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본회의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본회의]
제82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5년 05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경제사회국장으로 부터 각 과별 세부사항을 설명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경제사회국장 안차수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사회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148억9,164만7,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31억5,416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180억4,58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11만1,000원에서 의료급여기금 1,399만1,000원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 1,566만1,000원을 감액하여 총 9,34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1억 5,210만4,000원에서 40억763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251억5,97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11만1,000원에서 167만원이 감액되어 9,34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과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이번 추경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9,072만6,000원에서 총 1억 4,079만3,000원이 증액되어, 3억3,15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2,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재원이 조정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국비 8,47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증액 내시된 3,242만5,000원을 분권교부세로 1억1,71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도 내시가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5,94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국비 890만6,000원, 시비 222만6,000원, 총 1,113만2,000원을 감액하여 2,28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solar2004 project 태양광？태양열 사업도 시비지원으로 7,0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4억2,666만 6,000원에서 총 1억3,265만4,000원이 증액되어 5억5,9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천정텍스 설치공사비 1,000만원, solar 2004 project 태양광？태양열 사업비가 시비지원 7,050만원을 증액 편성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113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됨에 따라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조정과 내시 증액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6,169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거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의 2.5%이내 배정을 위하여 226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은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으로 2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135억6,991만원에서 총 23억3,571만2,000원이 증액되어,

159억56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대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분권교부세 22억9,232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사업 내시확정 등으로, 국비 2,294만5,000원, 시비 2,044만7,000원 증액으로 총 4,339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58억3,622만원에서, 31억1,829만8,000원이 증액되어 189억5,45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분권교부세 조정 등이며 증감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630만원, 지체장애인협회북구지회 사무실임대료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85만원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사업을 제외한 업무가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분권교부세로 21억7,491만8,000원을 편성하고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칫솔제조 공간설치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200만원, 사회복지관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000만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에 1,03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사업 등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억9,018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아동, 노인, 보육 관련 사업예산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하여 분권교부세 편성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등으로 증감이 되었으며, 이중 복권기금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3,278만5,000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 8,212만2,000원, 실비전문요양시설 15억5,238만6,000원은 신규편성이 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동 관련 사업예산은 1억3,798만4,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사경로당 신축에 1억1,500만원, 2005년도 상반기 경로당 일제 점검결과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31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1억1,100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반환금은 107개의 보조사업별 집행잔액이며 국비 2억6,304만3,000원과 시비 및 과오납금 2억8,606만5,000원으로 5억4,9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4,463만1,000원에서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시비지원금 186만원이 증액되어 2억4,64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179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4억7,204만5,000원에서 개방화장실화장지 등 구입비로 372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청소용역 민간위탁계약 후 집행잔액 2,493만2,000원 등을 삭감하여, 4억7,20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먼저 예산서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억8,638만원에서 총 6억 7,580만원이 증액되어 15억6,2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 특별교부금 6억5,000만원, 도심가로변 휴지통 설치사업에 250만원, 청소차량 디자인？색상 컬러화사업 1,400만원, 광고물게시대 및 벽화 개？보수사업으로  89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44억1,717만3,000원에서 총 7억7,784만7,000원이 증액되어 51억9,5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가로변 휴지통 설치에 500만원, 청소차량 디자인？색상 컬러화 사업 1,440만원, 음식물자원시설 홍보책자 및 영상물 제작비 1,5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사업비 7억3,223만원, 광고물게시대 및 벽화 등 개？보수 8,900만원, 사업 집행잔액으로 시비 반환금 23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이자발생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부당이득금 1,39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등 집행잔액을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융자 후 남은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566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와 연계하여 1,566만1,000원을 감액하여 2005년도 융자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경제사회국 전 직원은 주민과 성과관리 위주의 행정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액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는 지역경제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전액 삭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조정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1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계획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전체 종합계획하고 단계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류재건 의원

122페이지, 호계공설시장 천장텍스 설치공사 1,0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호계공설시장에 대해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 천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도시가스를 넣으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천장에는 물건을 쌓아두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 안에는 평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해야 된다, 천장에 짐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텍스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선반이나 위에 다른 짐이라든지 얹을 수 있는 공간을 봤을 때 지금 예산 올라온 것과는 맞지 않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배경은 상인들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면서 3년 전 부터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천장이 굉장히 높고 일단 전기가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 컴컴하다 보니까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친화적이고 고객 편의위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상반기에 인근에 수도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소방도로도 공사완료를 하고 주차선도 조정하고 보안등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전체 계획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재래시장특별육성법이라 해서 계속 재래시장에 대해서 하면서 그 일환으로 소규모 투자를 하면서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

그때도 당시에는 텍스가 필요가 없었고, 또 천장이 굉장히 높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천장이 높다보니까 바람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난방시설 등등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낮추려고 했을 경우에 택스로 했을 때는 당초 설계를 봤을 때 높고, 지금 택스를 했을 경우에는 시장으로서의 온화한 느낌이 든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 전기시설도 맞춰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여기에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 부분만 70m정도 되고, 폭이 2.2m 조금 넘습니다. 통로부분만 택스로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통로 폭이 2m 정도 되는 것을 낮춰서 그것을 해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상인들과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실내분위기도 밝고 시장에 주민들이 찾았을 때 밖에서 들어가면 어두운데 상당히 내부가 밝아지고 온화해 지면서 고객편의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고객편의 위주가 아니라 천장에 덴조 형태로 내릴 것인데 2m 통로부분만 내려놓고, 그것이 더 실내 전체를 봐서 어색할 것 같은데 차라리 어두우면 조명을 확충해 준다든지 이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조명부분도 그렇고 감지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형태가 통로부분이 돔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거기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처음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어둡고 그때는 겨울이니까 아주 추웠는데, 난방을 해도 효과가 없고 일반 고객들이 들어 왔을 때도 상당히 썰렁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서 물어 보니까 전구 높이가 엄청 높아서 전구가 나가도 그것을 바꿔 끼우려면 엄청 힘이 든답니다.

아주 높은 사다리를 가져와야 겨우 끼울 정도니까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통로에 택스를 해 주면 전체 분위기가 온화해 지니까 좋고, 아까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의견을 수렴해서 택스설치를 할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평수가 5평, 10평 정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천장을 필요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90% 정도 되어 있고 식당하는 분들도 택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은 천장을 다 했는데 복도는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복도만 남아 있고, 입구에 있는 과일가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복도가 뚫려 있어 공기가 통하는데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위에는 환풍기를 여섯 개 정도 달아 놨습니다.

뻥 뚫려 있으니까 상당히 공간이 어두컴컴하고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막아달라고 하니까 막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등도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달게 되면 좀 예쁘고 환경적으로 보기가 좋게 되겠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환풍기시설을 해 주면 현재보다 상당히 산뜻하고 환하게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렇습니다. 시장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이번에 투자를 조금하면서 상당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내가 복도부분만 내려오면 이질감이 들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면 식당이나 다른 상가에는 택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만 축 내려와 있으면 어색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갈 것을 이재경의원이 오히려 거꾸로 이해를 시키는데 한번 가 보시기는 가보시고 답변을 하는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류재건의원이 작년에 택스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미 그만큼 시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졌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건 적재 이야기는 부분적인 이야기를 전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해 버리고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김진영 의원

언제까지 재래시장에 계속 투자할 겁니까?

처음에 지을 때부터 목적에 벗어나니까 지금 허술하게 지어서 건물도 아닌 것이 건물처럼 되어 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투입된 예산만해도 엄청납니다. 지은 후에 조금씩 승압하니, 뭐하니 안 해주면 죽니 사니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고 보거든요.

허술한 건물도 아니고 조립식 비슷하게 해서 전부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자기 장사하는데 맞게 전부다 구조를 개선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화재나 사고가 나면 우리시설이니까 구청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유지관리 부분에 별도로 전기안전 점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분양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

월세 조금씩 받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주인이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 외에 세입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한테 맞게 쓰는데, 자기 집안에 것만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구청 것이니까 다 하라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요.

심리상으로 자기가 투자할 이유도 없고 상가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리해도 될 문제를 전부다 구청으로 떠안긴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은 최소한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온 사항입니다.

상인들로 봐서는 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그냥 그렇게 재래시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쇼핑몰 안내사업이나 구축사업을 이번 기회에 같이 하고 상인들도 자체 청결 환경정비사업이나 자체 자구노력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도시가스는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작년에 2,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진영 의원

화봉동 시장도 도시가스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투자를 요구할 사항들이 많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 놨는데, 사고나 화재 부분들도 우려가 되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분양을 해서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구청에서 행정지도나 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검토해 본 적이 없다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일단 기본적인 환경개선을 통해서 상인들도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

앞으로 투자는 더 없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현재는 최소한의 유지관리 정도만 하고 있고, 본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단골건의 사항입니다.

김진영 의원

앞으로 페인트 칠 해달라고 할 것이고 수리해 달라고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류재건 의원

과장님, 어차피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차원에서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서 어떤 방법이든 현재 장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측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 내에 시장 앞에 재래시장 활성화로 상인들이 와서 목요장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다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남의 자리에 아무데나 갈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 자체를 정말 이것은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셔서 이제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김진영의원 지적한 대로 만에 하나 거기에 도시가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

사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몇 년간 예산을 투입하고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상인들도 이제는 자체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보험문제나 안전에 대한 것에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안전에 대한 부분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분야별로 종합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검사를 한 이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별도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공설시장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예산을 사전에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서 계속 찍어 붙이는 식이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를 들어 택스를 하고 나면 당장 다른 문제는 뭡니까?

전기문제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한꺼번에 해서 이 사업이 끝나면 종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번에 택스를 하면서 감지기나 형광등 이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를 일제히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120페이지, 솔라 2004 프로 젝트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추경에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자원화시설 공정률이 85% 정도 되는데 개설시기가 양쪽 맞추는데 지장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태양광 사업은 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예산편성을 받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태양열 부분은 기 설계 완료 됐습니다.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자원화시설도 시운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에 올라가는 것은 태양열이 기 때문에 오픈하는 것하고는 전체적으로 준공되는 부분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위에 집열판이 들어가는 공사하고 어떻든 태양광과 태양열을 자원화시설에서 활용을 하는데 오픈시기가 서로 안 맞게 되면 전기를 통하든 무슨 시설이 들어가든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공사감독하고 현장소장하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 됐든 태양열이 됐든 자원화시설에서 이용을 할 텐데 개소 시기가 같이 맞춰지지 않으면 전기로 하든 무슨 장비를 통해서 열을 공급해 주든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령 난방을 태양열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난로라도 갖다 넣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것은 전체적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장 없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의원들의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할 때 정확하게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6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출장비가 112만8,000원 되어 있다가 다 삭감됐는데 다른 데로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이 부분은 운영비하고 전체 사업비에 2.5% 맞춘다고 조정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는 마치고,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37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를 1층, 2층, 3층, 4층으로 분류해 놨는데 기준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분류기준하고 지원기준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137페이지, 만5세아 보육료하고 장애아 무상 보육료가 삭감됐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당초 내시부분이  지원기준이 있는데 여기 세부내역은 분권교부세도 있고, 국？시비 보조금도 있는데 가감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층, 2층, 3층, 4층에 기준이 있는데 월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우선에 일부 과다 책정해서 우리한테 내시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내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우리 지자체 쪽에서는 이왕이면 적은 액수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신청을 합니다.

나중에 연말에 부족해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각 구？군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편성하고 시에서도 재원을 활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해 줄 방법이 사실 없는 것 아니에요.

지원기준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경직되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탄력성이 없잖아요.

가령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라면 몇 개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차가 1500cc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물론 유동인구가 많아지기도 하지만 인원수 외에 그런 통계는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큰 오차 없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우리 쪽에서 재량성은 없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1층에서 4층과 두 자녀 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등은 각 사업마다 틀리는데 4인 기준으로 도시평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층을 따지는데 그 계층에 해당되면 그 부분만큼 보육료를 지원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량성의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은 예산적 제약도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1년에 기준에 대해 평가나 조사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하는데 긴급한 경우로 전락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신청이 들어 왔을 때만 조사가 들어가는 정도밖에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다면 아울러 병행되어 져야 될 것이 사회복지분야에도 홍보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혜대상에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부분은 구정 게시판이든, 이 사람들이 게시판을 볼만한 여력도 없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병행해서 홍보에 주력을 해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41페이지, 북구장애인 보호작업장 칫솔제조 공간 설치공사가 있는데 작업장 내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시비 1,500만원 요청해서 이번에 시에서 통과가 되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칫솔제조 공간인데  기존의 기능성 비누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운영과정에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반비누로 해서 목욕탕으로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협약서 체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1층에는 일반비누를 제조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목욕탕비누입니다.

2층에는 칫솔제조 공장을 설치하는 공간을  확장하는 비용인데 기구가 약 40대가 들어  옵니다.

공간을 최대한 넓혀주고 필요한 화장실은 남겨놓고, 그래서 시비 구비해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류재건 의원

물론 기능성 비누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었을 때 제품이 일반적인 쪽으로 와 닿아야 되고 그러려면 판로가 중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은 없애고 1층에는 일반목욕비누, 2층에는 칫솔제조 공장을 한다는 데 우려되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참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봅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관에서 해나가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되고 계속 흐지부지하게 된다면 …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일반 사업자가 했을 경우와 비교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과 아니면 칫솔 공장을 했을 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쉽게 이야기해서 목욕탕용 비누는 대량으로 5만개 내지 6만개를 생산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기능성비누도 같이 제조하는 것으로 해서 고급제품, 행사용품으로 쓰는 경우에는 공급을 할 겁니다.

다만, 수익성 확보차원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업체 LG총판이라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울산 경남권을 총괄하고 또 수도권에도 하는 대규모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누단가가 일부 비누는 220원 정도 되는데, 그 건으로 해서 울산 두동면에서 그분들이 칫솔도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에서 고용장애인이 6,7명 나오고 많게는 7,8명이 나옵니다.

2층 칫솔제조공장에는 현재 10명에서 20명까지 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케팅에서 이분들이 2,30년을 해 왔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는 그 나이에 사회복지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도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좋은 일을 하고자 하니까 그분들과 저희들이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고 판로도 이분들이 상당한 판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또 장애인의 특성상 처음부터 치밀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시행착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전국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있고 곤욕을 치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만은 성공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담당계장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상당부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두동공장에 있는 라인 자체를 이쪽으로 이설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설비부분에 이전해서 들어오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판로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설하는 장비가 있는 두동공장에도 노동자가 있을 텐데 인력감축이 사실은 불가피하게 뒤따를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두동면의 칫솔제조공장은 일부 이전입니다.

그리고 두동공장은 경쟁력 차원에서 일반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경쟁력이 없습니다.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투입되면 월40만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인원만은 늘릴 수 있다 …

류인목 의원

남의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비누처럼 판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 같으면 생산해서 6만개씩 제고를 앉고 있어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LG총판에서 무한정으로 마케팅을 해서 목욕탕마다 독점을 할 수 있으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나서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비누공장하고 똑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예견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두동공장도 유지를 하고 여기서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은 관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이익사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으로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야만 실제로 판로를 뚫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하려면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지난번에 주식회사 나눔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판로문제도 걱정 없다고 해서 장애인 10명 정도 고용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분이 마케팅 면에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해서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담당계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분을 찾았는데 제가 부부를 같이 만나봤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분이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정말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어서 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너무 영업 쪽에 치중하다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업장을 활용해서 장애인들 조금 고용해서 싼 임금주고 자기 영업이익을 더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되어서 직접 만나서 부인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나이가 60세 가까이 되는 부부인데 부인도 꿈이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짓는 것이 꿈이었는데 마침 담당계장을 만나서 정말 자기들은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포부를 들었습니다.

마침 이분이 LG총판을 운영하니까, 정말 제품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판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이상 안 써도 …

지금까지는 담당계장이 열심히 뛰고 반 정도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상화되면 구에서는 손을 떼고 정말 작업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현시점의 문제이니까 이번에 칫솔공장만 되면 판로문제와 계속 구가 같이 가야 될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장애인공동작업장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나눔이 철수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철수를 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나눔의 사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그동안 작업한 과정,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정말 처음에 약속을 할 때는 장애인을 계속 채용하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해보니까 판로가 안 돼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판로를 위해서 관내 목욕탕이나 각 기업체 사업장으로 계속 판로개척을 해 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들 이야기는 현재 기계가 현대화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10명을 채용했는데 지금은 5명까지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계속 판로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자기도 한계를 느껴서 포기를 하고 장비를 빼 내겠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근 의원

저도 비몽사몽간 들었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기능성비누로 출발할 때는 마치 천지를 개벽할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용두사미 꼴이 되어 그런 모양새가 나버렸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물론 시작은 의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기업이라는 특성상 이윤을 창출하는 집단인데 칫솔제조 공간설치공사도 해 주고, 전기 승압까지 다 해줘서 어느 날 하다가 채산성이 없고 장애우들이 과연 이 생산 설비에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해지면 또 서로 갈등을 겪고 하니까 이것을 시작할 때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이윤을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의욕도 좋지만 과욕을 부려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질의인 것 같고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은 창성산업인가, 거기는 LG에서 라인 다 깔아주고 판로 다 확보 해주고 북구청에서 공간주고 심지어 전기 승압까지다 해 주면 와서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끝이 잘 맺어져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될까 우려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추후에 비단 의회가 아니더라도 지켜볼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그냥 단순하게 단면만 보지 마시고 주위에서 이런 걱정을 안 하도록 한번 실패했던 공장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234개 자치단체의 장애인작업장이 다 실패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서 장애인공동작업장만큼은 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다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시비 받아온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프레스나 사출기 등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사출성형기에 눌러서 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프레스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물론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일반적인 사람들 보다는 동작이 둔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장비가 있을 것 같으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프레스는 소형인데 그래도 모르니까 꼭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

148페이지, 장애인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 시설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지역재활시설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메아리 쪽에 직업생활시설, 직업훈련시설, 공동생활가정인데 사실은 금액이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생활가정해서 3,000만원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3,000만원은  임차료이고 1,000만원은 공동생활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구입비입니다.

메아리 공동생활가정 쪽에서 별도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들어가는 입구 밑에 어르신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복도 밑에 있는 기둥 쪽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유리벽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 의원

15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까지 해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82명 신청해서 72명 선정되고 나머지는 대기명단에 있는데, 환경미화과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인력을 활용토록 해서 각 동별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그러니까 매일 오전에 노인 분들로 앞에는 위험하니까 안 되고, 뒷골목 위주로 오전시간만 휴지 줍고 청소하는 사업을 노인들이 80여명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동별로 10명 정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기존 8개동은 평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년도에 하던 분들을 우선 선발권을 주고 추가신청한 분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동별로는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숫자로 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근 의원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최형렬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알권리를 말살한 북구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 같은데, 구체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받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몇 가지만 지적한다면 북구청에서 자료공개를 했던 부분에 보면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들어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제대로 챙겨보시고 기회가 되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조금 정산할 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제출한 자료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0월2일 차량유지비로 지출된 금액이 10월8일 확정됐는데, 경남 통영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경남 통영으로 차량운행일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월20일날 중앙연합회장이 방문했다고 해서 지급을 했는데 울산시지부에는 이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7월6일 발급된 스타렉스 유류대가 경유차량인데 휘발유로 거래됐고, 영수증 발급일자가 7월6일 집행했는데 6월22일자로 찍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조단체가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 의회가 자료공개를 요청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회원들 간에는 상호 투명하게 지역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찬조금을 줬는데 없어졌다는 등 여러 가지 설들이 복잡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청에서 자료를 공개해서 회원들 간의 불신의 싹을 없애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집행부가 곤욕스럽지 않도록 하라고 좀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미 심의를 했습니다만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건립건 입니다.

의회에서 결산추경에 부결을 할 때 노인요양시설을 짓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절차상의 문제, 한 지역구 의원의 정치생명도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절차를 확실히 밟아서 가급적이면 민원 없이 지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고민하자고 해서 부결했던 사안입니다.

어떻든 의회가 부결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장소를 옮겨 버렸습니다.

그 또한 그 당시 한 사람의 지역의원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었는데, 또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결정을 하면 또 한 사람을 또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 당시도 다수의 주민들은 찬성을 했지만 강력하게 반대하는 몇 몇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 시설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지각 있는 분들이나 또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은 굉장히 한 사람에 대해 또 조금은 그 당시 그 회의를 진행했던 사람들한테는 섭섭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절차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양해를 구해서 그 동네에서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타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들간에 분위기를 경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좀더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하나하나 풀어 가면 어디든 가서라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괜히 의회 욕 듣게 하고, 또 같은 지역간에 서로 불신만 조성되고 이런 일은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잘 알겠습니다.

해당 동하고 저희과하고 건축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앞으로 업무에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난번에 장수마을 올라왔던 그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이재경 의원

160페이지, 김재근의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원으로서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당시에 실비요양원이 강동 쪽에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적인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하기 쉽게는 부결이지만 한편으로는 놓치기는 아깝다는, 이제 이런 것은 어디든 들어와야 된다는 의원들의 인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농소1동으로 요양시설이 들어오게 돼서 의원으로서 먼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하인규

164페이지, 선은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8,7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만큼 남아서 반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이것은 반환금인데 2004년도 선은이 10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당초에 올라온 것을 다 집행을 못하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재경 의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어버이날 행사 때 800만원씩 내려가는데 동별로 내려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각 동별로 내려가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의 특성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동 청년회에서 한다든지 그것은 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동장이 결정합니다.

이재경 의원

예산지출 확인서는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주최기관이 우리 쪽에 신청도 하고 정산보고도 합니다.

이재경 의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소1동에는 얼마 전에 했는데 청년회로 800만원이 꼽혔습니다.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회 임기가 2년인데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몇 년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회 회장이 바뀌고 차차 바뀌어버리면 그것을 썼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돈이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청년회로 직접 내려가 버리니까 동사무소 자체도 무용지물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무용지물이 되고 이러니까 청년회에서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행사를 치뤄 버립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얼마 내려왔다는 이야기만 있지 권한이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이 동으로 내려가서 동장 입회 하에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청년회로 직접 돈이 내려가 버리니까 모든 권한은 청년회에서 잡아서 행사를 치러 버리고 솔직히 이번에 저는 좀 난감했습니다.

농소1동 같으면 이런 행사는 청장이 오신다든지 국회의원이 오신다든지 시의원, 구의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무슨 권한을 가지고 대감행세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부적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이 집행되어서 지출된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을 떠나서 5월7일은 마침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체육복을 입고 왔어요.

체육복을 입고 온 것을 봤을 때 어르신들을 모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부적절합니다.

정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도.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지역구 구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와도 인사를 생략했습니다.

제가 다른 동을 돌아 봤을 때 어버이날 행사를 할 때 보면 시의원은 안 시켜도 지역에 있는 구 의원은 축사를 하고 싶어서 라기 보다 축사를 한 마디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동장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이 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체육회나 청년회에 집행되는 돈은 동장 쪽으로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향후에도 나머지 동은 10월에 경로의 달에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에 교부가 되어서 동에서 교부조건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중앙선관위나 지역선관위에서 사회복지 쪽은 상당히 완화된 질의 회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고 단지 제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한 방법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해서 일괄 집행하면 제일 무관 할 것 같은데 각동마다 청년회에서 하려고 할 때가 있고 체육회가 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교부조건을 붙이고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단체도 거기에 따라 동장도 주지를 시키고 저희들도 주지를 시킵니다.

적어도 동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면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전관계로 인해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서는 그날 행사가 겹쳐서 저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그것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행사내용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조건도 붙일 수 있지만 행사할 때 의전을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은 동장이 지역기관장으로 맡은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경 의원

돈이 800만원 내려갔는데  동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어떤 동에는 체육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동에는 청년회에서 맡아서 하는 곳도 있겠지만 청년회나 체육회에서 임기가 끝나버리거나 중간에 불상사가 생겨서 회장이 위임을 해 버렸을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후차에 처리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증명서류 보존기간은 법령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그 단체에 …

김재근 의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동네 계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동장한테 줘서 동장이 집행을 하고 어떤 단체를 추천해서 하도록 해야지, 청년회가 자생단체인데 충분하게 우리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안 하고 청년회에 돈을 꼽아준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변명할 것 없이 안 해야지요.

김진영 의원

농소1동에 주관과 주체가 다 청년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습니다.

김진영 의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동네에 예를 들어 조그마한 족구회에서 해도 문제 없습니까?

족구회니 골프회니 이런데서 주관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친목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주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집행하게 될 때는 관이 주체가 돼야 되고,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동장이 받아서 주체는 거기에서 하고 주관은 어디에서 해라든지 이것은 얘기가 되는 데, 그것을 다 맡겨서 돈을 그곳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요즘 중앙선관위 질의회신이 상당히 완화되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수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질의회신이 오기 때문에 동장이 집행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당연한 것이지요.

행정적으로 라인을 밟아 가면 동장한테 예산이 내려가야 되고, 동장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가 돼야지, 이것을 청년회에 임의대로 준다는 것은 행정의 절차로써 도 안 맞죠.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히 관련법령을 보고 해서 향후에 …

류인목 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진짜 심각한 부분을 …

경로잔치행사 신청서를 청년회에서 기안해서 올라온 것을 결재해서 돈을 내려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이재경 의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기안해서 이쪽으로 돈이 꼽혔습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이 …

청년회가 관변단체에도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공신력이 아무것도 없는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 당시의 시간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1동에 행사가 있을 때만 해도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자체도 상당히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저촉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해서 질의회신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대영 의원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안하면 안 했지,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편법으로 쓰지 말고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하면 선거법의 잣대를 놔두고 이 행사는 선거법에 위배 되어서 못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돼요.

그것을 편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니까 또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재경 의원

여러 가지 뜻은 있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동장 권한이 없어져버리고 동장이 필요가 없어요.

직접 돈을 주고 청년회에서 알아서 해 버리니까, 물론 어느 선의 대화는 있겠지요. 그러나 돈 가진 사람이 대장입니다.

그런 주체로 해 준다면 동장 권한과 동사무소의 위신이 서면서 동장이 어떻게 하자고 청년회나 체육회와 협의는 보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이라기 보다도 책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르게 단체도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서류가 들어가는데, 가볍게 종이하나 기안 해주고 새마을금고에 돈 800만원 보내줘 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시정하겠습니다.

동에 동장주관 하에 또 주민자치위원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168페이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반환금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193페이지, 시설비에 자원화시설설치 공사비 7,500만원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공사중단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재근 의원

그럼 보상금으로 해야지요.

설치공사비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디에 공사를 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보상항목이 아니고 자원화시설 내에 다른 항목으로, 보상항목은 아닙니다.

김재근 의원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이자입니다.

이재경 의원

이것도 물어줘야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계약상 물어줘야 됩니다.

이재경 의원

주로 계약서에는 그렇게 하는데 몇 달 쉬었다고 해서 보상이자까지 다 받는다면 우리도 공사에 차질 없이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따지고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94페이지, 자원화시설에 이동식의자 50개를 설치해서 홍보관에서 강연할 공간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있습니다.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폐형광등 설치하고 난 뒤의 반납분입니다.

류재건 의원

청소용역이라든지 계약할 때 기존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총무과에서 용역계약을 하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청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재건 의원

여기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이 있잖아요.

의장 하인규

청소용역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관리 용역은 작년 연말에 설계를 했습니다.

고정식화장실 10군데, 이동식화장실 6군데, 음수대 4군데를 설계해서 설계 나온 금액에서 북구 장애자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냥 구 두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예.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단순히 장애인협회만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라든지, 대비책이라면 다른 시？도나 구？군을 비교해서 절차를 밟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장애자협회가 청소용역업을 가지고 있고 공중화장실관리 용역설계를 해서 설계금액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그러니까 다른 구？군과 비교합니까, 아니면 그 용역에만 의존해서 금액에 계상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것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의장 하인규

질의 요지가 계약조건이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입찰을 하는 계약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느냐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보통 일반 공사는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업체는 장애인업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지침을 받아 수의계약을 합니다.

류재건 의원

방침만 받아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청소에 드는 비용을 작년 연말에 용역설계를 해서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내부지침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내용도 수의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던데, 현재 인력을 10명을 할 수도 있고 20명을 할 수도 있고 또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 문제에 대해 인원도 많이 야기되는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청소하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가능한 것은 설계를 해서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류재건 의원

우리 구는 청소용역은 장애자협회에서 100%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인건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용역을 줬지만 사후관리를 한 번쯤은 총무과하고 같이 고민할 수도 있고 또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알겠습니다.

현재 장애인협회에 용역을 줬지만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인력관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하자가 있다면 시정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김재근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차원도 돼야 되니까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 보호해 줄 수 있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로 이야기 나온 내용이 호계공설시장과 관련해서 계속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후에는 의회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몇 번째 올라왔습니다.

김진영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양이야기도 나왔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부대시설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오픈시기와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관련해서 당초에 비누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칫솔사업 같은 경우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계수조정하면서 통과될지는 모르겠는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조건들을 고려한 작업장이 돼야 되지,  장애인들이 몸은 둔한데다가 프린스를 갖다 놓아서 작업하는데 안전사고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파악해서 종전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사지원비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임의단체에 예산을 바로 주는 것은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회계 집행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장애인협회와 관련해서는 결국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거의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를 자기들이 얼마를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는 부분은 갈취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서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60%정도 밖에 안 내려가는 것도 허다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100이라면 60을 주고 공사를 하고 그 사람이 또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또 재하청을 줍니다.

그럼 결국은 100원짜리 물건이 40원이 아니라 30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에 계약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관리체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안차수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환경위생과장 서강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82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