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최종식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하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98호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침은 국？시비보조금 정리 및 2005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를 기본으로 하여 지난 9월에 발생한 태풍 ‘나비’ 피해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추경 850억2,661만7,000원 대비 84억9,454만5,000원이 증액된 935억2,116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1억2,450만4,000원이 증액된 926억5,868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2,995만9,000원이 감액된 8억6,248만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8억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 태풍 ‘나비’ 재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가 14억3,1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21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태풍 피해 복구비에 38억7,000만원, 사회복지 관련 등 1회추경 이후 변경 내시 증가분이 8억2,100만원으로 총 46억9,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 9억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비정규직 임금협상 관련 정원외인력 및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가족수당 등으로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인건비로 총 9억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및 사업완료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8억2,000만원이 삭감되고,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의원 회기수당 인상분 등 필수분야에 4,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7억7,412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67억2,90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태풍 ‘나비’ 피해 복구사업 56억2,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등 국？시비보조사업 정리에 11억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료 1억원, 소방도로 개설, 매곡마을교통개선사업 등 특별교부금 사업이 8건에 20억2,200만원, 태풍 피해 하천정비 등 기타 소규모 사업 반영에 1억5,000만원 2005년도 사업완료분 4억8,000만원을 삭감 정리하여 총 17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내역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인센티브 관련 기금전출금 1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의 기금전출금이 9,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6,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5억2,100만원이 증액된 20억2,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의 3개 분야에 6억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비로 국？시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에 과년도분 반납금 411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6억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위탁 대부료, 순세계잉여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서 2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양정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보조금 4억2,000만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써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정리 및 마무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여 태풍 피해 복구 등 필수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우리 구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북구의회의 건승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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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인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안건 처리 이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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