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경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다음은 2005년도 세입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총 177억5,000만원으로 면허세 2억1,000만원, 재산세 30억원, 종합토지세 38억원, 사업소세 106억, 과년도 수입에 1억4,000만원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목표액 대비 약 2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신축 아파트 증가와 건물기준가액 증가, 공시지가 상승 및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목표액을 책정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78억8,656만1,000원이며, 항목별로는 각종 제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로써 2억504만6,000원을 증지수입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써 시세목표액의 3%인 28억5,441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써 10억원,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발생할 순세계잉금으로 38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동의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수입을 1,963만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등의 체납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수입으로 746만6,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는 세정관리 단일 세항으로 세출 총 예산은 3억7,352만9,000원으로 전년 2004년 대비 1억980만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를 전년대비 400만8,000원이 증가한 649만원을 편성하여 부동산 보유세 신설에 따른 부동산 과표조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228만9,000원이 늘어난 1억9,29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지서구입비 1,907만5,000원, 고속프린터기 소모품비 1,086만9,000원, 공공(우편)요금 9,050만4,000원 급량비 1,860만원, 지방세전산시설 장비유지비 2,183만2,000원, 기타 공매수수료 전산용지 복사기관리비 등 3,20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가 전년대비 6만원 증가한 1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지서구입비는 단가 상승에 따라 120만원 증가한 1,907만5,000원 등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인 지방세 안내 책자 및 방문스티커 제작비 435만원을 신설하였으며, 고속프린터기 관리가 기획감사실 전산담당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1,806만9,000원과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24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출장여비가 4,464만원으로 편성하여 기본업무추진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관외출장 여비로 582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관외거주 체납자 징수독려와 결손대상자 실태조사, 관외법인 세무조사, 각종 연찬회 및 보고회 참석 등의 경비로 사용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업무추진비 616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3,840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7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8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수당이 1인당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원이 1명 늘어 증가된 부분입니다.
292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전 직원 체납자 관리 담당징수제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지급할 포상금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95만원 편성하여 지방세법편람과 지방세실무, 판례 등 참고도서를 구입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업무 참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을 1년간 유지보수관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출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여 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보다 능률적인 세정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는 ’97년7월에 구입한 것으로 지방세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민원봉사과의 공시지가 출력 등 타 과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서 고장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적기에 발송을 요하는 업무 특수상 구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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