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울산광역시북구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현황은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99년 394억2,900만원, 2000년 392억9,700만원, 2001년 411억3,200만원, 2002년 396억7,600만원, 2003년 565억7,200만원이었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 예산 규모가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는 35.8%입니다.
기금운용과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현황은 총21개 학교에 학급수 692개, 학생수는 2만8,429명 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연간 일반 시중금리를 3.5%로 봤을 때, 30억원의 기금이 성립된다고 보면, 1억5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급식비입니다.
초등학교 11개소, 중학교 6개소해서 총 학교수는 17개소, 학급수는 548개, 학생수는 2만2,897명입니다.
급식비 추정은 연 급식비 예상일수를 180일로 봤을 때, 급식단가를 초등학교 1,400원, 중학교 1,800원으로 보면 총 급식비는 47억5,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발생이자를 1억500만원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에게만 지원시 1식당 33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학생은 180일×1,800원으로 봤을 때 13억4,9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천시의 운영사례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절실하며, 특히 북구의 경우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정주의식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바람직한 시책으로 여겨집니다.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열악한 북구의 재정형편상 연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의거 3년간에 걸쳐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하더라도 그 이자로 운용하는 기금방식의 경우, 이자발생액이 연간 1억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으며, 이 금액으로는 전체 급식비의 2.2%에 불과함으로 그 실효성은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예산사정과 지역개발에 투자재원 확보 등 북구재정 형편이 좀더 나아질 때까지는 기금설치를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계속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시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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