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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본회의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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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6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3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20대를 또 구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 지 몰라서 추경예산에 일단 20대 정도는 확보해야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영
프린트기는 각 과에 몇 대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각 실?과별로 2~3대는 있는데,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프린트는 컬러프린트로서 업무보고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각종 보고회가 상당히 많은데 컬러프린트가 없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영
2대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3대, 4대가 더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구입을 많이 했는데, 80만원짜리는 컬러입니까?
지금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작은 게 한 대 있는데 A4용지밖에 안 돼서 보통 A3용지의 컬러프린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전산실에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청에 컬러프린트가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컬러프린트기는 각 과?별로 한 대씩 구입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좋고 용량이 큰 것을 중앙에 한 대 정도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각 기업체를 봐도 컬러프린트기는 전산실이나 큰 부서에 한 대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사용서를 써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각 과에 1대씩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프린트기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1대 있고, 전산실에 1대 있는데, 저희들도 보고 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영
컴퓨터는 표준정원제에 따른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100%는 안 되지만 최소 숫자를 올렸습니다.
이재경 의원
37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민선2기 취임1년 평가용역 7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민선2기가 출범한지 꼭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성과나 구민의 소리를 진정으로 들어서 향후 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주민들에 대한 학술용역, 그러니까 여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이재경 의원
매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매년은 아닙니다.
현재 1년 됐는데 구민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 3년 동안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재경 의원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구민들의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어떻든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1명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지역정보센터의 일용인부임은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자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 심의회에서 지역정보센터의 일용인부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있는 분이 공공근로였는데 일시사역인부로 바꾼다는 겁니까?
공공근로자가 몇 월까지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6월로 끝이 납니다.
의장 김진영
지역정보센터 강사보상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에 보면, 현재 공무원에 대한 강사수당예산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PC활용도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수당이 없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당초에 5만원해서 1년치를 잡았는데, 공무원 강의하는 것을 따로 잡았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주민 강사용이고, 공무원 강사는 5층에 있는 전산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강사는 지금 정보센터에 있는 강사를 안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사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반영된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강사료 잡혀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지, 다른 강사를 잡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주민 강사하고 공무원강사는 다른데, 공무원 강사는 일과 시간 이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강사는 매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삼포개항 기념공원 조성은 염포동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재건 의원
3억원이 책정됐는데,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삼포개항은 염포 뒷산을 공원화하고 공원내에 시설물울 갖추려는 사업비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농림수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본인도 농림수산과장님과 대화를 해 봤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린벨트 안에도 공원조성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류재건 의원
건물은 못 짓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전망대나 화장실은 공원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전망대와 그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입니다.
류재건 의원
그린벨트지역을 공원화해서 전망대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재건 의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니까 조금 의아한데,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염포동에서도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추경 재원 중에서 예비비 10억원을 전용해서 쓰고 있지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전체 예산이 승인됐더라면 추경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김재근 의원
경상적경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최대한 당초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변동에 따라서 생길 소요 외에는 하지 말자 고 그랬는데, 또 100억원이 넘는 돈으로 추경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는 5억원 채 안 됩니다.
만약 예비비마저 10억원 전용을 안 했더라면 추경을 할 수도 없었잖아요.
이럴 바에야 굳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확보되고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을 달아서 조사용역, 실시용역 다 갖다 주는 것처럼 비치고, 굳이 앉아서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민선2주기 취임1년 평가용역을 한다는데, 구청장만 1년 살림을 살아 온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는 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은행창구 직원들도 아니고, 돈 있으면 돈 갖다주고 결과만 받아보고, 이런 것은 행정적인 소모라고 봅니다.
차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낭비라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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