구역 내라도 지적도면을 떼서 간판을 달고자하는 지역이 도로변과 접하고 있는 지역에는 지주형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형 간판은 고각지점은 3개고, 고각지점이 아닌 지역은 전부 2개로 울산시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장,명촌지구, 평창아파트 단지 내에는 태풍이 오기 전에 현수막을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특정구역과는 별개로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이나 현수막은 전부 불법으로 간주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서 플랜카드는 대행업체에서 허가과 허가를 받아서 게시대가 있는 곳에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에는 전부 불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폰팅, 베트남여자와 결혼하기 등 불법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로 처리를 하고, 그것이 안됐을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든지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과태료처분 된 사항은 없습니까?

과태료 처리한 것은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규격별로 다릅니다만 벽보 정도로 규격이 큰 것은 한 장당 1만5,000원 해서 매수를 곱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한 것이 519만5,000원입니다.

주로 어떤 광고물입니까?

대형매장에서 옷을 팔기 위한 것이나, 나이트클럽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붙이는 정도가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다시피 하고, 게시대나 일반 담장에도 붙이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장당 얼마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총7건에 519만5,000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많이 붙었는데 아침에 붙었는데 오후에 철거되고 없는 것은 직원들이 가서 합니까?

직원들이 토？일요일에도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토？일요일날 많이 붙이기 때문에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도계몽차원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휴일을 이용해서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토？일요일에도 비상근무를 함으로 해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베트남처녀와 결혼하세요’ 라는 플랜카드는 봐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봐주면 좋겠지만, 어떻든 일반상업광고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철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실제 철거는 하지만 그분들이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철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곳은 철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름마을사업 진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이 2년째 걸쳐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마을회관도 설계가 완료됐고, 하수구정비 오수처리시설도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고, 마라톤 산악코스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며 1종주거지역으로 취락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만약 도시계획에서 1종주거지역이나 1종지구로 지정이 됐을 시 우리가 거액을 투자해서 지금 착공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로망 관계가 나왔을 때 도시계획선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울산시 도시계획 부서와 이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미관과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회시내용은 그 사항에 대해 1종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빨리 어떤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다고 왔습니다.

그것이 되면 앞으로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 참고로 하겠다, 반영하도록 하겠다, 단 금천지구만 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완료된 후에야 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늦어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발주가 되기 이전에는 사업을 못하네요?

예. 1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해야 만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설계까지 다시 해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설계는 다시 안 해도 됩니다. 설계는 관계가 없는데, 지역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름마을선정 이후에 행정에서 아무런 사업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름마을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아름마을에 …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망과 하수망은 거의 연계돼서 설치가 안 됩니까?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도로 가로망에 맞춰서 하수 시설도 같이 결정돼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사고이월 형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1종지구단위 계획결정이 빨리 되게끔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이 됨과 동시에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허가과장 그리고 관계공 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