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만나서 무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
다 무재산이라서 지방세 못 내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주식회사도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일정 정도 재산에 대한 확인이나 끈질기게 추적해서 세금을 받든지, 또 만나서 진짜 재산이 없어서 어렵게 산다면 도움을 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굶어죽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뺏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인이 되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만나봐야 된다, 하나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만나고, 세금을 정 못 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 부분에서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처리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또 다른 측면의 체납자들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땅땅거리고 살면서 세금 안 낸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100% 다 받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세를 포함한 서민 세금은 계속 인상시키고, 공공요금 인상시키고, 물가도 덩달아 인상시키고, 임금 인상시키면 난리를 피우고, 귀족노동자니 이런 이야기하면서 못 시키게 하고 기준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그것이 어떻게 국가가 국민들을 골고루 잘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정책이고 행정이냐 그렇게 묻고 싶거든요.
7,000원으로 올리고 또 1만 원으로 올리는데, 1년에 3,000원씩 팍팍 올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인상을 안 시켰으면 좋겠고 시에도 강력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과 해양이 힘들어지면서 노동자 몇 만 명이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고, 아이들은 취직자리를 못 찾고 3개월 10개월짜리 계약직으로 전전긍긍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1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어떤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어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있고, 해고당하는 이런 시점에 왜 이것을 인상시키라고 강요하고, 인상을 강행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내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힘들 때 자꾸 손을 벌리고 돈을 내놔라고 하니까, 국가 재정이 힘들면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복지혜택을 더 늘려서 힘듦을 스스로 극복하게 만들고 국가는 상위층에게, 상위층 몇 %가 모든 재산을 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잘사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빈부격차가 심한나라이고, 국민 체감으로 정말 못 사는 나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세금을 걷어 들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제 이야기를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 특히 동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하층 노동자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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