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본회의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본회의]
제67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0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 2.2003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보건소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으로부터 진상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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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67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3.10.9～10.18(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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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최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10월16일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재경위원, 간사에는 김대영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업제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재경위원장으로부터 진상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 및 김재근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경입니다.

지난 10월16일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 작성한 진상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과정, 종합사회복지관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수탁자선정과정,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계약직공무원채용과정에서 언론 및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그 진상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11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명칭은「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며, 위원장에 본 위원이며 간사는 김대영위원 그리고 위원은 김재근위원입니다.

조사범위는 음식물자원화업체선정과정, 종합사회복지관수탁자선정과정,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수탁자선정과정, 문화예술회관계약직공무원채용과정이며, 조사자료  제출요구현황 및 조사일정 그리고 조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특별위원회는 주민불편 사항의 최소화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이재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업체선정외3건의진상조사 계획서는 이재경 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와 각 실？과？소별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저희 지역 보건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

의장 김진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은 독감예방 등 여러 가지로 북구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류재건 의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장기 관절염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급성으로 오는 환자들도 있고, 대체적으로 장기질환자들이나 노인환자들이 주 부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류재건 의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5명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까지는 일용직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있었고, 이번에 정규직 1명을 신청했는데 공채시험에서 물리치료사가 1명도 채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난점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는 있지만 정규인력 배치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노인분들을 상대하려면 물리치료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텐데, 현재는 일용직을 쓰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죄송합니다.

다방면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 신규 인력이 한 명도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정규직이 채용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일용직은 항상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리치료사를 강력하게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채에서 채용이 안 된 것이 저희도 가슴이 아프고,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은 해봤지만 제 능력 부족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류재건 의원

북구 주민들이 볼 때는 청사도 새로 들어오고 해서 기대감도 있고, 또 주민들의 건강은 소장님을 믿고 있는데 …

의장 김진영

물리치료사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내년에도 일단 일용직 을 신청했고, 현재 있는 분이 특별한 변동 없이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도 다른 부서나 다른 지역에서라도 혹시 희망자가 있는지 계속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건 의원

일용직을 쓴다고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번 정규직 채용할 때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중요한 자리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만약 그 사람이 당장 자리를 비웠을 때는 하루에 15명 이상 되는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완전 무방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신규채용 당시에 성적이 채용을 좌우하는데, 물리치료사들의 성적이 좀 나빴나 봅니다.

거기에서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이 삭감됐는데, 내시변경으로 이뤄진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조정돼서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원대상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입, 전출자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사망자도 있었고 전출자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세출 부분에 일반직 2명이 결원인데, 사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전출이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전입은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물리치료사 결원도 전출로 인해 생긴 것인데, 저희도 전입을 받고 싶은데 희망자가 없어서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한 분은 물리치료사였고, 한 분은 간호7급이었습니다.

김재근 의원

결원됐다고 해서 당장 예산마저 삭감 조치를 시키면 불요불급하게 인원이 필요할 때는 곤란해 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1월에 정규인력으로 6명 충원되는 계획이 있어서 그 문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인규 의원

223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영양사 채용에 대한 수당이 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영양사가 이번 9월15일부로 새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용직으로 있다고 계약직으로 새로 채용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급여는 총무과에 포함돼 있고, 보건소에는 수당만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급여도 보건소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총무과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구내식당운영 영양사 1명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 영양사와는 다릅니다.

저희는 영양 교육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입니다.

하인규 의원

24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 700만원이 삭감되는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병희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자체사업도 같이 되고 있는데, 방문간호인력은 시비보조로 2명하게 돼있고, 자체로 1명해서 총 3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인규 의원

삭감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조사업은 집행하고 자체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재경 의원

북구 보건에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보니까 모 유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못하고 돌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한 수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되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구입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민원이 올라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단체접종을 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방접종 특성상 단체접종을 하게 되면 선별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열도 날 수 있는데 선별이 잘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률도 있고 그래서 단체접종은 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접종 예약은 절대 안 받고, 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사전에 어떤 협조가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유치원들은 단체접종은 아니지만 유치원 자체에서 예진표를 미리 만들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접수를 하고 주사를 놔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열을 재고 애들 상태를 간단하게 체크해서 주사를 놓는데, 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자체 내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려고 미리 어머니들한테 보건소 가서 단체접종을 받겠다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약이 떨어져서 시행을 못하니까 부모님하고 민원인하고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에 답변으로 올렸고, 올해 약품구매 소요예산 및 계획량 소요예산으로 6,754만3,000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국？시비가 754만3,000원이었고 구비가 6,000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매 계획량은 8,550㏄, 즉 1㏄당 2명이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1만7,100명분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6,256㏄를 했고 자체입찰로 2,550㏄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접종한 인원수는 1만7,239명이고, 여기에 보건진료소 10명과 어물진료소에서 1,440명을 더했기 때문에 총 합하면 1만8,540명 정도 접종을 했고, 접종계획은 계속 있었지만 올해는 약 품귀현상이 초기에 나타났습니다.

품귀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데, 저희 나름대로 더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해 봤지만, 사실 약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접종이 조기에 종결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소아백혈병환자 의료지원비가 있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소아백혈병환자 지원대상자 8명중에 6명이 지원됩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에 8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등록자가 8명입니다.

그 중에서 6명이 지원자로 선정됐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만15세 이하 백혈병환자이면서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294만원, 재산1억8,000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됩니다.

2002년12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료비를 보고 받아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에 집행해야 될 예산 중에서 실제로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은 138만6,800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신청을 계속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상정을 해보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소아 1명당 1년에 1,000만원 지원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로 자기가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2,000만원은 어떻게 산정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1인당 무조건 1,000만원의 한도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1년에 100만원을 진료비로 지불하는 환자도 있고 …

의장 김진영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6명의 환자로부터 9월까지 저희한테 지원요청 들어온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추가로 지급돼야 될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추가예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가 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런데 왜 2,0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9월 이후부터 11월말일까지 추정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이재경 의원

세계적으로 제일 무서운 병이 에이즈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 매스컴을 보니까 365명 정도라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근래에 북구에 에이즈환자가 증가한 부분이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최근에 우리 구에 신규로 등록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작년까지는 에이즈환자가 1명이었는데, 현재 4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늘어난 것은 전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발생한 것입니까?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다.

의장 김진영

추가로 발생됐는데, 전입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발생한 사람입니까?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여기에 주소를 둔 북구사람입니다.

의장 김진영

발견은 어떻게 했습니까?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수술할 때 채혈을 하게 되면 발견되고, 또 2명은 헌혈로서 발생됐습니다.

이재경 의원

현재 북구에는 4명이 발견돼서 치료중이네요?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예.

이재경 의원

전국적으로 365명이라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계산하면 몇 천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데 심도 있게 파악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정규직 직원이 불가피하다면 계약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계약직 정도라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이나 타지방 쪽에서 전출 희망자가 없는지 나름대로 교섭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충원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계약직을 한 명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물리치료사가 계약직으로 안 들어오려는 경향이 있고 정규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충원될 때 T/O를 하나 비워 두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쪽에 지원자가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받아버리면 T/O 자체가 계약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규직을 다시 받게 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방식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이 메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편성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액보다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국？시비 집행잔액반환금은 사업종료 시 정산을 하여 차기 예산편성시 전 사업 부서에서 일괄 반납하여야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부기상의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집행부가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지 못함은 물론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시실장과 도시교통과장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과 대책을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던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결산서 상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6,266만원 있었습니다.

그중 1회추경과 2회추경을 해서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4억1,44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결산서상에 있는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4,590만원입니다.

4,59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문화공보과에 처용문화재  홍보관 설치 지원금으로 주어졌던 집행잔액 315만원,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사업비 660만5,000원, 환경위생과 634만6,000원, 환경미화과 30만7,000원, 도시교통과 2,945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 문화공보과에 있는 315만5,000원은 처용문화재 홍보관 설치사업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에 구비를 500만원 확보했는데, 그 뒤에 시에서 홍보관 설치사업비로 6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결산서상에는 보조사업이지만 내용은 구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반납해야 될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660만5,000원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써 2002년도 연초사업이 완료돼서 2002년 1회추경에 반영해서 기 반납된 금액입니다.

환경위생과에 634만6,000원 역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써 사업이 완료되어 2002년 3회추경시에 편성해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환경미화과 30만7,000원은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945만2,000원은 현재 이월사 업으로써 올 연말이 돼야 사업이 끝날 것 같아서 반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도시교통과장 박상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 올린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 급식비를 산정하면서 세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잘못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추계에 오류가 생겼던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고 알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회의장에 와서 알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저희 도시건설국의 도시교통과 특별회계의 편성 잘못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어떻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국장으로서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밑의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국？시비 반환금은 사업 종료시 정산해서 차기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익년도 1회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1회추경에 전액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제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해서 즉시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납시기를 조정하되 예산의 반영은 1회추경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만약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에서 삭감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회계법상 당해연도에 일어나는 세입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금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편성할 수가 없는 착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서류상 2,000만원의 하자가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누를 끼쳤습니다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데 대해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안 것이 아닙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내가 알기로는 그 내용을 가져와서 의회에서 혹 발견이 안 되면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어차피 부기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 몰래 고쳐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온 자체가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과장님, 전혀 몰랐습니까?

2,000만원이나 추가된 부분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

의장 김진영

솔직 하십시오. 의원들에게 있었던 사항을 솔직히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을 때 문제 제기할 의원들이 없습니다.

특별한 과오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숨기려고 했던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다면 처음에 고치고 올라와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면 되지, 걸리면 싫은 소리 한번 듣고, 안 걸리면 가져가서 고치고 …

이런 불신이 생기니까 전체를 부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가 전체 예산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의장님께서 거의 다 하셨는데, 혹시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저의가 있었다면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들이 아나, 모르나 한 번 테스트 해보는 격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회 위상을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되면 의회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보면 이것과 연관은 없지만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자기 업무인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조차도 체크를 못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뒤로 돌아보는 것은 예사이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담당들을 배석 안 시키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올라오십시오.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이겠지만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 부터 되집어 봐야되는 것이 아니냐, 보고 채널이 제대로 돼 있는지 부터 의심이 갑니다.

구청 업무가 담당과 과장사이가 제대로 유통이 안 되고, 또 담당과 직원들간의 유통이 안 되면 일상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정도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지출할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착오가 생기는 지, 근본적으로 담당자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대로 공부하시고, 예산안이 올라 때는 예상되는 질의가 뭔지는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혹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은 추호도 없으리라고 믿지만,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발생되면 의회에서도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 때는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답변하는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발언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

김재근 의원

하의원님 얘기는 본인이 결자해지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자세가 선배 공무원인 국장님이 와서 잘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또 사과하는 자체도 보기에 대단히 안 좋습니다.

본인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셔야지요.

잘못됐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예. 잘못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아니고, 자체 수습을 하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기정예산이 변경되면 안됩니다.

결산잔액으로 4억6,000만원을 하고 정리가 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부기를 편성해서 설명하는 것이 맞지, 이 부분이 변경된다는 것은 결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치가 틀리게 올라오고, 업무를 잘못 챙긴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원래 의원들 뜻이 전체 예산을 못 믿겠으니까 부결 후에 재심의 하겠다는 뜻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내용을 모르고 올라왔는데 회의장 와서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만일 아니었다면 재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증에 대한, 허위보고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이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

의장 김진영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알게 된 것입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자고 지금 올라왔는데, 답변하는 부분이 석연치 않고 시원하지 않으니까 의장으로서 다시 묻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그냥 올라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애초에 심의할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처음에 이렇게 올려놓고 난 연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은 가졌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믿고 싶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조금 전에 무슨 답변을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는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처음에는 애매하게 돼 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질의하고 난 연후에 잘못됐다고 …

의장 김진영

숫자가 끝이 많이 붙어서 20가지 30가지 되는 것도 아니고 1가지 인데 ‘애매한 것 같다’니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발언하실 때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풀기가 쉽다고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말을 돌리려고 하는데 …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말을 돌리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처음에 알았으면 안 것이고, 몰랐으면 모르는 것이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상 있는 것을 그대로 들고 왔다는 얘기인데 …

류인목 의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셨네요?

이 부분이 왜 빠져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느냐의 문제 체크는 못 했지만 문제가 일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신 겁니까?

보고 받으신 적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처음의 답변처럼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확인했으면 예산부서와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러워서 하지 않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실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예산이 회기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잡혀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잘못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먼저 시인을 했으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착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하는 과정 하나 생략하는 바람에 의회가 이 만큼 복잡하게 꼬여가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죄송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서두에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든 담당국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백배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모든 것이 좋게 마무리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부서든 담당부서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올라왔어야 됩니다.

기회감사실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든, 몰랐든 간에 몰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박상우 과장님은 의장님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

실제로 의회 기만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장님이 분명히 물은 것이 뭡니까?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는 의장님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만큼 원만하게 풀자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담당과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실제로 예산서가 다 안 맞잖아요.

2002년 사업은 2003년2월28일날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 2회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보조금이든 뭐든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도시교통과에 대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으로 묻고 있잖아요?

투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

의장 김진영

지금 국장님이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은 다 받았으니까, 다시 한 번 묻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알고 올라왔는지 명확히 물었고, 알았든 몰랐든 회의 끝나면 결과는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숨겼다고 모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재출석을 하셔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여기에서 매듭을 지으려면 있었던 그대로를 얘기하십시오.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했으니까 마무리를 짓자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추궁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짧은 기간이나마 또 의회를 속인 꼴이 되는 것이고, 지금 밝히지 못하면 의장의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있으니까 판단은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끝에 정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담당과장의 의지를 듣겠다는 것이니까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진영

부의장님 지적대로 진솔하게 답변하시고, 그것이 미흡하다면 구청장까지 출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서를 보내 놓고 별도로 전부 검토를 한두 번씩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제가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하인규의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지적하셔서 사실은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와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 했던 말과 뒤에 했던 말이 일치가 안 돼서 부득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과장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시고 마무리짓도록 합시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어쨌든 한 마디로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앞서 박상우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사전에 알았으면 회의 진행 과정에서 업무보고할 때 ‘이러한 내용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착오로써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뿐만 아니고 모든 사무도 좀더 충실히 할 것을 의원님에게 약속드리면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충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오늘 보건소를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실ㆍ과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보건소장 이병희 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도시교통과장 박상우 방역의약담당 윤길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67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