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2016년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6년 11월 29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10시30분 감사개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과 23담당이며, 정원 116명에 현원 111명입니다.

다음<3페이지>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2016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27억4,391만6,000원과 특별회계 16억9,248만9,000원으로 총 444억3,640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액은 201억6,210만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25억8,18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액은 5억8,653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59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는 총 68건으로 건설과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외 11건, 안전정보과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 확립 외 10건, 도시행정과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녹색환경 정비 외 9건, 공원녹지과 안전하고 친근한 도시공원 만들기 외 12건, 교통행정과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외 10건, 건축주택과 건축행정 건실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외 7건입니다.

주요업무는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시정요구 11건 중 10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2건 중 16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4-17페이지>건설과는 시정요구 2건 중 마우나리조트 매곡산단 방면 긴급제동 장치 수시 점검 관리 건은 완료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재검토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5건 중 농소운동장, 원지삼거리 구간 도로교통 대책 건의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오토밸리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15-18페이지>안전정보과는 현장업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뉴얼 작성 등 시정 요구 3건과 각종 풍수해 대책 준비 만전 등 건의사항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16-13페이지>도시행정과는 건의사항 3건 중 오토밸리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주민의견 수렴 등 2건은 완료하였고,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비전제시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17-16페이지>공원녹지과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 작업지 재정비 등 시정요구 2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3건 중 도시공원 물놀이장 안전 운영 건은 완료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지속 추진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18-14페이지>교통행정과는 주거 밀집지역 인근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등 시정요구 2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5건 중 무단방치차량 단속 등 4건은 완료하였고, 성우현대아파트와 귀영하이야트 아파트 간 택시승강장 설치 검토 건은 불가처리였습니다.

다음<19-13페이지>건축주택과는 학교 주변가 성인용품 광고물 단속정비 등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및 운영지원 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북구 전역이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대안마을 전체가 하천인지 길인지 농경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달곡마을, 가대 주연마을, 달천 상안마을, 천곡마을, 이화마을, 약수마을, 매곡마을 등등 북구 전역이 태풍 수해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응급복구를 해서 일단 소통하도록 해 놨고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재난기금으로 확정되었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수선 의원

얼마입니까, 476억 원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건 우리 구 전체 금액이고요. 저희 과는 하천 분야 265억 원, 도로분야 39억 원 정도입니다.

이수선 의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국비가 내려왔지만 항구복구를 하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복구 욕구는 상당히 앞서가 있을 것이고, 복구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하고 싶었던 게 한마디로 수해를 많이 입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지도가 만들어졌다, 지금 침수되고 물길이 쓸리는 곳은 언제든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발생되면 수해를 입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해지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자꾸 침범합니다. 임의로 장악하고 경작하고 구조물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천부지를 최대한 찾아서 하천으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또한 물길이 흐르다 보니까 반드시 하천이 돼야 될 사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유지도 반드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고 그래서 항구 복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하천 복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복구가 있고 개선복구가 있습니다.

신명천은 개선복구를 해서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6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이고 나머지 하천은 기능복구로 됐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방문을 했고 기능복구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수선 의원

특히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이화글로리아아파트 뒤편 이화천, 거의 3분의 1이 도로가 유실되고 나머지 마트 뒤에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게 만약 붕괴가 됐다면 이화천 경사도가 심한 그 물이 그냥 아파트 부지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방어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때 강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예비비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또 우리 북구 곳곳이 공사현장입니다.

오토밸리, 옥동～농소 간, 곳곳에 아파트 현장,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이 다 파헤쳐져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하천으로 다 흘러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천들이 토사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번에 복구할 때 토사 준설도 병행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옛날 새마을 사업하면서 하천이나 도랑에 보면 다리발 기둥을 조밀하게 칸칸이 질러 놓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제 쓰레기가 내려오면서 하천 교각에 걸리면서 물 흐름을 방해해서 막아버리는 형국이 돼서 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량들도 앞으로 복구할 때 가급적이면 철거하고 박스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줄이는 작업들이 반드시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복구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천곡마을 회관에서부터 하늘땅 유치원까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739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맞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 도로가 위에 보면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 있는데 차량이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바로 하천으로 차량이 전복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얼마 전에도 차량이 한 대 하천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우리 구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14년8월에 도시관리계획 소로1-105호선을 이미 결정해 놨습니다.

이 도로를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개설요구를 하고 있고, 천곡지역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연녹지가 되다 보니까 개발욕구가 많습니다. 해마다 다르게 곳곳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서 길이 돼야 될 곳에 집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는 형국입니다.

또한 많은 주택이 건물이 도시개발이 됨으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많겠지만 도로 개설 사업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관내에 총 도시계획노선이 1,198개인데 개설해야 될 게 368개 노선입니다. 이 전체를 개설하려면 3,6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억 원이 안 되게 소방도로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0년 이상 걸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 개설은 곧 복지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되면 형편 내에서 따져서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도 신중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에는 안 돼 있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가 개설해야 될 도로가 대략적으로 368개 정도 되고 3,600억 원 정도 돼야 개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갑갑한 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가 연간 2,700억 원, 2,800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 도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곳은 예산 편성을 많이 안 해도 되겠지만 막 성장하는 도시, 인구가 급속도로 곳곳에서 늘어나는 곳에는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라든지 시설 개설 욕구가 많아지고 또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을의 면적이 넓고 곳곳에서 개발 욕구가 일어나고 있고 또 개발현장이 한창입니다.

몇 년 안 가면 이 동네가 완전히 난개발로 될까 싶어서 도시계획도 입안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고, 마을안길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또 삶의 질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잘 알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 현황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안 된 곳, 시급한 곳은 나와 있는데 노선을 결정할 때는 주민요구 사항이나 민원이나 또 우리 구청의 재정 형편이나 동별 우선순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분배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동만 집중해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천곡마을 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지금 마을길을 천곡마을회관에서 보면 임도가 없습니다.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하천으로 안전가드레일 자체가 없어서 언제든지 운전이 미숙하거나 잠시 방심하면, 제가 알기로도 그 하천에 차가 10대 정도는 빠졌습니다.

제가 그 동네 출신 아닙니까.

수시로 차가 들어가고 빠지고 사고가 발생되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도 많은 위험이 노출돼 있고 특히 숲속어린이집유치원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탄 유치원 차량들이 눈이 약간 와서 길이 미끄러울 때 가다가 만약 하천으로 전복사고가 발생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게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데도 행정우선순위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국 차원에서 천곡마을회관도로 소로1-105호선 개설에 있어서 설계용역비나 개설하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48쪽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답변이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담당자도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 스스로 단속하고 검증하는 것은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북구에 오기 전에 감사실에 있었지만 조사권이 없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조치합니다.

강진희 의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많고 특히나 관급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시하고 5개 구·군에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2009년4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정말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관급공사에서도 기계 대금을 안 줘서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신문에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건설현장에서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죄송합니다.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유명무실한 신고센터인 것이에요. 센터만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각종 신고센터 안에 있었습니다.

안내만 해 놨고, 실제로 건설현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려야 되는데, 그래야  건설사에서도 합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업무가 많다 보니까 놓치신 것 같은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해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한 번 점검해 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 주시고 실제로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까지 홍보가 안 돼서 신고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부터 홍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자도 다 알고 들어갑니다. 서로 다툼이 없으면 신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툼이 있어야 민원을 넣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오지 다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정부에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러 형식적으로 ‘우리 이런 것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각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하나 도 없다는 것은 제대로 운영 안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없으면 가장 좋지요.

다툼이 없으면 가장 좋고, 실제로 불법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이런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하고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것하고, 이런 게 있으면서 이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이 됐든 관급공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안내를 하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28쪽에 보면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행감 자료에 나오는 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하셨던데요.

1-8쪽에 나오는 토목만 하더라도 50몇 건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각 동에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공문발송은 12건밖에 안 되는데요.

공문발송 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왜 12건에 대해서만 공문발송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미처 직원들이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진희 의원

따로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가급적이면 다 통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강진희 의원

긴급도로 복구하는 사업이야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동네에서 볼 때 ‘아, 이 동네는 지금 이런 공사를 하는 구나,’ 번거롭지만 각 동에서도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건설과에 전화해야 되는지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동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에서도 이 공사를 하는 걸 잘 모르고 있을 때도 많고, 또 어떤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린 예산인데 건설과에서 주말에 후다닥하고 가서 이런 저런 요구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번거롭지만 공사할 때는 동과 상관 없는 공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나 동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공문을 발송해서 동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74쪽에 긴급도로 복구사업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도로를 복구해야 되는 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강진희 의원

기준이 있습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 의원

1-8쪽에 보면 건설과에서 공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큰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인데도 어떤 것은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사업비를 따로 잡아서 하는데 그런 기준들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육 의원님한테 혼이 난 것입니다.

당사동이나 이런 데 사업비가 두 군데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하고 당사동 건은 소방도로를 주전 쪽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워낙 경사가 급해서 못 올리고 대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구를 확장해 주겠다, 그래서 긴급도로복구비로 확장해 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도로 복구비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풀 예산 쪽으로 3억 원씩 잡으면 건설과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수구도 있지만 도로도 있고 이것저것 해달라는 동 민원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도 이것 저것 해 달라는 게 있으면 일일이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긴급도로복구비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계약업체가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급하게 시기적으로 도저히 공사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하기에 어려운 것은 우선 업체에 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게 사실상 긴급도로 복구비입니다.

건설과에 있는 단가계약 업체로 결정된 업체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 긴급하게 포장 보수해야 되겠다든지 하수구 일부를 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도로 보수비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하고는 틀려서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 의원

그런 것은 아는데 그래도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소방도로 공사해야 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건말 그대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됐거나 굉장히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의 민원 때문에 앞서서 해 준다든지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셔야지 ‘아, 그래서 이 사업은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로 쓰였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나 그냥 일반 공사나 차이가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풀 사업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긴급하게 쓰여야 되고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내년부터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누가 봐도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로 하기에 타당하구나 라고 인정돼야 되는 데, 누구의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72쪽에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과 관련해서요.

올해는 저소득층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실적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민원처리가 바로 되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가사도움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실력들이 좋으셔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생활민원바로처리가 여러 가지 종류에 보면 도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의 밖에서 더울 때는 땀 흘리면서 추울 때는 추위 에 견디면서 일하시는데, 생활민원바로처리계에 계시는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소득층 가사도움서비스 민원처리 실적이  484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혹시 장애인 자립 가족이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따로 통계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별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진희 의원

장애인이 혼자서 자립해서 사는 세대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따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지금은 이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아닌 분들은 내년부터는 혜택이 갈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

뭐라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내년부터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이하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지원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저소득층 이런 것 상관없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흥모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재료비까지 지원해서 해 주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재료를 사놓고 신청이 오면 저희가 ……

강진희 의원

관리직원이 없는 아파트 세대 같은 경우는 재료비를 사주면 저희가 가서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사주면 저희가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장애인 세대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거나 장애인 가족들로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세대들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게 꼭 좀 운영해 주시고, 이건 워낙 잘되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 실시한다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또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올해 태풍 차바로 인해서 건설과 전체 직원들이 정말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현장에서 거의 날밤을 세우신 일도 많았는데,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려니 좀 송구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마무리가 잘 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복구하는데 매진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소1동에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 길입니다.

매번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2016년도 구청장 순회방문 때도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농소1동 한양수자인 쪽에서 바라보면 원지삼거리까지 2차선 도로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면 7호 국도를 제대로 타려면 그 2차선을 빼고 나면 다시 유턴을 해서 호계 철길 사거리를 가서 7번 국도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토밸리가 개통이 된다손 치더라도 다시 호계지구로 올라가서 타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호수지구에서 오토밸리 도로로 연결되는 지선이 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또 구청장 순회방문 답변에 보면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농소1동 주민들로서는 계획이라도 잡아달라는 겁니다.

왜, 지금 계획을 잡지 않으면 창평리도 점점점점 개발이 진행되다 보면 도로 옆에 일단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다른 선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선형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용히 조사를 해 보니까 원지 쪽에 지금 양쪽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관계로 거기는 확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 차일 부분은 죄송하지만 한 쪽 부분에는 4층 건물이 지어졌지만 나머지 반대쪽에는 일반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도로 놓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도 낙후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획이라도 잡아야 된다, 지금 계획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버린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농소운동장에서 7호 국도를 바로 넘어서 이어가는 그런 도로 계획도 했습니다만 그게 장기계획으로 2027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2016년인데 10년이 지나도 될동말동인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동 할 것 없이 동을 관할하는 연장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소1동 주민들이 견뎌주고 참아주는 데 참 고마운 게 공영주차장이 들어와 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보면 버스가 줄 지어서 신호 한 번 받으면 10대 씩 빠져나갑니다.

그 차량들 때문에 1동 주민들이 빠져나가는데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크게 불만을 하지 않는 것 보면 참 고맙지만 지역의원인 저로서는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매번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장기검토라고 하니까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제발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도로가 몇 m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복 2차선으로 해서 4차선이 되려면 적어도 20m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20m 도로 계획 자체를 구청에서 사실상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래서 우리 구청에 서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구청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도로과라든지 종건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사실상 나중에 되면 자기들이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이상육 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을 중간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 때 김기현 시장님이 농소중학교 앞에 오셨는데 자기가 타고 온 차는 철도 사거리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 차가 호계까지 다시 돌려서 오다 보니까 자기는 약 10분 정도만 지체하고 가려고 했는데 30분 이상 지체가 돼서 못 왔어요.

왜, 차가 막혀서 자기가 타고 갈 차가 거기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농소운동장 입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차를 돌려서 오는데 차가 20분 이상 정체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도 왜 이제까지 이렇게 돼 있느냐, 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저하고 직접 했습니다.

차바 수해 때 현장 방문하셨을 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그 도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시에 자꾸자꾸 얘기를 해서 상기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는 큰 사업은 아니잖아요. 시청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제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종건이나 시청의 어떠한 코드를 찾더라도 찾아서 이걸 자꾸자꾸 강조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되면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 도로에 관해서는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시장님, 언제 한 번 이 부분 때문에 뵈러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시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좁아서야 되나,’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계천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호계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한 번 말씀하셨는데,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호계천 종합정비계획이 미관상 ……

이상육 의원

이걸 조금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그림이 너무 흐릿한데 농소중학교 밑에, 이 부분이 지금 호계를 관통하고 있는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의 하천 폭이 딱 10m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물길을 잡아나가는 것을 제가 줄자로 재보니까 10m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올라오면 이게 20m입니다.

그리고 수성마을회관 위쪽에 올라오면 약 25m 이상 됩니다.

그런데 하천을 보면 여기가 상류죠?

이 하천이 아래쪽이 더 좁은데 어떻게 넓은 데가 상류가 될 수 있습니까?

하천이 거꾸로 됐어요.

하류로 가면 하천이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어요.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이리로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하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정비 계획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위에 있는 하천과 여기에 있는 폭이 그래도 같게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물난리가 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이 하천이 좁다느니 이 위에 지구로 지정한 데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는 등 수많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그 시기에 제가 나와 보니까 농소중학교 앞에 있는 하천, 수성마을회관 쪽에 있는 하천, 여기는 사실상 하천의 용량의 반을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내려오는 수량이.

즉 위에는 이번에 그 많은 비가 내렸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오니까 하천의 폭이 위에는 30m이고 밑에는 1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깔때기 현상도 아니고 하천이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저는 이번 에 하천종합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도 국도7호선 박스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 때 시에서 예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건 국비 확보가 아니고요. 시에다 일단 신청을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고, 그 부분의 사업비가 현재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확보가 됐더라도 저 부분은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입니다.

주변에 상가가 다 있죠. 또 그걸 높이거나 넓히려면 집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 것 같고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리고 그날 김기현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내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충무김밥이 있고 여기가 도로입니다.

옛날 이야기까지 여기서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길을 하천화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있는 길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는 이 부분을 복개화, 즉 그 부분만 오픈된 복개화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만 다릿발 몇 개를 놓아서 그냥 이 밑에는 하천이 되고 그런 식으로라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이 복개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은 ‘복개는 안 돼요.’ 이러셨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픈형 복개라도 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 봐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과 도로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설과는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복구사업과 하천 등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대다수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았던 사안 사안별로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과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행정과 주민들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충정어린 마음들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지난 10월5일 자에 발생한 태풍 차바, 역대급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살짝 비껴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갑자기 울산 지역을 강타하면서 우리 북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러나 피해 지역을 보면 대다수가 사전에 예측되고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건 지난 업무보고 때나 임시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중산, 매곡 그리고 상안지역에 엄청난 폭우로 인한 피해들은 직·간접적으로 보면 인재나 다름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산지역의 이화천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중산일반산업단지 건설현장에 건설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있던 하천들을 막아버리고 한 쪽으로 인위적으로 수로를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민원제기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간과했던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그 수량을 견딜 수 있는, 자연적으로 생겼든 하천이 갑자기 물이 범람하면서 인근 학교 급식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침수하는 그런 문제를 낳았고 매곡 신천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입주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효성해링턴 지하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극동스타클래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공사 현장에서 내려왔던 토사들이 우수 맨홀을 전부다 막아버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역류하는 것 때문에 사실 좀 피해를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만성적으로 폭우만 오면, 장마철만 되면 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들을 요구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특히 시례잠수교 그리고 중산동에 있는 제전보하고 속심이보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우마차 정도, 농로길 정도로 이용하던 것들이 도심이 팽창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잠기면 통행을 막아버리는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고립될 수밖에 없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만성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례잠수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태풍 매미 때도 절반이 붕괴돼서 국비 지원을 조달 받아서 응급 복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차바로 인해서 일부가 또 침하가 돼서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더 오게 되면 또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산지역의 제전보도 마찬가지로 재전마을 주민들은 비록 얼마 살지는 않습니다만 비만 오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천곡으로 이어지는 농로길을 이용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차량이 거의 줄을 잇다시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응급하게 환자가 발생하거나 애들 통학을 시키는 일도 그쪽으로 이용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큰길가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전보가 잠겨 버리면 이용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속심이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만 문산공단으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많이 이용하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무조건 다리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 요구인데, 구의 재정여력이나 이게 또 시 소관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입장이라서 힘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꾸준하게 설득력 있게 만들어가고 또 시를 설득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북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이전에 시례잠수교 하고 제전보, 속심이보에 대한 대대적인 교량 설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상안잠수교도 있는데 그건 옆에 신상안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세 곳에 대한 항구적인 다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산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으로 해서 빗물받이나 맨홀이 막혀서 침수가 됐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비는 거의 600년 만에 혹자는 3,000년 만에 내린 비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하루에 많이 내리는 것보다 수량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역부족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례잠수교, 제전보, 속심이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보는 정상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원래 하천을 횡단하는 보였습니다.

사람 통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부분이 저희 과에서 정상적인 교량을 가설할 수 있으려면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례잠수교는 이번에 반폭쯤 안 되게 침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뒤쪽까지도 검토를 해서 다시는 침하되지 않도록 이번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전보 하고 속심이보는 저희도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어서 청장님도 한 번씩 나가보시고 비가 오더라도 극한적인 홍수가 아닌 이상은 사람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현장 방문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문제점을 알고 동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제전보 쪽은 주민들이 전부다 찬성을 하고 속심이보는 아파트 쪽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 의원

과장님, 일단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시례잠수교 같은 경우에도 이용 빈도수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반폭 정도는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빠른 대응에 감사를 드리고 항구적으로는 교각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는 성혜마을 하고 창좌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농소하수처리장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제전보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교각이 아니면 지금 동천서로, 중산까지 확장하는 것을 빠르게 진행하시면 오히려 안쪽 정비 요건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옥동～농소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제전으로 빠지는 램프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를 잘하게 되면 그쪽에 탈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봐지고요.

속심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있는 위치로 잡아서 문산공단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글로리아 아파트부터 해서 한라동아 이쪽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병목현상이 생길 것이고, 아침저녁으로 만성적인 교통대란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찬성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진·출입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사이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을 한 번 검토를 하시든가 그런 방법들을 건설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일단 고민을 하겠습니다.

속심이보 쪽에 대해서는 국가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쪽으로 가는 공단으로, 옥동～농소로 해서 공단에 연결되는 국가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타당성 검토를 하다가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도7호선을 지금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중지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경주 쪽으로 올라가는 공단은 충분히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이번에 이화천 범람으로 인해서 기존의 스쿨존 내 통학로, 하천 쪽으로 난간 다리를 만들어서 이용하던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하부에 받치고 있던 철제 지주가 서너 개 떨어져서 통행금지를 시켜놨는데,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복구가 돼야 되는데요. 막아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걸 복구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며칠 전에 국비가 확정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은 12월 중순 경이면 나올 겁니다.

윤치용 의원

그렇게 막아놔도 애들은 그런 위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요.

그리고 도로 폭이 좁아서 그쪽으로 애들이, 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납품차량들이 왔다갔다하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빨리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를 해 줄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윤치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공문발송과 관련해서 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와 우리 관이 소통이 안 돼서 포장도로를 하면서 저 구역에 차 댄 부분을 지금 못하고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이고 포장이 비어 있죠.

공사 중이고, 이게 양정동 양정교회 일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아스콘이 남은 걸 가지고 그 옆에 경로당 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인데요.

공사 인력과 공사 장비는 투입돼서 하고 있고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차들이 치워지지 않아서 공사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스톱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며칠 전부터 이 도로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계몽하고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해당 주민센터 사무장 이하 담당자는 여기에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게 뭐하는 것이냐, 왜 고임금의 작업자와 장비를 오랫동안 쉬게 만드느냐, 이런 현장입니다.

정부3.0 이야기를 하는데 개방, 정보, 공유, 소통, 협력, 새로운 행정 운영의 패러다임은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꼭 거기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와 관련된 부서와도 적용이 되는 분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관련 부서와 주민센터가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워낙 장기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예상을 못했었는데, 처음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공문이 나간 것 같은데 포장할 때는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내에서는 아마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소통이 더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라고 하는 감사의 현장이고 같은 내용들은 반복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일선 기관인 주민센터 직원들과의 소통, 이런 사업과의 공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오토밸리 2공구 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공정률 80%라고 되어 있고, 이 공사는 2015년10월에 원래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7년6월로 늦어졌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며칠 전에 공사감독이 저희 구청에 방문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애초에 계획보다 늦어진 주된 이유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기간이 있었고 또 보상협의가 진행됐었고 그리고 현재 문제는 아파트단지와 호계지구 택지개발 지역하고 방음벽 설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공사감독이 환경관리청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더해서 방음벽 문제라든지 설계변경 건에 대한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기억에 60억 원인가 총액 공사비로 하니까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나야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전액 국비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 의원

국비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

건설과장 강흥모

그럼 그게 변경됐을 것이고, 금액이 상승될 경우에는 해당 부처뿐만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현조 의원

애초에 2015년10월 준공을 말씀하실 때에는 방음벽 관련해서는 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새롭게 튀어 나온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 의원

국비도 제대로 내려오지도 않고 ……

건설과장 강흥모

그것은 증액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확보하려고요.

백현조 의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기간이 2017년6월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공정으로 남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 준공과 관련해서는 시나 구의 손은 떠난, 국가의 관련된 예산을 따오는 사람의 어떤 능력과 재량에 의해서 이 공기는 단축된다고 보입니다.

조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오토밸리로가 빨리 준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하천 무단점유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 의원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해서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 처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수선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물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멘트나 돌이 쌓여서 인위적인 차단막으로 인해서 소하천 유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수선 전 의장님이 제대로 된 소하천 정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강조하는 것은 하천부지에 불법 점유가 있다면 그래서 그 지역이 농경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자연적이고 물의 유속과 흐름을 고려한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복구, 기능복구를 말씀하셨는데 개선복구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기능복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구하실 때 물의 흐름을 무시하고 차단해서 반대 지역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유실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잘 고려해 주셔서 사업해 주십시오.

제가 관련된 정보를 동네에서도 요청하고 과에도 요청했는데, 그건 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오시라고 전화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태풍 차바 때 어느 가정에 양정동을 예로 들면 양정동의 우수관이 한 쪽으로만 향하고 있다, 즉 말해서 양정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우수가 현대자동차 구 정문 쪽으로 가면 되는데, 현대자동차 쪽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저에게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동에도 건의했습니다.

그 우수관로가 막혀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양쪽으로 갈라져서 가야 할 관로들이 한 쪽으로만 향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관련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관련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동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뚜껑을 다 열어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제가 직접 과에 요청을 하니까 전체로 묶여져 있어서 다 인쇄해야 된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서 애매하고 뭉퉁한 그런 질의를 하는데,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매설된 우수관은 양쪽으로 보통 합니다. 그 도로 폭이 6m인지 8m인지 10m인지 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군데만 묻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이 하나가 묻힌다고 해서, 하나 밖에 없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관이 단면이 부족했거나 안 그러면 퇴적이 돼서 일부 막혔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비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보통  하수구를 설계하면 빈도수를 2,30년 정도 밖에 안 잡습니다.

하천은 50년 내지 80년 정도로 잡는데, 이번 에 비가 125m 왔는데 그 정도 되면 몇 백 년 의 빈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역류가 되고 일부 침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나중에 우리 직원들 시켜서 나가서 보고 정밀하게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그리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연암 경로당 가는 길이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재포장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균열도 많이 생기고, 경로당으로 향하는 길이 균열이 생기면 어른들 유모차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나가 보셔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포장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저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감사하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건설과는 해도 해도 끝없는 민원과 업무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민원만큼이나 의원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또 민원성 질의들이 많은데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태풍 차바 피해로 울산이 많은 피해를입었는데 그 원인을 대부분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소하천 관리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하고 울산시 계획 을 유심히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소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외됐다고 이야기 하는데, 향후 북구가 가지고 있는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고,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가 5,000만 원 이상은 전부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이 다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소하천 정비계획에는 국비가 다 지원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소하천도 포함돼서 국비지원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국비지원이 안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복구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지원이 다 됐고, 이하는 일부 자력복구로 떨어진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구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계획 진행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소하천이 정확하게 계획상 몇 프로 정비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천별로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정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소하천 30개소가 있는 북구는 전체 86.5km 중 15.9km 18.37%가 정비가 끝났고, 70.6km 81.62%는 사실상 자연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자료는 기자들이 어디서 뽑은 거예요?

건설과장 강흥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시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다 제출했는데 시에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니까 시에다 우리 북구가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그런데 그걸 왜 이 행감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지방하천 정비계획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1-75쪽에 하천부지 현황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0개소, 소하천 30개소, 길이도 나와 있는데요.

정비계획이 돼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태풍 차바가 온 지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하천정비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고, 주민들은 왜 빨리 안 하냐, 아직 토사도 그대로 쌓여 있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나 봉사단체 분들이 하천에 내려가서 많이 수거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굵직굵직한 예를 들면 호계천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구 도로로 지나가는 다리 하수구 밑에 부분은 구멍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다음 우수기까지 전체적 복구계획이 끝나고 복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흙을 끝도 없이 퍼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건 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마 12월 중순이면 용역이 거의 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와 같이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안승찬 의원

준설작업이 긴급하게 돼야 되는 문제가 필요하다, 태풍 차바가 울산 북구나 울산 전체에 준 교훈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다른 지역은 집중호우성비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북구가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태풍의 피해가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호우, 갑자기 1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하천, 이것이 피해를 더 키웠던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비가 내려도 이 정도 비는 해소시킬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1시간 안에 얼마나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기후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기후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비 오는 것을 조정해서 조금씩 내리게 한다든지 안 내리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술이 아직 없다면 결국은 인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거기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수관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빈도는 우수관거가 옛날에는 거의 15에서 20이었는데 그때 확장한다고 새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전체적인 설계기준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 나가겠지요.

그런데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저희가 손을 대고 할 여력은 솔직히 안 된다고 봅니다.

안승찬 의원

그래도 어쨌든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재난을 입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돼야 되고 하나하나 특히 무방비로 있는 산골이라든지 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곳을 잘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호계천 종합정비 용역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간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받아보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진행상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저도 그때 해당 과에 전화를 해서 차바 오기 전하고 차바 온 후는 달라졌다, 용역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상육 의원님이 제기했던 호계천과 관련된 용역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해소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 그러다 보니까 하천부지가 일정 정도 도로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좁아진 것 같은데, 주민들도 이것은 분명히 하천부지를 확대해서 더 넓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도로를 밀어버리든지 새로운 도로나 길을 내더라도 그렇게 밖에 확보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깊이를 더 파든지, 물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해 달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서지 않으면 이번 같은 비가 또 오면 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는 넘칠 것이고 넘쳐나는 물은 갈 때가 없으니까 골목길로 들어가서 집안을 침수시킨다든지 차를 밀고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인재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해 나가야 된다,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 부분은 아까 이상육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많은 돈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하든 안 되면 우리 자구적으로라도 만들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서 재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열악한 재정문제 때문에 지방재정을 부담하고 시도 울산시 전체를 보면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문제, 사회문제가 많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히 내년 우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완료해야 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또 하나 태풍 차바로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가 1-49쪽 자료를 보니까 하수도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도 정비실적이 2015년도 67건, 2016년도 243건, 이렇게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되는 것이 하수도 관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몇 번이나 제기했던 민원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고 대표적인 곳이 송정동입니다.

하수구로 빠져 나가야 될 물이 하수구 맨홀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흙과 함께 화봉사거리까지 밀어 붙여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지하주차장은 거의 매몰되다시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를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정비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문제를 저도 몇 번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수도를 통해 물을 빼내지 못함으로 해서 다시 역류되고 집 6채, 7채가 거의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피해가 생겼던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먼저 점검해 보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좀 세세하게, ‘아이고,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하수구 정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하수도 준설작업이나 보수 등 정비를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연도별로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준설을 위한 긴급준설 계약을 해서 비가 왔을 때 우선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그러니까 작은 비가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이나 민원이 생기는 지역은 지원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계약하면 용역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단가계약입니다.

안승찬 의원

우리가 어떤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에 단가계약을 하면 전체를 연도별로 정비를 하고 준설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 지역에는 30만㎞ 이상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우선 민원이 생긴 지역, 이런 지역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물이 잘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에서부터 소하천 또는 지방하천까지 면밀히 해서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번에 엄청나게 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물을 잘 빼내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화강과 동천강의 문제도 시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물을 못 받아 주면 다시 역류했을 때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정비가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풍 차바 같은 것이 왔을 때 최소한 인재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총 12명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직원 2명, 공무직 8명, 기간제 2명이고 차량은 몇 대 운영하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생활민원 차량 1대입니다.

안승찬 의원

가사도우미도 이 차량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것이 생활민원 차량 1대 입니다.

안승찬 의원

도로 작업 나가는 차량은?

건설과장 강흥모

그 차량은 3대입니다.

안승찬 의원

총 4대 운영을 하고, 직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내년에는 기간제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실적을 보면 엄청나게 민원을 해소하고 또 긴급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시는데, 이번에 공무직 한 분 은퇴하시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다시 공무직을 그 자리에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공무직은 채용이 아니고, 구청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

안승찬 의원

그러면 그 자리를 비우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비우지는 않습니다.

안승찬 의원

공무직 한 분이 채용이 되어야 구청 내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할 것 아닙니까?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공무직들이 은퇴하고 비는 자리에 새로 고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런 직책의 자리는, 지금도 계약직 두 분이 계신데 저는 이 자리도 계약직이 아니라 공무직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상으로는.

전문성도 요구되고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연속적 사업의 성격과 팀워크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가사도우미 사업까지 내년에 확장한다면 150세대 아파트 이하에 전체적인 혜택을 준다고 계획을 세우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제가 왜 생활민원처리반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과  긴급하게 직결되는 문제이고, 바로 생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서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 데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야 된다, 그래야 신속하게 돌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안전문제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이 비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차량운행이 4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문제와 결부되어서 가능하면 기간제보다는 상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원을 조금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기간제보다는 공무직을 채용해서 전문화시켜 나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총무과에서 공무직으로 충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 대해서는 향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하여튼 건설도시국 전체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생활민원처리반의 경우도 인원이 더 보강은 되지 않더라도, 현재 12명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직원 2명 공무직 8명에 대한 유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8명에 대한 유지는 할 겁니다.

안승찬 의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님들 모두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계속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구 사업은 아니고 중앙정부 국가사업으로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정말 우리 구로 봐서도 그렇고 울산광역시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울산～포항 고속도로 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옥동～농소 간 도로와도 가대IC에서 연결해서 가대 IC까지가 외곽순환고속도로 1차공사이고, 그다음에 가대～호계～농소 간, 가대～오토밸리도로까지, 그다음에 오토밸리도로에서부터 강동까지로 이어지는 이 도로 노선인데, 일단 당장 급한 대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미호JCT에서부터 가대IC까지 연결하는 이 사업이 중앙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반드시 중앙정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증 받아서 KDI에서 1.0 이상 점수를 받아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이 책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박대동 전 국회의원님과 울산광역시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지역에 있는 강길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정갑윤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비타당성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B/C(비용과 편익)가 잘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자꾸 조정해서 당초에는 순금산과 천마산 쪽으로 터널이 많아서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아래로 내려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로 조성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당초에는 천곡IC 12.7km 최단거리 코스로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옥동～농소 간 도로와 연결 부분에 현재 지형지물과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난공사가 되고 공사비가 많이 듦으로 해서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노선보다는 미호JCT, 범서IC로 상안IC로 이어지는 14.5km 이 구간으로 하자라고 사업이 변경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KDI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구도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시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우리 구도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을 중앙정부에 출장을 보낸다든지 부서를 찾아간다든지 해서 정말 이 도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북구청 차원에서도 이 도로가 들어오면 우리 구가 제일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비단 북구만의 도로가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를 위하는 도로인데 옥동～농소 간 도로 또 오토밸리도로, 7번국도, 동천서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하고 다 연계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고,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든지 해서 저희 구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물론 의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순식간에 서명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으로 지침이 내려가서 서명지를 내려 보내서 정말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서명도 10만 명 모아서 중앙정부에도 올리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 도로가 반드시 중앙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에 통과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든지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시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시고 중앙정부에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도 보내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

1-78쪽에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납률이 높지는 않지만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주로 영세사업자들의 식당이라든지, 도로 점령을 받았다가 폐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미수납 현황으로 기록이 계속 남아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아닙니다.

올해 3차까지는 독촉을 해서 1차에 1,800만 원 수납했고, 2차 6월 달, 7월 달 해서 900만 원 수납을 했습니다.

3차는 9월, 10월에 300만 원 수납했고요.

안승찬 의원

그래도 수납 안하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강흥모

나중에는 재산조사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5년 ……

안승찬 의원

5년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영세업자라니까 재산조사를 면밀히 해서 힘들다고 하면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세업자를 제외한 기업이나 장사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승찬 의원

전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오토밸리도로 연암에서 매곡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진행 중인데, IC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송정IC ……

안승찬 의원

송정IC는 호수공원 쪽으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송정지구 내에 지금 IC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소2 IC ……

안승찬 의원

농소2 IC는 호계까지 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호계 매곡지구까지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화봉 IC입니다.

안승찬 의원

원래 한양수자인 농소운동장 쪽 IC 계획은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3개이면 그것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호계 한양수자인 쪽 IC는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러면 보고서와 다르게 한군데가 없네요?

행감자료 1-70쪽에 보면 ‘IC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치를 정확하게 ……

건설과장 강흥모

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IC는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묻는데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작년에도 제기했는데 예상되는 것이 오토밸리도로 연결이 되면, 지금도 7번 국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오토바이가 4,5백 대 됩니다. 현대중공업 가는 분들도 이쪽으로 오거든요. 또는 강동으로 가는데 자전거도 엄청나거든요. 이것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생기면.

원래 자동차전용도로이면 이륜오토바이도 못 다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경을 하더라도 울산 특성상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도 있고 해서  도로가 자전거도로나 이쪽에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만큼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시에서는 힘들다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건에서 담당자가 며칠 전에 왔다갔는데 그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안승찬 의원

월드메르디앙 뿐만 아니라 동서IC 계획이 서면 4,000세대 정도 들어서고, 호계지구, 농소, 송정지구까지 들어서면 엄청나게 자동차와 중공업 등등으로  출·퇴근하시는 오토바이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도로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도로를 활성화시켜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7번국도나 다른 데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상되는 출·퇴근로, 교통량을 봐서, 현대중공업 다니시는 분들까지 요즘은 이사를 많이 와서 이분들이 다 그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드시 착공 전에 이것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나중에 계속 이 문제가 제기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시 담당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다음에 달곡1길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명지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직거래장터 앞에 있는 하천부지에 작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예전에 제가 계속 제기했는데 마을사람들이 민원을 저한테 구두로 제기하다가 이번에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예전에 철거시켜 달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지어서, 도로도 확장하고 31번 국도로 가는 연결도로, 달곡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하는 IC를 통하는 길이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거기에 늘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사고위험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각 일부를 이번에 2,800만 원 들여서 공사도 했는데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도로를 조금 확장해서 길을 낼 수 있을 텐데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하천부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준비해서 일단 계고를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민원 들어간 지 제법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꼭 철거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매곡 고향의 강 위쪽 부분에 매곡도서관 준공과 관련해서 9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정비계획이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아직 용역이 안 끝났고요. 내년 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매곡도서관 준공에 맞추어서 ……

건설과장 강흥모

예.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지난번에도 도서관과에 이야기했는데 매곡 고향의 강, 월드에서 매곡도서관으로 연결하는 다리 문제를 윤종오 국회의원님하고 국비를 따서라도 해 보자고 해서 신청을 해 놨는데, 아시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월드 인구가 1동에 많은데 1동도서관을 그쪽에 유치해서 지으면서 전체 1,2동 매곡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고 해서 다리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어떻든 매곡도서관 건립에 즈음해서 해 보자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국비가 확보하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시나 윤종오 국회의원을 잠깐 만났을 때도 이야기하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따오겠다고 하니까 결부되어서 9억 5,000만 원 예산하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를 하나의 계획 아래 매곡도서관과 어울릴 수 있는 하천공원, 다리도 예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강동 대안마을 190-1번지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와 입장이 달라서 민원인들이 혼란스러워 한 적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흥모

윗부분에 대한 도로 구역을 공구를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저희 회신은 그것이고, 도로 부지 내이고 위에 것은 별도입니다.

저희는 도로 부지에 대한 의견이고,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할 게 아니고 ……

안승찬 의원

민원을 넣었던 분은 어제 조사까지 받고 왔다고 하는데, 민원을 넣었던 부분은 산림훼손이나 그 위에까지에 대해 민원을 넣은 것이고 ……

건설과장 강흥모

예. 저희는 도로 구역에 결정된 것만 한 겁니다.

안승찬 의원

민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민원 넣은 사람도 혼란스러워 하고, 비민원인도 혼란스러워서 공사를 강행하다가 검찰고발까지 간 것 같은데, 이후에 는 민원인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늦을 줄 알았던 주차장 조성사업이 먼저 되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 되어서 진행이 될 것이고,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흥모

올해 공모사업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제출해서 되는 대로 ……

안승찬 의원

2016년6월 공사 착공, 12월 공사 준공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주민들이 기대가 크기 때문에 화봉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같이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디자인거리를 먼저 해 놓고 공사를 하면 훼손될 우려도 있고 ……

안승찬 의원

화봉공원 주차장 공사하고, 화봉시장 현대화사업, 이것도 창조경제과에서 올려놨더라고요. 공원 재정비, 도로, 공원 주차장 만들면 위에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 사업하고, 관련해서 화봉사거리 디자인거리 조성이 한 라인이고 위에 폐선부지가 확보되면 교각을 어떻게 할지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없애자, 두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한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각각의 사업이 각각의 계획 하에 각각으로 디자인 되어서 하지 말고 각 과가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와 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 의원

전체 디자인 하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재난정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강진희 부의장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

올 한 해 우리 구청에서 다들 애쓰셨지만 가장 애쓴 과가 안전정보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보과가 생기면서 방사능방재 업무가 지방자치 업무로 되면서 그걸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애쓰신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폭염에다가 지진에, 마지막에 태풍까지 있어서 다들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2017년도에 가장 중점을 둔 게 첫 번째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  첫 번째라서 우리 구가 내년에는 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울산에 있는 다른 구·군과 비교해 봐도 남구 같은 경우는 아예 국 자체가 안전건설국이라고 해서 안전총괄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구와 남구는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러 가지를 대비하려면  과가 이렇게 해서는, 사실 2개 계는 정보와 관련된 계이고, 2개 계로 안전도시 구축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과에 계가 하나 더 생긴다든지, 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가 2015년1월에 개설됐는데 인원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25명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재난 안전부서 인원이 25명으로 아무튼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산, 통신을 제외하고 나면 ……

당초에는 과장 빼고 안전관리 직원 4명으로 시작했는데 차츰 증원이 돼서 7명 정도 됩니다. 방사능 8급 임기제도 생기고 7급도 보강됐는데 하루아침에 인력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북구는 총액인건비제로 모든 과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구청장님을 만나면 다 직원 달라고 합니다.

모자란다고, 그렇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2년 동안 계속 구청장님이나 기획홍보실에 요구를 해서 지금은 7명 정도로 안전관리 업무에 확충이 되었습니다.

업무도 국민안전처가 생기다 보니까 워낙 실·과도 많고 인원도 많다 보니까 유사한 업무를 전부다 통폐합을 해서 위에서부터 국민안전처 업무가 되면 그것은 시 안전총괄과 업무가 됩니다. 또 구·군에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승강장은 창조경제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안전총괄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인원도 증원이 안 되는데 업무가 안전정보과로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못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정보과 관리계 직원들은 일당백으로 밤이나 낮이나 북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또 기획홍보실에서 정원 조정 한다고 연말쯤에 자료를 내라고 해서 우리도 최소 동구 정도는 인원이 되어야 된다, 계가 2개이고 우리가 바다가 없나 산이 없나 그리고 비행장도 있습니다.

지역도 넓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도 내년도 구정시책을 안전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청장님께서, 과에서는 계장 1명하고 7급 2명 해서 3명 정도를 요구하는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증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진희 의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게 안을 제출하셨다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는 굉장히 많아졌고 올해만 보더라도 재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걸 체계적으로, 일어나서 뒷수습하는 것보다는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하나하나 지진에 대한 대책, 방사능에 대한 대책, 폭염에 대한 대책, 또 태풍이나 폭설,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려면 전체 안전과 관련된 정책계가 꼭 필요한 것 같고 정책계와 실제로 재난을 관리하는 관리계가 나눠져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지 안전한 안심도시 구축이 되는 것이지 시정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놓고 인력은 그대로 하면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기획홍보실에서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계가 하나 늘어나서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2-21쪽에 보면 방사능방재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울주군은 원전 과가 있고 실제로 지원금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울주군을 제외하고 4개 구·군 중에서는 아마 북구가 제일 잘한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올해도 이것과 관련해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몇 가지만 요구 할 것은 2-22쪽에 보면 방사능재난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작성·배부를 1만부 하셨는데 다 배부돼서 좀 얻으려니까,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워낙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것 얻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니까 다 나가 버렸더라고요.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더라고요. ‘울주군 방사능안전정보공개센터’ 이런 것을 어플에, 요즘은 이런 책자를 가지고 내 구호소가 어딘지, 내 집결지가 어딘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까니까 방사능 재난이 났을 때 집결지가 어딘지, 구호소가 어딘지, 방사능과 관련된 방호물품이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 개발하는데 돈 많이 안들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홍보물도 교육할 때 필요하겠지만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어플리케이션은 시·군·구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없고 국민안전처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피소라든지, 안전디딤돌, 안전앱에 들어가면 모든 사항을, 지진 발생 정보도 안전디딤돌이라고 해서 전파도 되고, 울주군은 특이하니까 앱을 개발해서 한 것 같은데, 계속 앱을 관리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통합적으로 앱을 계속 개발해서 이용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실시간 으로 국민안전처 앱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앱 안에 들어가면 방사능과 관련된 우리 구의 자료가 다 나와 있는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안전디딤돌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거의 다 들어있고, 주민지진대피소도 자료를 줘서 곧 입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거기서 자료를 축적해서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지진앱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앱을 만들면 거의 쓸모없는 앱이 되어 버리죠.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시·군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안전디딤돌은 확인을 한 번 해 볼게요. 저도 그 전에는 지진과 관련된 앱을 안 깔았는데 핸드폰에 지진과 관련된 입을 까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정보 알리미를 깔아 놓으니까 전국에서 아니면 가까운 일본에서 아니면 전 세계 어디에서 났는지 문자로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안전디딤돌은 확인해 보고 주민들이 쓰기 편하고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거기에 보면 폭염 대피소라든지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이것은 딱 방사능 이다, 이런 것보다 전체 다 들어가 있네요?

일단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고요.

관내 방사선오염 조사 용역 실시를 하셨는데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유일하게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강동, 호계, 북구청의 육상·해양시료를 채취해서 방사능 삼중수소 등 측정을 하셨고, 식수, 지하수, 해조류, 농산물 등에 검사를 하셨잖아요.

이것도 좋은데 연속해서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에 대한 것, 어쨌든 시민사회 단체에서 그때 호계에 사는 사람, 강동에 사는 사람, 북구청 인근에 사는 사람을 검사해 본 게 있으니까 내년에는 사람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전에 시민단체에서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울산 북구는 안에 포함을 안 시키고 비교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직접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할 필요는 없고 방사선과학기술연구소에서 조사할 때  북구 주민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

강진희 의원

지역은 어디로 한다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전에는 삼중수소에 대해 경주하고 양산 쪽으로 하고 우리는 비교로 했는데, 북구 관내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한다고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어쨌든 그런 조사를 하면 결과는 우리한테 당연히 통보해 주고, 과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때 통보가 옵니다.

강진희 의원

계속 과에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안전위원회에 요구를 하니까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었다고 결과가 통보온 겁니다.

강진희 의원

예. 맞습니다.

과에서 그런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요구들을 계속 ……

경주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주 시내보다 더 가까운 북구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들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고, 굉장히 고무적이고 구비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24쪽 향후계획에 보니까 저희가 행동매뉴얼을 만들고 확인했지만 급하게 지자체 사무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담당 계장님이 공부해 가면서 매뉴얼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실화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데,  개정안을 12월 말에 구에서 시로 제출을 한다니까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매뉴얼을 고리 것과 월성 것을 다 봤는데 하기는 잘 만드셨는데 이것은 그냥 이론상으로 서류로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이지, 실제로 5개 구·군이 같이 움직이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서 실제로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대기 확산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교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교통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해 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행동매뉴얼이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었을 때 의아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매뉴얼은 행정기관이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주 엉성한 것 같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최대의 대처를 도출한 게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 사고가 났다고 하면  낮에 터질 수도 있고, 밤에 터질 수도 있고 언제 어느 시에 터질지 모릅니다.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도 터질 수 있고, 그렇지만 매뉴얼에 방사능 사고가 나면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어디로 집결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최종집결지는 어디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강동이라고 하면 강동으로 최종 이동을 해서 우리 구호소가 남구 울산대학교라고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알아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방사능 사고가 났다고 하면 북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울산 전체,  부산도 다 움직이고, 일본 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면 일단 우리 가족들을 차에 태워서 아주 먼 곳으로, 그것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차도 있는 분들입니다.

일단 빠질 사람은 자가용과 승용차로 해 서 우리가 지정된 데나 아닌 데로 전부다 가게 되는데, 대구로도 빠지고 밀양 쪽으로도 가고 전부다 빠지게 되면, 요즘 주말에도 정체돼서 차가 안 움직이는데 동시에 그렇게 되면 도로는 차로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 월성원전 같으면 월성원전에서 10km, 12km, 15km, 17km 반경에 있는 주민들을 20km 밖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피복이 안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은 초등학교나 호계역에 집결했다가, 호계역 같으면 동해남부선 열차를 이용해서 태화강역 쪽으로 해서 주민들을 빼내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해양경비선 1,000톤급에 주민을 태워서 원전으로부터 최대한 먼 거리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호소로 가고 그다음에 방사선 영향평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울산 남구에  대피했는데 바람이 그쪽 방향으로 분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시 밀양이나 부산 쪽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도 보면 원전사고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몇 년 갈 수도 있고 영원히 20km, 30km 내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릴 수도 있고, 장기적인 구호라든지 아주 복합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가상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많이 빼낼 수 있는가, 그 개념으로 보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 의원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 질의할 시간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질의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실제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고, 과에 새롭게 전문인력이 채용된 만큼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것 같고요.

경주에 지진이 나고 나서 월성과 관련한 훈련이 아예 취소되어 버린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당초에는 10월5일 연합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월12일, 16일 지진도 나고 태풍도 온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고리합동훈련은 12월7일 날 하고, 우리는 당초 자체훈련은 9월23일 날 하려고 했는데, 11월2일 날 충무화랑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민안전처에서 11월2 날 하는 훈련을 울산 북구는 23일 날 할 훈련 그대로 주민소산훈련을 하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23일 날 하고 11월2일 날 하고, 이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돼서 대외적으로 9월23일 준비하다가 지진이 났습니다.

11월2일 날 똑같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11월2일로 했는데 10월5일 날 태풍 차바로 인해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울산 북구는 11월2일 날 실제훈련이고 충무훈련이고 도저히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중구, 울주군은 훈련을 안 하고 동구하고 남구는 실제 훈련을 이번에 다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2월19일 날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주민소산이라든지 구호소 운영이라든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월성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지진 때문에 못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라도 빠르게, 해야 되는데 아예 취소가 돼 버렸으니까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것은 울산시하고 다른 구·군하고 월성원자력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진희 의원

그래도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건의해서 빠르게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이상육의원입니다.

앞서 강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유난히 재해가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정보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행감 사항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이분들은 정말 휴식공간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직업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한 번씩 시간이 나면 저 끝에 복도에 나와서 쉬고 하는데, 이것은 이대로 놔둘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장기라고 하니까 너무 끌지 말고 적절하게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5층 CCTV관제센터는 초기에 하다 보니까, 다른 데 하다가 했으면 크게 했을 텐데 처음하다 보니까, 거기에 재난상황실까지 조그맣게 붙어 있어서 평소에는 그분들이 재난상황실에서 좀 쉬기도 하는데 특히 올해는 폭염, 지진, 태풍으로 계속 회의하고 재난상황실을 계속 ……

이상육 의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떤 때 필요한 단체죠?방재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방재입니다.

재난이 났을 때 예방과 사후 수습을 하고 거기에 대처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안내를 해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지진과 태풍 차바 수해 때 지역자율방재단이 제대로 가동됐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바꾸려고 의회에 올렸는데 구청장이나 방재단장이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태풍 때는, 예를 들어 강동에 방재단을 농소에 오라고 하고 각 통마다 어느 방재단이고 통장님들이고 동원해서 현장에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

이상육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호우가 쏟아져서 물이 급작스럽게 불어나고 침수가 되고 하니까 사실 동장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급했으면 방재단에 요청을 했어요. 나와서 일을 맡아달라고 하니까 대답이 가관이에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모 동은 그렇고 다른 동은 동장님들이 직접 소집을 해서 며칠 동안 방재활동과 복구 작업에 참여가 됐습니다. 모 동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육 의원

동장님이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방재단에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방재단이 필요합니까?

민방위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의 위급사항이나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 아닙니까. 방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할 때 자기들이 출동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맞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맞습니다.

이상육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방재단이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사실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재단을 활성화하고 교육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날 저녁에 제가 오후 5시부터 10시 반까지 호계 철길사거리에서 신호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가버리면 여성 공무원 몇 명밖에 없기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계속 했는데, 계속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될 분이 어디 있냐, 그것이 왜 안 되느냐고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런 분들 교육을 다시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지침을 내리든지 하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이번에 조례가 바뀌고 나면 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2-16페이지 장마철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북구에서 예기치 못한, 상상도 못할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인력으로 막기에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는 넘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이해되는데 단 한 가지 배수펌프장 가동 실태 부분에, 이번에 구청 앞에 상방지하차도는 며칠 동안 물을 못 뺐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10월11일까지 못 빼서 전체적으로 교통체증 원인이 됐습니다.

이상육 의원

다른 부분은 주민이나 누구라도 자기 집에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는 자기도 혼란스럽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비가 많이 왔으니 불가항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상방지하차도는 개인적으로도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래서 이번에 태풍 피해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개설복구사업으로 20억 원 내려와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육 의원

배수펌프 실태가 한두 해 지적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해마다 비만 좀 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했는데, 행감이 세 번째인데 세 번 다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 어쩌고저쩌고,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향후 비가 오더라도 우리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가 왔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활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이상육 의원

방금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원전 피해지역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결의안을 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회에서 법을 했더라고 요. 우리 지역 구에 있는 윤종오 국회의원도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도 이 사실을 주지시켜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른 지역이라도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울산은 구·군에 합동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고, 다른 곳에 있는 원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우리 구에도 예산이 1년 안에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한 푼이라도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청 관할은 아닌데 울산비행장에는 스펙코어라는 비행훈련원이 있습니다. 소형비행기가 몇 대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경비행기가 2대 있고, 단비에어라고 산불용 해서 3대가 정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문제는 지역적으로 봐서 울산이 대도시잖아요. 이제는 울산비행장이 울산의 외곽지역이 아닙니다.

북구로 봐서는 가장 중심이고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남으로는 산업시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 비행훈련원이 있어야 되느냐, 지역적으로 이것은 안 맞다,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16개 지역에 비행훈련원이 있는데 울산에 있는 스펙코어가 지적을 제일 많이 받은 업체입니다.

내용을 보면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실속경고장치가 고장 났는데도 운행을 했고, 항공기의 프로펠러 블라이드가 손상된 상태로 운행을 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경비행기는 프로펠러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손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울산 북구의 하늘은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울산시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북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장이 있으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업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숙달된 사람들이잖아요. 숙달된 사람들이 운행을 할 때는 모든 정비를 국토부나 관련 기관에서 하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의 경우에는 믿지도 못하겠고 안전하지도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을 하니까 완전한 조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실제로 올해도 몇 건이 났습니다.

울산이라고 안 일어라나는 법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이 업체는 항공기 정비라도 깨끗이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적을 제일 많이 받은 업체가 울산 하늘을 날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 이야기를 하든지, 시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정비하든지 아니면 울산 도심지에는 항공 훈련업체가 안 맞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북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걱정입니다.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고, 저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에 뉴스를 보면 무안이라든지 엊그제도 봉화라든지 1년에 두세 건씩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경비행기라든지 항공 산업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장려하고 있는 시책이라는 겁니다.

울산공항에 정치된 비행기는 3대인데, 전국에 등록된 비행기는 193세대입니다.

울산공항에서만 뜨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전에 광주 비행장이나 사천비행장이나 김해 비행장이나 거기에 가서 운행 신청을 하면 지방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이상육 의원

그것은 상업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이고 즉 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서 비행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권리이자 업무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원은 면허증을 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란 말입니다.

즉 초보운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공단이라든지 주거 밀집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북구는 항로를 보면 위험한 진짜 위험한 시설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정치적으로 결의안을 만들어서 북구는 경비행기는 위험하니까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우리가 공문을 올리면 시부터 경유해서 절차가 ……

정부에서는 항공 산업을 위주로 경비행기를 장려하고 있는데 건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안전정보과하고는 관련이 조금 떨어지는데 공항이 나왔으니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소음구역인데 이번에 일부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소음 규제를 풀면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항공고도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권리주장이나 사유재산권 침해를 안 받도록 해야지, 규제는 풀어버리고 사유재산권은 행사를 못하게 그대로 막아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제까지 규제를 했으면 그 규제는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풀어주든지, 그렇게 정책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정보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 북구에서 건의해서 일부 고도를 새로 조정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과에서 그런 관계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안전이 트랜드이고 안전, 안전, 안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정보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분들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2016 안전마을 만들 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시비 2,500만 원, 구비 2,500만 원으로 총 4개 동이 접수했는데 염포동이 선정된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 의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착한주차장 만들기, 보행 안전도로 만들기인데, 지역구에서 갔다 오니까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수 사례 같은데 상습 불법주차 골목에 태양열로 바닥에 깔아서 그쪽에는 보행자만 걸을 수 있도록 눈에 확 드러나는 획기적인 사업을 했더라고요.

염포와 같은 오래된 동네에는 이와 같은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홍보를 해서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강동 안전마을로 해서 골목길이 어두웠는데 태양열로 해서 밤에 아주 밝은 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구·군에서 경진대회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와 같이 잘된 사례들은 동별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공모사업이든 소소한 사업이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끝난 후에 담당자가 분명히 가서 거기에 투입된 재료, 그리고 사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니까 정산서류만 받는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을 했으면 투입된 비용 대비 현장을 가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염포동 같이 잘된 경우에는 홍보를 해서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현장 에 가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다시 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번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동주민센터별로 지역 상황 파악이라든지 장비 운용, 인력 운용 전권을 동장에게 맡겨서 동별로 추진한 부분은 정말 잘된 것이다, 장비는 어떻게 투입하고 인력은 어떻게 투입할지를 일정부분 동장에게 권한을 줘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은 굉장히 청장님이 잘 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주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차바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갑작스런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동장은 주도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장비도 없고, 예산도 없고, 통장 몇 분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가 발생한 직후부터 계속 대책회의를 한 달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동장 요구사항인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으로 알아서 쓰고 정산할 수 있도록 전권을 줘서 동장님들이 적절한데 인원도 배치시키고 자원봉사도 배치시키고 장비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응급복구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 한 일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안전도 진단이 있는데 2015년에는 10등급을 받았고, 2016년10월17일에서 21일 사이에 진단을 받으셨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도 진단은 받은 것이 아니고 진단 분야가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령, 자연재해로 7개가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다 통계자료에 의해서 있는데, 단지 우리가 관계있는 자연재해 분야는 작년에는 안전지수가 감염병 1등급, 자살 2등급, 범죄 1등급, 자연재해 4등급, 화재 1등급, 교통사고 4등급, 안전사고 4등급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17위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지역안전도 조사에서 자연재해  지수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 인원이 많이 없어서 안전도조사평가가 왔는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신문에도 나오고 솔직히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뒤에서 꼴등으로 227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전도 향상을 위해,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실·과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잘 받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했습니다.

최근에 진단은 아주 우수한, 일단 발표는 안 됐습니다. 연말쯤 날 텐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잘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직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면 2015년 10등급에서 우수한 등급으로 오르는 것은 확실하네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 의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중복된 내용이 많은데 강조의 차원에서 들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2012년도 제16호 태풍 산바, 2014년2월9일에서 2월14일까지 대설, 2014년8월17에서 8월21, 25일 집중호우, 2015년 제15호 태풍 고니, 2016년9월12일 지진까지 자연재난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심하게 폭설, 홍수, 지진까지 막 덮치고 있는데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행동 매뉴얼 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연재난 발생 시에 공무원과 주민들의 행동요령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행동 매뉴얼이 유형 별로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태풍, 지진, 방사능도 있고 화학사고, 폭염 등 전체적으로 매뉴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7개 정도 됩니다.

행동요령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근무를  24시간 상황체계로 들어갑니다.

주간에는 안전정보과에서 계속 상황을 유지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은 당직실에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DMS(국가재난관리 시스템)로 국민안전처에서 화재라든지, 관내에 사고가 나면 MDMS로 전 시·군·구에 상황 전파가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갑자기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차가 전복되거나 폭파사고가 있어서 몇 십 명의 사망자나 경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초동 상황조치를 계통별로 보고를 드리고, 상황실을 차리고, 현장에 상황판단 요원을 파견시키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로 상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재난발생 시에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이라든지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원자력뿐만 아니라 지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 확충, 원자력이면 원자력, 지진이면 지진을 전공한 사람으로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홍보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 앞으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주민들이 움직여야지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 비전문가에 의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 전문 인력 확충 지속 개선 필요성이 나와 있던데, 예산이 들더라 도 전문 인력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11월3일 부로 방재전문 계약직 8급을 채용했는데, 거기에 맞는 전문가입니다.

백현조 의원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의회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노고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3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속개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

연이어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안전정보과 업무가 많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고생도 많으십니다.

안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재난이 발생했는데 경험할 것은 다 경험한 것 같아요.

홍수도 왔고, 지진이 이런 것이구나, 경험도 했고 원전에 대한 심각성도 예전과는 다르게 지진으로 인해 좀 더 중요성을 느끼게 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안전문제에 있어서 안전정보과가 중요하다, 정보파트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안보다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이후에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재난에 대비해서 매뉴얼은 만들어져있는 상태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27개 유형별로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교육 훈련도 실시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수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재난이 일어나면 지휘체계인 재난대책본부도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고, 재난대책본부장은 누구입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구청장입니다.

안승찬 의원

안전정보과장님은 상황실장인데, 이번에 태풍 차바를 보면서 몇 가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태풍으로 도저히 돌아다닐 수 없어서 CCTV 관제센터에 와서 봤는데 재난 대비용 CCTV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재난 관련해서 4개 정도는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울산시에는 되어 있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울산시에도 되어 있는데 속심이보, 신명 바다, 마우나 고개 등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바닷가는 바다 재난과 관련해서 군부대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군부대 CCTV 하고 우리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CCTV 카메라가 너무 오래 됐는데, 저희는 통제권도 없고 해서, 자체적으로 CCTV를 바닷가라든지 중요한 곳에 재난용으로 몇 개를 설치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의원이 되고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해외연수를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재난과 관련된 시설들을 돌아보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때 재난 CCTV를 보면서 소방이나 재난훈련을 봤는데, 그때는 ‘잘 됐구나’ 라는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재난 매뉴얼로 지휘를 해 나가고 매뉴얼처럼 가동을 시켜 나가려면, 그날 CCTV를 보면서 저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저기에서 조금만 더 위쪽으로 봤으면 좋겠는 데 이런 것도 안 되는 그야말로 재난CCTV용이 아니라 설치한 것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후에는 재난CCTV에 대해서도 울산시와 경찰, 소방, 군부대는 해안 쪽으로는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연계가 되면 종합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태풍 차바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데 직원들이 계속 현장에 내려가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고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것 아닌 가, 이런 답답함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CCTV와 관련해서도 이후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매뉴얼이 짜져있는 상황에서 교육 훈련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2016년도에 방사능과 관련해서 교육한 것은 민방위훈련 교육, 민방위 동대장인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 방재단, 이렇게 됐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 의원

지진이 나고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매뉴얼이나 지휘체제가 짜져있는 것을 모르니까 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통장님이 통장 교육 받고 반상회를 통해서 교육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훈련도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주민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지진이 나면 어느 학교로 대피를 갈지, 또 방사능 사고가 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안내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 중에서도 통장님들이나 자율방재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올해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보기에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방재단의 대응체계 속에서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주민들과의 교육체계, 주민들을 어떻게 인솔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이런 교육들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주민들도 이제는 바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 동은 어디로 대피해서 어디로 가라, 제가 물어봤어요. ‘교육받았죠?’

‘예.’ ‘어디로 가라고 하든가요?’ 하니까 ‘몰라요.’하던데 형식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 상식과 매뉴얼에 대해 숙지시키고,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키라든지,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훈련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민방위 훈련을 1년에 서너 번 하는데 앞으로는 한두 번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를 들어 한 마을이나 한 아파트에 실제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와서 그 동네 주민들을 안내하는,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제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예요.

선생님과 학부모, 아이들도 불안해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우리 구 매뉴얼이 이렇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리플릿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나가줘야 된다, 이제는.

이것은 안 버리고 소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주민들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교육시켜 주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네요.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해 준대요.

아니면 부모들을 교육시키려고 학교에 부르면 부모들은 거기에는 잘 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교육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훈련도 구체적으로 시켜보자, 공무원들과 자생단체, 방재단,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가도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이제는 체감을 다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필요로 하고 요구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매뉴얼에 대한 검토인데, 다들 지진이 나고 거기에 원전까지 피해가 동시에 나면 호계역 가서 기차타고 태화강역에 가서, 이렇게 저도 설명을 하다가 다들 여기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갑상선 방호 약품도 언제 동주민센터에 가서 타먹습니까?

이런 제기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통장님들이 교육이 되면 통장님 중심으로 하는 마을단위의 이동 대피훈련, 약품같은 것도 아예 사전교육을 해서 개인지급이 되든지 아니면 통장님을 통해서 빠르게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품에 대해서 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훈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약품은 유효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거의 10년입니다.

안승찬 의원

상당히 오래 가는데 10년 동안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빠르게 약을 손에 쥐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약은 일괄적으로 동주민센터 창구에 통째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별로 단위를 나누어서 유사시에 즉각 반출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나 통장으로 해서 ……

올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속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승찬 의원

지진에 원전사고를 먼저 겪은 일본은 그런 것이 잘 돼 있잖아요.

일본은 이번에 7.3 강도에도 피해가 거의 나지 않은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가동하고 방송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들과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일본이 이런 경험과 사고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빠르게 도입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사능 재난 주민행동 요령은 만들었는데,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도 이번에 책을 만들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만들었습니다.

동별로 교부가 다 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이것은 한 쌍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같이 지급하고, 지진에 의해서 원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합쳐서 지진 대응과 지진에 의한 원전사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진이 나고 좀 있다가 원전사고가 나면 대비 못합니다. 동시에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차후에 만들 때는 2개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내용에도 시스템 상에 1시간30분 동안 버스타고 걸어서 배타고 또는 기차타고 이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맞는가, 아니면 아파트에서 먼저 집결해서 아파트 통장의 지휘 하에 이동하는 것이 맞느냐, 차량 통제, 훈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동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크고 집결지까지 도보로 움직이라는데, 도보로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차 몰고 나오면 그 자체가 엉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대피지역에 대한 요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통장의 지휘를 따르면 되는구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별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훈련들이 매뉴얼이 짜지고  그 매뉴얼대로 훈련되고 교육되는 것,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CCTV 관제센터에 대한 재난 대비 문제와 구청장님을 필두로 하는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송정동에 오시던데 문화체육과장님은 입실에 살고, 계장님은 무거동에 살고 오는 데만 1시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송정동 사시는 분이 송정동에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족이 있는데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오면 재난은 끝나버리고 대부분 피해조사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계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재난지휘에 대한 호각이나 지휘봉을 다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진 주민대피소 66개소를 지정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동까지 배부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지진대피소에 공무원 2명, 동에 자생단체, 통장이라든지 자율방재단에 3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330명인데 내일 오전에 임무도 부여하고 지진교육도 받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내일 10시에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지진이 발생되면 가까이에 사는 통장님들이나 자율방재단이 먼저 가서 학교에 불도 켜고 화장실 개방하고, 공무원이 2명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4.5이상 발생됐을 경우에 그렇게 움직이도록 임무를 내일 부여할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

매뉴얼을 짤 때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 중간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장과 방재단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은 주민들과 민간이 일치하는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은 잘 안 될 것이라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하여튼 교육과 훈련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교육 훈련, 교육과 훈련이 안 되면 매뉴얼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거든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주민들이 매뉴얼을 익히고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재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구청장님이 딱 중심에 서시고, 그 상황을 장악해서 동 지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또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세심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안전한 북구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 대응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안전정보과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정보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태풍 차바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대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각 동장으로부터  현장지휘권과 복구권을 긴급하게 줌으로 해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긴급대응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한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유사시 갑자기 상황이 발생되면 각 단체장, 그러니까 동장도 장이니까 각 지휘부가 요소요소에서 주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놓여있습니다.

17㎞이고, 울산시청까지는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리원전에서부터도 30㎞ 이내입니다. 지금 비상계획구역이 원자력 시설에서의 30㎞는 울산에서 정해서 운영 중 에 있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이수선 의원

30㎞ 이내의 주민들은 상황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구호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유출에 대비해서 방사능 방호약품 확보, 경보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방재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고, 주민들의 대피소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사능 유출에 따라서 대응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월성원전이 있고 고리가 있는데, 월성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20㎞ 이내는 강동, 농소1·2·3동 주민들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구호소가 있는 남구나 울주군 쪽으로 79개소 구호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민들을 소개를 해야 되고, 고리원전에서 발생이 되면 양정 염포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집 안으로 대피하면 되고, 울주군 대피소로 주민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37개 구호소를 지정했습니다.

주로 학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안내판도 붙이고, 만약의 사태에는 울주군청에서 구호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북구는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해서 원전 14기에 둘러싸여 있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이수선 의원

얼마 전에도 경북 남남서쪽에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금 활성단층이 진행 중에 있고 400회 여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자력발전소가 심각단계, 7단계가 발생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7단계가 발생됐을 때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이 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월성원전에서 적색경보가 발령되면 강동권, 농소1·2·3동, 송정, 효문동 해서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주민 소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선 의원

서서히 상황이 발생되면 이리저리 피할 시간이 있겠지만, 갑자기 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마 주요도로인 7번 국가라든지 울밀선도로라든지 부산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각 주요도로들이 급속하게 마비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빠져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울산시민 120, 130만 명이 순식간에 피폭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월성원전으로부터 17km 로 아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상황이 발생되면 동대산 기류를 타고 올라갔다가 낙진하면 바로 우리 북구입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강동에 있는 주민들을 남구로 옮기겠다, 물론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7단계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우리 주민들을 다 구호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나 최대한 많은 주민들을 피신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전 단계에  맞는 장비, 방호복이나 마스크를 구비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방사능 관련 예산이 연간 5,6천만 원 정도 되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작년 예산은 1억4,800만 원 정도이고 내년 예산은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호복은 180벌입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남아서 정리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주민들한테도 방호복이 지급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20만 명 정도 된다면 방호복이 1벌에 4,5만 원 합니다. 그러면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월성원전에서 적색경보가 되면 무조건 소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호복을 입으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km 밖으로 빼내는 게 최선입니다.

이수선 의원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주민을 대피시키는 게 가장 핵심인데, 대피시키려고 해도 갑작스러운 도로의 마비로 인해서 소통 불능이 되면 결국 그대로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래서 호계역 기차를 이용하고 강동에는 배를 이용해서 대피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수선 의원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기차를 이용하고 배를 이용하고, 육상으로 가다 보면 도로가 마비되니까 피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질의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인 북구가 원전에 따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약품 구입 등 이 사업들을 꾸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건 1,2년하고 그만 할 게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1억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도대체가 주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옷을 다 사기도 어렵습니다.

울주군은 6만8,000벌 정도 확보해 놨더라고요. 북구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당장 상황이 발생되면 입고 활동해야 되는 최소 의 복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키는 게 가장 많은 주민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대응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구는 만약 심각단계인 7단계가 갑자기 발생되면 속수무책입니다.

바로 전 구민이 피폭되고 울산시민 전체가 피폭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자타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데 그럼 최대한 이겨 나가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기 상황이 발생됐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놨을 때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래도 많이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인접해 있는 우리 구의 터널, 밀양터널이나 일부 터널을 활용한다든지 물론 소통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터널 이용 문제나 밀양, 청도, 경주, 경산, 부산 이런 쪽으로 신속히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때 도로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점들이 이제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울산시 전체 구·군과 원자력위원회 등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건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청 자체 예산으로 주민이 필요한 방호복이나 방호마스크도 10만400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인구수만큼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전과 거리가 30km가 되면 지원해 주는 법이 통과되면 울주군처럼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

우리 구는 위치 특성상 대피로가 다릅니다.

울주군하고 남구, 중구, 동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대피로는 다를 수 있지요.

공동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대피로는 특히 경주 쪽으로 있는데 그런 대피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

옥동～농소 간 도로나 오토밸리 도로가 내년이면 확장 개설됩니다. 그러면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동선입니다.

거기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옥동～농서간 도로에 연결만 된다면 순식간에 주민들이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경제적인 논리를 주장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주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원전사고라든지 유사시 7단계가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우리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대피로 확보 차원에서라도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조기에 반드시 개설돼야 되겠다, 국장님 제 말 들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말 중요한 도로이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경제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로가 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시작하면 10년 걸리기 때문에 빨리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돼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외곽순환도로가 조속히 개설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보통 대도시에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에 약 20년 전에는 남부순환도로와 북부순환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내 도로가 다 됐습니다.

밖으로 옥동～농소, 오토밸리 도로가 있고 그 밖으로 외곽순환도로가 돼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시 차원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주민들 서명을 받는다든지 해서 차기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대피방법,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1안 2안 3안 4안,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있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도로 통행 확보를 위해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가서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려면 외곽순환고속도로 말고 옥동～농소 간 도로 3공구도 있지 않습니까, 천곡에서 문산공단으로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개설도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질의 마치면서 과장님에게 이제 원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14기, 15기나 되는 많은 원전에 주변이 둘러싸여 있고, 큰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장 발생되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주민들을 구호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도 매뉴얼이 준비돼야 될 것 같고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원님 모두 다 한 번씩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행감자료 4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2015년에 했던 북구지역 자율방재단 하고 북구지역 의용소방대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두 단체의 정산서를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됩니다.

의용소방대는 사업을 잘 잡은 것 같아요.

한 번의 선진지 견학을 가서 소방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고, 주요 등산로에 심폐소생술 현황판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잘 잡았는데요.

북구자율방재단은 작년에 임원이 사퇴해서 그런지 전체 단체가 잘 간다는 느낌이, 자체 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 단체가 정말 방재단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정산서를 보면 계획서에는 교육을 두 번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2월11일, 11월25일에 교육했는데 2월에 교육한 내용도 보니까 계획서에는 1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강사료는 2시간으로 나갔더라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실제로 1시간30분정도 하면 2시간 줍니다.

강진희 의원

뒤에 했던 것도 제일 비싼 강사료, 특별강사료 2시간해서 두 번 다 50만 원인데 뒤에는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역강사가 아니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진희 의원

두 번째도 강사료가 50만 원이던데 거기는 송금한 강사 이름만 있고 강사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런 것은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선진지 견학을 똑같이 갔는데 의용소방대는 차량비, 점심식대밖에 들어간 게 없는데, 그런데 자율방재단 정산서를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썼어요.

어디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선진지 견학 가는데 아침에 김밥 시켜서 먹고 점심 때는 점심대로 사 먹고 저녁은 저녁대로 사먹고 간식은 두치 30만 원, 족발 30만 원, 떡 얼마, 이건 너무 아닙니다.

어디 잔치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우리 보조금으로 물론 늦게 오면 점심 저녁까지는 가능한데 두치, 족발에, 이건 아니고요.

정산서에 아무리 점심 때 밥을 먹고 반주를 한다고 해도 정산서 안에 소주 몇 병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다음 지진과 관련해서는 안승찬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방사능 방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네요.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이 왜 내년에 더 줄어듭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내년에는 국비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시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내려줄 것이고, 강사료나 훈련비 등 국비하고 시비가 내년에 많이 내려옵니다.

강진희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에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 자체로 앱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소개해 주신 안전디딤돌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건 각각의 재난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방사능이 터지면 이렇게 해서 대피하라는 수준이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울주군 방사능 안전정보공개센터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다 나와요.

방호약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방호마스크는 어디에 배치돼 있고 여러분이 모이는 곳은 어디이고부터 해서 지금 방사선 양은 어떻게 돼 있고 ……

예를 들어 고리에서 사고 현황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나와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 의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 의원

처음 만들 때 자료를 모집해서 하는 게 힘들지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어쨌든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울주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 도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다른 사업은 한 것 같은데, 혹시 원전현장에 견학은 갔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당초에는 초등학교 300명하고 주민들 모니터요원 30명 해서 월성원전 교육원에 견학을 가도록 예산까지 책정해서 학교에 건학대상자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공직선거법」관련 말이 나와서 선관위에 질의해 보니까「공직선거법」위반이 된다고 해서 중지해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 사유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을 못하신 것이네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당초에는 원자력 홍보관에 가서 원자력은 어떻게 생겼는지 방사능에 따른 기본적인 것도 견학하려고 했는데, 버스에 태워 가는 그 자체가「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중지했습니다.

강진희 의원

주민들이 원전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특히 원자력 하면 의원님들도 고리에 한 번 가봤었고 월성에도 가봤는데, 가면 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영상 틀어주고 무조건 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방사능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고 또 가능하면 안전하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지점에서

그리고 원전에 견학 가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좋다고 이런 것만 선전하니까 중립적이지 않은데,「공직선거법」때문에 못했다면 이후에 학생들이나 주민들 교육도 폭넓게는 못하고 있잖아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폭넓게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원전과 가까운 학교에도 관련한, 외국에는 교육하는 매뉴얼키트가 있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으니까 북구 전체 주민들 교육을 다양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견학사업이 빠졌으니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반갑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늘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정복금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이상육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도시행정과 업무는 전체적인 면을 볼 때는 이권과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행정이라는 게 지구단위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의 잘못된 행정도 민원인 간에 양측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반드시 하나의 신청자가 있으면 상대방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래서 중간역할을 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업무이니까 공평하게 절차에 따라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와 관련해서 농소운동장까지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공탁금을 받았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5억 원을 받아놨습니다.

이상육 의원

현재 5억 원 가지고 작업이 순조롭게 잘 되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업체하고 시공사에 5억 원의 공탁금만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5억 원에서 오버되면 우리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까?

추가 부분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당초에요.

이상육 의원

한양수자인 2차분도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시기가 7개월쯤 남았지요. 그전에 사업이 완료되기를 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3-28페이지 산업단지 추진상황에 있어서 1,2,3번 해서 나와 있는데요.

1번은 공사가 준공돼서 공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2번과 3번은 추진이 예정대로 되고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하고 오토밸리시티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2016년7월6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월에 일반산업단지로 변경고시 돼서 10월24일 보상 협의가 통지된 상태입니다.

11월이면 토지나 지장물 협의가 되고 2017년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오토밸리시티 일반산업단지는 2015년11월18일 신청 보완이 돼서 순금산 정상 해제부분 등 이런 부분이 아직 보완상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육 의원

오토밸리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주장하다 보니까 무리가 돼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사업 시행자가 싫어해서 보완서류 제출을 올 10월까지 3회 연기요청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내년 3월까지 보완계획서가 제출되면 관련부서와 기관단체가 협의해서 합니다.

이상육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 번째 3-24페이지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보겠습니다.

보상이 들어갔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일부 구간인 호계로에서 농소운동장 뒤쪽까지 보상협의가 들어가서 12월에 나갈 것입니다.

이상육 의원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에 불만을 품거나 죽어도 못 받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현재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을 감정사로 두고 평가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6명이 받아가겠다고 통보가 왔고 크게 거부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협의가 들어가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만약 보상협의가 안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

저로서는 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중간에서 개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순조롭게 돼야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누누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사적으로는 약간의 불만이 있어 도 지역을 위해서 참아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다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보상협의가 들어 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보상관련 절차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다하고 주민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도 반영하면서 했기 때문에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

알겠습니다.

화봉동 디자인거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육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디자인거리가 너무 화려하지 않나, 제가 보니까 거기만 너무 화려하니까 그 주변에 연계되는 도로는 완전히 어두운 골목이고 집중적으로 앞만 너무 화려하다는 생각도 있고 주변상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중간 중간에 옛날 길을 찾아서 벽화조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호계 수동 쪽에 벽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차를 타고 가다가한 번 봤습니다.

이상육 의원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벽화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전설은 있었던 것을 기록하는 것은 좋은데 그림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는 질의를 주민들로부터 몇 번 받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분이 많습니다.

차라리 안 되면 죄송하지만 제거하고 다시 재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벽화조성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파악해 보고 ……

이상육 의원

양정동은 제가 그림으로 봤는데 그 정도 같으면 흡족하고 주민들이 만족해합니다.

유독 수동 쪽만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로부터 아주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안 되면 지우든지 아니면 새로 덧칠해서라도 작업될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개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염포, 양정, 효문동은 크게 두 가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효문동에는 명촌지역 소송세대와 관련된 문제들, 평소에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도시행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민원이 있고, 재생은 구도심을 리모델링해서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명촌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3-23페이지에 상세히 있지만 용어자체가 생소해서 여쭤 가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먼저 3-6쪽에 민원접수 현황에 8월5일 자에 평창리비에르2차아파트 후문과 명촌초등학교 정문 사이에 아스콘 보수 및 차선도색 재요청 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건설과에 얘기해서 해결했고, 다시 가니까 또 파여져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만 땜질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긁어내고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이 문제를 이첩하면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이첩할 필요도 없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분들도 다 세금을 내니까 안전, 어린이, 약자와 관련된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나서서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작년에도 차선도색이 안 보여서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구획정리조합에 이첩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조합만 있지 능력은 안 되니까 시키기도 사실상 불가능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다고는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구청 돈도 주민의 혈세인데, 원래 책임은 조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하는 게 맞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촌지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호수지구인데 그래도 거기는 조합도 있고 시공사도 있습니다.

또 강동 산하에도 민원은 제기되고 있지만 그런 곳은 시행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돈으로 하는 게 맞는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지만 최대한 범위 내에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명의 이전과 관련해서 재단채권확인의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조합이 승소했는데 재단채권으로부터 조합이 아직 39억 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받으면 체비지 명의 변경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백현조 의원

조합이 승소를 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 의원

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지급 받지 않아도 체비지 명의변경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평창아파트 입대위에서 평창아파트 체비지를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입주자 명의로 이기해 주기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재단채권 승소금을 받을 경우 체비지 대장 명의를 파산관재인에게 입주자 명의로 이기한다는, 조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39억 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현조 의원

39억 원은 조합측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9억 원을 받기를 평창1차 입주자 대표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받으면 조합에서 명의변경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그럼 이건 민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받으면 바로 체비지 등재를 해 주네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 의원

그건 시간의 문제이네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조합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건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 의원

그럼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아카데미 수료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내년 2월에 2차 관문심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활성화계획 보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인근 기업의 자원조사를 하고 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용역을 6개월 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센터에서 신규자원 발굴을 위해서 현대자동차 은퇴자협동조합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또 상인협의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전시장 상인협의회는 26명이 12월까지 한다고 와 있고, 양정에는 10명 정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인협의회를 준비하고 있고, 나름대로 2차 관문심사에 노사민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괄코디네이터하고 부코디하고 활동가들이 나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농수산과에 물으니까 신전시장에 대한 사유재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상인회를 구성해서 상인회의 결과에 따라서 인정시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들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면 신전시장이 인정시장이 될 경우에 농수산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재산의 증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신전시장 현대화사업에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신전시장의 아케이트를 개인사유지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사업내용이 아케이트 조성이나 건축물 입면개선, 보행자 거리조성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실제로 사유지 시설에 정비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으나 집단적으로 도시지원이나 환경정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시설비의 20%는 자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나중에 사업하게 되면 건물주나 상인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상가 건물에 대한「상가임대차보호법」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기존에 영세상인들이 안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어쨌든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사업 안에 신전시장의 현대화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개인재산인데 인정시장이 되더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작업들이 임대했을 때 금액을 올리지 않는다 등 이런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신전시장 상인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접촉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신전시장 현대화사업보다 소금포 역사관 조성사업이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해서 소금포 역사관, 3포 개항지 중에 염포를 기억하는 자료들, 옛날사진들, 염포의 역사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에 부시장님이 방문해서 소금포 역사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또 시에서 연락이 와서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 수집을 재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부터 해서 지역을 조사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말쯤 되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염포·양정동 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듣고 있는데, 신전시장 현대화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금포 역사관 조성사업이라고 봐집니다.

핵심은 거기에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관을 보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염포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료수집이 선행돼야 역사관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행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대해서 수집된 게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전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책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속에 염포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용역하면서, 인근 지역의 자원조사를 하면서 자원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현조 의원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도 홍보를 통해서 모을 수 있도록 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염포에 대한 역사도 주민을 통해서 전래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기록화 해서 문서화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옛날 염포가 소금밭인데 그 소금밭에 현대자동차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염포의 소금과 자동차 문화와 아이러니 하게 접목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양정지역은 자동차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리, 제가 전에 제안했던 포니 거리, 스텔라 거리, 그랜저 거리처럼 자동차 문화를 볼 수 있는 양정, 그리고 염포에 지어졌던 현대자동차, 그리고 염포의 역사, 역사관, 이게 두 개의 큰 축으로 재생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좋은 말씀입니다.

소금포 역사관 안에 담을 이야기라든지 자동차, 소금이야기 이런 부분을 담도록 또 역사관이라면 흘러온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일단 수집하고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염포·양정의 도시재생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정동 ‘싱글벙글 오치골목’ 같은 경우의 벽화는 서예가 화가 출신의 자치위원이 있어서 그 길은 양정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등교하는 길에 벽화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셔서 재생의 일환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방문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염포성당 쪽인데 상당히 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생과 관련해서 참고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주민과 회사, 근로자의 관계회복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사업기간이 5개년이다 보니까 2020년이 됩니다.

국토부는 1차관문심사 2차관문심사 해서 절차가 진짜 까다롭습니다.

2차관문심사까지 통과돼야 정확하게 예산이나 사업계획, 세부계획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백현조 의원

어쨌든 재생은 주민이 주체가 돼야 하고 주민의 협력이 없으면 도시재생이 효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민과의 소통, 협력을 잘 이끌어내시고 열심히 준비해서 예산이 제때 제때 나와서 염포·양정이 도시재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초의원이 제기해서 바뀐다는 것은, 제 힘이 미약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현재도 끝없이 일어나는 민원과 다툼, 의 혹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민원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또 구청에 집단적 민원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토지가 주거용지에 대한 복지문제가 아니라 거래하는 투기, 돈벌이 용으로 전무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전히 금할 수 없고, 주택조합을 모집하고 또는 대단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광고 문안에도 투자가치가 있다는 등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안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과 다툼과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악순환의 고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미하나마 제기해 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강동산하 도시개발이 보고서에는 95% 사업이 진행됐다고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2016년12월31일 사업을 마무리 짓고 준공검사는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정도 연장한다고 주민들이 또다시 불안해하고 그럼 또 1년이면 되느냐 체념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 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현재 강동 해안도로 확장공사 준공이 2017년2월입니다.

접속도로 연결하고 중앙공원 공사 미추진으로 도시계획사업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안승찬 의원

이것 때문에 1년이나 연장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2016년10월까지 기본설계 검토를 시하고 세 번이나 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제가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강동산하 지구 내에 도시개발사업장이 안된 부분이 입구 도로 부분에 약간 있는데 그건 별것 아닙니다.

단지 남은 부분이 중앙공원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공원이 당초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안에 시설물도 들어가고 거창하게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도저히 사업자 측에서 민자유치가 어려우니까 시 관광진흥과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에 대한 협의를요.

그게 되면 구청과 시, 조합하고 삼자가 당초 그 부분을 일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도록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협의를 구청하고도 해야 되지만 도시개발사업 하는 개발계획이나 강동권 개발과 연계해서 시 관광진흥과와 협의가 완료되면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계속 진행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꾸려서 시하고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와 협의가 되면 구하고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공원 부분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 사업은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돼 있고 그 부분만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가로등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여름에 도보 부분에 풀이 많이 나 있다든지 또 건축허가를 하면서 조합하고 마찰관계라든지 이런 저런 관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자꾸 늦어지면서 얼마 전에 조성된 산책로에 데크를 설치해 놨는데 가보니까 나무가 거의 다 썩어 있어서 이용을 못해요. 풀도 나 있고.

그러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받을 건데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런 부분 때문에 조합에서는 가로등도 됐으니까 우리보고 인수해 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상 부분적으로 시설물 인수는 안 해 옵니다.

보통 준공되면 준공된 부분을 통째로 인수를 받지 가로등 받고 도로 받고 보도블록 받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오면 또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강동산하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약 4,5백만 원 나온답니다.

다달이 4,5백만 원씩 나오는데 1년이면  5,000만 원이 넘는데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

하여튼 간에 빠르게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생활상의 문제, 이왕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라든지 데크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서 구청에서 손을 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늘 민원으로만 작용하고 있고 그 상태로 유지되다가 시간이 흘러버려서 나중에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준공검사 때 나무를 다 바꿔라 이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빠르게 논의를 해서 중앙공원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다음 언론지상에 나기도 했는데, 지난 4월 지역신문에 났던 신천지구와 관련해서 염포현대지역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천지구에 공동주택 설립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거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빌라식으로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4층까지 세대주가 264세대로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하나의 연립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2016년6월7일 제가 건축주택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걸 보면 2015년12월23일 지역주택조합설비 인가신청서는 도시행정과, 건설과 모두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불가해서 부적정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1차 2015년12월23일에 했던 지역주택조합설비 인가신청서에 대해서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역이 의료시설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했고요.

안승찬 의원

2차로 2016년6월7일 날짜로 지역주택조합설비 인가를 재신청 했을 때는 답변이 적정 및 조건부여 해서 사실상안 된다고 이야기 하신 것 아닙니까?

6개월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건 그쪽에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려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할 경우에는 제안을 수용하면 진행이 되도록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지난 4월에 나온 언론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Y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염포현대지역주택조합을 일컫는 이 조합이 현재로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끝난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당초 의료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도저히 사업성 능력이 안 돼서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업이 별도로 다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안승찬 의원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토지소유주하고 사업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지금요?

안승찬 의원

예. 이 두 사람이 소송을 붙었고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부분을 조합에서 아마 땅을 경매를 받아서 소유권이 조합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소유권이 조합으로 갔다, 소유권이라면 토지소유권의 문제이고, 토지 소유권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들이 땅을 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 과정에서 조합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사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 경찰에 신고가 되고, 증명서를 보면 의혹에 대한 제기를 해서 중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해서 허위성 홍보를 통해서 아파트주택조합을 모으고 그런 돈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고요.

도시행정과에서 준 자료를 보더라도 2016년1월28일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기존 사업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6개월이 지나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을 종결했다, 이 취하에 따라서 종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소송을 붙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취하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예전에 9월22일에 진행됐던  도시기획자문심사위원회에 백현조 의원님도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구하지 않고 자문회의로 했던 형태에서도 지역의 진입도로 확보문제, 그다음에 2007년도에 정부조합합동감사 때 지적된 문제, 시에서 공동주택을 심의할 당시에 설립불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제도가 바뀌면서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이 구로 넘어온 건가요?

심의권이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맞습니다.

GB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GB해제되면서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법이 바뀐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법이 바뀐 건 아니고 GB해제된 지역의 주거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시에서 심사할 때는 GB해제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시에서 했다고 합니다.

안승찬 의원

그런데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6개월 만에 북구로 와서 심사하면서 가능하다는 게 다들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종교시설,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그랬던 지역이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택은 안 되고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만 된다고 하다가 사업이 안 되는 과정까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까 그 땅을 수용해서 주택조합을 모집했다, 이렇게 되면서 다툼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추진 경과를 보면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 부분은 안의원님,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동주택 부분의 빌라식의 공동주택으로 ……

안승찬 의원

예. 맨 처음에 신청했고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공동주택으로 당초에 허가를 자기가 받았었습니다.

공동주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받았다가 자기가 의료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그런 시설들을 하겠다고 변경을 한 겁니다.

안승찬 의원

전원주택 형태가 아닌 공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아닙니다.

당초에 1차 허가가 난 것을 ……

안승찬 의원

그건 이후의 일이고, 이후에 종교 부지에 복지시설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나서 다시 허가를 내고 취소를 하고 취하를 하고 또 취하되는 과정에서 왜 취하가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모르지만 취소된 것을 다시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내는 과정에 소송과 검찰조사가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그 사업시행자가 다시 복지시설하고 의료시설로 변경해서 허가를 받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땅이 다른 데로 공매 처분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고 우리가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경매 받은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 다릅니다.

무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우리 구청과의 소송이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소송이 있는가, 사업에 대한 권한이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이후에 주택이 지어지고 준공검사가 날 때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라도 허가권자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5년3월25일에 GB가 해제됐다고 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판정을 냈고, 구에서도 불가하고도 판정을 했는데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면서 최종적으로 2016년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 부분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업시행자와 지금 조합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구청에도 전 사업시행자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아마 소송을 제기했거나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소송도 종결됐습니다.

안승찬 의원

예를 들면 예전에 평창도 그렇고 한양수자인도 그렇고 중산도 그렇고 사업자와 시공사 또는 주택조합을 건설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구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절차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투명한가,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시행 능력이나 수행 정도가 되는가까지 다 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울산매일신문에 난 것을 보면 사실 허위과장 홍보조사에 대해서 분양을 강구하고 이것 때문에 조사를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허위광고를 통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이 돈으로 샀다는 것은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 내용이나 경찰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게 언론에 나오고 이야기가 되면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이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 되었는가 부당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조사해서 구속이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그럼 고스란히 264세대 227명이 보고서에는 조합원수로 되어 있는데 227명에 대해서만 손해를 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단속도 하고 또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도 감독도 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합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엮이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민원이 해소가 되고 아무 피해가 발생이 안 되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몇 가지 있고요.

아직 안 와서 그런데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너무 두꺼워서 다 못보고 있는데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오기 전까지의 조합과 갈등, 집단민원의 발생,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손해, 부당한 처우,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투명해야 되고 화합이 진행된 관계 속에서 제대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다시 요청해서 이 관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

예.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행정과는 우리 구 전역이 도시개발에 노출되어 있고 곳곳이 공사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관리하시는 담당 공무원 분들이 숫자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업무가 폭주할 걸로 예상이 되고 다루는 업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민원에 노출되어 있고 좀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 되면 복선전철화사업이 진행되면서 호계역이, 저는 가칭 신호계역으로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호계지역이 되다 보니까 가칭  송정역으로 부르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옮겨가는 역이 가칭 신호계역인데 그쪽이 역으로 이전해 가면서 기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앞으로 KTX열차도 거기에서 타고 신경주역에 가서 환승해서 타고 오는 등 복선전철화가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보면 역이 생기면 여러 가지 기초 문화 시설들이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시에 이것을 좀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2018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복선전철화사업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세권이 개발되면 향후 중심도시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결과가 난 것은 없지만 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성공하려면 송정역을 이용하는 북구 ……

이수선 의원

과장님, 송정역이라고 하지 말고 가칭 신호계역이라고 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가칭 신호계역을 이용하는 북구, 중구, 동구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복합센터 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지역이 중심산업지역으로 용도를 지정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신호계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계획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2027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울산시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우리 구의 아주 중요한 개발사업입니다.

앞으로 이용 주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역세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그 안을 시에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지금 준비한 것은 없지만 향후계획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가 어느 정도 되면 내년 상반기에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시 도시계획과나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역세권 개발계획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울산 도시관리계획 정비 결정할 때 반영도 요구를 할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이 예산은 늦습니다. 빠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1차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할 게 아니고 우리 북구 도시개발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역세권의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지를 담아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 내용을 가지고 울산시에 제안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나, 물론 차일지역하고 원지지역이 되겠죠.

차일지역, 원지지역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있지만 그 지역들도 계획적인 개발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은 정말 멋진 도시에서 멋진 시설을 멋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오토밸리 도로하고 연계해서 아주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복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그것을 용역을 좀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울산 가칭 신호계역개발을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과에서 준비를 해서 시하고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이수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각종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건축주택과에서 협의가 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농지는 농수산과, 산림은 산림과, 도시행정과 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들어오는데요.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형질 변경도 별로 없는 지역에, 우리가 눈으로 봐도 토지형질을 많이 시키지 않는 그런 지역에 건축을 하고자 할 적에 우리 과에서 토목설계를  해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맞죠?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이수선 의원

토목설계 요구를 하니까 건축주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별로 토목도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는데도 토목설계를 하려고 하니 200만 원, 300만 원 이라는 예산이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서류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적에는 토목설계를 생략할 수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개발행위를 할 때 서류에 첨부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경미한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그 설계도면을 보고 어느 정도의 경사도라든지 외관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이수선 의원

법률적으로는 준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토지형질 변경하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든지 그러면 대충 나름대로 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 정도 범위 내에는 토목설계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한 형질변경이 변경이 없는 상태, 그냥 대지에 그 자리에 포장만 하는데도 또 토목설계를 해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참 갑갑한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데 왜,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러더러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이런 법을 없애는 측면에서 민원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과에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한 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민원인들이 특별히 토지형질 변경이 많지 않거나 그다음에 거의 일반주거지역에 농지라도 주거지역은 그렇다 아닙니까.

형질변경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곳 같으면 포장을 한다든지 건축행위를 할 적에 범위를 먼저 건축과에서 한 번 응수타진을 하고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났을 적에는 토목설계를 요구할 것이고, 벗어나지 않았을 적에는 토목설계 없이 그냥 진행될 수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한 행정이죠.

착한 행정이고, 손톱 밑에 가시를 없앤다는 그런 심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일단 개발행위가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 부서의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담당하시는 관련 공무원 분하고 검토를 하셔서 물론 담당공무원도 법적으로 위배되는 상태에서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의 기준과 법의 기준 잣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에서 개발행위도 거의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허용이 돼도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안을 내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법을 어기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법률적인 검토도 한 번 거쳐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게 가능하다라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소3동 인구가 고밀도 공동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4만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서비스 점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천곡은 또 땅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앞으로 개발욕구도 많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도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도시계획에 입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봐집니다.

사람이 그냥 집만 자꾸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이발도 하고 쇼핑도 하고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적인 어떤 영업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곡지역 그쪽에 특히 7번 국도로 봤을 때 강 건너라서 여러 가지로 좀 외진 곳인데, 반드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지금 천곡동하고 달천동, 중산동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잇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개발행위가 항상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난개발의 우려 때문에 북구의 성장관리방안 용역이 내년 3월이 되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의 도심에  환경, 생산시설, 쇼핑 이렇게 도시계획을 입안해 나가면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그 플랜에 의해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도시행정과 부서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북구발전을 선두한다, 리더한다, 기획한다, 계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문가 분들의 자문도 받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편성해서 한 번 받아보고 특히 균형개발이 중요하거든요.

천곡지역에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니까 거기에도 상업지역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기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의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

3-15쪽에 보면 도시행정과에서 공모사업 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른 과는 공모사업에 응하고 싶어도 안 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도시행정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를 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데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강동 누리길이라든지 염포 사랑길이라든지 다 여기에서 사업비를 따서 담당하는 건설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다 한 것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강진희 의원

이런 노력들을 그동안 과에서 많이 해 오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도 공모사업에 응해서 된 것이 있는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2017년에 공모사업도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 확장 건 말고 4건 정도 올렸는데, 사실 국토부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강동 누리길하고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줘서 올해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은 계속사업비인데, 앞에는 보상비이고 이번에 공사비로 확정이 됐고요.

국토부에 가서 내년에는 좀 많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사업계획이 타당해야 되는데 제출할 때 개인 사유지가 없고 사업하기 좋은 그런 곳을 올해는 자료를 받아서 준비를 미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로 확정 1건입니다.

강진희 의원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올해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 공사 이것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강진희 의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든지 1건씩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산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

이런 사업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주민역량 강화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잖아요.

사업비만 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헉헉거리실 것 같은데 이것은 이것대로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개발제한 구역의 주민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사업의 아이템이 좋으면 충분히 당선될 가능성도 많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가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도 의논을 해 주셔서 하면 훨씬 사업비를 따오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백현조 의원님이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으니까 저는 과장님 계장님이 즐기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야 되고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일에 치이지 마시고 즐기면서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염포, 양정, 호계 말고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가 없기 때문에 2020년까지 사업이지만 염포·양정이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자가 올해700명, 내년에 800명, 1,000명, 1,100명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동차산업이 지금의 산업과  다르게 고민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2020년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구가 계속 젊음의거리, 문화의거리해서 사업을 잘 하더라고요.

남의 떡이 커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잘하게 보여요.

우리도 2020년까지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든 재밌게 즐겁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염포동 양정동 주민들이 보기보다 아기자기하고 열정이 되게 많으세요.

주민들도 같이 소통하면 좋을 같더라고요.

사실 3-16페이지에 있는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행사할 때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문화 공연하는 팀이 외부에서 너무 예쁘신 분들이 오셔서 공연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행사는 이런 행사에 맞게 주민들한테 맞춰서 주민들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행사들이 재밌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교육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교육을 다양한 분들을 많이 ……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현재 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계속 들어가집니다.

내년 예산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문가로, 활동가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강진희 의원

저는 참가를 못했었는데 주민들도 교육 내용이 좋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교육에 참가하면서 열의도 높아져서 계속 계획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6대

164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16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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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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