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모든 것이 총액인건비제와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죠.
실장님도 총액인건비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시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총액인건비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것에 플러스해서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 되다시피 해서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있는데, 2년 이상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법안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용직으로 인원이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으로 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총액인건비제 연동도 있고 비정규직법안과도 연관이 될 텐데, 그런 측면이라면 우리가 애초에 작년에도 6개월 동안 시행한 주차단속요원 비전임계약직을 만들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좋은 사업으로 좋은 행정으로 언론에 조명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주부들의 온화함과 인자함과 미소로 주민과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도나 계몽 쪽으로 하겠다고 많이 선전도 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많이 PR을 했었는데, 없앴다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님은 해당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에서 …
제 판단은 일시사역을 써서 그 인건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결국 지도는 없고 단속 쪽으로 간다고 일시사역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일시사역 조차도 없애고 시에서 한 대 지원받은 차량용 감시카메라, 이동용 카메라를 차라리 인건비로 확보해서 그냥 지도, 계몽 하지 말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사역 가지고 단속을 한들 사람 대 사람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요.
또 지도계몽은 이미 구청에서 안한다고 공식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을 쓸 바에는 차라리 일시사역 자체를 없애고 이동용 단속카메라를 더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도 더 줄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단속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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