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세입예산은 181억3,895만3,000원에서 12억889만9,000원을 증액하여193억4,78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80억4,551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12억378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192억4,93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44만1,000원에서 의료급여기금 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 411만원을 증액하여 총 9,8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51억4,474만3,000원에서 27억4,951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278억9,42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44만1,000원에서 511만원이 감액되어 9,8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과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3,151만9,000원에서 8,605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4억1,75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125페이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 시범보급사업 한전지원금 6,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6페이지고용촉진훈련사업 내시 변경으로 국비 160만원, 시비 40만원 총 200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태풍 ‘나비’ 때 달천농공단지 법면보수공사로 국비보조금 2,60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억9,932만원에서 총 1,035만원이 증액되어 5억6,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129～에서 130페이지까지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비 등 일반운영비 668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태풍 ‘나비’ 때 무너진 달천농공단지 법면보수공사 국비보조금 2,607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31에서～132페이지까지 호계공설시장 천장텍스 설치공사 집행 잔액 50만원, 어린이대체에너지시설 현장답사 기념품 제작비 등 544만2,000원과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 국？시비보조금 200만원은 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159억562만2,000원에서 총 10억7,919만8,000원이 증액되어 169억8,4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139페이지 세외수입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잉여금 9,605만원, 장애인생활시설 2004년도 운영보조금 시설반환금 2,447만4,000원 총 1억2,052만4,000원이 증액되고, 140에서～148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사업 내시 확정 등으로 국비 6억5,443만8,000원, 시비 3억423만6,000원 증액으로 총 9억5,86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89억5,451만8,000원에서 12억511만3,000원이 증액되어 총 201억5,96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등이며, 증감 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151에서～152페이지 사업추진 사유 미발생으로 홍보팸플릿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152에서～154페이지 장애인 관련 예산 12억8,961만3,000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5에서～15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및 자원봉사시범학교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4억4,343만2,000원과 노인복지기금 조성 기금전출금 9,60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7에서～158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공부방운영 일시사역인부임 51만3,000원을 증액하고, 사생실기대회 행사보조 500만원, 경로의 달 기념 경로잔치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9페이지에서 162페이지 노인, 아동, 소년？소녀, 저소득 모？부자가정 관련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2억2,87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에서～167페이지 재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노인 주？단기보호센터 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9억6,96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7에서～16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과 장애인전담시설 신축 및 실비전문요양시설인 장수마을 장비비, 실비요양시설인 선은실비요양원 장비비 7억4,73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내시 변경으로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장애인생활시설 2004년 운영보조금 시설 집행잔액으로 국비 257만1,000원과 시비 2,150만4,000원 총 2,4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4,649만1,000원에서 1사1하천 살리기운동 성립전예산 시비 300만원이 증액되어 2억4,94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179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억5,088만5,000원에서 총 2,246만4,000원이 감액되어 4억2,84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 먼저 불용액이 예상되는 식품명예감시원 단속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50만원과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자 등 실비보상금 146만4,000원을 감액하고, 1사1하천 살리기운동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81페이지 불용액이 예상되는 오염물질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에서～183페이지 다음은 환경감시원 활동 및 합동점검 참여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과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생태환경 체험교육 강사수당 200만원을 감액하고, 생태환경 체험교육장 조성공사 집행잔액 2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분뇨, 정화조처리비 징수교부금 90만원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먼저 예산서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6,218만원에서 총3,523만9,000원이 증액되어 15억9,74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수해쓰레기 처리복구 성립전예산 국비 2,550만원, 전국체전 대비 가로변, 경기장 등 인부사역비 등 성립전예산 시비 97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51억8,002만원에서 총 15억5,651만9,000원이 증액되어67억3,6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193～에서 194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 등에 따른 일용인부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전국체전 대비 가로변, 경기장 등 인부사역비 성립전예산 273만9,000원 증액 및 하절기 강동해변 청소와 이면도로 청소 및 화단관리 인부임 등 905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95～196페이지 폐기물투기단속 현장보존용 필름구입 및 인화료 집행잔액 등으로 일반운영비 1,02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및 일제대청소 참가자 간식구입비 집행잔액 50만7,000원을 감액하고, 197～198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등 생활폐기물 처리 성립전예산 등 시비 일반운영비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바코드 제작 집행잔액 1,000만원, 공급대행료 집행잔액 6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분 1,5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차량 구입 집행잔액 75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199페이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원재활용 현장교육 및 어린이 환경교실 참석자 기념품 구입비 360만원과 자원재활용 주민현장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84만2,000원, 1회용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폐형광등 운송용 파레트 구입 등으로 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일반운영비 360만원, 재활용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성립전예산 시비보조금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대행료 집행잔액 1,05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1억원을 증액하고, 2005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구 전출금 10억원, 2006년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에서 204페이지 도시미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31만원과 120민원기동대 민원처리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감액하고, 마지막으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단 참가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200만원과 120기동대 순찰차량 구입비 20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융자 후 남은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41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이와 연계하여 411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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