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호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되었고, 또한 자체수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추가인력에 대한 필수 법적경비반영,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 정리는 물론 추진중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반영 등 2003년도 마무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3억8,2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5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억7,800만원이 증액된 715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00만원이 증액된 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사업소세가 10억원, 과년도 체납수입이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4억7,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10억9,200만원, 특별교부세 21억원, 특별교부금 7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안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사업변경 등에 따른 잔액 삭감 및 추진중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부족분에 반영하였고, 의존사업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교부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부담금 3억원, 태풍피해 조경수 지주목구입 2,000만원, 표준정원관련수당 및 육아휴직대행일시사역인부임 등 기타경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절감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1억600만원이 삭감 되어 총2억9,400만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정자천, 어물천, 동천제방수해복구공사 3억3,000만원, 논농업직불제보조금 2억2,000만원, 쌀생산조정제사업보조금 1억9,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000만원, 아름마을가꾸기사업 1억200만원 등 총12억4,000만원으로서 국비6억5,700만원, 시비4억4,500만원, 구비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농소 구？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9억원, 당사마을 경로당신축에 2억원, 창좌마을외 마을안길포장공사 3억원, 양정동 성불암 진입로 포장공사 2억원, 북구 복지관건립 5억원으로 총5건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이면도로 청소환경 개선사업 2억5,000만원, 문예회관 시설 및 장비구입 2억원, 어린이도서관 건립부담금 3억원으로 총3건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중산어린이공원조성, 효문운동장조성 및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의 계속비사업에 7억5,000만원, 화봉다목적구장정비 및 동네체육시설설치에 1억원, 장등천, 양정천, 염포천 등 제방정비에 1억7,000만원, 화동마을배수로정비, 시례마을, 양정동 하수구 정비에 1억7,000만원,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1회추경예산 17억6,000만원 대비 8억6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2개 분야에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00만원, 의료관리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1,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에 3,300만원이 증액되어 주차단속운영비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수입의 일부 증가도 있으나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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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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