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평소 1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교부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및 추가 내시가 있었고, 또한 자체수입중 지방세 일부가 증액되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9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665억7,600만원 대비 94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억6,500만원이 증액된 751억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된 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10억원으로 재산세 1억원, 종합토지세 3억원, 사업소세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2,900만원, 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9,9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4,3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이 37억300만원, 특별교부세 9,9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는 특별교부금 9억5,000만원,보통교부금 11억3,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지방양 여금은 1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9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에 대한 세출안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추진중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부족분에 반영하였고, 의존사업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교부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주요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 단가인상, 기술수당 인상에 따른 인상분 반영과 공공근로사업 외 국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총 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의원활동비 인상분 5,200만원, 6급공무원 장기 위탁교육비 4,000만원,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 등에 8,600만원, 사격실업팀 인건비 6,400만원, 문예회관 강사료, 구정홍보비, 강북교육청사 임차료, 시책추진 해외경비, 헌수운동 추진등을 반영하여 경상적경비로 총5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5,100만원, 양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2억5,000만원, 솔라2004 태양광사업 13억원, 지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3억원, 장애인시설운영, 요양시설 신축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 17억8,600만원, 동천수해복구공사 구비부담분 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등산로정비 등 농축산, 산림분야에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2003년 여성정책우수기관인센티브 2,000만원, 2003년 수해복구 지원에 7,9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산사태복구공사에 3억5,000만원, 매곡마을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 무룡산 헌수운동 기념동산 조성 2억원, 상안동 소규모 체육공원조성 2억원, 농소어린이집 이전신축 1억원으로 총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주요내역으로는 바이러스 차단시스템구입 등 정보 통신분야에 9,700만원, 효문동사무소 주차장부지 관련 건축물 및 이주 보상비로 9,600만원, 강북교육청사 시 설개？보수비에 4,100만원, 어린이도서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운영비 1억7,000만원 삭감 및 시설 물품구입비에 5,200만원, 제적부전산화사업 8,100만원, 염포 소3-13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에 7억6,000만원, 헌수운동 지주목, 비료 등 구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당초예산 25억5,800만원 대비 11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9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4개 분야에 총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에서 6,9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급여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으로 순세계잉여금 5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대부료, 과태료수입 등으로 총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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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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