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개년 단위로 연동화 계획을 세워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22일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일부 조정이 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운영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 부문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이며, 계획기간은 2003～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서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이며 기준금액은 5억원 이상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5개년 동안의 연동화 계획으로 과거 2개년, 향후 2개년의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방향으로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성장이 전망되나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출은 주요역점사업 추진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구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제는 교육？문화？예술진흥으로 삶의 질 향상, 균형있는 복지정책의 추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조성, 짜임새 있는 개발로 자연과 조화된 도시기반조성, 자동차산업 중심도시 육성을 중점과제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문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전망으로 관내 대형 아파트 신축으로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 및 재산세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동차산업의 수출 및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관련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며,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추진으로 세외수입증대가 요구되나 구민의 부담,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신설 등 지원체계 환경 변화가 있으나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계획으로는 주요역점사업 추진과 계속 비사업의 마무리 위주에 중점투자하고, 주민복지？문화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5개년 계획기간 내 재정규모는 4,312억3,800만원으로써 연 평균 862억4,7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53억5,400만원, 특별회계는 8억9,3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입세출 추계금액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분야 76건에 사업비 1,95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부문으로 총 7건에 111억8,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시설부지사전확보, 양정동사무소 신축 등 기 계획반영 사업이 8건에 94억800만원, 강동동 동사무소 신축에 17억7,200만원으로 신규 반영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으로 3건에 21억8,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구 복지관건립에 7억원,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 9억200만원, 명촌어린이집 신축에 5억8,0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부문으로 10건에 270억9,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구도서관건립, 권역별작은도서관건립, 달천철장정비사업,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기 계획반영사업이 8건이며 우가산유포봉수대 복원사업에 9억6,800만원, 매곡소규모체육공원조성에 8억원으로 신규계획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부문으로 12건에 200억7,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강동해안가꾸기사업, 꽃도시가꾸기사업, 마동천정비사업, 금천아름마을가꾸기사업 등 기 계획반영사업이 11건이며, 동천수해복구공사에 45억1,800만원으로 신규계획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부문으로 15건에 71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사업, 농촌용수개발사업, 농로확포장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기 계획반영사업이 13건이며, 지열에너지사업 13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에 30억원, 신규계획사업 2건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부문으로 29건에 634억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개설, 소방도로공사 등 기 계획반영사업이 27건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이화대암아파트앞 도로 확？포장에 13억원, 박상진생가진입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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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영구보존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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