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국장 안강원입니다.
2003년도 제2차정례회 일정이 부족하여 임시회 개회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김진영 의장님,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103억3,271만3,000원에서 10억7,467만9,000원이 증액된 총114억73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 166억4,057만4,000원에서 10억417만3,000원이 증액된 총176억4,47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5억4,400만1,000원에서 10억263만원이 증액된 175억4,66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으로 기정예산 9,657만3,000원에서 154만3,000원이 증액된 9,8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내역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5,504만원에서 12억2,772만2,000원이 증액된 19억8,276만2,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국?시비보조금 2,672만2,000원,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시범보급사업 국?시비 보조금 1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4,969만원에서 12억1,472만2,000원이 증액된 22억6,44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 달천농공단지 법면복구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2,672만2,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시범 보급사업 국?시비보조금 12억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 지열에너지시범 보급사업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된 노동조합조합원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편성된 1,000만원은 노동문화축제 등 가을행사 중복으로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감액하였으며, 실업대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감액하여 인건비로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6억8,917만1,000원에서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분에 대하여 증감편성하여 1억5,601만8,000원이 감액된 85억3,31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16억5,312만5,000원에서7,124만5,000원이 감액된 115억8,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편성 된 주요내용으로는 장묘시설 견학 및 장묘시설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775만원은 울주군에서 사업유치로 감액하였으며 북구복지관 건립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1억5,850만원을 추가편성 되었으며, 당사경로당 신축비 2억원 중 감리비로 세목변경하여 40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는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분에 대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억71만8,000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6억7,842만9,000원에서 6,219만5,000원이 감액된 6억1,62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중 2003년4월18일 염포중리 약수터 폐쇄로 인한 약수터 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 56만4,000원은 세미나 개최를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편성 내용은 각종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억1,699만4,000원에서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 처리복구비 국고보조금 297만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편성하여 7억1,99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1억6,275만7,000원에서 7,865만2,000원이 감액된 30억8,41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태풍 “매미”로 발생한 수해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로 297만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대행료 636만원은 위탁관리비 계약시 발생한 차액으로 감액하였고 재활용선별장 및 청소차량 주차부지 임차료 480만원은 토지매입으로 집행이 불요하여 감액하였으며, 재활용선별 잔재물처리비용 250만원은 금년에는 무상처리함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인부임 중 당초 음식물분리수거를 공동주택만 위탁처리하고 일반음식업소와 단독주택은 직영할 계획이었으나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위탁운영함에 따라 사역인원이 축소되어 1,903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분리수거(03.4.1) 이후 수집운반 대행료 증가 및 위탁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부족분 3,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는 증감 편성내용은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및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8건으로 금액은 30억8,641만4,000원으로 그중 지역경제과 9건에 17억3,704만4,000원이며, 사회복지과 8건에 11억1,137만원, 환경위생과 1건에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사유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2,700만원은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금년말 산업자원부에서 국고보조 된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시범보급사업비 12억원도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공공근로사업인건비 중 1,004만4,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복지관건립공사 및 곡리경로당신축, 신기경로당신축, 당사경로당신축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0억4,210만6,000원은 사업 미착공으로,상연암 경로당신축비 6,926만4,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코자 하며, 환경위생과 소관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2억3,800만원은 사업 미착공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