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20일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된 박봉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4과 16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로 국 소관 정원은 81명에 현원 75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총 예산은 413억7,956만9,000원으로 165억4,525만원을 집행하고 248억3,431만9,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3억7,956만9,000원, 특별회계가 3,900만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94억6,247만7,000원으로 사회복지 부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동에 배치된 공익요원 보상금 등 6억2,978만2,000원, 생활보장 부문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보조사업 등 45억214만8,000원, 실업대책 부문에 2억9,718만6,000원, 8개동 동정관리 부문에 38억1,861만1,000원 등입니다.

복지서비스과는 175억3,965만9,000원으로 사회복지 부문에 장애수당, 장애인 생활시설비 등에 61억113만9,000원, 가정복지 부문은 경로연금, 결식아동 급식비, 노인교통비, 요양시설 운영비 등 114억3,852만원이며, 문화체육과는 89억5,895만원으로 공보관리 부문에 2억7,078만5,000원, 문화관광 부문에 농소2？3동 문화의 집 인건비, 북구문화원 운영비 등 31억3,102만7,000원, 문화예술회관 6억8,182만6,000원, 체육지원 부문 15억9,229만3,000원, 기적의 도서관을 포함 농소1？3동 도서관 운영비 7억8,944만9,000원 등입니다.

환경미화과는 54억1,848만3,000원으로 환경미화 부문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일반생활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29억6,071만9,000원, 음식물처리부문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수집？운반 대행료, 음식물자원화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22억73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생활안정, 보육시설 운영 및 모？부자가정 생활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는 쇠부리 축제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행사 추진, 생활체육시설 관리 및 사격경기부 운영, 공연？전시행사, 북구주민자치대학 운영 등을 맡고 있으며, 환경미화과는 생활주 변 환경정비,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행위단속, 쓰레기 감량화,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20일자 인사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송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는 7월1일부 직제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가 양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욕구조사가 끝나고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5월 말에 용역은 완료가 됐고, 현재 전문위원회가 구성돼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활동 정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전담 공무원하고 각 용역업체에서 도출된 전문 단체의 대표 분이 참석해서 4개 팀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면 회의를 하거나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21일자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실무자와 별도로 방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도를 같이 봤으면 좋겠고,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에 특별예산으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책자 나온 것을 대략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성별영역평가라든지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성별통계를 냈다든지 하는 욕구조사가 반영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영이 없이 전체적인 복지욕구조사를 한 부분이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부분적이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계획 수립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전문단체를 찾아가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욕구조사가 끝나서 자료 결과가 나왔으면, 전문위원회에서 4개 팀이 운영되면 그 팀에서 여기에 맞는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복지정책들을 만들어 낼 텐데 그것이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6월부터 지금이 7월이니까 진행되고 있다면 1월까지 정책수립에 대한 내용의 기초들이 나올 텐데 물론 중간중간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정책이 완료될 텐데, 이 정책이 완료되고 나면 북구의 정책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정책을 가지고 짜는 정책의 근거가 성별분리 통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책자체의 근거가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욕구조사에 대한 기본 성별통계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이 계획을 해서 적어도 5년 이상 10년까지 정책이 수립될 텐데, 그러면 5,10년 동안의 정책에서 여성 부분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초부터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점검과 성별분리 통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국장님도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석도 같이 참석시켜서 옆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뒤에 있는 차석들이 옆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계획수립이 용역결과에 나온 결과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데서 각 분야별로 문제점이 나타나면 다시 취합하고 개선해서 정말 북구에 맞는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보고서’라는 책을 다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가 전반적으로 진행되지 못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개괄적으로 훑어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성별분리 통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구조사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이든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더라도 여성노인이 얼마인지, 여성공공근로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인지, 남성이 얼마인지,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배치가 되고 정책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냥 욕구조사만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냥 사업만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들이 정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보완하지 않으면 이후에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1월에 완료하고 난 이후에는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없는 지점이어서 기초부터 반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 선거에 임박해서 보고회가 있은 것으로 예상이 돼 져서, 지표나 연구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전혀 공유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업체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현대산업 정보연구원에서 날을 잡아서 용역결과에 대해 보고를 한번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인 데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현황 중에 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북구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자활후견기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푸드뱅크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외에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얼마 전에 지역 일간지를 보니까 울산시 전체에 예산이나 전문 인력이 배치가 안돼서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적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에는 푸드뱅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되는지, 또는 수요자 대비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이 과장님께 지원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푸드뱅크 외에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푸드뱅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요처 대비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고 북구자원봉사센터에 종사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4명이 일을 전담해서 하고 계십니까?

예. 푸드뱅크 사업의 가장 큰 협력자가 북구청하고 까르푸입니다.

1-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수급 사정상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추진하려고하고 있고, 실적에도 있듯이 우수봉사프로그램 공모는 400만원을 지원센터의 운영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마일리지제 계획을 보면 시상이나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고민은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에도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체 또는 몇 명에게만 표창하거나 시상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마일리지제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여쭈어 봤더니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시상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일리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이지만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의 몇 %를 할인한다,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면병원에서 몇 %를 할인한다, 내지는 마트를 이용했을 경우 마트에서 어떻게 할인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곳이 국가공공기관에서 먼저 할인혜택들을 주는, 아주 적은 혜택이지만 자신이 봉사활동 한 만큼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각 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과 제도가 뒤따라야 되고 또 각 지역의 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추진하는 의도는 참 좋은데 검토를 안 해 보고 바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은 참 좋은 안으로 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적용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단체의 형평성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도 중복되는 자원봉사회원이 각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그 단체를 배제하고 자원봉사 자체를 가지고 활용하면 그 단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실적을 누계로 집계해서 그 실적에 대해 구청이나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해 주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구청이나 여기에서 하는 행사프로그램 등에서의 마일리지제는 예를 들어 공연 할 때 할인이나 무료로 하는 형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니까 물론 단체에게 주는 포상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주차할인권을 준다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체의 형평성 문제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자치 분야에 예산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어떤 부분의 예산이 이만큼 집행이 덜 됐습니까?

아니면 연말에 사업이 돼야 될 것이라든지, 추경하고도 계속 같이 분석을 해 봤는데 삭감액도 없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2005년, 2006년 상반기에 걸쳐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6년에는 2005년도 대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5,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예.

주민자치센터는 어느 한 군데 예산을 편중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면 8개 동을 같이 합니다.

운영비를 삭감하셨다고요?

예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운영비입니다.

수강프로그램이 운영비에 속합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수강을 신설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별 프로그램 운영 숫자에 따라 삭감하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부터 삭감이 돼서 예산안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은 기획홍보실에서 반영될 부분도 있고 일방적으로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기억은 없는데, 이런 부분이죠.

이은영의원과도 토의를 하다왔는데, 가령 타동과 다르게 운영을 풍부하게 하다가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경우의 수 같으면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 지고,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덜 된 지역은 강도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동별로 일괄적으로 정액 비슷하게 배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운영의 형태를 분석해서 율로 삭감했는지에 대해 듣고 싶은데,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센터 중에서 농소1？3동은 규모가 큽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하고, 나머지는 거의 일반 운영비로 배정했습니다.

같이 한 번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농소2？3동을 살펴보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못해서 개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계속 개소가 되던 프로그램 예를 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를 내고 강사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농소1？2？3동은 수요자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좌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동아리든 다른 형태로 해소하고 있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는 축소가 굉장히 되고, 반 이상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강좌가 축소되었던데, 실제 요구는 그것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두 배로, 그러니까 강사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두 배를 내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구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 삭감은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

주민들이 실제 소요가 있다면 예를 들면 양정？염포는 다른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자동차문화공간이라든지 북구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이 존재하지만 농소2？3동은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인데, 문화의 요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은 좋은데, 자원봉사자의 자질과 전문화 교육을 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전문화 교육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전문화 교육은 전국에서 하는 교육에 1,2회 참석했고, 경험이나 대하는 태도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체에서 교육을 통해 합니다.

자체라면 자원봉사단체입니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봉사자나 단체는 자체에서 소양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센터 주관으로 하고, 전국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 좀 미미한 것 아닙니까?

자체 교육은 주로 인성이나 봉사하는 방법, 기본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교육은 전국 교육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 명문화해서 단체에 등록만 하고 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원봉사단체의 상해보험은 그 사람이 등록만 해 놓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투입됐는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때그때 활동할 때만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

아닙니다.

전체 돼 있는데,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봉사 활동하는데 대해서만 인정해 주는 것이지, 집에서 가사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1,600여명에 대한 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이고, 현재 1인당 평균 보험료가 2,500원 정도 됩니다.

몇 개 단체가 돼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문 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육도 상당히 잘 하시던데,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문제는 전문 강사가 있고,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교육의 요구가 많은데도 단체가 요구할 때만 하시던데, 홍보가 좀더 되면 많은 교육 요구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11페이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셨습니까?

시에서 전체 대상하고 사업 결과에 대해서 보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 사업입니까?

북구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고용촉진훈련하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도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 말씀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하루빨리 파악을 하셔서 북구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자께서도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입니다.

7월21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염포동장으로 근무하다 복지서비스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란 끝이 없는 무한한 행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전 직원들의 노력과 힘을 모아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행복한 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신규시설에 소규모 요양 2개소, 노인그룹홈 1개소 신축비 확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설 소규모 요양 2개소는 엘림과 어울림 2개 단체이고, 노인그룹홈 1개소는 엘림입니다.

신규예정입니까, 아니면 신축중입니까?

현재 설계중입니다.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엘림은 달천지역이고, 어울림은 복지회관 뒤편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화봉공원 내에 노인정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보고서에 빠져 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히 빠뜨린 이유는 없고, 화봉경로당 신축공사가 화봉 제1근린공원 내에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2월경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린공원 신축부지 뒤편 4층 건물 주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법적 하자나 문제점 보다는 자기 집 앞에 2층 건물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2층이 아니고 단층건물을 짓게 되고 그 앞에 분리수거대가 있었는데, 자기는 분리수거대도 계속 있어서 힘이 들었는데, 또 앞에 있는 공원에 경로당을 지으니까 자기 생활에 피해가 온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현안문제 같으면 최소한 주요사업보고에 자료로 보고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자료에 빠져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얼마 전에 접수를 받았는데, 민원의 중요한 문제제기는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 인근에 기피시설이 들어온다는데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 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받지를 못해서 …

또 한 가지 문제는 인근에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굉장히 면적이 넓은 화봉 경로당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굳이 예산을 2억원 정도 들여서 또 지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 비용을 합쳐서 화봉경로당 리모델링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부지도 넓고 시설이 노후 되어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저께 발령을 받아서 그 문제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추후에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령을 받아서 자세히 파악을 안 하셨다고 보고, 그 검토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추진실적에 경로연금 지원 493명, 노인교통수당 지원 7,035명, 장수수당 지급 95명인데, 지급별로 연령이 차이가 있습니까?

연령이 있다면 몇 세부터 해당됩니까?

경로연금지원은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1933년7월 이전출생자로서 국민연금가입 제외대상자 중에 수급자에게 월 4만5,000원씩 지원됩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분기별로 월 9,000원짜리 교통카드 12매 정도 지원되고, 장수수당은 만90세 이상 월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일부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현금으로 계좌 입금 시킵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신고가 됩니까?

예.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잘못 지급되면 다시 환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소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영유아보육 시책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영유아보육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가능합니까?

만0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현재 0세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입원을 받고 있지 않던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분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이유를 한번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세라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1,2,3학년 정도가 되는 저학년의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연구도 좀 해야 되겠고, 설명 드리기는 좀 난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제대로 파악이 못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니고 영유아전담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도 같이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 원지노인요양원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다른 구로 이전하겠다는 기사가 나 있던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원지노인요양원건립은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와서 업무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는 그 위치에 신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주민들과 야기되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원지삼거리 내에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검토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남구 쪽에 검토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도 반려가 된 상태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연말까지 추진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민원문제 때문에 시간을 보내다가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최초에 검토했던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앞으로 복지시설이 꼭 필요하니까 원지마을지역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추진실적에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1개소가 있고, 향후 계획에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이 또 1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2개소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가정폭력지원 상담소는 1개소인데 연암동 소재로 추진실적에 2회 지원이 됐고, 향후계획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약간의 이중성이 있는데 2개소는 아닙니다.

나머지 1개소에서는 여성부에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지원이 됩니다.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가 2006년1월4일 상담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1년이 경과돼야 상담소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는 내년 상반기쯤에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월에 신설된 곳 은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원할 예산이 없는 거네요?

1년이 안 되니까 지원대상이 안 되고 내년 1월3일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는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일단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성별영향평가를 다른 부서에 요구를 할 때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별영향평가 기초를 부서별로 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만약 성별영향평가를 부서별로 다 받았다면 그것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

꼭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 어디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실제 여성부 권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도 하고 그 평가를 한 이후에 사업결과를 가지고 전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자료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할 때는 전 부서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료취합은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이번에 국이 갈라지면서 어느 과에서 하는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확인을 해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긴 장마로 인해서 옛날에 지은 경로당은 비가 새서 때로는 물이 흘러서 방 안까지 들어오는 곳도 있고, 어딜 가나 노인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시골에서는 경로당에 모여서 고스톱도 치는데 자리에 앉기가 거북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면 확인을 해 보시고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로당이 96개소나 됩니다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재원이 넉넉치는 못해도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개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5,000만원으로서 하다못해 벽지라도 바를 수 있을지,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어르신들 경로당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 경로당에도 보수 지원이 가능합니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저소득 영세민, 이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종가집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중재산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제분들이 있는데 외지에 나가 있거나 연락이 안 돼도 호적상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주민이나 통장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데 재산상의 문중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호적상 자식이 얹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일선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참 생계가 어렵고 힘든데도 수급자 책정이라는 것은 규정에 맞아야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복지행정이 구현되면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제가 되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제 소견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례로 만들면 안 됩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구만 특혜를 준다든지 …

그런 조례를 특혜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법적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조금 불가능합니다.

시？군？군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예를 들어 북구에 그런 분들을 지원한다면 다른 구에 못 사시는 분들이 대거 이동해 오는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장법에 없는 조치는 현재 조례는 제 소견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에 국이 바뀌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

부의장님 방금하신 말씀은 담당과장에게 전달을 해서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전체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예.

동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의 직원도 민원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교육에 참석시키고, 또 동장이 가서 직원들 전달교육을 합니다.

전체 모여서 같이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연2회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방법상에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재검토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희롱교육에 대해서 다 인식은 하면서도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교육을 하다보면 민원 필수요원은 불참하게 되고, 이 교육 자체가 강사 섭외프로그램 등 아직까지는 현실에 와 닿는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 평가서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급도 같이 받고 계십니까?

예.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같이 받으십니까?

예.

의회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일정이 없고 사무실에 계시면 앞으로도 참석 …

필수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쪽 부서에서 담당하지는 않는지요?

다음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 있기는 할 텐데 부서에서 직접 같이 업무관장을 해서 따로 하거나 의회사무과까지도 같이 포괄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의회는 협의 하에서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이은영의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의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협의를 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된 것이 100개인데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공동주택 경로당이나 마을 경로당은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공동주택이나 마을 경로당이나 공히 동일하게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 관내에 호계주공 1차, 2차가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라고는 하지만 관리주체가 주택공사입니다.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1차 2차 노인정 시설은 신건물이라서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데 챙겨줄 단위가 없습니다.

다른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자치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또 통장이나주체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최소한의 공동생활이 가능한 소규모지원이 있는데, 호계주공 1차 2차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아파트 특히 서민 영세아파트 쪽에 특별히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가 없다고 해서 좀더 주고 단체가 활성화됐다고 해서 적게 주게 되면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 운영이라는 것은 아파트 내에 자체적으로 부녀회도 결성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도 만들 수 있고,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경로당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임대아파트 대표자분들과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찾아 뵙고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해야 되지,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호계주공 1차 2차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자치회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시설이나 유지에 관련해서 논의할 주체가 없고 그냥 관리사무소 직원들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양쪽에 노인 분들을 챙겨 줄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을 따로 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다고 하시니까 …

사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하는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라도 배정해서 보조해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안 되면 자원봉사를 특별히 저소득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서 북구청 공무원들도 좋고, 여러 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추진해서 실제로 자치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 내의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로당에는 지도점검 등 기타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추진목표에 노인일자리사업 시행을 통한 보충적 소득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이며 연령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추진은 공익형 일자리사업하고, 위탁시행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사업은 환경미화과와 협의해서 관내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월 20만원 지급하고 연령은 65세 이상 입니다.

위탁지향 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장이 있는데 …

65세 이상으로 무조건 신체건강하시면 가능합니까?

특별한 조건은 없고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활동 능력만 있으면 가능한데, 북구보건소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마쳐야 되며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모두 159명인데 남녀 구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탁의 5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위탁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어른신 강사 뱅크, 교통안전봉사단,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주거환경개선사업단 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강사뱅크는 인원이 40명이고, 교통안전봉사단은 44명, 독거노인안전지킴이 6명, 주거개선사업단 10명, 인력파견사업 노인지회에 20명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파악해서 제출하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부분에는 본래의 업무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명 공석 인원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본청 정기인사가 끝나고 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인원을 충원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2？3동 문화의 집 예산은 문화관광부 예산에서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어졌습니까?

당초예산부터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의 집 국비 지원은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그 관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과,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두 가지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책정하는데, 그 자체가 안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문화의 집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느 소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같으면 우리 과가 맞습니다.

2005년까지는 문화공보과 목이었는데, 2006년부터는 예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체육과가 맞는데 …

농소2？3동 문화의 집 운영하는 것은 저희 과가 맞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에 예산을 바로 전도시켜 줍니다.

우리 예산을 동으로 내려줍니다.

우리 구에서 동으로 지원해 주면 동에서 사업을 자체운영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는 완전히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국비는 없습니다.

3-20페이지, 권역별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농소1동 도서관에 배정되던 예산이 7,500만원 정도 삭감해서 기적의 도서관 쪽으로 예산이 들어갔던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옮겨도 상관 없습니까?

농소1동에 있는 예산 1,500만원 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원래 기적의 도서관에 갔는데,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이고 농소3동은 성인이 약 90%, 어린이가 10% 정도 됩니다.

현재 농소1동에 개관할 예정인 도서관은 성인, 어린이 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공도서관이 총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사항은 그쪽으로 주더라도 총괄 관리는 앞으로 공공도서관에서 합니다.

의원님이 조금 섭섭하더라도 전체 총괄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섭섭한 것을 떠나서 질문의 요지는 농소1동에 배정됐던 당초예산 7,500만원을 삭감 시켰더라고요.

1,500만원입니다.

농소1동 예산에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7,500만원은 삭감 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예산서를 보니까 7,500만원이 빠져 나간 것으로 돼 있던데요?

1,500만원입니다.

추경에 다시 도서관과 관련해서 예산 들어간 것이 있지요?

도서관과 관련해서 시에서 들어온 예산이 없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할 내용 중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상방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면 농소1동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국민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보고에는 그 내용을 빠뜨리고 있거든요.

앞 시간에도 현행사업인데 경로당 건축과 관련해서 빠져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중요한 현안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존에 저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라서 …

제가 알기로는 현안문제로 대두 돼 있는데 보고에서 왜 뺏는지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관계는 현안과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계가 당초에 건립관계를 선정할 때 2005년4월20일경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체육공원을 농소1동에 일단은 건립을 하겠다, 중학교 옆에 하겠다고 해서 국민체육센터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0억원으로 서류상으로, 물론 돈이 오고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관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앞에 보고된 사항도 있지만 부지관계의 예산은 우리가 돈을 가져와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2005년12월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부지를 재선정하거나 다른 시설처럼 축소해서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건의되고 있는 것은 앞의 보고시에 구의 예산을 25억원 정도 확보를 못할 처지가 돼서 올해 말까지 25억원 정도를 구에서 의원님이 확보해 주셔야만, 이것은 시비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도 건물 자체를 건립할 때 돈을 주는 것이지, 25억원을 확보를 안 하면 못 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렵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지금 구청장 왔을 때 너무 어렵다,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강동 도로 준공 때 기획홍보실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사항은 예산만 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억원은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체결이 내년 7월까지인데, 2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그대로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 3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해 놓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지 선정비가 없어서 사업을 집행 못하고 내년 7월쯤이면 30억원을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그 부분을 빠뜨렸느냐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차피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구체적으로 2005년에 구비를 2,500만원 정도 확보하고 2006년에 15억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잡아놨었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2006년 하반기에는 토지 보상하는 등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올 초에 사업계획을 잡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에 잡았으면 최소한 담당 주관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 계획을 잡았다고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해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는 예산을 올렸는데, 이 관계가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 관계도 요구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노력을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 요구사항도 다 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도록 보조금이나 정부로부터 추가로 예산을 지원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1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농소1동에 건립하고자 했던 문화체육센터건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이 있습니까?

제가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예산만 의회에서 편성해서 승인해 준다면 당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집행부에서 …

의장님이 도와주시는데, 의회는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지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농소1동은 구청장님 순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반사항을 최고 책임자가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의원님도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저한테 듣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듣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의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앞으로 어떤 보고든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이든 문제점에 대한 것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의회에 상의를 하든 보고를 하든 이 자체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다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숙지하셨다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울산 쇠부리 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평가라고 해야 됩니까, 평가와 관련된 학술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평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용역하고 난 이후에 학술평가서를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체 공유해야 될 사항들이 얼마나 있는지, 행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평가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주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울산의 물 축제 하고 같이 겸해서 이루어졌는데, 장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벤트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참여해 준 것입니다.

또 단점은 그 중에 물 축제하고 울산축제와 관련해서 북구 주민만 한정돼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 축제를 할 때는 겹쳐서 하지 않도록 하자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쇠부리 축제와 관련해서 원래의 취지에 맞는 내용의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달천 철장 앞에서 지정된 내에서 해야 되는데 자체 사업이, 2008년3월에 아파트 준공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2만평인데, 그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실제 취지를 살릴 계획은 갖고 계시네요?

원래 문화원에서는 3회 때부터 여기서 하는 것보다 지정된 곳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3회 때가 내년인데, 복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위원들하고 3회 때부터 추진하도록 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서관 농소1동은 추진 중에 있고 농소2？3동, 기적의 도서관까지 해서 도서관 관장님들이 오셨는데, 평소에는 늘 들락거리는 곳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관장님을 뵙고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신 김에 들을 수 있을까요?

의장님 …

운영실태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추진실적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에 길놀이, 고사, 달집 살이, 대동놀이 등 여기에 소요경비가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매곡천 에서만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하는데 왜 구태여 그곳만 지원하는지, 아니면 각 동별로도 같은 행사를 하는데 지원할 수 없는지요?

동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천천에 500만원 지원해서 하는 것은 북구행사라고 해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행사라기 보다 농소3동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농소3동 동천강에서는 더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신천천에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구청 행사라서 특정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의회에 계속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신천천에서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달 집살이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모태로 북구 의 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문석주의원님 생각은 각 동별로 하고 있는 날짜와 시간대가 다 비슷한데 동에서 또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북구 전체 동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 오면서 애로사항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희입니다.

3-8페이지, 얼마 전 답사 나갔었던 박상진 의사 생가보수 및 복원사업을 전부다 시비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구비가 아니고 시비지요?

구비는 전체 금액에서 일부라서 그렇습니다.

3억원에서 7,000만원 정도의 구비가 조금 있습니다.

우가산유포봉수대 복원 사업도 시비 구비가 섞여 있는데, 시비가 33억5,400만원, 구비가 1억5,200만원 합쳐서 5억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박상진 의사 생가보수 및 복원사업에는 시비가 제법 많이 들어갔는데, 우가 산유포봉수대 복원사업은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네요?

이 관계를 하반기 때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가산유포봉수대는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됐습니다. 시비와 구비도 안 됐습니다.

추진계획도 없네요?

계획은 그대로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하반기 때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도 안돼 있습니까?

아예 시에서 …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애로사항이나 복원이나 관리부분에 대해 시에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보고는 다 드렸는데 시에서는 박상진 의사 생가에 많이 투입되니까, 한 구에 일시적으로 많이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는 다 됐는데 이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올해 편성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결부가 된다고 했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왕이면, 물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돼서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박상진 의사 생가복원은 물론 문화재 복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약 13억원 정도 투입됐는데, 복원해서 향후 운영 방안이나 관리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원 중에도 박씨문중의 종손이 있습니다.

그 분을 우리가 일용으로 채용해서 1명이 관리하고, 또 공익요원하고 교대로 2명이 지금도 현재 그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 후에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종손관계라든지 집안관계, 이런 사람이 와야 만이 박상진 의사의 생가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소2？3동 문화의 집 예산이 당초예산에 문화관광부해서 편성돼 있는데요?

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바로 동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조금 전 설명에 농소2동사무소에 위탁하듯이 동사무소에 모든 예산을 줘서 위탁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산을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당초예산에는 농소2동？3동 문화의 집 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관리 자체를 아예 동사무소로 위탁한다는 것은 …

그렇다면 문화담당에서는 관리 자체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정산관계는 보고를 받습니다.

집행만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운영을 이렇게 했을 때는 관리라든지 체계가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었고, 이 관계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동으로 전도시켜 주는데 그러면 동에서 집행합니다.

지금 편성 돼 있으니까 사업도 관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지역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개소가 있는데, 보통 문화공간은 이때까지 중？대형아파트에 많이 관리해 왔는데, 현재 권역별 도서관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올해 2개소는 어디이며, 지원 규모도 각 아파트별로 5개로 지정돼 있는데, 100만원씩 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몇 권 못 넣고, 그리고 각 아파트의 문화공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100만원씩 지원받아서 책 몇 권 넣어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권역별 도서관 운영보다는 실제 각 아파트의 문화공간을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현실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현재 권역별 도서관은 동 전체이지만 소수이고, 각 아파트에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도 면밀히 검토 후 지원 대상이 되는데,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활성화가 잘 되는 곳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원 규모 2개소는 어디입니까?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계획만 2개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별로 지원을 해 달라는데 이 계획은 2005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농소3동 개관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농소1동이 9월 정도에 개관하면 농소1동, 기적의 도서관, 농소3동, 공공도서관이 내년 7월에 준공하면 문화공간설치 관계라든지 도서구입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유도해서 폐쇄하든지, 아니면 잘되는 곳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화공간협의회가 북구 관내에 14개 협의체를 구성해서 북구청하고 간담회도 갖고 자체 발표회도 하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의 권역별 도서관이 다 완공되면 아파트별로 있는 문화공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단한다기보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농소1？2？3동 도서관, 또 문화예술회관 내에도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상방공원에도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계속 100만원으로 지원할 것이냐,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최고 결재를 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파트 문화공간협의회가 꼭 아파트 내에 주로 아동도서를 취급하는데, 도서대여나 독서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지역, 특히 아파트 내에서 아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가 있는 곳도 있고, 간사들이 최소 실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아파트 내 아이들에게 적성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문화공간협의회가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 나름대로 집행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도서지원이나 아니면 건물 개？보수 지원이 아니고, 그 집행부에서 최소한 문화공간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를 같이 논의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왕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집행부와하고 같이 협의해서이후에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예산을 별도 분리한 이유가 국비에서 운영비 자체가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집행해 오는 것이 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라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2개 과에 걸쳐 있으니까 국장님이 주도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시든지, 성격을 분리한다든가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7월21일자 강동동장에서 보직 받은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추진이 있는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자연환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분리수거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 문제점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고안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시키게 되면 현재의 봉투가격보다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버리는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고 불법투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따라서 이동감시카메라 등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불법투기를 없애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카메라와 홍보밖에 없네요?

현재로써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시카메라 8대는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됩니까?

각 동별로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동별로 설치하다보니 어떤 동은 불법투기가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집중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불법투기가 성행한다고 하면 그 동에 전체 8대를 다 배열시켜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언론에도 그 내용을 발표하고 이렇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로 감시인원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 별도의 감시인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종 민간단체, 환경감시단체 이런데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수시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현지에 출동해서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버린 사람을 추적해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배출자부담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북구가 봉투가격이 가장 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일 비싸게 인상 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각 구별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태까지 중구보다는 싸지만 좀 비쌉니다.

협의돼서 서로가 왜 안 지켜지는지 전체적으로 인상됐다면 주민들도 이해가 가지만 쓰레기를 북구에 버리면 1,000원이고, 남구나 동구에 버리면 500원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이런 시책이 맞습니까?

구？군간 가격편차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써 정하다 보니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구？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싼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매년 쓰레기봉투 한 개의 가격에서 처리비용이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매년 적자가 계속 누적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단독회계로 운영한다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현실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계속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한 사항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정합의 됐으면 타구도 같이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안 올리고 있고 일방적으로 북구만 자꾸 올렸을 때는, 지금도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염려해서 합의된 대로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인상을 고려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전문용역기관이 실태에 대해서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말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안을 확정해서 의원님께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봉투가격도 비싼데 단독주택은 봉투에 넣어서 골목 앞에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는 봉투에 넣어서 또 용기에 넣어 버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업체에서 파손되면 위탁업체에서 교체해 주는데, 일반쓰레기는 제가 2년 전에 이상범 구청장 재임시절에 요구해서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도 용기는 필요 없고 봉투에만 넣어서 내놓으면 인건비에 상당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인데, 아직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용기도 위탁업체가 부담하든 구청에서 부담하든 용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용기에 안 버리고 그냥 방치하면 보기도 흉하기 때문에 용기에 남아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모양인데, 현재 규정상에는 공동주택에서는 용기를 공동주택 부담원칙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파손을 주민들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업체가 버릴 때 차량에 실으면서 상하 이동식으로 하면서 파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용기를 파손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 당신이 파손을 했으니까 용기를 보완하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제4회 나눔장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3회 나눔장터를 참석해 보면 이것은 재활용의 이미지보다는 일과성의 행사로만 비쳐줘서 어떻게 보면 바자회 비슷하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사실 이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떻든 재활용 가능한 것을 나누어 쓰자는 개념으로 시작됐는데, 3회를 해 오면서 계속 그 형태로 더 진행이 되고, 오히려 거리장터까지 나오게 되면서 본말이 완전히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있다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재활용을 홍보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자회가 되어 가고, 먹거리 장터가 되어 가는 이런 형태로의 변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빈그릇 운동과 관련해서 음식업주 자발적 협약 이행 서약이 816개소가 체결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나눔장터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눔장터 행사를 할 때 원래의 취지대로 …

제가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 했습니다만 아나바다운동 하듯이 서로 안쓰는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활용하자는 차원의 취지인데, 이것이 보여 주기 위한 행사성으로 간다면 잘못입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시 자발적인 협약은 1,200 여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816개 업소가 서약을 했는데 아직 안한 업소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반기에 거의 다 협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준이 모엄업소 기준입니까?

이 부분은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용에서의 감량화는 일정 부분 한계에 와 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것은 판단을 하고 그것도 종량제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화 대책은 아무 대책도 없이 …

실제로 음식을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재활용이 가정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의 고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할 일이 있어서 아구찜을 시켜서 먹어 봤는데, 사람이 한 사람 적게 와서 남긴 양도 있지만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제가 바로 집에 들어왔으면 사달라고 이야기해서 사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느낌이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은 음식물 사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쭈뼛쭈뼛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업소에서도 당신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가져가 주는 것이 식당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음식물처리비용이 드니까 사 가는 것이 우리 식당을 도와주는 길이라는 것을 공지를 해 주는 캠페인,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 갈 수 있는 용기를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는 국민운동 형태로 전환되지 않으면 감량화에 상당한 애로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분석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좀 자연스럽게 남은 음식을 각자 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도 동반적으로 돼져야 감량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감량화 정책의 하나로써 특수시책으로 범구민 빈그릇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초기단계에서 올해 연말까지 시행을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또 나타날 겁니다.

유의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빈 그릇 운동 속에 감량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은 음식은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런 풍토가 조성되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계획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특히 강동동에 계시다가 오셔서 잘 아실텐데, 강동에는 네 분이 도로환경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환경미화원 청소전방지휘소가 4개소 있습니다.

농소, 강동, 효문, 양정에 있는데 강동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빌 시점에는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인원을 한시적으로 투입해서 하절기에 환경미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동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강동동 하나만 하더라도 동구나 중구 정도의 규모인데 도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31호 국도가 부분 개통되면서 추가적으로 청소할 공간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4명의 환경미화원이 강동 전역의 도로를 청소해야 되는데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따르기는 하지만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4명의 적은 인원으로 넓은 면적을 담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외에 강동지역에 추가로 환경미화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강동지역은 아시다시피 제가 강동동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북구전체 면적의 38.5%를 차지합니다.

해안 길이만 해도 13㎞ 이고, 소하천이 14개인데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또 관광휴양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고 또 도로가 개통돼서 더욱더 많은 피서지 인파가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시행단계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현재 강동지역 청소인력이 4명인데, 공공근로 2명 일시사역인부, 부서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사역하고 환경미화원까지 해서 총 12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증원배치하고 청소차량도 현재는 오전 오후 하루에 2회씩만 수거하는데 집중 성수기에는 하루에 5차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일에는 보통 청소원들이 새벽 4시에 나가서 수거를 하는데, 4시에 수거작업을 마치고 7시 되면 거의 각 지역에는 끝납니다. 끝나면 이분들을 강동지역에 수거하러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7시 되면 수거해서 오도록, 이렇게 강동지역 휴가철 피서지에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서 7월1일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면 특별히 강동지역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부담도 덜어 주고, 또 강동지역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하절기 말고 상시적으로 3개월 외에 나머지 9개월 동안 제가 볼 때는 4명 이 그 넓은 지역을 전담한다는 것은 사실 인위적인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절기에 인원을 추가 투입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외에 상시적으로 환경미화원 4명이 아니라 좀더 강동지역에 보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앞으로 강동권개발이 되고 인구유입 계획이 있으면 환경미화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로써는 정규직인 늘림보다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해안쓰레기 수거하는 인력은 생명산업과에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동원해서 현재 7명이 전체적으로 배치돼서 공공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행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는 인구유입이 되고 또 강동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을 종합적으로 예측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의장님하고 논의한 것은 구체적으로 좀 따져 보고 검토해야 될 것은 후에 추경예산에 어차피 관련된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 모아서 같이 하기로 말씀드렸고, 지금은 간략하게 현재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가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과의 약속이행 촉구부분이 ‘완결’됐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완결’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최초에 건립을 약속하면서 20억원을 지역에 지원하기로 한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만 해 놓고 이 예산을 아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억원을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과정에서부터 중산동 발전을 위해서 전임 구청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매년 10억원씩 2년 동안 20억원을 특별예산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해마다 2005년도에 15억원, 2006년도 5억원해서 총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하나의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주민과 협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요구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예산집행을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아시겠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떠나 달라는 요구가 현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이상범 구청장님 퇴직할 때 현수막에도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가지고 가라.’ 이런 현수막도 붙었다고 하던데, 지역주민들은 인센티브도 필요 없으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우리 동네에 가동하지 말라는 요구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0억원이라는 인센티브 금액을 확보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받아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써는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계속 보관만 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갖고 있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든 최초에 약속이 됐으면 그 약속을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20억원을 안 받아 간단 말입니다.

받아 가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받아가는 순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20억원 필요 없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우리 동네에서 철거해 가라는 요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지역주민들과 빨리 협의해서 20억원이라는 인센티브 금액을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20억원을 적립해 놓고 그냥 계속 사장시키고 있다면 예산이 사실상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억원 예산을 전액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예금 585만원 나머지는 환매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고 시설가동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집행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20억원을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해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주민협의체입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그 결정에 대한 논의를 여러 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공식적인 의결사항으로서 구에 요구를 해 온다면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집행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구에서 집행하지 않을 이유들이 아니라 주민협의체 내에서 그 의견이 조정되고 합의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끝이 없어지는데 제가 판단할 때 근본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물이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냄새제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정화가 되면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서 아무리 논의를 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용역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현재 시설에서 좀더 보완해서 냄새가 안 나고 자원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된다면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멤버들을 보면 현재 주민들의 대표기구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 의견수렴이 가능합니까?

지금 주민협의체가 14명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직으로 구 의원님께서 들어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문제도 현재 그 안에서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분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협의체는 자율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민협의체에 어떤 간섭적인 발언도 할 수 없고 다만, 정말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구와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도 하고 지원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협의를 어떻게 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추경예산 때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월31일자로 반입중지를 했는데, 중지하기 이전에 하루 투입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5월 그 당시에는 하루 21톤에서 23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면서 20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중산동 어린이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

일단 거기에 공원 지정이 됐으면 주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그 옆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효문동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중산동 어린이공원 일대가 문화재보존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에 봉착해서 이것이 효문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설치해도 문제 없습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제가 확실한 업무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는 주민들 배심원제로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장소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는 그 자리가 아니어도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그 동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혜자가 그 동네주민들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1억5,000만원 예산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중산동에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조례안에 보면 집행부의 장이 15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의 과반수는 주민대표, 환경단체 2명, 위탁업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신감도 있고 20억원에 대한 집행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장님이 또 환경감시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주민협의체 구성 문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 문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문제투성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있어온 것을 다 무시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처음 초기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근본적으로 새롭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추경 때 용역예산도 편성요구를 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과 지역 주민과 전문기관과 행정과 모든 의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몇 %, 연간 제가 알기로는 %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몇 % 씩 입니까?

연간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100입니다.

연도별로 동일합니까?

많이 처리하면 많이 들어 오는데 2005년도, 2006년은 20/100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에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도 많고 질의하실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도 올라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오과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불소 겔 도포사업 은 주로 아동들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주로 아동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방문했을 때 한꺼번에 예를 들어 좌우 아래 위쪽에 한꺼번에 다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불소 겔 도포는 전체 치아를 다 하는데, 그것은 불소겔을 입혀줍니다. 효과는 몇 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치아 홈메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조례로 정할 때 치아 하나당 수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와서 4개를 다 하기가 …

저희들은 방문당 수가라는 것이 또 있고 해서 여기에 상충이 됩니다.

1회 방문당 하나의 치아를 하면서 1회 방문 수가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한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조례를 치아당 수가로 바꾸면서 한번 방문해서 불편 없이 한꺼번에 다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엄마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약을 하고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 빼기가 어려운데 한번 가면 한 개씩만 해 주고, 또 다음 예약을 잡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

현재는 조례로 정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례를 조금 손을 봐서라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보건검사를 과거 같으면 주로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인데, 지금도 우리 지역에 의무적으로 보건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지요?

예. 보건증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흥 접객업소에 계시는 …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대상이고 또 검사를 하고 나서 특별히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고 대상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업무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항상 초겨울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굳이 보건소에 와서만 접종을 해야 되는지, 각 아파트에 보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오는데 시간적인 제약도 많은데, 날짜를 정해서 파견해서 각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할 수는 없는지, 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다보니까 각 아파트 주민들은 부녀회에서 자치회에서 주관해서 한국보건원 이런 곳에서 하니까 신뢰도도 떨어지고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날짜를 정해서 파견할 수 없는지, 그리고 약이 항상 떨어지고 일반 개인병원은 비싸게 접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접종에 가장 큰 문제점이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단체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개별접종을 했을 때 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단체접종은 지양하라고, 단체접종은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의료적인 활동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관리협회나 가족보건협회 이런 곳에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요즘에는 단체접종을 지양한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제재가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협회라든지 의료단체들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1만여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단 1명의 사고가 나도 그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단체접종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접종도 사실은 일일이 진료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에도 하루에 7,80건 이상씩 접종이 되고 있고, 거기에 진료를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해서 보건소 내에서 평상시에 하는 접종도 부담스러운데 독감철이 되면 하루에 적게는 4,5백명에서 많게는 1,000여명에서 3,000명까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진행하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나간다는 것은, 저희들은 장애인들이나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나갑니다. 개인 주택으로 방문을 하는데 아파트 순회 접종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작용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염려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해서 지양하고 못 나가고 있는 실정에 한국건강관리협회나 가족협회에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단체에서 그것을 계속문제화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에 앞으로 세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국가시책으로도 보면 유아 출산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여성들의 출산에 대해 출산 도우미 활동 등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모자보건사업에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파트가 따로 있는데, 저희는 보건소 특성상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올해는 주로 사업이 불임부부지원 사업이라해서 시험관아기 지원사업이 있고, 산모가정방문 도우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의 가정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출산장려지원정책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기는 하는 데, 아직까지 셋째 아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 쪽에서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건 쪽으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고 산모 가정방문 도우미지원 사업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산모도우미지원은 저소득층층에만 해당됩니까?

최저생계비의 130% 까지입니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개념이 아니라 실제 저소득층에 포함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최저생계비의 130% 라고 하면 최저생계비가 그렇게 낮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수급자가 아니라하더라도 차상위계층까지도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예산액이 31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11억8,000만원 되어 있고 잔액이 1억2,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저희가 예산을 배정 받으면 한꺼번에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일부씩 배정을 해줍니다.

전체 예산은 31억원이었는데 저희한테 배정된 액수는 약 13억원 정도 배정이 돼서 쓰고 남은 배정잔액입니다.

예산편성 집행현황에 대해 이영희의원님이 지금까지의 집행액과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은 전체 예산이 31억7,000만원인데 잔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잔액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표기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4페이지 정화조 모기유충조사사업에 정화조 환풍기에 모스키토-존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화조 유충조사사업을 하다가 정화조에 모기가 알을 낳아 정화조에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정화조로 모기가 들어가는 길목이 어디인가를 보다가 정화조 배기 팬으로 모기가 역류해서 들어 가서 알을 낳는다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배기팬에 스텐레스 방충망을 씌운것입니다.

이번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방역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개발이 돼서 이번에 특허를 받아서 구청하고 특허품으로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전염병 관리사업의 일환이지만 현재 방역을 하는데, 모기와관련이 있지만 각 동별로 자연부락이나 주택 쪽에는 구청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전혀 사업을 안 합니다.

아파트에는 입주자 주민들이 부담해서 위탁관리해서 방역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방역만큼이라도 그 지역에 할 때 같이 주변의 아파트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정 면적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방역에 대한 시스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에 접해 있는 도로 부분은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안 내부까지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안 맞는데, 집안에는 해줄 수 없지만 공동소유 전체에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변을 따라서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부로 들어가서 화단 같은데도 물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해드리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변도로에는 다합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세대별로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는 일반단독주택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대는 아니더라도 주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맹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보건소는 북구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고 요즘 같이 계속되는 장마철에는 급성전염병, 방역 심지어 북구의 적은 예산에 …

우리가 예산을 탓하기 전에 보건소에 지원할 수 있는 국비라든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유아부터 노인 등 여러 가지 북구 전체에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