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재경 부의장입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동안 2004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한정된 기한이었지만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시 전 207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사전 서류검토와 자료수집, 그리고 중요사업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경과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실시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5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0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공통사항중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많은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당초사업계획과 사업 후 실적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정산서류도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계상하는 등 당초 취지를 퇴색케하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형평성 있는 집행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재량권이 부여된 예산이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공정하면서도 지역간 형평성을 기하여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 사회복지과의 양정경로당 개？보수공사와 같이 예측 가능하고 다소 큰 사업에 이를 집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비의 당초 목적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라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업들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총무과 소관 구 강북교육청 유휴공간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구 강북교육청에 북구 문화원 등 4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보훈회관 준공 등으로 유휴공간이 더욱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향후 2005년도 대부시 각 실？과의 공간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휴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넷째, 자치행정과 소관 행복한 공동주택만 들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관내 12개아파트를 시범 선정하여 실시한 행복한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이 애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각 아파트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평가 및 활동상황을 분석해야 함에도 단지 연말 순위선정을 위한 형식적 서류평가만을 고려하는 등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총체적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실 있게 사업추진이 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다섯째, 문화공보과 소관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확대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시 지역문화예술인이 아닌 타지역 예술인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역예술인을 홀대하는 처사로서 향후 쇠부리 행사, 기획 사진전 등 문화행사시 우리 구 지역문화예술인을 적극 참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여섯째,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민간인 전문가 위촉운영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위원회에서 탈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그 심의결과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일곱째, 지역경제과 소관 노동문화 축제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지역적, 계층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축제행사 즉 해변영화축제, 기박산성의병축제, 농업인축제, 쇠부리축제 등을 통합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여 노사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으로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여덟째,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지급 근거마련 시행입니다.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관련 조례나 지침이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향후 조례제정이나 세부지침 등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홉째, 환경미화과 소관 청소업무 일원화를 통한 청소체계 재정비입니다.
청소수거체계가 이원화되어 민원불편 및 책임 있는 행정실현이 어렵고 청소인력이 증원이 되었는데도 청소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청소업무 체계를 검토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청소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기계식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타 용도 사용, 작동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지역경제과 소관 솔라 2004 프로젝트 추진과정의 불합리성입니다.
솔라 2004 프로젝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경제성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라는 미래 환경사업임을 감안할 때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함에도 당초 구청사 등 4개소로 계획되었다가 2개소로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청사의 전기용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태양광 공급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구청 옥상에 설치하였을 경우 머지않아 조직개편 및 과 신설 등 장기적으로 청사증설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여 청사부족 등 청사 확충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위생과 소관 간이상수도 대체시설 확보입니다.
농소지역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승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고 있으므로 관로매설 인근 자연부락 등을 중심으로 간이상수도를 대체하여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계획수립 후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 공원 연차적 추진 철저입니다.
도로 및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이 558,428㎡으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불편과 민원 발생이 예상됨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수의무가 있는 담당부서별로 매수청구신청에 따른 예산을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확보토록 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넷째, 건축과 소관 금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2년6월 이후 추진해 온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각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당초 사업목적대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고 이농한 주민들이 다시 정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하인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번 감사시 총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니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5년1월31일까지 보고하기 바랍니다.
감사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서 2005년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더불어 사는 희망의 공동체 북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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