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본회의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83회 본회의 (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5년 07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총무국 -지방세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지방세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의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설명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7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제사회국에서 총무국으로 자리를 옮긴 총무국장 안차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067억9,23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6억4,791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67억9,23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5억1,61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1억3,17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0억8,843만원, 사고이월 27억8,963만원, 계속비이월 113억4,89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0억1,752만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058억1,2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6억337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58억1,28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59억9,158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6억1,17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0억7,843만원, 사고이월 27억1,165만원, 계속비이월 113억4,89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718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예비비 불용액 25억원, 각종 이월사업 집행잔액 11억원, 화봉지구 제2택지  지구편입으로 인한 송정동사무소 신축, 박상진의사 생가진입로 조성사업 불용액 14억원, 각종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8억원, 초과세입 18억원 등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9억7,94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4,454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억7,94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2,45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00만원, 사고이월 7,79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1,03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각종 사업비잔액 8,000만원, 예비비 불용액 2억5,000만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000만원, 초과세입금 6,000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지방세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지방세과장 외 다른 과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지방세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지방세과 소관 결산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동훈

지방세과장 이동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세정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이재경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세입 총 예산은 일반회계 800억5,650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1,108억1,841만2,920원이며 수납액 1,076억337만2,450원으로 예산현액 1,058억1,285만440원 대비 101.7%입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4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방세과의 2004년 총 예산은 3억839만3,000원으로 3억554만9,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4만3,630원입니다.

목별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202만8,360원인데, 이는 과세전 적부심 및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될 것에 대비하여 확보한 심의위원 수당287만원 중 112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175만원과 사무용품비 등 사용잔액 27억8,360원을 합한 잔액입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3만1,060원, 여비 330원, 업무추진비 11만6,010원, 도서구입비 17만원, 전산개발비 43만원,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만2,870원,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북구사랑카드 수수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330만원이 있는데 쓰지는 못하고 존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일반회계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별도로 330만원밖에 없습니다.

의장 하인규

연말에 정산해서 다른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목적이 불우이웃돕기나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또 윗분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현재는 쓰지를 못하고 일단 세외수입으로 넣어서 예치해 두라고 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건 다른 목적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구청의 일반회계로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1년 누적수수료가 330만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예.

류인목 의원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잡수입 형태로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결산서에 보면 작년에 징수비율이 16% 되네요.

그 외 부분들은 전부 과태료입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고액체납은 결손처리라든지 매년 연도에 따라서 안 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다가 5년이 넘어서면 자동차는 압류를 해서 공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못 받는 것은 5년의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받을 노력을 안 했다면 문제지만 받을 노력을 최대한 합니다.

류재건 의원

결산보고서를 볼 때 ‘2002년도 시효완성 및 2003년도 시효완성 분을 전기에 한꺼번에 결손처분 하였으며, 당기에는 완성을 제외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에 의한 결손처분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 써 발생하였다, 체납정리 결과에 따라 결손처분을 매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수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결손처리 하는 경향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체납관리담당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국장님이 설명 하십시오.

총무국장 안차수

결손처분을 전혀 안 시킨 것은 아니고 시키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금액은 적지만 2000년에 2,100만원, 2001년에 5,600만원, 2,002년에5,400만원, 2003년에 1억8,100만원, 2004년에 2,800만원으로 시켜 오고 있는데 계속 체납액이 많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저히 수납이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과감하게 결손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시효가 지나면 어쩔 수 없는데, 물론 그 안에 빨리 파악해서 고의체납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답변하는 시기가 분명히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전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했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따른 분명한 사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정상적으로 해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누구보다도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효라든지 같이 맞추어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보고서 내용 정도는 파악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숙지를 하십시오.

이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사전에 검토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유도 제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앞으로 담당과장, 담당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류의원님 지적사항을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 의원

무엇보다 고액체납은 최선을 다 해서 당해연도에 결손처리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선을 다 해서 고액체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차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주차장특별회계 결손처분 결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동훈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5년간 미납액에 대비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의무조항은 아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대부분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는데 결손처분은 안 하고 있지요?

시세담당 천인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할지도 …

류인목 의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얼마가 되든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요.

징수율이 떨어져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각목명세서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95억6,675만5,000원 중 168억7,966만280원은 정상 지출되고, 9억9,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6억9,709만4,72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무관리는 예산현액 4억8,757만4,000원 중 4억7,862만7,910원은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894만6,090원입니다.

인사관리는 예산현액 145억4,420만원 중 141억28만3,910원은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억4,391만6,090원입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2,690만2,000원 중 2,686만240원은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만1,760원입니다.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34억412만1,000원 중 11억7,070만7,650원은 지출 되고 9억9,0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2억4,341만3,350원입니다.

다음 국제교류는 예산현액 8,010만원 중 7,932만2,740원은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77만7,26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억830만원 전액 정상 지출됐습니다.

끝으로 제지출금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555만8,000원 중 1,555만7,830원은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7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7%인 16억9,794만4,720원입니다.

이 가운데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 송정동사무소 신축사업비인 12억3,044만6,830원이 불용 처리된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사관리 분야에 직원인건비 3억7,165만9,430원과 공무원 교육비 4,117만9,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정원 및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실제 집행은 현원기준으로 집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차액부분입니다.

이밖에 5,380만8,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각 세세항별로 정상 집행되고 남은 잔여분으로 불용 처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나 기타 운영비를 배정할 때 금액이 있는데도 배정해서 결국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는 결산검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배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배정계획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만, 그 계획에서 쓰다 남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모자라면 추가로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정부분 지적을 받았지만 집행잔액이 얼마가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배정을 자제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줄 수 있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업무추진비는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는 거의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지금 정원에서 몇 명이 부족합니까?

지난번 임시회에서 승인한 18명 외에 결원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18명 포함해서 24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럼 6명인데 인건비 불용 액이 이만큼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인건비가 불용처리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회추경에도 1억원을 삭감했고 3회결산추경에 2억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말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11, 12월분 인건비를 남겨 뒀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이 되면 보류가 됨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남은 금액자체는 조직진단에서 추가인력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남겨두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2003년, 2004년 결산의 불용액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물론 인원변동에 따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집행잔액이 170원이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남겨둬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제지출금입니다.

보건소를 다 짓고 돈을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하면서 끝 단위 170원은 계산을 안 하고 절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70원이 남은 것입니다.

회계절차상 돈을 주고 받고 하면서 천원미만은 떼버리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세입에서는 지방세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결산이나 장부정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북구사랑카드 수수료 나오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수수료는 지방세과 세외수입으로 잡아줍니다.

지출하는 것은 경리파트에서 할 수 없습니다.

세입이 되면 한꺼번에 돈이 모이니까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류재건 의원

지방세과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10원이든 20원이든 발생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 뒤에 어디에 쓸 것이냐가 나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식

특별회계가 되면 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한 곳에 돈이 섞입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을 어디에 쓸지를 다시예산편성 해서 쓰기 때문에, 북구사랑카드 에서 들어오는 수수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다는 것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특별회계 같으면 별도로 이 돈을 모아서 정립하면 모르겠지만 …

의장 하인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농협하고 계약할 때 총무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식

지방세과 세입계에서 합니다.

시 금고관리는 지방세과에서 합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재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구정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동,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결산 총괄, 세항별 집행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04년도 예산총액은 8억1,767만1,000원입니다.

이중 7억4,357만4,480원이 집행되고 5,572만 9,9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1.2%인 1,836만6,620원입니다.

세항별 집행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은 2억 4,020만1,000원 중 2억3,690만1,9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9만9,080원입니다

주민자치는 1억4,577만4,000원중 1억4,473만9,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3만4,760원입니다.

민방위관리는 4억917만7,000원중 3억3,991만5,900원을 집행하였고, 양정동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공사비 5,572만9,9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53만1,200원입니다.

재난관리는 2,094만원 중 2,044만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만9,360원입니다.

제 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7,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56만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20원입니다.

다음은 동 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9페이지부터 입니다.

동 2004년도 예산총액은 34억863만7,000원입니다.

이중 33억8,486만4,86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2,377만2,140원입니다.

세항별 집행 내역을 보면 동정관리는 33억 2,863만7,000원 중 33억744만7,0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18만9,940원입니다

지역개발은 8,000만원중 7,741만7,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8만2,20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4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13만6,08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6,946만1,650원으로 총 수입은 1억8,159만7,730원입니다.

세출은 없습니다.

새마을소특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가 2005년1월10일 폐지되어 자금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8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157만원,  순세계잉여금 7,876만2,300원, 공공예금이자 360만8,020원 등으로 총 수입은 9,394만320원입니다.

세출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경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 의원

국외여비에 전용을 5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176만1,760원이 남았는데 사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당초에 안보시찰지를 평양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시찰지를 몽골로 변경하는 바람 에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의회에서 해외 업무시찰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에 따라 수차례 지적도 많이 해왔고, 그 목적의 정확성을 띠어라,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정확한 목적지를 선정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잡아서 또 변경해서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이런 사안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과감하게 예산 반납을 하든지 이런 업무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산의 정확성과 목적에 따르는 …

집행부에서 처음에 했던 것과는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평통에서 갔다 온 건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 의원

평양 같으면 국내로 표기하는 것이 맞나요?

평양 가는 여행경비가 국외경비로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애시당초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국내는 편성기준이 …

류인목 의원

평양이 국내로 편성기준에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안차수

아닙니다. 국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국외경비로 잡혀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갈 때 수행을 한 사람 더 보내서 경비가 발생한 것입니까?

국외경비로 잡혀있다면 이렇게 전용할 이유가 없는데, 몽골로 가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전용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몽골로 가는 경비를 쓰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입니다.

류인목 의원

평양도 국외경비고 몽골도 국외경비로 잡혀 있다면 전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평양은 국내경비로 예산편성에 잡혀 있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국장님 말씀은 국외경비로 잡는다고 하잖아요.

총무국장 안차수

시에 있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것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되기 때문에 국외로 하는 것으로 해서 국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재경

2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사고이월이 5,572만9,900원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양정동 체육공원 뒤쪽에 민방위급수시설 설치공사비하고 전기가 같이 포함되는데, 전기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류재건 의원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그때 당시에 공사는 거의 완료됐는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수질기준점에 약간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당초에 계약할 때 수질검사가 합격돼야만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인근에 다시 파서 수질검사에 합격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며칠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수질검사가 통과가 안돼서 기준치에 오버되는 것으로 나오던데, 재검사 결과가 나와서 통과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일단은 통과는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이 사고이월은 양정체육공원 개장이 늦어지면서 그 이후에 시설이 들어 가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질기준에 비소가 약간 기준치에 오버돼서 다시 공을 뚫었습니다.

류재건 의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할 때 계약조건상에 보면 굴착하는데 몇 공수 이내에 한다는 것이 계약조건에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공수는 아니고 수질에 합격해야만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계약조건에 달았습니다.

류재건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재경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차수 총무과장 김영식 자치행정과장 이상헌 지방세과장 이동훈 시세담당 천인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대

83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