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국장님의 공석으로 인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 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저희 국 제반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3회추가경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153억3,759만6,000원에서 3억8,537만7,000원이 증액 된 총 157억2,29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 223억7,182만8,000원에서 3억1,462만4,000원이 증액 된 총 226억8,64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2억5,841만7,000원에서 3억1,462만4,000원이 증액 된 225억7,3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억5,477만7,000원에서 7,050만원이 감액된 12억8,427만7,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솔라2004프로젝트 시비보조금 미교부금 7,050만원입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5,325만8,000원에서 8,054만원이 감액된 20억7,2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호계시장, 정자시장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70만원을 포함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04페이지, 솔라2004프로젝트 태양광 및 태양열사업 시비보조금 7,050만원이 미교부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2004현장근로자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525만8,000원과 모범근로자자녀 한마음캠프 집행잔액 7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29억3,432만2,000원에서 국ㆍ시비보조 내시 변경분에 대하여 증감분 4억5,467만7,000원 등 총 133억8,9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59억1,950만원에서 4억1,433만3,000원이 감액된 163억3,38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123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이전비와 비누케이스 제작비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28에서 129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아동위원회 강사수당, 아동위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등 3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당초 교육기관에 지원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변경된 방학 중 저소득층 중식 지원비 3,989만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는 국ㆍ시비보조 내시 변경분에 대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선은전문요양시설 운영비6억4,496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5억369만2,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1억2,785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수마을실비전문요양시설신축비 15억5,238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억1,334만8,000원에서 분뇨처리수수료 900만원이 감액된 2억43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억5,868만2,000원에서 968만8,000원이 감액된 3억4,89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147페이지 환경감시 및 단속참여자 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동천강생태지도사이트 구축비 집행잔액 108만8,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집행잔액 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억3,514만9,000원에서 울산광역시주관 2004년도 시민자율청결활동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8억4,5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은 기정예산 38억2,697만7,000원에서 948만1,000원이 감액된 38억1, 74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120생활불편 민원처리 자재 및 소모품재료비 구입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8페이지 이면도로 청소 및 화단관리인부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 9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중도에 1명의 탈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00만원과 국토대청결운동 및 일제대청소 참가자 간식구입비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용 트럭을 구입하고자 시상금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환경체험 및 어린이환경교실 참석자 간식제공,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인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87만원을 감액하였고, 16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 유인물 인쇄비 집행잔액 224만원을 감액하고, 자원화시설 준공지연에 따른 기념품제작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집행잔액 588만4,000원과 음식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집행잔액인 14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금액은 44억8,443만7,000원으로 그중 지역경제과 3건에 15억2,950만원이며, 사회복지과 5건에 29억5,4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사유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시범보급사업, 솔라2004프로젝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5억2,95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선은실비요 양시설 신축공사비 10억1,085만6,000원은 전문요양시설 사업추진 지연으로 장수마을실비전문요양시설, 동림어린이집, 곡리경로당, 이화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9억4,408만1,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및 신축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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