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협의회 구성원들을 위원장급 정도로 상정하고 있는데, 저도 대기업 노조에 임원까지 해 봤습니다만 실제 여의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담보를 해서 합의정신을 지키겠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를 놓고 볼 때 울산공장보다도 오히려 외곽이 규모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공장, 아산공장, 판매, 정비 등 다 합치다 보면 울산공장이 규모가 외곽보다 작습니다.
그런 것을 울산북구에 한정돼서 어떻게 수용을 해 낸다든지, 이런 결정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합의정신은 사실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금속노조는 산별로 전환하다 보니까 금속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원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실효성을 느끼려면 광역시 정도 또는 국가 정부 차원에서의 노사정위원회는 진짜 다 내놓고 한번 해 보자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합의정신을 이끌어 낼 수가 있지만, 구 단위의 노사정협의회라는 것은 실제로 그냥 얼굴 안면 트는 인사장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3대 집행부 때도 위원장하고 간담회 같은 것, 노사정위원회가 부결되면서 노조위원장들 간담회는 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저도 노동계 쪽 출신이다 보니까 정식회원은 아니지만 가끔 초청받아 가서 이렇게 해 보는데, 그저 환담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의제를 놓고 이것을 결정하자, 이런 구조가 사실 될 수가 없죠.
강제를 할 수도 없고요.
위원장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의결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이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노사간의 만남이 부족해서 다툼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사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노사간에는 안 보는 것이 차라리 돕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서로 상호 신뢰가 깨져 있기 때문에 …
차라리 어떤 의제를 상정 안하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시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서로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법안 문제 등 예민한 때입니다.
만나서 서로 다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시기인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분위기가 무르익고 올해에는 죽든 살든 결판을 안 내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청이 개입해서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은 내기가 힘들고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다, 단적으로 형식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보도자료를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모르지만,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기사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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