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본회의]
제67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3년 10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3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

부의된 안건

1. 2003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경제사회국 제반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제사회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101억7,621만8,000원에서 국ㆍ시비보조금과 일부 자체 수입으로 7,096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102억4,71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56억1,411만7,000원에서 10억3,559만3,000원이 증액되어 총 166억4,97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제사회국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155억2,561만1,000원에서 10억2,168만8,000원이 증액된 165억4,7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경제과는  선진노사정책 관계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복지관 건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7억4,79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사1하천 담당업체 정화활동 장비구입, 어물공중화장실 동파방지 관리비로 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는 청소환경 개선 화단설치, 이면도로 청소환경 개선사업 물품구입비로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39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 전체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세항별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 차원의 필수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설명은 지역경제과부터 할 것이므로 여타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2,000만원인데, 선진노사정책관계 해외연수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에 대기업, 중소기업 해서 76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만1,000여명이고, 1인 근로자당 가구원수를 3명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12만5,000명 정도의 근로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은 우리 북구로서, 근로자들이 선진노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북구가 생기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한번 계획해 봤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작하는 첫해로 세부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기본계획으로 인원은 10명 내외이고, 기간은 6박7일 정도로 해서 일본 쪽에 선진노사문화를 배우고 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같으면 적어도 당초예산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으로 10여명에 대한 내용으로 갖고 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 숫자 같습니다.

북구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개인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것은 힘든 조건들이거든요.

대기업 등에서나 주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기업 노조야 나름대로의 재력이나 능력,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중심을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판단컨대 일본은 선진노사정책을 가진 나라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적어도 노동계를 인정하고 생각해 주는 내용으로 갖고 간다면 지금보다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노동자 전체적으로 단결해서 제대로 해 나가고 있는 나라들로 가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런 계획들은 당초에 세부적으로 짜서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대상자는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세부계획은 아니고, 예산을 승낙해 주신다면 일본에 6박7일인데, 여행경비 성격을 보면 1박당 보통 20만원 정도 잡습니다.

단체로 하면 조금 싸질 수도 있는데, 연수경비라든지 포함해서 1인당 200만원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10명 내외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일본이 노사관계가 발전된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유럽 쪽으로, EU 쪽에 해서 선진노사가 잘 되는 곳을 배우기로 하고, 예를 들면 이것과는 관계 없지만 외자유치를 배우러 간다면 일본도 좋고 유럽도 좋고, 하여튼 우리는 노사관계가 좀 낙후된 것이 아닌가, 아직 시작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오래된 곳에 가서 배운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일본을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유럽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제가 ‘왜 굳이 선진노사 견학지가 일본이냐고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셨지만, 노사관계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어 가는 곳이 울산 아닙니까?

더구나 북구가 …

이것이 지금의 우리 북구민 정서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노사관계를 잘 이루어 가고 있고, 또 노동자가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상당히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으로 북구청의 입에 맞는 사람들 해외여행 시켜 주려고 만들어 놓은 세금이 아니고, 그럴려고 거두는 돈도 아닙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는 누구고, 선진지 견학의 목적이 무엇이며, 결과를 북구에 어떤 정책으로 접목시켜 낼 것인지가 있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가니까 흔히 하는 소리로 ‘구청장 측근들 보낸다’는 볼멘 소리가 밖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글쎄요.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목적이 선진노사문화를 배워와서 …

그런데 배워오는 것이 수치가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북구가 유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범적으로 잘 짜여진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6박7일로 일본을 견학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는 좀 답답하지요.

그냥 믿고 주면 좋겠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의 기능이나 자질이 문제가 되고, 시비거리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저희들도 자세하게 사람, 장소 등을 정해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의원님들한테 개략적인 계획을 잡아서 보고 드리는 것이지,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잘 해서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또 내년에 유럽 쪽으로 갔다 와서도 분석해서 3년 뒤에는 전 세계적으로 북구가 모델이 될 수 있고,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세계적으로 노동운동 관계는 북구가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영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짓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 추경이 뭡니까?

추경을 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가로 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이지요.

류재건 의원

김대영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북구가 생기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예산 규모를 좀더 늘려서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때 북구가 기업체가 많고 근로자가 많은 특색 있는 도시인데,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산서를 놓고 공부를 할 때 보니까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의 0.1% 정도 됩니다.

그것도 올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서 0.1% 정도입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많은데, 현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시급한 것이 사느냐 죽느냐, 중소기업이 망하느냐 할 정도로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대상자와 세부계획도 없이 2,000만원만 주면 하겠다,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정확한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을 특정 지어 지정을 안 했다는 것뿐이지, 우리 관내 노동조합에 있는 간부들이나 임원들, 대립적 노사관계에 있는 상황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노조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 으로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선진노사문화를 배우자는 뜻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수라는 것이 호주머니에 뭐가 남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다 있는 것이고, 무형의 소득을 얻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산업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우리구 전체 예산에 0.1%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

물론 올해 초나 더 일찍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의 안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해 나감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북구는 타지역보다 근로자들이 많고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또 거기에 따라 우리 북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히려 그런 쪽으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썩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역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광역시에 보고를 드려서 광역시 업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업무는 업무대로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노사관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현재 현대자동차라든지 대기업은 나름대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많이 주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노사에 대한 갈등도 나름대로 확인해야 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을 하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자꾸 중소기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북구에 중소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거기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지원을 어디까지 받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다 나열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류재건 의원

제대로 지원을 받으려면 나름대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같으면 다른 은행에 가서도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깊이 파악하셔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받아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구청장이 답변하면서 ‘표를 먹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기성 발언을 해야 될 때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일도 몇몇 조합 간부들 만나서 인기성 발언을 하다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당초에 사업 계획을 잡아놓고도 계획에 혼선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대단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1회추경이나 당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가 2회추경에 반영되고, 시급성도 떨어지고, 또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진 것도 아닌 가운데서 추경에 편성됐다는 것이 류재건의원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협력적 노사관계를 주장하다가 죽은 노동활동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죽이는데 구청장이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앞장서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더 구체적으로 짜여진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시면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것을 지금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박두용담당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잡히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근무할 때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자 해외연수를 많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방의회가 안 되어 있어서 상급단체에서 예산을 승인 받고 할 때인데, 우리 근로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고, 노사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느 정도로 인원을 많이 보내 드리느냐는 것을 신경 썼지, 누구를 보내든 근로자 개개인을 저는 알 수도 없고, 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은 많이 보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어떠한 프로그램 속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가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적 노사관계라면 이 내용은 승인해 주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실무자가 계획을 짠 것이냐, 아니면 대등한 노사관계를 짰느냐, 이런 내용 속에 서로 간에 말에 대한 내용도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도요다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도요다의 노사정책이 선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바라볼 때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상 내용을 만들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나름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아까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때까지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은 몇 사람 유지하려다가 잘못 집행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진짜 노동자이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들도 피해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관에서까지 특정기업체, 특정인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정말 힘없고 말 못하는 노동자들의 피해의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노동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해 놓고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굉장히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야 되고, 대상자도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돈만 주면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 날 것 같으면 우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세심하게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분명한 것은 잘못 집행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상자 선정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잡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대립적 노사관계에 있는 기업체 노동간부 임원들이라든지, 중소사업장이라든지,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간부들이라든지 하는 정도는 돼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대립적 노사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간다, 아니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팀이 간다,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정말 힘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간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찔끔찔끔 넣어서는 어떤 정책에 어떤 식견을 가지고 돌어와서 출장보고를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특혜성 시비에 말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부의장님,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격상 회사에 연락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에 사람까지 선정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선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만 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사업이고, 사후에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조정을 받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

의장 김진영

계수조정 전까지 설득력 있는 안을 만들어 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사회복지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03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 의원

13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변동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반환금은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인데, 장애수당 60만원을 더 반납해야 된다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하인규 의원

2002년도 결산할 때 금액과 지금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추경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사회복지담당 심규환입니다.

2002년도 장애인 수당은 국비70% 시비30% 해서 지원되는데, 금액이 1인당 9만원 지급됩니다.

국비는 월5만원으로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주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장애인들한테 주는 수당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9만원으로 책정해서 시비로 4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반환금 금액이 결산추경, 1회추경에 60만원 정도 국비를 더 많이 쓰고 시비를 적게 썼습니다.

문제는 국비가 내려올 때 금액 전체를 장애수당, 장애인등록비,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해서 한 타이틀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게 될 때는 과목 별로 쓴 것을 세목별로 갈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돈은 조금 모자라고 어떤 돈은 조금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돈을 지급할 때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9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다보니까 국비를 좀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정산해 보니까 그 만큼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시비로 충당해서 돈을 올려주는 것으로, 작년에 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잘못 풀어서 저희들한테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에 결산검사도 했고 추경도 했습니다.

그때 모든 부분이 반영됐어야 되는 것이 맞지, 2차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정산을 2월말로 종결해서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과목을 세목별로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와 우리 구청간에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사회복지과는 3만9,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줘도 될지 모르지만, 뒤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안 줘도 됩니까?

결산할 때 마무리를 했고, 또 의회 승인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결산서가 변동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시에서 착오를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세입부분에 보육시설 보육아동 어린이날 행사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당초에 3,600명으로 인력을 잡았는데, 2,400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131페이지, 화정마을 쉼터는 자동 삭감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136페이지, 신기경로당이 몇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45평입니다.

류인목 의원

평당 건축비가 다른 경로당에 비해 애당초 예산이 적게 반영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철거비부터 시작해서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당초예산에 1억1,500만원 잡혀 있다가 이번에 15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가정복지담당 정해우입니다.

신기경로당은 당초에 30평으로 해서 1억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철거비 해서 공히 30평 기준으로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30평에서 45평으로 늘리는 바람에 15평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재근 의원

원래 평수가 44평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재근 의원

그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거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류재건 의원

그 기준은 뭘 맞추는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평당 300만원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경로당과 달리 철거비 1,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면적이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자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돼서 구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절차상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평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대영 의원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대영 의원

변경된 내용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내용을 다시 받아야지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아닙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

김대영 의원

평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벌써 받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예.

김대영 의원

그때 면적이 30평이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 당시는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평수가 늘어났으면 그만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 당시에 그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또 금액도 같이 1억5,600만원 받았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신기경로당은 현재 있는 건물이 있는 44평입니다.

그것을 30평으로 계산했는데, 신기부락에서 는 도저히 안될 일이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당초에 30평을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당초예산만 편성해서 통과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30평만 한다고 해서 예산도 계상시켰는데, 갑자기 15평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그것은 아닙니다.

구의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심의취득과정에서 이미 45평으로 1억5,600만원이 통과됐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위생과장 조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사 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1사1하천 부분이 북구 같은 경우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하천을 물고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천관리에 상당한 관심도 가져 주셔서 거기에 따르는 포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유지 관리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근래에 와서 느슨한 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절별로 하는 것보다 수시로 하면 중소기업과 북구청과의 협조 관계도 잘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대화도 많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 하천살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1사1하천운동이 예전에 비해서 침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유는 현재 기업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생산성 향상’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체 위주로 기업체간담회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천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인규 의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1사1하천살리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마대, 면장갑, 집게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 하천을 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업체에서 나오는 오물이라든지 폐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실제로 사람이 동원돼서 현장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각 지역별로 환경감시요원을 활용해서 폐수나 이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면 구청에 신고하고, 또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된 내용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부분은 못되지만, 이후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라도 각 공장의 생산 품목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관에서는 다 파악 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반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하는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하천감시나 기업체 폐수를 단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단속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50페이지, 어물공중화장실 보수비가 얼마 전 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금년 당초예산에 보수비를 다 반영했는데, 예산을 다 쓴 상태에서 미처 유지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고정식 화장실 10개가 있는데, 9개는 난방시설이 다 돼 있고, 유일하게 어물화장실만 안 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문제가 고민 없이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것을 추경에 또 올리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9개 중에 8개가 난방기가 있는데, 1개 부분에 대해 계산을 안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10개 중에 8개는 새로 만들었고, 북정자에 있는 2개도 새로 수리를 했고, 또 어물화장실도 수리를 했는데,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터를 구입해서 남자화장실에 1개, 여자화장실에 1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을 반영할 때 기본적으로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더 보면 체크할 수 있는 것을 빠뜨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애당초 반영이 돼 있으면 부서에서도 두 번 번거러운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100만원으로 히터 2대가 구입이 됩니까?

어떤 히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전기 히터입니다.

류재건 의원

관안에 전선을 꼽아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물이 얼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으로 난방시설을 하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난방장치가 됨으로써 관하고 같이 됩니다.

순수하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힘들고, 동파 방지를 위한 장치입니다.

류재건 의원

동파방지라는 것이 노출된 관에 열선을 집어넣어서 많이 하던데, 그런 용도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 히터를 넣어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자체 히터에 동파 이프를 연결합니다.

의장 김진영

방에 히터를 틀어놓고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관만 얼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난방시설도 되고 관에도 보온장치가 되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올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겨울에만 운영하니까 전기세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3개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의장 김진영

새로 지은 곳은 문제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9군데는 정상가동중입니다.

류재건 의원

이런 히터를 사용하는 곳이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이런 지역에 개인적으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동파라는 것은 관 자체가 추운 날씨에 못 견뎌서 파열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관속에 전기 열선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전기세도 적게 들고, 보호하기가 괜찮은 것이 요즘 나옵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봅니다.

겨울에 히터를 얼마나 사용할 지 모르지만 히터로 계속 사용했을 때는 전기세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보다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열선을 겸한 히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단 검토를 하셔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문제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어물화장실은 동계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파악해 본 것은 없지만,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 제법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공중화장실에 히터까지 틀어 줄 정도가 아니면 …

류재건의원 말씀대로 관에만 열선을 집어넣는 것이고, 히터부분은 제외되는 내용의 시설물이지요?

류재건 의원

예.

류인목 의원

히터가 꼭 필요 없다면 전기세 절감하는 쪽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히터를 겸한 열선 을 넣어서 얼지 않도록 …

류인목 의원

류의원 얘기는 전체를 난방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를 둘러싸는 거기에만 열선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류재건 의원

관이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화장실 내 공간은 히터를 돌리지 않고 관만 보호하는 시설물들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이용률이 5,6명 정도 되는 화장실에 굳이 겨울 내내 난방을 한다는 것이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모여서 지구 온난화를 재촉하는 것인데, 이용률이 낮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50% 삭감하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면 시설비는 얼마 안되니까 이 시설도 대체해서 해보고,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굳이 난방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그렇게 하더라도 설치를 2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100만원이 확보돼야 됩니다.

김대영 의원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우수기가 되면 달천농공단지 내 달천석재에서 하천을 오염시킨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달천농공단지에 폐수업체는 없고 폐기물 관리를 잘못해서 …

김대영 의원

법조항이 어떻게 적용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수질검사해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물고기를 죽게 했다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고발해서 조치합니다.

김대영 의원

달천석재에 대한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미화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환경미화과에 간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위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김대영 의원

그렇다면 하천오염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김대영 의원

7월에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그 관계도 폐기물 때문입니다.

김대영 의원

물고기가 다 죽었는데, 하천오염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수질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었고, 폐기물관리를 잘못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됐습니다.

김대영 의원

물고기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천에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물이 흘러갔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다가 환경미화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하천오염방지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당연하게 하천이 오염된 것이지요. 하천오염이 안 됐는데 물고기가 죽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다른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 에 …

김대영 의원

원인 제공에 대한 것은 폐기물관리위반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부과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법조항이 큰 비중을 치중한다고 하던데, 제가 볼 때 그러한 내용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지방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이 안되면 아무리 마대자루를 사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하천오염 되는 것은 다른 내용 속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벌금 500만원이면 끝나는데.

실제 주위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벼를 누가 사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위반을 40건 정도 잡았는데, 20건이 더 늘어났네요?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오수처리시설은 단독정화조에 보면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한 결과 기준에 초과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당초예산보다 기준 위반이 많이 나와서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지역은 북구에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그 속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환경미화과장 김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3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김진영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세입 부분에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12월달까지의 예상액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8월달에 한번 징수한 것을 기초로 해서 …

김재근 의원

7월달에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8월달에 1,1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혀서 8월부터 12월까지 다섯 달을 예상한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하인규 의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수거하는 부분이, 용역을 준 내용하고 우리가 직접 납부필증을 사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하는데, 아파트관리비에 같이 포함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쓰레기통을 사서 매달 1,000원씩 납부필증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에 공동주택하고 일반가정주택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아파트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음식물은 4월1일부터 저희들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은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부과를 안 했고, 7월부터 하는데 한 달간 시범기간을 거쳐서 8월부터 본격 부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하인규 의원

북구 관내에 4만세대 정도가 되는데, 아파트 비율과 단독주택 비율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추가로 단독주택은 9,416세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달천이라든지, 효문, 강동 등 농촌지역은 음식물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하인규 의원

어차피 예산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자체를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납부필증을 사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에 처음 징수를 해 보니까 수입이 1,180만원 정도 됐고, 9월달에는 1,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50%에서 60% 정도 하다가 계속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되니까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은 6,70%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가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면 수입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앞으로 김장철이 되는데, 용기가 소형이어서 한시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대부분 김장을 담글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대거 나와 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희들도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과 김장철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도 여름철에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가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나온 경우에는 비닐봉투 등을 같이 해 주면 저희들이 같이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류인목 의원

여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나가는데, 김장철 같으면 집중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촌 같은 데는 재활용이 되거나 또 시래기로 활용하지만 도시에서는 그런 생활도 거의 안 하니까 그렇게 라도 수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에 대한 반응이나 여론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9월초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도 모시려고 했는데 마침 중국 가셔서 …

이 감시카메라는 기존 우리가 생각하는 감시카메라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화상회의의 원리를 따서 한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직접 확인하고 여기서 ‘아주머니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다 들리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5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시간 있을 때 한번 와 보시면 깨끗합니다.

류인목 의원

단속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권침해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반향이나 이런 것도 예민하게 체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현재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인권침해나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전혀 없었고 단지, 경찰 계통에서 몇 번 와서 사건 수사에 도움을 청해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방범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을 가진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하자 그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보기에도 불법투기가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만 감시를 한다는 것은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주민들을 감시한다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있는 장소만 비추기 때문에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소지가 발생할 여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하고, 계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하고는 법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리적 해석을 받아보고, ‘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카메라가 있으므로 …’ 이런 내용의 공고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환경미화과에서 그런 분석은 안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현재 우리 북구 관할에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5대입니다.

의장 김진영

설치돼 있는 곳은 깨끗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깨끗합니다.

윤임지 의원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100% 운영이 되고 있고,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예정입니다.

윤임지 의원

다시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이것이 이번에 한 것입니다.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한 겁니다.

의장 김진영

저도 시연회 할 때 가서 봤는데 굉장히 파격적이고 처음 봤는데, 그 자리에만 계속 설치해 놓으면 투자비가 아깝고, 현재 무단 투기하는 곳이 많으니까 자주 옮겨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임지 의원

상당히 비싸네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대당 500만원입니다.

윤임지 의원

위에 청소차는 부족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이것은 일반청소차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고, 이면도로 전용 청소차인데, 승용차보다도 작은 차가 있습니다.

호계구획정리지구나 광활한 지역은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인력 소모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도 마음대로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고, 또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노면청소차입니다.

그래서 두 대 사서 활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세입 부분에 대해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8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수입이 5,915만5,000원이라고 계상됐는데, 세입을 이렇게 계상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어차피 세입은 잡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적은 금액을 잡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8월달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세입에 돈도 안 들어온 추정치 예산을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당초예산 할 때도 세입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거기에 따라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

류재건 의원

당초예산은 별개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엄연히 결산추경을 해야 되는데 세입을 이렇게 12월까지 같이 통틀어서 잡는다는 것은 …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매달 한 것을 매달 세입을 잡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

류재건 의원

지금이 10월달이니까 9월달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것을 잡아서 추경하기 전까지 세입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의회가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서 …

류재건 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보고형식으로 현재 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했을 때 현재까지 돈이 얼마 들어왔다는 정확한 표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의 진행에 대한 것은 차후에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도 있는 가상치 예산을 지금 …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예산이지요.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다시 한번 일괄정리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재건 의원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이라든가, 1년치 수입금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업에 대한 수입금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앞으로 가상되는 금액을 12월까지 표기한다는 것은 이 세입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물론 당초예산은 세입을 잡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잡는데, 이것은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7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대충 세입 추계를 잡는 겁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더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가 있는데, 작게 되는 것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 계상을 많이 해서 그만큼 더 나갈 수 있으면 돈이 모자라니까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데,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전문위원, 아직 진행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을 세입에 잡는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찬

예산이라는 말 자체가 예정치거든요.

이것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잡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퇴근시간 이후 청소차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연암청소전방지휘소에 청소차를 전부 집결시켜 거기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악취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제가 한번 받은 바는 있는데, 중구 쪽의 차들이 연암 쪽에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중구의 직원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어서 차를 가지고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언질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맞지 않다, 차는 놔두고 가야지 …

우리 구청 차는 재활용선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정비를 다 해서 주차선을 전부 그어서 넘버까지 해서 차가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류재건 의원

저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중구 차다, 북구 차다 이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

더군다나 아파트가 밀집된 바로 옆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좀 덜 하겠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청소기사들한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고 주위에 주차를 못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음식물을 취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냄새는 당연히 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2억5,000만원이 성립전예산교부금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화단설치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 입간판 제작 30군데는 설치를 다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 의원

설치된 장소가 전부 국ㆍ공유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국ㆍ공유지가 아니고, 도로도 있고, 공원부지도 있고,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입니다.

김재근 의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사유지는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만약에 사유지에 설치한다 면 승낙을 받아야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어디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서면제출 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화단설치가 위치나 장소,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것 같은데, 천편일률적으로 95만원이라고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위치에 따라 화단의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평균적인 가격을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입간판을 자산물품취득비로 부기를 적용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저희들도 수용비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파트와 협의과정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근 의원

자산으로 잡았을 경우 관에서 관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 의원

입간판이라는 것이 안내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치표시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콘크리트로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자치시대에 너무 억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성에 한번 호소해 보자고 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내용은 주민들의 감성에 호소해서 ‘내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문구를 만들고, 또 그림도 넣고 해서 만든 입간판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광고판 비슷한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계도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용기 10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전국적으로 아직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 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전봇대 하나만 서 있어도 스티로폼이나 재활용품을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행정이 아니다 해서 재활용품을 넣을 수 있는 함을 만들어 놓고 함에 안 넣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계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공원 철책을 잘라서, 크기가 기본 5m인데, 크게 해서 공원 안 쪽으로 병, 캔류 식으로 해서 분리수거 용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5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길거리나 땅바닥 등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현재 우리 북구민들 의식 정도만 돼도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가격이 개당 500만원씩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5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이 스테인리스로 하면 비용이 500만원보다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견고하고 디자인도 멋지게 해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재근 의원

PC는 CCTV감시카메라 활용하는 업무용이죠?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김재근 의원

그 다음에 시장이 특별교부금을 주려고 매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북구에는 이쁘다고 무한정 주는 것도 아닌데, 청소차나 PC, 수집용기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 교부금 받아놓고 나면 그것 외에 다음에 별도로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당초예산 때 경상적경비나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성립전예산 교부금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썩 개운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은 당초에 편성을 하고, 추경 때는 충분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실ㆍ과들과 협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6개 설치한 것이 맞지요?

아까 담당이 준 것 이상 된 곳은 없지요?

환경미화담당 안희수

예. 맞습니다.

김재근 의원

동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동은 잘 되고 있는 곳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 연암과 농소2동 1군데 등 6군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 양정 같은 경우 동장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30군데가 넘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갈라서 하다 보니까, 당장 급하지 않은 곳은 놔 뒀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자리에만 항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지금도 동에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다 된 곳은 옮겨서 다른 곳에 또 할 생각입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역구라서 하려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시범설치지역을 송정 4군데, 효문동, 농소2동 해서 6군데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20군데는 새로 설치를 했는데, 농소1동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농소1동이 구획정리지구라 이런 곳이 쓰레기 문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10군데 정도를 집중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여기는 대다수 구획정리된 도로변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환경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편중이 안 되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또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있는 것이니까 초기단계라 하더라도 형평에 맞게 해야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사업에 대한 인식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소3동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앞으로 그런 점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 것도 협조를 부탁드릴께요.

하인규 의원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부분에 애매한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단설치는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화분이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하인규 의원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입간판은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부기 적용하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이 문제는 경리파트와 예산파트에서 정해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인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 한번 찾아보세요.

류재건 의원

아까 불법투기감시카메라를 다시 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자에 있었던 카메라하고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정자에 설치했던 카메라는 흑백이고 야간에는 안 되고, 찍어서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화면 자체도 흐리고 효용이 떨어져서 일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2대 의회 때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카메라가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 시범도 보였고, 또 식별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 성능이 그것밖에 안 되었는지, 물론 해마다 좋은 장비가 많이 나오지만, 현실에 맞춰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재활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사업 자체도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한 지가 5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여기에 따른 장비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처음 시작할 때와 사후관리문제,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도 같이 겸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주민들이 낸 혈세인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교체했을 경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 너무 쉽게 넘어간다고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CCTV도 얼마만큼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장비를 …

물론 인력에 대한 보충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북구 실정에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물건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또 주민들 가까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구입해서 사용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5개로 모자랄 것인데, 어쨌든 예방차원에서 다른 곳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면도로 화단설치 요구 도면이나 사진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강동에 대한 도면하고 위치사진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 드릴께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부기 문제는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의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예산하고는 별개 내용인데, 얼마 전에 달천석재에서 폐기물 유출된 것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김대영 의원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미화과에서 그 내용을 정리했다는데 조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왔는데, 검찰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전부 다 갖다 줬습니다.

검찰에서 이것은 좀 중대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행정적으로 볼 때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커요, 안 그리면 하천수질보전법 위반이 커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이것은 병합이 가능한데, 하천수질 위반한 것이 들어가면 더 큽니다.

김대영 의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두 개를 병합해서 가중처벌하는 것보다는 좀더 무거운 쪽으로 해서 형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는 수질오염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

김대영 의원

독성폐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그 전에 7월에 ‘한창’인지, 한 군데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해서 정리된 것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한양산업입니다.

김대영 의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은 수질오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것도 언론에서는 ‘물고기 떼죽음’ 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독극물이나 수질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영 의원

수질오염에 대한 내용을 갖고 찾으려면 오염된 상태로써 있어야 되는데, 상안천이 흐르는 물이란 말입니다.

흐르는 물에 대해 어느 물을 떠서 수질오염을 책정합니까?

신고가 돼서 거기 나가기까지의 시간이 있는데, 얼마 만에 출동합니까?

5분대기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런데 그것까지는 지금 …

김대영 의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질오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폐기물이 유출된 고인 물하고 실험을 해 봐야 알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것은 시료채취를 해서 다 합니다.

그 물도 뜨고, 그 다음에 흘러내린 것과 동일한 물도 시료를 채취해서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떠내려간 시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영 의원

어쨌든 행정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그것은 법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환경미화과든 환경위생과든 나서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 이 한 건 터져 버리면 도로아미타불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어쨌든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가장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건이 생기고 해서 일전에 국장님 주재로 달천농공단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의원

달천석재 사장이 농공단지 협의회장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단설치 270개는 이미 해 놓은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윤임지 의원

언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8월말쯤 됩니다.

윤임지 의원

159페이지, 화단설치 30개 한다고 되어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계획은 30군데를 하는데, 실제로는 270개를 하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한 개 하는데 95만원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닌데, 예산서하고 여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설치장소나 이런 것을 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입간판을 자산취득비로 목을 잡은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일반수용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현수막, 간판 등 안내홍보물 제작 및 기관 간판 명패는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자 만들어질 때 자산취득비가 맞는지 예산계하고 재확인해서 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강원 지역경제과장 정기원 사회복지과장 이동훈 환경위생과장 조계현 환경미화과장 김영식 환경미화담당 안희수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가정복지담당 정해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67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