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지난 12월25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인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금운용개요, 기금별 운
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에 의거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용방침으로는 재정의 효율성증진 및 공공성제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 개선추진,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입액은 6억5,399만2,000원이며, 이중에서 출연금이 5,784만9,000원, 이자수입이 2,414만2,000원, 이월금이 5억5,400만1,000원, 기타 과징금 1,8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6억5,399만2,000원이며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700만원, 사업예산이 1억7,900만원, 기금적립이 4억6,79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운영규모는 5개 기금에 6억5,399만2,000원이며 기금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7,677만5,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1,503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203만2,000원, 재해대책기금 2억6,646만4,000원, 재난관리기금 9,36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7,677만5,000원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300만원, 2003년도 이월금 7,377만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에 300만원, 기금적립에 7,37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억1,503만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531만2,000원, 2003년도 이월금 1억972만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400만원, 기금적립에 1억1,10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억203만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350만3,000원, 2003년도 이월금 8,052만9,000원, 기타 잡수입 과징금 1,8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산출내역에 2003년도 과징금은 2004년도 과징금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적립에 1억20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억6,646만4,000원이고,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897만6,000원, 2003년도 이월금 2억1,120만9,000원, 전입금 4,627만9,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재해대책사업비 지원에 1억3,300만원, 기금적립에 1억3,346만4,000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9,368만3,000원이고,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335만1,000원, 2003년도 이월금 7,876만2,000원, 전입금 1,15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계획은 재난관리사업비 지원에 4,600만원, 기금적립에 4,768만3,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금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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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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