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본회의]
제64회 본회의 (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07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총무국(문화공보과,지방세과,민원봉사과)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문화공보과장 조충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문화공보 업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2결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김재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3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옥외전광판을 수리하기 위해서 작년 추경에 2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수리할 당시 태풍 ‘루사’로 인해 밑에 흔들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윤임지 의원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이 올라왔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윤임지 의원

지난해에 쓰지도 않으면서 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200만원으로는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800만원 정도 들어가야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200만원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전체 전광판을 수리해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200만원 올릴 때는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200만원 들 것 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당초에 200만원으로 하게 된 동기는 태풍 ‘루사’로 인해 고장이 나서 어느 정도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수리비로서만 책정하다 보니까 200만원이었는데, 흔들림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주대가 약해서 H-BEAM을 갈아야 된답니다.

윤임지 의원

문제는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200만원 올린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잘못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것 삭감됐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예. 작년에 태풍 ‘루사’가 지나간 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오다 보니까 긴급하게 수리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성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을 충분히 실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결산승인과는 무관한데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타구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에 각 구청에서 정력을 쏟듯이 하는데,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유치 하나로 3년을 끌고 있고, 중구청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

중구는 남구에 법조타운이 들어가는 것을 중구로 유치하려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 남구청은 남산교육단지 등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당김으로서 지역문화 쪽으로 힘을 실을 수 있는데, 북구는 유치목적에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공공기관이 북구에 들어 왔을 때 지역발전이나 주변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은 유치활동이 활발한데, 북구는 왜 잠잠히 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방송국 입지문제는 나름대로, 예를 들면 ubc 관계도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법조타운 등은 지역입지 여건, 그러니까 동 떨어져 있을 때는 주민들의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설사 유치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선 당해기관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법원 등이 울산시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주민들의 편리성, 교통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다소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해기관이 먼저 이 정도에 위치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기관에서 유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천혜의 북구인데, 넓은 공간에 앞으로 각종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낙후된 지역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김대영 의원

39페이지 마을문고 도서구입에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책을 다 사줄 수 있으면 다 사줘야 되는데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도서구입비는 400만원 책정돼서 200만원, 200만원 집행했고, 무룡문화예술원 운영비에서 남았습니다.

김대영 의원

평창2차가 들어서면 1차가 있기 때문에 또 신청할 텐데, 이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올해 1,000만원으로 200만원씩 다섯 군데 했습니다.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운영이 잘되는 곳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폐쇄하든지,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폐쇄시키기 보다는 지도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원희

지방세과장 박원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지방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2결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김재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사후조치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원희

올해 체납정리목표액은 65억1,100만원입니다.

현재 6월까지 정리실적 누계는 11억2,800만원으로 52% 실적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자동차 인수 3대, 공매 4대, 압류 25대, 번호판 영치 23대, 신용불량자 등록 9명, 무적차량 정리 223대(미정리 506대), 사회지도층 인사 체납세 정리 30명중에 16명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징수독려 및 채권권리관계 정밀분석을 하고, 무적？고질체납차량 지속정리 및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및 조세범 고발, 공매강화 및 부실채권 결손처분을 해서 압류도 하고 고질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번호판 유치 등을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 1등을 하다가 동구에 조금 뒤져 있습니다.

7월중에는 결손도 실적이 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파악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면 되지만, 거소불명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

지방세과장 박원희

7월중에 과감하게 결손을 2억원 정도 정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엄연히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소불명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원희

계속 추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거소불명자 문제가 대두되는 데 동과 협조가 제대로 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원희

동 세무직들이 구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동에 출장도 가고, 체납팀들이 계속 나가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징수결정액이 낮아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원희

2001년도 징수율이 엄청 좋았습니다.

’98년도부터 5년치를 빼 왔는데, 유독 2001년도만 징수율이 68.4% 였습니다.

그것은 연초 체납세 목표를 잡을 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총 목표액의 20% 내외로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 진장,명촌구획정리조합에 체납액이 15억8,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우리가 징수하는 바람에 올라갔습니다.

류인목 의원

2001년도는 진장,명촌구획정리조합에서 체납액이 들어오는 바람에 징수율이 높아진 것이고, 14%, 15%대가 정상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지방세과장 박원희

예.

류인목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14%대 같으면 목표액이 잘못 설정된 것이 아니냐, 실제로 목표액을 15%대 달성할 것 같으면 목표가 아니지요.

지방세과장 박원희

어떻게 보면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 있고 초과달성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예상목표치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는 뒤지지 않는 징수율입니까?

지방세과장 박원희

예. 상당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2001년도 과년도 수입금과 2002년도 과연도 수입금을 알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원희

2001년도 징수액이 16억8,765만9,000원이고, 2002년도는 1억2,819만4,000원입니다.

하인규 의원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박원희

채무연장이 됩니다.

그냥 방치했을 경우는 5년 후에 세금이 없어지고, 계속 독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됩니다.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을 경우는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없다’고 하는데, 결손을 하더라도 계속 추적 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자 명단과 금액을 볼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원희

예.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하인규 의원

실제로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과 현재 살고 있는 부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파악하기가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일단 선별적으로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과장 박원희

동별로 의원님께 할당할 테니까 체납세 좀 받아 주십시오.

하인규 의원

받는다는 것 보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박원희

예.

부의장 김재근

만약 재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추적이 되는데, 재산을 은닉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해서 사법부에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원희

작년에 12명 고발해 놨습니다.

류인목 의원

하인규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박원희

고질적이고 사회지도층 인사가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 뒷받침으로 행자부지침에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하는데 까지 독려해 보고,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돈 안 내는데 인격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지.

금융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금융 쪽으로도 계속 옵니다.

동구에서도 오고, 중구, 남구청에서도 협조문이 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행자부뿐만 아니라 공개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원희

최대한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2결산안사항별설명)

부의장 김재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보조사업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작년 3회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현장 주출입구 조사를 하고 있고, 도로기준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면작성은 주출입구 조사가 돼서 1단계 도면이 완료됐습니다.

도로기준점 조사는 다음주까지 양정, 염포 쪽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 의원

경주에 가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 있다고 하는데도 사실 골목골목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번호가 부착되어 있고 고유이름이 되어 있던데, 그것을 보고 찾아가기가 사실 힘들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나중에 인터넷에 입력되고 전체적으로 되어 그것만 뽑아지면, 주도로에서 세부적으로 찾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도로는 도로법상 산업도로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산업도로에서 올라가다가 화봉  입구가 나오면 길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푯말이 나옵니다.

그 푯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또 다시 그 길로 들어가는 도로명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부여되기 때문에 부여된 곳에서 왼쪽은 짝수고, 오른쪽은 홀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큰 도면을 출력해서 찾아가면 수월한데, 찾아가고자 하는 번지부터 출력하면 찾기가 힘들어 집니다.

만약 종료가 되어 운영할 때는 현재 위치에서 잘 아는 길부터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홍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류재건 의원

예를 들어 주소를 들고 연암동 650-몇 번지라고 하면, 650번지를 찾기가 힘듭니다.

중구에 새주소부여사업을 해 놓은 곳에 가서 찾아보려고 가니까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 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가니까 도면을 내놓고 ‘여깁니다’라고 하는데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류의원님 말씀하시는 650번지는 아직까지 지적번지를 말씀하시는데, 650번지는 무슨 길에 어디에 들어가면 있다는 것과 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찾아지지, 650번지 자체로만 찾으려면 힘듭니다. 650번지가 어느 길에서 어느 골목으로 들어간다는 정도는 알아야만 찾기가 수월해 집니다.

류재건 의원

예산 승인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타구에 해 놓은 것을 접목시켜서 …

현재 한 것으로는 찾기가 힘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 관계는 처음 시행할 때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현재까지도 지침이 계속 보완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면 처음 시행보다는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그것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찾기 쉽고, 가장 쉬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주어진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완을 해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알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이것이 국가사업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시범지역은 국비지원이 많았습니다.

이재경 의원

번지수가 큰 것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지정해서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아닙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만 나와 있지, 실제 길 이름을 정하고 번지를 매기는 것은 자체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재경 의원

그러면 수정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데, 류의원님 말씀대로 북구에서 나름대로 보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부의장 김재근

노후인증기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1대는 3월에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고, 1대는 쓰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예산 때만 해도 인증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동이나 인증기를 쓰는 곳에서는 내구연한으로 인해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은 그때까지도 인증기가 고장이 안 나고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1대가 고장이 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재경 의원

공시지가에 대해 담당께 묻겠습니다.

농소1동에는 수동과 수성이 있는데, 수동에도 이필우씨가 있고, 수성에도 이필우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해 벌금형이 나왔는데, 수동 이필우씨는 평민이고, 수성 이필우씨는 교장, 초대교육감도 하신 분인데, 쓰레기무단 방치를 한 사람은 교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서류 전체가 평민 이필우씨에게 전부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도 평민 이필우씨 쪽으로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벌금 20만원도 이 집에 떨어졌는데, 그 바람에 그 집에서 나온 서류를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도 이필우씨가 두 사람인데, 이쪽 이필우씨 쪽으로 전부 다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면 번지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면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소유를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종기 문화공보과장 조충래 지방세과장 박원희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64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