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본회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본회의]
제79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계수조정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되었으므로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302억1,448만 8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6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무룡산 매봉재 산림공원화사업비 2억원, 효문동사무소 문화센터설치비  4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세입예산이 총 6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6억3,381만6,000원으로 2회추경 예산 대비 6억7,2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전에  전체적인 세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완료 및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분과  예비비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어 감소되는 예상 금액은 일용인부임 외 12개 사업으로 총6,365만6.000원이며, 추가 편성된 예비비는 7억3,60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672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32페이지 기획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의 대학유치활동 참여자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하셨으며, 기획관리 기타보상금은 구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금 집행잔액 35만원과 주민우수 연구 논문 제안자 시상금 집행잔액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의회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 송무비용은 집행잔액 587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 기타보상금인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지역정보센터가 동울산세무서에서 구청 전산교육장으로 이전하면서 교육시설의 재설치에 따른 교육 미실시로 강사료 미지급분 332만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신관리시설비는 노후 키폰시스템의 교체비 집행잔액 1,482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통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백본장비 메인스위치 구입 외 7건의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 1,74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 기관별로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중복행정방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지급하기로 하여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사관리 행사실비보상금 명예구민감사관 운영 수범 자치단체 견학은 감사관님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견학을 추진할 수 없어 1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7억3,6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세입부분에 효문동사무소(문화센터) 설치 특별교부금은 정확하게 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재근 의원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문화센터라고 굳이 괄호를 해서 넣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당초에 특별교부금 신청목적을 효문지역에 문화센터 건립비로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런데 문화센터 건립비로 신청을 했으면 신청취지에 맞게끔 문화센터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의원님들이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올6월에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몇 차례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문화센터 건립이 지지부진하게 돼 있어서 내년에 효문동사무소를 지으면서 농소2동, 농소3동과 비슷하게 문화센터를 건립토록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실장님, 교부금을 구멍가게주인이 돈 쓰듯이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을 처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종오의원이 진장동에 문화센터를 하나 짓기 위해서 4억9,000만원을 가져왔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것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고 아마 …

김재근 의원

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 없습니까?

문서화해서 임차료가 얼마고, 내부 인테리어비가 얼마고, 어떤 공간을 어떻게 빌려서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사업부서에서 했든 세입이 기획감사실에서 잡혀 있고, 지금은 문화공보과에서 준비를 하다가 총무과로 넘어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든 명확해야지요.

문화센터를 지을 겁니까?

효문동사무소 설치공사보조금으로 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설치공사보조금이 아니고 효문동사무소 지으면서 농소2동, 농소3동과 비슷하게 문화센터를 같이 건립토록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김재근 의원

농소2동과 농소3동은 동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문화의 집이 배치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그렇게 지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런 식으로 농소2동과 농소3동과 같이 효문동사무소도 문화센터와 같이 넣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속기록에 …

동사무소 건물에 문화센터 개념으로 해서 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는 의회도 조율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조율이 된 것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논했던 것은 애당초 집행부에 교부금이 내려 왔을 때 교부금 내시가 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의회에서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몇 차례 비공식적으로 …

어떻게 동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되는 이유는 최소한 4억9,000만원 정도면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사업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들을 우리 구에 유치하므로 해서  차후에 발생될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안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이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의회에 통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당초보다는 변경됐습니다.

김재근 의원

변경이 되었으면, 지금 내 방에 가보시면 장수마을 실비전문요양시설 김영철대표 되시는 분하고 몇 분이 와 계시는데, 예산심의 왜 합니까?

그냥 집행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뭘 알고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수마을이 어디에 들어서는 것도  모르고,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에, 어떤 목적으로 들어서는 것도 모르는데, 예산서에 돈이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필터링을 해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김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관련되는 주민들이라 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전부 다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실？과에 할 일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실장님, 올해 당초예산이 약 740억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각실？과에서 올린 것이 약 860억원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결국은 120억원을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인력이 없고 일손이 안 미치면 조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할 때는 일손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일손이 모자란다면 기획감사실의 존패 여부가 사실 불투명하다는 얘기이지요.

이번 추경에 23억원인가 다루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획감사실장님 심의위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이것은 왜 만듭니까?

예산안 심의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보다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간단한 얘기로 현재 우리 북구 규모에 맞춰서 5억원 예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재원확보 마련차원에서도 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행도 하지 아니하고 계획도 임의로 변경해서 …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 의원들이 당연히 참석하잖아요.

왜 불러냈습니까?

회의수당 7만원 주려고 불러냈어요?

같이 모여서 계획이 세웠고 이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슈퍼주인처럼 내 기분대로, 가정집에 돈 쓰는 겁니까?

내 주고 싶으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뭉텅이 툭 던져주고, 이것이 무슨 북구 균형발전입니까?

제가 농림수산과에 지적을 했지만 계획도 없고,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고 돈을 5억원 툭 던져줘요?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몰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근 의원

상안동 소규모체육공원 …

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돼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총 공사비가 애당초 계획이 얼마였어요?

1억원이었지요?

1억원이었다가 5억원으로 늘어났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

김재근 의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것도 몰랐다면 말이 안 되지요.

상안동 소규모체육공원 어디에 지으실 거라고 돈을 5억원을 줬습니까?

이재경 의원

실제로 예산을 짜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진짜 뒤죽박죽입니다.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아주 …

예산이 1억원이 됐다가, 3억원이 됐다가, 5억원이 됐다가, 이번에는 10억원 됐거든요.

소공원 위치가 어디인지도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 것이 어제 농림수산과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의원 입장에서 솔직히 암담합니다.

예산이 큰 것이 올라가면 그래도 지역의원들이 좀 알아야 하는데 장수마을 실비전문요양시설도 우리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

공무원들 올라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지금 답변해 보세요.

소규모체육공원이 어디에 들어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추경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정확하게 모르는데 돈을 준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내용은 추경예산안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아니, 이야기하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상안동 소규모체육공원조성 위치가 정확하게 북구 상안동 342번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실장님, 이것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뻔히 아시잖아요.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뭐도 모르고 우리보고 심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충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잘됐으면 다시 해 주고, 결과가 잘못됐으면 다시 하는 대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빨리 답변해요.

의장님, 답변이 없어요.

의장 하인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억원으로 편성돼 있다가 처음에 1차로 1억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4억원을 편성했고, 5억원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0억원으로 변경될 때는 10억원으로 변경된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묻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과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재근 의원

내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왜 심의합니까?

종이 만들어서, 왜 돈을 들여서 합니까?

우리 재정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심의하잖아요.

심의해서 결과를 내면 결과대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런 의미로 짜는 것 아니에요?

짰으면 계획대로 실행을 해야지요.

제가 아직까지 2년 넘게 약 3년 가까이 의정활동하면서 내 지역적 문제를 거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곡공원조성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들어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올해 예산을 얼마 확보하기로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내년에 5억원으로 돼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

김재근 의원

내년에 3억원하기로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단 1원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검토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실제로 사업비가 안 올라오면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억지로 챙기지는 못합니다.

김재근 의원

올라왔다 하더라도 120억원을 조정할 때 정도의 조정을 했으면 잘못된 사업은 제대로 보고 교과서대로 안 된다면 재편성을 했어야지요.

어느 실？과든 120억원 자체적으로 삭감된 예산 중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지요.

재원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는데, 조정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고 또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도 사업이 안 올라오면 일일이 검토를 다 못한 부분입니다.

김재근 의원

실장님, 올해 당초예산 편성규모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기준이 뭡니까?

구청장이 시정연설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년 2005년도에는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에 치중하겠다고 그랬지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그런데 이 예산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지 다 뒤져봐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아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근 의원

우리 예산편성 배정이 제대로 기준에 맞췄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 나름대로 맞췄지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도 한다고 최대한 노력은 한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잘못돼 있는데도 …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만 보더라도 상안동 소규모체육공원에 왜 5억원을 더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재근 의원

뭘 따로 설명을 해요?

예산심의를 다 끝나고 설명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고 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저희 실？과 것만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러면 농림수산과는 심의를 안 했습니까?

김재근 의원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김재근 의원

명확하지 않지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왜 배정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왜 배정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해당 실？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배정을 한 것이지, 제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따지시면,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따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재근 의원

의장님, 이것이 의사진행입니까?

제대로 된 답변도 안 해놓고 자료도 안 주면서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우리실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 의원

예산을 총괄적으로 어디서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류재건 의원

의장님, 긴급제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농림수산과와 이야기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

저희들도 알아야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의장 하인규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근 의원

마무리를 하나합시다.

의사진행을 …

의장 하인규

그러니까 쉬었다가 정리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예. 정회합시다.

의장 하인규

앞에 이야기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는 예산편성을 이야기한 것이 있고, 그리고 농림수산과에 상안 어린이공원조성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1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답변한 내용 중에서 농림수산과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기획감사실장이 맡고 있는 중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고 공동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몇 몇 사람이 알고 몇 몇 사람이 동의해서 넘어갈 문제라면 의회가 굳이 귀한 시간을 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할 때는 의장이 제지를 하셔서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상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당초 추진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기에 들어 있는 상안체육공원시설 예산액이 5억원이었고, 추진부서는 문화공 보과였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고 1회추경 때 특별교부금 2억원을 확보해서 5억원을 확보해서 해당과에 조치를 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체육공원으로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해서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부서가 농림수산과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확대되고 추진된 내용입니다.

의장 하인규

체육공원이라면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되고 어린이공원이면 농림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계획된 명칭이 명확하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재근 의원

완충녹지에 지으려다 허가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으로 바꾸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바꾸었으면 계획이 변경된 데 대해서 통보해 줘야지요. 또 장소도 옮겼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장소는 아직 명확하게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김재근 의원

장소가 있다면 20억원이든 30억원이 들든 …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때 돈을 들여서 제대로 짓자고 늘 주장해 왔잖아요. 장소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돈을 준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솔라2004, 금천아름마을가꾸기도 다 변경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또 예산서에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양묘장도 수목장 조성사업비로 만들었잖아요.

올해도 2억5,000만원을 가져가서 다 넣었고

또 대학유치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에 510만원 가져갔고, 올해는 또 16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대학유치활동은 활발하게 하겠다고 해서 51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할 의지가 없으면 지주한테 차라리 땅을 돌려주세요.

의회가 집행부한테 왜 자꾸 불신을 삽니까?

특히 의회사무과장까지 하셨던 분이 …

의회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은 못하더라도 근거는 제공해 달라고 그만큼 요구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게 까막눈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오늘처럼 민원인들을 보내서 민원인들하고 의회하고 풀도록 만들고 …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 번 공개해 드릴까요?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장소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장소는 물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래 놓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농림수산과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돈을 줬으면 잘못 배정됐다고 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죄송합니다.

류재건 의원

농림수산과에서 답변한 것이 당초 상안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당초 시에서 이 부지는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자체를 시에서 안 된다고 통보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장소는 나왔느냐’ 하니까   ‘안 나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추경을 하는데 장소와 사용에 대한 목적도 없이 결산추경에 5억원을 올린다면 …

결산추경의 목적이 뭔지 알고 싶고 또 결산추경에서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류재건 의원

결재 받을 때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허위보고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재건 의원

5억원이란 예산을 계상시키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가 됐습니다.

류재건 의원

구청장님 결재까지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해당부서에 있 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장님, 결재 받은 자료를 지금 받았으면 합니다.

의장 하인규

체육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결재 말이지요?

류재건 의원

예. 그리고 결산추경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시킨 내용도 같이 포함되니까, 결산추경에 대한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결산추경은 집행 잔액을 최대한 정리하고 꼭 필요한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취지에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류재건 의원

1년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사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마무리를 못 했을 때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

물론 집행하다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한 결산추경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도 없고 위치선정도 안 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셨고, 해당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획감 사실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더군다나 금액이 1,2천만원도 아니고 5억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목적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해당부서에서 해당 동의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장소물색이라든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여기에도 나와 있기를 ‘동사무소 옆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하기 위하여 광역시와 협의한 결과 처음 에는 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재협의 결과 도시계획실정, 시설결정 변경 난색을 표명해서 광역시에서 후보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해당부서 계획은 원동아파트 옆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다른 장소로 변경했을 때 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

류재건 의원

그런데 아직 이 사업이 시행도 안 했는데 돈만 이렇게 계상해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돈만 마련해 놓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당초 5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마무리 차원에서 확보를 해 줬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금 사업을 안 해서 돈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도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계획이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5억원이었는데 어린이공원으로 변경되면서 …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근 의원

몇 가지라도 정확하게 합시다.

아까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제1후보지가 여건이 안 돼서 제2후보지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10억원이 확보돼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상안동 382-1번지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 지역을 …

김재근 의원

342, 343, 382번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조성계획에 있는 번지가 새로 결재 받은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김재근 의원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0억원이고, 그리고 이 돈은 이월사업비로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어차피 안 되면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됩니다.

김재근 의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월사업비 조성비에 하나도 없는데요.

기존 5억원은 추가 확보될지 안 될지는 계수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확보한 5억원은 이월사업비에 명시돼 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이것은 이월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계속비사업이란 것이 사업을 집행 중에 있을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해서 사업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인행위도 안 했고 계획도 안 잡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원인행위 하는 사업은 사고이월 될 때 원인행위를 해 놓은 사업을 …

김재근 의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계속비사업에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각 과에서도 충분히 토론됐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재근 의원

사업조서를 보니까 올해 3,000만원 내년에 6억원, 2006년에 3억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조서를 안 가지고와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예산은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2006년에 왜 또 …

(담당직원이 설명 중)

지금이 결산추경인데 만일 계수조정 때 삭감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삭감해서 예비비로 확정시켜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결재를 올린 기안서에는 예산으로 올려놓고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2005년 당초예산을 올릴 때 착오가 생겨서 계산을 못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역구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당초예산이 결산추경보다 먼저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류인목 의원

그런 예산심의는 하면 안 되지요. 2005년도에 반영이 안 됐으면 이런 사업예산들은 1차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루트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그런 생각도 듭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는 결산추경의 목적에 맞는 심의를 해야 되고 또 1년간 사업 한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 의회에서는 2005년 당초예산 심의한 부분을 분야별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결재 받은 공문서에는 ‘2005년도 공원녹지 분야 당초예산 편성계획’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 때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

앞으로 저희들은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 2005년 당초예산도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의회에서도 고민도하고 사업설명회도 충분히 듣고 예산심의를 해 왔는데도, 한마디로 말해서 까막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위치선정도 안 돼있는데 결산추경에 올려서 …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는 것이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또 실정에 맞도록 원활하게 해달라고 늘 부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

류인목 의원

기정돼 있는 5억원의 예산이 2002년에 확보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원래는 문화공보과에서 체육공원으로 추진하던 것인데, 금년에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땅을 알아보고 한 것이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올해 당초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예. 예산은 올해입니다.

류인목 의원

상안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의원님들도 질타를 많이 했는데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1억원을 확보했다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또 3억원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다시 2억원을 확보했는데 또 다시 5억원을 달라는 것은 애당초 무슨 구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보는 말뚝박기 예산으로 비쳐집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시행을 애당초 하지 말든지, 사업진행도 안될 만큼 예산을 계상해놓고 물론 일을 하다보면 지주들과의 기대심리에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

상안어린이공원 예산흐름을 보면 북구청의 예산정책이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말 뚝박기 예산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산으로 봐집니다.

농림수산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부지도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보기에는 평당 40만원 정도의 추계가 지주들과 편차가 상당히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몇 년은 더 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땅을 확보하는 예산까지만 추계해서 추경에 올리고 그 이후의 시설비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상안어린이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해서 2005년도 공원녹지 분야 당초예산편성계획결재라인에 2004년9월9일 담당자부터 구청장까지 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수반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재가 낫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시 봤는데 계획도 없는 계획안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집을 한 채 짓더라도 돈이 얼마 정도 들 것인지 모든 것을 생각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청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동을 떠나서 사업자체가 …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2005년까지는 하겠다고 연도별 계획서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 하인규

각 해당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예산편성 된 내용이 잘 안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편성재원이 당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의성을 잃었기 때문에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편중된 예산배정이라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의회나 주민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을 느끼지 않도록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종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79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