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평소 북구 보건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에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라고 나와 있는데,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치료나 사전검진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이며, 홍보를 구정소식지나 전자신문 등 할 수 있는 것은 총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현실과 맞아줘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조기 검진사업은 몇 년째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구민홍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일이 전화를 해서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건강보험 하위 50%로 저소득층으로 정해집니다.

2월에서 4월 사이에 저희한테 대상자가 통보가 되면, 그 대상자들한테 우편발송을 첫 째로 하고, 그 외 홍보는 보건소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팝업창을 띄워서 홍보를 하고, 소식지를 통해서도 합니다.

그리고도 호응이 낮거나 홍보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검진하실 것을 독려를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나중에 예산을 추가 배정 받을 정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을 경우 반응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하신 분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신 분 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실제 30% 더 검진을 하셨고, 그 중에서 세 분 정도는 전혀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암이 발견 됐습니다.

작년의 경우로 보면 처음 예상했던 것 이상 30% 이상 참여를 하셨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면 충분히 더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겠는가 …

그런데 대상자 중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나 일일이 전화를 다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공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해 주는데, 실제로 가보면 저도 해 봤습니다만, 과연 갔을 때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해 주겠나, 예를 들어 울산대학병원에 가보면 실제 대상자는 본관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피현상도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좀더 그런 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현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주민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충분히 와 닿을 수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 체력단련실을 개소하게 된 목적은 질병 고위험군이나 장애인 재활치료나 극빈자들을 위한 시설로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임시로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야 좋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같은 구민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수혜자부담원칙을 약간 적용을 하자, 또 시설도 다른 곳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로 정해서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월 몇 명 정도로 제한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되면서 물리치료사도 보강이 됐고, 올해 계약직으로 운동처방사도 뽑을 수 있게 되어 인력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처음 소기의 목적대로 재활치료나 …

여기 사업에 보면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이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일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올해부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요즘 문제가 좀 많지요?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설이 노후 되기 시작하면서 고장나는 기계 교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안고 있습니다. 100%의 만족은 없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 1인당 회비를 월1만원씩 냈다면 그 사람들이 궁금한 점은 과연 그 돈은 어디에 쓰느냐, 체력단련 하는 런닝머신 기구 관리나 구매 등에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처방도 내려줘야 되는데, 런닝머신이 고장 났다면 A/S나 사후관리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자체 회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런만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 목적한 바대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서 나간다면 …

실제로 주민들의 가장 불만 요소는 기계가 고장 났는데 빨리 대처가 안 된다는 것과 운동을 하는데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가 런닝머신인데, 런닝머신 기계가 왜 보충이 안 되느냐 그런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목적이나 치료목적, 이런 식으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 런닝머신 보다는 좀더 가벼운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계 구조는 실제 외부의 헬스클럽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런닝머신을 늘려야 되지만,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굳이 런닝머신을 늘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체력단련실을 지금 해왔던 방식으로 한다면 런닝머신을 빨리 보충을 하고 그쪽에 주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처음 의도했던 방향대로 하려면 사실 그 부분에 투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는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방향을 정비해 나가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주민한테는 1대 1로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도 드리는데 쉽게 전달이 어렵습니다.

저희 예산구조를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래 취지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활사나 여러 가지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1만원씩 받았으면 공공기관에서 1만원을 받고 운동을 시켜주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고장 나면 고쳐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민원이 생기기전에 정리를 해야 되고, 원래 목적대로 수급자나 노약자 재활의 목적으로 쓴다면 당연히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쓸 때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쓰다 보니까 돈을 받았던 것인데, 원래 목적대로 빨리 바꿔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에서 암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라도 발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저소득시민 건강검진이나 암 조기검진은 특수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자를 검진기관에 가시라고 홍보를 하고,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나면 우리가 지불하는 위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검진기관 중에 본인이 가깝거나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된다고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종류는 가장 흔한 5대 암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나중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인데, 북구보건소에서는 한 가기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저희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보건소나 다 그렇게 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3대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큐베이터는 어린이용이 아니고, 검사실에서 배지를 따뜻하게 해서 균을 배양해야 되는데 배양을 위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생화학분석기 두 개는 내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2007년도 장비구입 계획해서 생화학분석기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족해서 사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되는 것입니까?

분석기가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는데, 구형은 분석 자체도 몇 종 안 될 뿐더러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좀더 신형으로 구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는 아직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버리지 않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것과 기존 것은 용도에 따라서 몇 종 검사로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존 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로 진료입니다.

진료파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직접 진료를 받고 약을 받기 위해서 찾으시고, 두 번째는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른 곳에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고, 그 외에는 부가적으로 체련단련실이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오시고 예방접종도 하러 오십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병원을 다니려면 공공기관의 의료기관을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보건소 사업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강동지역 신명진료소와 어물진료소가 인구 편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은 쪽의 진료소에 사람이 많고, 많은 쪽의 진료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인원이 적다고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이후에 체크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문제로 해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물론 진료소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성향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주변 인구가 북구만을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성상 어물 쪽은 동구 주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친절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정리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이후부터는 리스트가 나와서 의회에 객관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 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해 놓고 글로 ‘완결’이라고 해놓으면 안 맞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물은 동구 쪽에 있지만 신명은 양남 쪽에 있습니다.

양남은 특별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입장인데, 의장님 지적했듯이 아무런 근거 없이 ‘완결’이라고 해놓은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 2.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충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분권 지역혁신 등 정부시책에 맞추어 자치조직권이 계속 이양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자율관리 시스템운영과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수립을 위해 금일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북구 인구 15만을 대비해서 인력운용 계획을 만드는 것이지요?

예.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이렇게 늘어날 특별할 사안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2007년도에는 총 16명이 증원되는데, 그때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3명 정도, 북구도서관에 10명 정도, 염포, 양정권역별 도서관에 3명해서 총 16명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석연찮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작년에도 자체 조직진단을 했는데, 옛날에 주6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추계가 가능했는데, 주5일근무로 축소되고부터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능력이 의외로 저조해 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예산의 어려움을 고민한다면, 이외에도 사업을 잘해 서 추가인력 소요가 된다면 아마 앞으로 예산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울주군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총액임금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행자부에서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총액임금제가 지정되면 그 금액만큼 인건비를 적게 책정했을 시에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력을 자체 조정해서 줄여야 하는 실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인원이 3명 정도 줄었지요?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자체 하수담당 6급을 통합했습니다.

보건소는 감사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를 드리는데, 박혜경 전 소장님이 현재 계시는데 그 위치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은 소장직급으로 월급이 나가는 불합리한 입장에 있는데 …

그것은 우리 조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의사로서 직급을 한 명 둬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의사로 근무하고 있지요?

예.

의사로 근무 하는데 그 당시 캐나다에 1년 간 다음 현 소장이 신임소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1년간 쉬었다가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인사에서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

지금 급여를 소장 급여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직책이 없기 때문에 소장으로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사로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

예산이 없다,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장 직급의 급여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소장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사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로 바꿨다는 내용이 의회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보건발전에 공이 크다 하더라도 원칙을 벗어난 인사 직위 배정이나 급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러면 상세히 알아서 …

현재 제가 알기로는 더 건드리면 인사에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인사부서에 이야기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인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북구를 봤을 때 인력 정원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관내 전체 8개 동을 봤을 때 동의 형평성에 따르는 인력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숫자에 연연해서 하고 있던데 이런 것도 뭔가 업무분장에 따라서 지역의 형평성도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 효문동이나 농소1동이라고 하면 농소1동에 대한 지역의 성향이 어떻고, 효문동 성향은 어떻고, 예를 들어 효문동은 국가공단에 따르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동별로 인원이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원이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동사무소 업무는 조례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민원이나 모든 것을 구에서 처리하고, 동사무소는 기본적인 민원사항, 동에서 해야 될 사항만 하지, 그 외의 업무는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동향보고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동향보고나 업무이관이나 이런 것은 그전부터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업무자체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홍보라든지 주민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효문동사무소가 어느 날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다 알아집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시기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는 국가공단으로 공단지역이 밀집해 있는데, 현장에 직접 방문해야 되는 민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 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