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농소2동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14호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해 온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수많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국민적 힘을 모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이 발언대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 고민속에서 다소 선택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집행부의 비상식적인 운영과 의회와의 신의를 무시하고,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를 통하여 13만 북구주민과 타 단체들이 가지는 의혹들을 하나하나 해소함으로서 ‘희망공동체 북구’를 건설하는 토대의 밑거름으로 삼고저 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바쁜 업무속에서도 ‘건강 지킴이’라는 도서출판 기념회를 가져 다른 동료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활성화와 북구청의 이미지 향상효과를 안겨 준 우한곤 민방위계장과, 이번 태풍에도 다른 공무원들 역시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추석휴가 마저 반납하고 강동 해안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공을 세운 손성익 수산계장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97년 지방자치라는 주민참여 정치가 실시된 이후 혼란과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도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의 공무자세와 민주적 절차를 과장한 행정집행에 있어 우려를 넘어 불신과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동료 이재경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당초예산 집행이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와의 약속과는 전혀 다르게 공무원들의 자기 편의적 계획과 발상으로 계획만 무성할 뿐, 실제 집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지원센터설치지원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구청장이 의회와 한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 공무원 증원 과정에서도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는가 하면, 승진？전보발령 등 인사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등 구청장의 권한 행사에 문제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한 의회의 고민은 마치 간섭으로 치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계약직채용과정, 중산동자원화시설 업체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의혹은 상식을 가진 주민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작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회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합니다.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련의 사안에 대한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와 합리적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균형유지를 거부한다면 이로 인해 일어나는 차후 모든 책임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몫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늦게나마 집행부가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원한다면 구청장은 과거 짧은 기간이나마 얻은 의정 활동의 경험을 깨끗이 잊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집행의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이후로는 의회를 터부시하는 행위를 삼가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새롭게 실천하는 집행부, 확실하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태어나길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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