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95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7년 02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각 과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도시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입니다.

일류 북구 건설에 신명을 다하시고 특히 도시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도시경제국 기구 및 담당, 정？현원은 6과 22담당이며, 106명 정원에 현원이 106명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 2007년도 예산편성현황 입니다.

도시경제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102억8,942만4,000원과 특별회계 6억7,517만원을 합쳐 모두 109억6,45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 증액된 19억2,09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예산은 32억3,094만원으로

전년대비 24.4%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원녹지분야의 학교공원화사업 1억5,000만원(1개교), 도심벽면녹화사업 2억7,374만원(신규)과 산림분야의 산불감시원 인건비 단가증가(39,130원→39,850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원 6명 증가(10명→16명) 등입니다.

경제교통과는 4억9,41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3.8%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어린이통학 안전시설 설치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700만원 감 되었고, 제조업 실태조사 인부임 246만7,000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과는 20억5,488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66.7%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농소1동 소1-10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공사비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건물 보상비, 동천하상정비공사비, 가로？보안등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등 증가분 입니다.

건축주택과는 1억8,55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46.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동주택지원 조례제정으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지원금 8,0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38억483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8.0%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농정관리분야 쌀소득보전직불제, 정주권개발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수산행정분야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3억650만원(5척, 신규), 강동 수산물축제 5,000만원(신규), 어촌정주어항 시설사업비 1억1,600만원(신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자율관리 어업육성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3,050만원(신규)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5억1,907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0.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12명)이 신설 되었으며, 재난？재해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7년부터 신규로 신설되는 예산으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1,130만8,000원(고지서, 회계장부, 토지감정 수수료, 우편요금), 자산취득비 201만원(고지서발급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트기), 예비비 1억4,868만2,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1,317만원으로 전년대비 7.9%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상근 일용인부임 4명의 단가인상(39,130원→39,850원), 산하동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6,000만원(500면), 특수시책인 불법 주정차금지 스티커 부착사업 1,200만원,

예비비 3,922만2,000원이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별 기본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는 1-9페이지에서 1-3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GB 지정 목적에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중인 도시계획사업, 즉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은 사업시행자와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 및 공원녹지조성사업과 자투리땅 녹지 확충 조성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산불예방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완결 2건, 추진중 1건 입니다.

경제교통과는 2-8페이지에서 2-25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확산, 행정지원 확대로 기업하기 좋은 북구를 건설하도록 하고, 재래시장 특성화사업을 통해 재래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6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는 3-6페이지에서 3-2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도로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정비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 등도 우수기 전에 반드시 준공토록 해서 다음 풍수해 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2건으로 3건은 완결 처리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건은 현재로써는 처리가 곤란함을 보고 드립니다.

건축주택과는 4-5페이지에서 4-13페이지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축행정 실현과옥외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 정비강화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녹화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건축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지역에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붕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업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14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1건은 완결 처리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명산업과는 5-7페이지에서 5-20페이지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영농추진 및 농어촌 생산기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축？수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동 수산물 축제 개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정책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5-21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3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는 6-7페이지에서 6-15페이지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각 1건으로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경제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도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녹지과장 외 타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도시녹지과장 김덕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주민과 가장 밀접한 도시녹지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1페이지, GB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월경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염포동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느낌상으로는 녹녹치 않는데 진행 경과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2007년도 국비사업으로 전체 6건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염포동 주민편의시설조성 관계는 현재 주민자치센터하고 염포, 양정 권역별 도서관 건립관계, 체육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행자부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권역별 도서관과 체육공원 조성 관계는 건교부에서도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국에서도 최초로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로나 배수로 관계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업은 처음이고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권역별 도서관하고 체육공원하고 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 매입비전체하고 …

권역별 도서관과 체육공원 조성 예산은 현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신청금액이 32억원 가까이 되고 적지 않은 돈인데, 이제까지 북구에 지원되는 총액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결국 새로운 시도라는 강점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많아서의 문제는 없나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울산광역시에 배정되는 금액이 있는데, 올해 인센티브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건교부 전체로는 450억원 정도 배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산에는 5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센터 건립비를 빼줘야 됩니다.

현재 국비가 자치센터 건립비 포함해서 3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빼주면 21억원 정도 됩니다.

대신에 자치센터 건립할 수 있는 부지매입비는 건교부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을 설사 다 준다 해도 편성은 1회추경에 편성합니다만, 2006년도에도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때 11월5일 국비 내시를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에 확정이 되면 1회추경에 편성합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내시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시된 것은 2006년도 사업입니다.

설사 내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30억원을 다준다 해서 편성하더라도 올해 사업비 집행이 안 됩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로는 일단 사업을 확정을 하고, 2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 배정을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염포, 양정동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체육공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구 자체에서 45억원 잡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 이야기는 그것을 빼면 다소 줄어진다는 요지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올해 건교부에서 울산광역시로 주는 돈이 50억원 정도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북구의 윤두환의원님이나 구청장님께서는 양정, 염포동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 이상을 받아 오도록 울산시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도시계획과장으로 있다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도시국장하고도 이야기 하고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 이상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까지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신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 이야기는 본래 이 사업이 거의 연도 말이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돼서 다음 연도에 되고, 사업은 본격적으로 다음 연도에 됩니다.

또 다음 연도의 연말에 그 다음 연도 것을 받아오면, 그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은 완료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5억원 확보되어 있나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염포, 양정 주민편의시설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사업자금으로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1년에 불과 420억원 정도의 총 예산에서 16개 시？도에 개발제한구역 면적대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각 시？도에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류인목 의원

권역별 도서관사업으로서 예산을 5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권역별 도서관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인목 의원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다면 …

일단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총체적으로 건교부에서 울산광역시에 가내시 5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군까지는 안 내려 왔습니다.

의장 류재건

집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연말로 말씀을 하시는데, 구에서도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야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산서에 확정이 돼서 자료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내시가 되어야만 30% 편성을 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를 주는 것도 시？군에서 지방비가 확보됐다는 예산편성 내용을 첨부해서 올려줘야만 내려 줍니다.

의장 류재건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가내시 됐는데 울산광역시 내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다 되어야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추경에 목이 들어가야만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받을 수 있고 또 예산집행도 됩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3월에 확정내시가 되면 30%를 1회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이것은 5개 구？군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서 건교부로 자료를 보내주면 내시를 해 줍니다.

작년에는 중구가 좀 늦어져서 12월에 됐는데, 1회추경에 전체적으로 다 되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에 가장 큰 동이 농소3동이고 인구도 3만명이 넘었는데, 실제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이 전무합니다.

GB사업인 달천운동장 조성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달천운동장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현재 면적이 1만7,649㎡인데 1만㎡ 이상은 건교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데, 당초에 올릴 때 2005년도에 관리계획이 검토됐습니다.

우리는 2006년도 초에 올렸기 때문에 시점이 달라서 건교부에서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시 반영해 주도록 …

그래서 현재 계획은 남구에 국제양궁장 GB 관리 계획을 신청할 때 달천운동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큰데 그것과 같이 했을 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하고, 5년 동안에 각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올려서 건교부장관이 승인해 주는 내용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시에서 급한 것이 있고 해서 1년을 앞당겨서 하다보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하고, 이것은 2006년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한 템포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 이야기대로 남구가 양궁대회를 대비해서 양궁장을 확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올릴 때 같이 올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문의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이나 윤두환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만㎡ 이상의 관리계획 승인권자는 건교부장관이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안동에도 중구에서 성안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뒤에 체육공원을 한다고 지금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협의를 하러 직접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거부 반응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되니까 관리계획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성안도 체육공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거부 반응이 없더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관리계획은 건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양정체육공원, 효문체육공원은 GB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보니까 9개를 신청해서 북구에 2개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미심 찍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농경지 같으면 우량농지인지의 여부, 생태자연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아까 성안지구는 예로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안 되면 달천 어디든지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딱 어느 위치에 그 자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라도 생태자연도에서 승인이 가능한 곳으로 협의해서 다소 위치 변경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영 의원

1-16페이지, 학교공원화 사업이 올해 1개교에 1억5,000만원 잡혔는데 총 10억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관리 사업비에 공유지 도시숲 조성에 학교공원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디에 편성하셨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공유지 도시숲 조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이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2억400만원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2억4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은 1개교 학교공원화사업비이고, 나머지 7,000만원은 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비입니다.

이은영 의원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동별로 공한지라든지 자투리 땅을 찾아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월에 별도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개교 공원화사업비가 1억5,000만원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뒤에 생명산업과에 보시면 학교급식비가 2개 학교지원에 전체 1억3,000만원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남구는 학교공원화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산이 2억원 정도 잡아서 했습니다.

우선 담장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이나 벤치 등 주요시설을 하고, 또 수목조성을 해서 청소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족한 도시공간을 더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1억5,000만원이라 해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담장 허물고 폐기물처리비 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북구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존 도심 내에서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을 옛날 도시계획 할 때 지정을 못해서 도시가 삭막한 것은 분명합니다.

담장 허물기는 보통 다른 시？도에서도 흔히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 학교의 담장을 허물면서 여유 있는 운동장 일부를 녹화하고 벤치를 놓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자체가 아주 좋은 사업이다, 제가 와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너무 많다, 적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구에서 먼저 학교 담장을 허물고 녹화를 해 놨는데, 너무 보잘 것 없이 하니까 오히려 학교나 교육청 쪽에서 ‘뭐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고 하고, 오히려 ‘뜯어내라’는 여론도 있더라, 그래서 할 바에는 좀더 멋있게 좀 녹화다운 녹화, 시설다운 휴게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도 처음 와서 하니까 많은지, 적은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처음 한 개 교를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올해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적정히 책정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공원화사업이 아닌 도시숲 조성에 관한 것인데, 사실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쓰레기 집하장이 됩니다.

특히 숲을 조성해 놓으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조성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킨다면 또 헌수운동이나 편의시설 중에서 일부 그 주위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한다면 관리를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의견과 시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으로 조성을 하셔서 관리까지도 주민들 몫으로 돌려 주는 이런 아이디어 발상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으당 해 주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관리조차도 …

자투리 땅이니까 그렇게 큰 규모로 할 수 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공한지들이 소규모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숲도 숲이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도 같이 배치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주민의견을 수렴 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초에 공한지를 찾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찾아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류인목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대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의원

마무리로 류인목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 7,000만원으로 3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게 되면 1개 정도 가능하겠네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투리 땅이라는 것이 넓은 자투리 땅은 방치해 놓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땅이니까 크게 사업비가 들 것은 아니다, 류인목의원님 말씀대로  동별마다 주민자치 자생단체를 통해서 헌수운동이나 또는 같이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가꾸는 부분도 동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면 사업비는 더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 사업은 도심벽면녹화사업을 23만본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도시 숲이라고 하는데 숲이라고 하기에는 공한지의 규모가 너무 적은데, 그런 것도 지혜 있게 활용을 하고, 저는 제일 시급한 것은 차단녹지 시공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전혀 잡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것은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땅은 시가 사고 나무 심는 부분은 시에서도 국비를 얻어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구 쪽으로 많이 심도록 조기에 식재가 되도록 하는 부분은 꾸준히 광역시에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유의원님 질의내용은 도로변에 있는 완충녹지에 그야말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은 부지매입입니다.

작년 재작년을 봤을 때 지금 심을 때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땅을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의원님 질의는 시에서 이 부분에 부지 매입이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지매입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작년에도 시 녹지공원과와 몇 차례 간담회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당장 종합복지관 쪽에 해야 될 것이 1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국립대공원이라든지 신산업단지 조성 등 이번에 공원 예산이 시 단위에서는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도심벽면녹화사업은 원안대로 반영이 됐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관계 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했습니다.

신천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달천근린공원 완충녹지 예산 반영 관계 등은 시 녹지공원과장께서 1회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윤임지 의원

무룡산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룡산은 울산에서 가장 명산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울산 12경에도 무룡산에서 본 울산 야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유일한 관광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첫 단추라고 보고,  무룡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진입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진입로 관계는 현재로써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향후에 무룡산 타워 건립 등 복합적으로 할 때 무룡산 시민천문대 건립과 타워 건립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할 때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2,3년 전에 시 관계자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계획을 세운다고 그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차일피일 미뤄서 지금까지 미루어 온 부분입니다.

거기에 많은 차들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위험한 코스가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하실 때 이것도 반영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에 개인 땅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시민천문대 건립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밀양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시민천문대 건립 관계로 해서 직접 동의도 받고 했습니다.

전체 부지 매입을 다 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때 동의는 일단 받아 놨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2,000㎡로 600평 정도 됩니다. 이외에는 전부 사유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룡산이 명산이고 계획적으로 진입로라든지 기타 …

윤임지 의원

질의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거기에는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를 하고 삐삐선하고 벙커에 잔여물들이 지금도 엉망진창으로 땅 밑에 매설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것, 지상에 있는 것, 전기선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KT 건물하고 ubc 안테나는 그 자체가 관광시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철조망을 이중삼중으로 쳐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덩굴나무를 철조망을 커버하기 위해서 심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관광시설이라고 본다면 철조망을 다 철거를 시켜야 됩니다.

KT 시설 안에 못 들어가게끔 건물 앞에만 보초를 선다면, 정문 앞에 굳이 보초병이 설 필요가 없거든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런 산에 철조망을 쳐 놓고 있는데, 그것은 다 철거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덩굴식재는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보기가 흉해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안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은 자기들 명분이고 거기에는 일반 주민들도 내부에 견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방송중개소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 안 하고 덩굴식재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마이크레브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관광시설입니다.

그 안에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철조망을 쳐놓고 있다면 일반 주민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수차례 담당부서, 또 신문 기사도 내고 거기에 가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정상 부분에 철조망을 뚫어서 등산로라도 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12경으로 지정해 놨더라도 KT 들어가는 입구에 서명날인을 하고 허가를 받고 정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관광시설이 될 수 있는데, 철조망이 있다면 일반 주민들이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온천개발하고 산하공원 부분은 시간관계상 서면보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는 북구에 대단위 사업에 따르는 전반적인 관리업무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중요한 부서이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전자에 자료가 이미 다 되어 있다보니까 설명도 자료에 맞춰서 하고 계시는데, 변경된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도 보고할 때는 현재 기간 내에 변경된 사항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의원님들도 참고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 온천개발의 경우에는 전자에 해 왔던 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또 2007년도부터 온천법이 바뀌는  등등의 설명도 같이 따라 줘야만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 다음에 효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사실 토지개발공사하고 좀더 밀착돼서 업무에 대한 것을 좀더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변경사항도 있고 지금 보상이 지연된 사항, 2008년도부터 보상이 아마 새로 변경됐습니다.

이런 문제, 다음에 화봉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부분도 바뀐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서 새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구 호수지구하고 진장, 명촌지구 토지구획사업 부도에 따르는 향후 대책 문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도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답변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양정동 송전철탑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는 내용으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업무보고가 정확하게 되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참고로 하고, 향후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지적했던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도시개발사업관계는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것은 수시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려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지역구에 따르는 문제점도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도시개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상안 어린이공원 주민의견 수렴을 2차, 3차까지 거쳤는데, 주로 나왔던 의견들이 마지막 2차에서 시설을 하나 줄이는 한이 있어도 화장실은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문제점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것은 기 말씀드린 대로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 두 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상안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 내용을 저도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건의사항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상안 어린이공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인목 의원

무룡산 공원화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철쭉 군락이 있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철쭉 군락지는 현재 되어 있는 곳에서 보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이것이 철쭉이 맞습니까?

철쭉 군락지를 거의 본적이 없고 많이 혼선을 가지고 계시던데, 양정에도 철쭉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진달래였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산림계장하고 녹지계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철쭉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세히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양정에도 계획이 올라와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참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달래입니다.

이쪽에는 철쭉 군락지가 거의 없습니다.

진달래는 사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음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정비를 하면 훼손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 하셔야지 막 건드렸다가는 있는 것마저도 죽일 형편이 되니까 시공을 하실 때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예.

윤임지 의원

3월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할 때 옛날 원로 학자들이나 지역 원로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전설도 있고 습지가 있고 정상에 우물이 안 말랐습니다.

ubc 안테나 있는 부분에는 용들바위가 있고 무제당이 있고 신각시 묘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나중에 홍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레버가 은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무룡산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부탁을 드리자면 특수시책과 별개로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을 6,000만원 책정을 했었는데, 등산로 정비는 입구에 체육시설 등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화봉 쪽에서 올라가거나 호계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주로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가 적은 강동 쪽에서 무룡산이나 동대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특히 무룡산 쪽에는 몇 군데 있지요?

그쪽에 등산로가 거의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강동권은 주민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입구에 체육시설이나 벤치를 만들어서 강동권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이것은 친환경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등마을 체육시설 설치도 2007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도 무룡산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장등마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것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 하고 등산객들 에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까 공원화 사업에 나머지 금액의 일부분은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사업에 쓰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2억4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은 학교공원화사업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관내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농소초등학교 앞에도 공한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적절히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자투리 땅을 이용하시는데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작년에 했던 농소초등학교 앞의 공한지는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사유지 같으면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변에 할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하는데 시설은 공간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공간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해야 될 곳도 있고, 벤치나 파고라 이런 것을 해야 될 곳도 있고 또 수목식재도 하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자투리 땅의 규모에 따라서 시설배치 계획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류들을 하고 나무를 심는 다는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자투리 땅의 면적에 따라서 설계를 해 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지역 경제 및 교통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건의사항으로 돼 있는 교통지도단속요원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답변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비전임직을 체결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제를 넘어선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이 2-22페이지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에 보면 일시사역을 7명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을 쓰시겠다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결정했으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신중히 검토가 아니고 이미 작년도에 시행했던, 홍보를 많이 했던 비전임직을 폐기하고 일시사역으로 대치하겠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당초에는 비전임직 7명을 하기로 했는데, 전 행정기관에서 올해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 기준이고, 2006년에는 총액인건비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어렵다, 그 부서에서는 …

박병석 의원

잠깐만요.

총액인건비제를 하면 우리 북구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비전임직 7명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놨는데 1억원이 안 됩니다.

약 9,700만원쯤 됩니다.

그 돈이 오버돼서, 총액인건비제를 하면 상한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채용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우리뿐만 아니고 보건소 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외 기준을 두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과장님, 조례에 보면 7명의 정원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변명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규직은 7명을 늘이겠다고 하고, 비정규직은 그마저도 못하겠다는 그 논리를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변명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변명도 변명다워야 되는데 너무 궁색한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텐데, 별정직 두 명을 7급, 8급 한 명씩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사실 비전임직을 채용함으로써 북구가 홍보 효과를 많이 가졌었거든요.

‘40대 미소를 가지고 지도, 계도한다.’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논란이 되니까, 사실 속 시끄러우니까 없애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딱 깨놓고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궁색하게 총액인건비제 핑계를 대니까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산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제로 생각하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단속 요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비전임직을 13명에서 7명으로 줄이겠다고 해서9,7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을 보면 의회에 그렇게 보고한 내용조차도 백지화 하고 일시사역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총액인건비제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계획대로 7명에 대해 비전임직을 임명하도록 계획을 잡았을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일시사역 7명에 대해 통과시켜 준 예산을 비전임직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박병석 의원

이런 식의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문제가 많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비전임직을 13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것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사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비전임직으로 7명을 그대로 채용 하느냐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검토 결론이 안 나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2-22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해서 올해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단속반을 일사사역 7명으로 쓰겠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답변하고 올해 계획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추진계획에 상근인력 3명하고 일시사역 7명을 쓰겠다는 것은 …

류인목 의원

잠깐만요.

회계상의 문제로 지적해 봅시다.

인건비로 배정된 예산을 재료비로 쓸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류인목 의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도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 북구가 워낙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을 쓰게 되면 그야말로 지도가 아닌 단속실적 위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도 비전임직을 쓸 때는 막무가내의 단속보다는 미소와 온화함으로 지도, 계도하고 또 주민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놓고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단속 실적으로 가겠다는 쪽으로 완전히 계획을 바꾸시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상근인력이 기능직 포함해서 4명이기 때문에 …

박병석 의원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4명이면 2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명이 되면 5팀 정도해서 역할을 나눌 것 아닙니까?

비전임직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 받는 이분들이 지도 계몽이 안 되지요.

그런 교육도 안돼 있을 것이고 실적 위주로 갈 것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주민들하고 마찰이 계속 늘어날 텐데 과연 옳은 정책인가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는 비전임직으로 하든 일시사역으로 하든 우리 구정이 목표로 하는 완벽하고 원활한 주차단속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최종적으로 경제교통과장이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추진계획의 일시사역 7명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할 계획만 갖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자료로 실을 정도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이동 탑재 차량이 나오면 …

박병석 의원

다시 말씀 드리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요청했던 비전임직 7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아직도 “검토중” 이라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답변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의 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결정됐으면 결정됐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든지, 지금 답변은 검토 중이고 자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둘 중의 하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실제로 주？정차 단속을 해 보면 단속요원이 가면 반발이 많이 생기는데, 요즘 추세가 이동 탑재 차량인데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니까 민원도 많이 안 생깁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굳이 일시사역 7명을 쓸 필요가 없지요.

참고로 다른 구？군도 차량 한 대씩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군은 주？정차 단속요원 인원을 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시에서 차량 한 대 보조 받는다는 핑계로 23명에서 7명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민원만 발생되고 마찰만 생길 텐데 굳이 일시사역 7명을 쓸 필요가 없지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 부분은 탑재형 단속 차량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인원부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비전임직을 쓰든 일시사역을 쓰든 주？정차는 확실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밀집 지역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는 건의도 상당히 많고, 특히 쌍용아진아파트 단지 내 목요일만큼은 전적으로 투입해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농소3동의 대동, 아남아파트 쪽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못 올라가서 운송조합에서 운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곡마을 입구에서 돌아가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2,500세대 주민들은 400～500m를 걸어와서 버스를 타야 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어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여기는 매일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견인대행 업체가 북구 어디에 계획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중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접수됐는데, 북구에 는 민원 때문에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계약을 해지 해 주든가 해야지 그 사람들 운영에 …

차량을 구입해 놓고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데, 북구에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주로 주？정차가 많은 지역이 염포로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곳은 아예 견인대상 차량이 안 나옵니다.

문석주 의원

견인대상 차량이 어떤 대상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주？정차 금지구역에 …

문석주 의원

전부 견인대상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견인 하지는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교통량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견인을 하든 관계없이 단속을 강력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어제 동 순회 간담회 때 농소3동에 갔다 왔는데 천곡동 안에 차를 양쪽으로 주차해 놓고 있어서 마을버스가 주차장까지 못 들어간다고 마을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주던데, 제가 직접 나가서 현황을 둘러보고 즉시 조치가 되도록 단속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조금 전 질의에 대한 답을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확인하니까 작년 한 해 북구에서 견인한 대수가 162건의 실적이 있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많은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이 있답니다.

다른 구와 대비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작년 12월에 대동아파트 시내버스 거리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겪은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동1차, 대동2차, 아남아파트에 대해서요.

문석주 의원

대동황토방1차, 아남아파트 자치회 명의로 주민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시내버스가 못 올라와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해서 여론수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아직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여론조사가 작년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론조사는 하고 결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체적으로 공고는 붙어 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특히 아남, 대동2차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뭡니까?

이은영 의원

대중 버스라는 것은 주민의 발이지 않습니까, 대중버스 노선을 줄이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500m 이상을 줄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남아파트에서 회차(回車)를 하는 버스를 천곡 초등학교 앞까지만 가겠다, 그 위로는 안 올라가겠다는 의견인데 그 이유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버스가 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길게 잡으면 500m 이상인데 그 노선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대중교통이라면 주민의 발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줄이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문제는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아파트 밀집지역까지 와 달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운수업체에서는 진입을 하자니 양쪽에 주차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을 파악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그 지역의 도로 여건사항을 같이 파악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19페이지, 올해 선정된 어린이보호 구역이 약수, 농서, 염포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농서 쪽은 조금 더 시일을 당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난번 구청장 간담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를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모든 사업을 상반기 내에 발주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대충 잡고 있는 일정들이 방학기간 내에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작년에 동천초등학교하고 양정초등학교 어린이보호 구역사업을 완료했는데, 양정초등학교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시설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동천초등학교도 그렇고 2개의 어린이보호 구역사업이 잘 된 것으로 주민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휀스라든지 전반이 이번에도 진행될 때 꼼꼼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장을 보고 설계가 가능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박병석 의원

2-13페이지,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원 삭감 됐습니다.

예산을 축소하면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확산 하신다는데, 4,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운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보완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Clear 노사민원센터 운영해서 7급 상당의 전임계약직을 한 분 더 보강해서 지원센터에도 근무하고 또 사무실에서도 같이 근무하면서 더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제가 여기에 와서 이 부분을 접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2,000만원이 더 확보되고 덜 확보되고의 문제는 아니다, 저희들 구 관내에 288개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문화를 일으켜서 정신적으로 구민들이 무장해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노조쟁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느냐를 가다듬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접근해 보고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돈의 적고 많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는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관계가 악화되거나 하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노동조합 자체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실제 로 이런 사람들은 노사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사회적으로 좀더 배려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양한 교육이나 아니면  복지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문제이지, 새로운 노사 문화의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정규직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그런 측면은 아닌 그야말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접근하는 계기로 삼아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도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접근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12페이지,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국과 교류협정을 한다고 할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이 투자설명회, 실제로 중국에는 구장들이나 성장들이 대부분 얼마  만큼 자본유치를 하느냐가 고가에 들어가 있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신양명을 위해서라도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 자매도시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우려돼서 우리는 줄 것도 없고 거꾸로 받아도 시원찮을 도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실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4월에 일단 투자 설명회에 초청합니다.

류인목 의원

4월에 하는 것이 그쪽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4월에도 오고 7월에도 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중국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럴 때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투자설명회라는 것은 투자를 하러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예.

류인목 의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야반도주를 하고 있어서 영사관에서 실태 조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본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중국의 동향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교류 협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인건비 상승, 세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들어간 우리나라 교포들이 아예 정산도 못할 정도로  야반도주를 하고 있고, 그것을 영사관에서 실태 조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해시 현황이나 중국의 현황들을 전체 다 챙겨보고, 당연히 홍보하러 오신 분들이야 다 좋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우리 영사관이든 제대로 조사해서 현황을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라도 현실을 그대로 공개하고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한 분이라도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투자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느 정도 진전돼 있습니까?

4월하고 5월에 계획이 돼 있는데, 투자설명회는 뭐를 설명하는 것인지, 5월에 하는 자매결연은 어느 학교하고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고 약 30명 규모로 해서 홈스테이를 할 계획을 각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투자설명회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중국 남회구에서 오면 우리 기업체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중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

윤임지 의원

답변할 때 확실한 것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아까처럼 계획인지 보고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듯이 4월에 하는데 당장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부의장님,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4월에 오는 것하고, 자매결연 하는 세부추진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돼서 최종 결심이 나면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을 갖겠습니다.

지금 세부추진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이은영 의원

2-10페이지에 재래시장 특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겠지만, 대형 유통매장이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던데, 호계시장을 박람회를 하면서 재래시장의 전체적인 유통에 대해서 이런 저런 간담회를 하는 것을 봤었는데 뭔가 안 맞는 구조가 아닌가요?

참여하고 있는 곳이 롯데마트, 매가마켓이던데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얼마 전에도 대형매장의 관계자들 6명이 와서 호계시장을  방문 했습니다.

지금 특별히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다보면 좋은 안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재래시장에 특산품 코너도 넣을 계획도 있고 점차적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도 걸어보고, 재래시장이 잘 살아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

이은영 의원

그건 맞는데요.

대형 유통마트를 간담회에 같이 주도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연구 조사한 것을 보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계속 침체로 가는 큰 원인이 대형마트에 의한 주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북구가 대형마트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아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순수한 국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얘기하시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대형마트와 …

결국은 재래시장이 자꾸 침체되는 이유는 대형화 바람에 의해서 침체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대형화 코너에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서 유통되어야 할 상품이 대형마트로 갔을 때 재래시장은 점차적으로 더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가 안 맞지 않느냐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자치구들이 함께 영업시간 제한, 입점 제한, 물품 제한 등등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대한 노력들이 없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는가, 그 고민을 먼저 하시면서 간담회가 필요한 것이지, 간담회에 그런 고민 없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대형마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들러보면 어느 부분이 맹점이 있고, 이런 점만 개선하면 활성화 되겠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대형마트를 자금의 회전율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조사통계를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풀었을 때  바로 은행에 들어오는 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는 100%입니다.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바로 본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풀리는 경우는 약 400%, 4회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매상인을 거쳐서 소매상인을 거쳐서 흘러가다 보니까 먹고 살 거리가 생기는데, 실제로 대형마트는 거기에서 끝입니다.

바로 은행에 들어가니까 돈이 돌지를 않는 다는 것입니다.

경제효과가 없다는 것을 단점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마트 반대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소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규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대형 유통매장이 울산은 포화상태라고 봐집니다.

자기들이 시장 분석을 해 놓은 것도 25% 정도 과잉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흐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24시간 편의점 같은 수준, 그것보다 더 큰 규모를 이마트 에서 기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타격이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께서는 예의주시하고 허가문제라든지 어떤 대안을 가질 것인가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재래시장이 워낙 침체에 있어서 대형마트의 전문 관계자들이 점검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했습니다.

이런 저런 각도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경쟁업체에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회사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분들이 그런 야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호계시장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기능을 전혀 안 갖추고 있는 시장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화봉시장 만 돼도 롯데마트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 하셔야지요.

경쟁회사에 사업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

박병석 의원

워낙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요.(웃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류인목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부분에서 옳은 판단이 돼야 될지, 저희들도 점검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몇 번 조사를 해 봤는데 자기네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호계시장에는 식당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재래시장의 기능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지난주에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와서 점검을 한 번 하고, 그 현실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한 개선안을 주겠다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과장님의 보고입니다.

과연 얼마나 좋은 개선안을 내 놓을지, 그건 저희들이 지켜보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유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2-14페이지, 중소기업 기업 활동 밀착지원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단에 달천농공단지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달천농공단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의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실태 조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구에 있는 여성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 했었는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내에 있는 신노사 문화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요구 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지난번에 조사가 돼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 …

이은영 의원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 지원센터, 금속노조, 민주노동당에서 같이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노동부지청하고 일제 조사를 한번 벌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달천 농공단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남성들을 제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실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농소2동과 3동만 보더라도 여성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홈에버,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이 다 여성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류재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건의사항 중에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쌍용아진 목요장터는 있으면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되요.

거리상 멀기 때문에, 호계재래시장이라든지 상가 여건이 미비한 점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불편한줄 알면서 묵인하고 있으니까 지금 목요일뿐만 아니라 …

좀 있다 오후에 나가보시면 365일 인도도 없고, 아예 상인들은 농협 앞 인도에 구조물 설치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협 주변에는 인도로 사람들이 도보를 할 수 없고 차도로 걸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을 단속하니까 목요장터는 단속을 안 하면서 우리는 왜 단속을 하느냐,  지금 제일은행 앞 할 것 없이 업무 끝나고 평일에 나가 보시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심각합니다.

양성화는 있을 수도 없고, 그 사업자들은 둘째 치고 불법을 묵인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 과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엄하게 하라고 한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양성화 부분도 거론되고 있던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두 번 정도 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목요장터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붐비는 입장이고 평일에는 좀 적은데, 목요장터에는 사실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필요한 물건을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인도라든지, 어제 농소3동에서 구청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했지만 평소에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니까 평상시에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속반에게 최소한 학생들이 다니는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단속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됩니다.

옛날 88올림픽 전에 태화교 옆으로 엄청나게 포장마차가 난립되어 있었는데 단속할 때 무슨 파 무슨 파 해서 여러 가지 이권개입도 있었지만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론화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지나고 나면 ‘단속을 정말 잘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예 정리를 좀 해 주든지, 하려면 잠시 아침에 …

그 사람들은 새벽 5시나 6시면 전을 다 폅니다. 관에서는 9시, 10시 돼서 나와서 뻔히 보고 있다가는 가는 실정이고, 주민들은 다른 단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동은 난리입니다.

여름에는 아파트 담벼락에 와서 소변을 보고, 위에서는 내려다보고 더운물을 붓는 입장이고,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자치회나 부녀회에서도 이동식 화장실을 놔두라는 입장은 못 되고 오히려 양성화되니까 실제로 한번 보시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일부 피해는 보지만, 그 상인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연부락의 노인 분들이 정말 농사를 지어서 자리 펴 놓고 파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데, 이것은 완전 기업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하여튼 의지만 있다면 된다고 봅니다.

이은영 의원

문의원님, 그러면 목요장터를 없애자는 의견이신가요?

문석주 의원

전적으로 저는 정리가 다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물며 나오는 말이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어느 지역 사람들은 와서 파악하고 갔고, 장이 워낙 잘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은 목요일이지만 우리는 월요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까지 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제가 포장마차 단속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까르푸  밑에 보면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할 때도 참석을 했고 또 그 분과 상당히 많은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다음에 중구 고수부지 쪽에 쉽게 말하면 태화동 소고기 골목 앞에 포장마차가 들어 왔을 때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태화호텔 앞에 포장마차가 있을 때도 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포장마차라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태화동 불고기 거리 포장마차도 아까 문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구 갱생원에 우두머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그것을 받아서 전적으로 다 분양을 한 입장인데, 그 사람이 돌아가신 뒤로는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화호텔 앞 고수부지 포장마차는 한때 상당히 성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로가 되고 가로망 정비가  되고, 단속도 했습니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12시 이후에 네온사인을 없애도록 하는 형태로 되다보니까 자의든 타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할 때 상당히 많이 시청에 데모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쌍용아진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 내지는 최소한 학생들이 통학할 때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시켜 가면서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점차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목요장터를 꼭 없애는 목표보다는 4,5천 세대 주변에는 공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면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하나 정리가 안 되겠느냐, 거기는 실제 평일날에는 통행량이 없기 때문에 도로 역할은 안하거든요.

4차선으로 폭은 30m 가까이 되고 길이가 170m 정도 되는데,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면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 사람들한테 내줄 수도 있겠지만 …

1주일에 6일 정도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여름에는 특히 오후가 되면 많이 활용합니다.

배드민턴이나 인라인스케이트 등 체육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면서 자연적으로 정리가 안 되겠느냐, 그런 쪽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정리하자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내용에 보시면 문의원님이 금방 정리하셨듯이 목요장터를 없애라고 이야기하거나 불법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이것을 추진하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목요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구청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제기를 했었고, 그 외에 목요장터를 제외한 이외의 노점상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불편함이나 차도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건의하고 단속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요장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목요장터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요일도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막아 달라, 목요장터를 없애는 문제는 아닙니다.

장터는 번영회가 실제로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 쌍용아진2차에 얼마 전에 저도 간담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회에서 실질적으로 금요일 새벽부터 와서 청소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주민들도 그 시장을 원하고 있잖아요.

문의원님, 맞죠?

그 시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없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상에 나타나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물론 똑같은 노점상이기는 한데 무차별적이고 무질서하게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고 시정해 달라는 것이고, 목요장터는 명확하게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해서 … 구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검토보고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고 검토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검토보고를 제대로 못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 구간 자전거 전용도로 시정요구건, 가로등 이설요구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하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파악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거기에서 공항 쪽하고 원지삼거리에는 농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 보호차원에서도 …

거기에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량정체 현상도 일어나는데, 그래서 농민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로등 이설은 주민들 요구조건 아닙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목적 하에서 차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분리해서 경계석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바로 뜯어내기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숫자나 또는 경운기를 이용하는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지만 다만 자전거가  계속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경운기가 계속 다니는 도로도 아니니까 자전거와 경운기가 혼용해서 써도 무방한 도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사정도 알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운기하고 자전거가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혼용도로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은 안 되거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예.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농기구가 자전거 전용도로 쪽으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가로등 사이로 비켜가더라도 더 위험한 것이 한 길로 바로 가는 것 같으면 뒤에 차들이 과속을 안 하지만, 들어  갔다가 또 나왔다가 하면 분명히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전용도로가 없을 때는 옆에 여유 도로가 있었습니다.

농기구가 그쪽으로 비켜가기 때문에 차하고 무관했었는데, 가로등을 해 놓으니까  농기구가 지나가기에는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3대 때도 많은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다음 회기까지 시간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구 뚜껑 교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름철에 하수구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수기 뚜껑으로 작대기를 넣으면 모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수구 뚜껑 교체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하수구 뚜껑교체는 긴급도로 복구비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구나 남구 같이 우？오수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

우수뚜껑과 오수뚜껑이 틀립니다.

우수뚜껑은 위에 구멍이 나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오수뚜껑은 완전히 차단이 되어서 못 내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구지역은 방어진처리장으로 가는 메인 관로가 동천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호계구획정리나 일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분류식으로 한 곳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수뚜껑인지 우수뚜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구멍이 난 우수뚜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지역에 오수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민원이 있는 경우 같으면 차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 경북 쪽에 가보니까 돌망태로 하는 것, 국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와서 하천 정비 때 참고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가로등이 많습니다.

대낮에 불이 들어와 있는 가로등도 있고, 농사철에 불을 껐다가 농사철이 끝난 지금도 불을 안 켠 가로등도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소1동 1-10호선 소방도로는 이미 16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연장구간하고 1-11호선이 호계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인데 사실상 농소1동 구 시가지 쪽에는 동사무소 있는 뒤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봐도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도 잘 안 되는 곳도 있는데, 1-10호선에서 연장해서 하는 것하고, 1-11호선은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만 되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꼭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외국에 많이 견학도 가는데 저희들하고 형태라든지 위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외국은 제외하고 국내에서 하천정비를 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윤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국내어느 지역이라도 한번 가서 견학을 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본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일일이 통장 반장에 의존해서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가로등 통합 프로그램을 올려서 사실상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수를 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1동 소1-11호선 연장관계는 현재 소1-10호선 자체도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안 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1-11호선은 1-10호선이 개설이 완료되고 나면 사업은 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계획이 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11호선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호계 구 시가지입니다.

1-10호선도 사실은 계획이 위에 까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길을 열려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길이라는 것이 끝까지 열려야 되는데, 중간까지 해 놓은들 거기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1-10호선은 저희들이 봐도 위에 까지 관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관통되고 나면 남북으로 1-11호선을 긋는 것인데, 중간쯤에 지금 구획정리 된 데까지 연결해 주면 호수지구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수성, 수동마을 쪽이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10호선이 위로 다 올라가고 1-11호선을 중간에 한번 그어주면 그래도 숨통은 트이겠지요.

그 말씀을 부의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한번 하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안 돼 있으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3-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박병석의원이 시정요구를 하셨던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간 자전거 보관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화봉시장 사거리 연암동 버스승강장 부분에 파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된 보관대 중에서 이용이 적은 곳은 2007년도에 …

류인목 의원

지금 오해가 있는데요.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을 했고, 또 노면이 군데군데 패인 곳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박병석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동천 서로에 실시설계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었거든요.

서로 계획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건설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대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건설과장 이근배

2007년도 계획은 홈에버에서 신상안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을 그때 애매모호하게 정리가 되는 사람에 두 가지가 하나로 포괄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읽어 드리면 ‘실제 자전거를 타고 전용도로를 이용해 보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며… ’ 라는 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원지삼거리에서 철탑까지 도로와 원지삼거리에서 공항까지 두 가지를 박병석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과장님 답변이 원지삼거리에서부터 그 도로는 실제로 올해 공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공사를 전체 완료를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애매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지삼거리 이쪽 저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와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올라오는 1순위가 이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5일간  자전거 보관대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화봉시장 사거리 연암동 버스승강장 부근 자전거 보관대 플라스틱 벽을 철거했습니다.

기 설치된 보관대 중에서 이용이 적은 곳은 2007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즉 3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에 이설토록 계획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그것 말고 이은영의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 그러니까 호계글로리아 아파트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구간에 이미 깨지거나 패인 곳의 정비 문제와 또 한 가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떻든 필그린 앞으로 7번 국도를 타고 둑길로 올라오다가 철탑 좀 지나면서부터 끊겨 있습니다.

그것을 원지삼거리까지 연결을 해 주면 대부분 호계 쪽에서 출？퇴근시에 노동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7번 국도를 내려서면서 갓길이 좁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연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의 답변은 7번 국도가 올해부터 확장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해당이 안 되니 임시로라도 전용도로 포장되어 있는 마지막 끝 지점에서 7번 국도로 안 내려 올 수 있도록 둑길 끝까지, 공항 순환도로 거기까지를 포장은 안하더라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금년에 조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현재 말씀하시는 국도7호선 연결되는 곳에서 끊긴 부분은 아직 시설이 추가로 안 됐습니다.

올해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데 5억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시상금 받은 것을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적하셨던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 파손 부분하고 아까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

이번에 홈에버에서 신상안교까지 설치를 하고 일부 사업비가 남는 부분하고, 올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일부 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보수할 곳은 6군데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묻고 의논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7호 국도는 언제 공사를 시작합니까?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시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은 6,7,8,9월에 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임시 조치로 나무를 베서라도 아니면 인도를 좀더 확보해서라도 임시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홈에버에서 동천 서로를 타고 신상안교까지 올해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신상안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도 신상안교에서 결국 다리를 건너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상안교에 자전거 전용도로 갓길이 없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을 할 때 …

건설과장 이근배

자전거 전용도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천주변으로 해서 제방으로 못가는 부분은 밑에 저수 안쪽으로 가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제 생각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글로리아아파트에서 시작해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다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동쪽 편에는 둑길을 타고 이미 있는데, 양쪽에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5억원 이상을 들여서 동쪽에는 이미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서쪽 강건너 쪽에 하나 더 놓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사업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효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차라리 자동차 쪽으로 연결하는데 우선 투자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동천 서로에 다시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그것도 연결되는 것이 없어지거든요.

신상안교에 오면 끝나 버리고 거기는 갓길이 없습니다.

이미 계획이 끝난 것이고 올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이킬 수는 없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사업을 하다가 그 부분이 연결되고 도로로 올라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상안교에서 끝나고 거기는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건너서 연결하는 부분이 위험해서 그렇지, 교량인도에 올라오면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보차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너는 그 순간이 위험하고 건너서 보도에 올라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건너는 순간에 연결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이은영의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철탑 지나서 비포장구간에 …

저도 한번 타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이 안 돼서 자전거 체인에 풀이 감기니까 거기는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항구시설을 하기에는 도로확장사업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때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시 예산 투입되고 7호 국도 확장사업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임시 응급조치라도 해 달라는 요구를 그때 했었던 부분입니다.

또 다시 7번 국도로 내려오는 그 도로를 폐쇄하게끔 안전설비를 해 버리고 또 송정천까지 노면의 흙이라도 제대로 고르고 주변에 있는 제초를 제대로 해 주면 그 도로는 활용을 우선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어차피 확장구간에 속하니까 시청에 확장 착공시점을 알아보고, 그것하고 병행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유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 보수유지관리팀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포장은 안 되더라도 현 상태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오늘 이 자료에 없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송정천까지는 사실 길이 되어야 되는데 끝나는 지점에서 둑길이 정비가 안 되고 좁아서 사람들이 7번 국도 중간에서 다 내리거든요.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드니까 올해 빨리 해 주겠다는 답변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장에 가보면 파여서 자갈을 깔아 놨는데 자갈을 걷어내 주십시오.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쳐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갈 깔아놓은 것은 자갈을 다 걷어 버리고 흙을 깔아주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전거 바퀴가 넘어져서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마사종류를 깔아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3-11페이지 소방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실제 구 예산이 많이 드는 곳이 소방도로 내면서 토지보상에 가장 투입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장기미집행으로 계속 온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진입로가 원래 450m 되는 것을 245m 하려고 하는데, 올해 토지보상은 몇 %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토지보상 부분은 공탁을 시켜 놨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수용해서 공탁이 되면 토지 취득한 것으로 봐서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은영 의원

3-9페이지, 교량안전진단정밀검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이 부분은 법적 사무로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4월에 끝이 나기 때문에 3월에 준비를 해서 4월에 바로 진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희 의원

오수관 맨홀뚜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뚜껑을 다 완료하고 관로를 완료해서 저희들한테 시설물 이관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준공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영희 의원

북구지역 오수관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오수관 900mm 이하는 구？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900m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별로 들어가는 인입 차집관로는 처리장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900mm이하로 일부 가정집 내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깔아 놓은 관이 되겠습니다.

관은 연장으로 해서 57㎞ 정도 됩니다.

이영희 의원

예방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남목에서 맨홀뚜껑이 튕겨서 사고가 났었는데, 북구지역에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건설과장 이근배

남목에 있었던 사건은 본래 오수뚜껑이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서 시공업체에서 볼트로 된 것을 느슨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서 튕겨서 사고가 났던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수도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북구의 경우는 중구 남구보다는 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도로 하수관망 라인마크 설치가 이번에 혁신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잘하는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 조차도 못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발 빠르게 잘 대응했다고 보고요.

기 차집관로 공사를 계속 단계별로 할 것인데, 그것도 반영하려면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싶은데 …

건설과장 이근배

도로 하수관망 라인마크 자체는 시가지 쪽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인근 주택지에서 차집으로 해서 가는 원 메인관로인 차집관로는, 요즘 도면도 전체 캐드화가 되고 전산화가 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좌표로 찍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맨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동천에 방어진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를 보면 맨홀이 올라와서 보면 바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시가지 쪽에 계속 도로가 파손되고 덧씌우기를 한 부분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나 관리하는 입장 같으면 바로 빼서 박을 수가 있는데, 인부들이 소홀히 하면 이런 부분도 많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공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관하고 우수관 분리 작업 진행정도가 생각보다는 더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중구와 남구의 경우는 거의 우？오수 분리 가정오수관 연결이 거의 98% 정도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태화강에 오수 한 방울이라도 유입을 안 시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2005년도11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가정오수관 연결이 98% 정도 되는데, 2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북구는 방어진하수처리 구역에 대한 것을 시 수질보전과에서 1,100억원을 들여서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올해  고시를 해서 3월이 되면 실시설계 사업자 접수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오수관 연결을 안 하고 그냥 일반 간선관로만 묻었는데, 이것을 BTL 사업으로 하면서 가정오수관 연결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방어진하고 동구, 북구 쪽 100㎞ 이상 관로를 부설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언제쯤 되느냐고요?

건설과장 이근배

올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간은 3년을 잡고 있는데 3년은 힘들겠고 5년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은영 의원

이전에 묻었던 관들은 아파트고 가정집이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북구의 경우는 메인관로를 처리장으로 바로 직유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 구역은 합류식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구 남구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북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수가 처리장으로 직유입을 못하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아파트 내지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가 지금은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데 바로 관로에 직유입을 하게 됩니다.

직유입을 하고 오수관은 지금 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내지는 단독정화조는 전부 없애고 직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관로가 깔린 부분은 제외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가면서 작업을 다 하게 됩니다.

류인목 의원

BTL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3월에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BTL 사업으로 시작이 되면 중？남구는 직선관로하고 가정오수 연결관을 하면 앞에 했던 것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우？오수 분리가 잘 안 됐는데, 북구는 가정오수관 하고 직선관로하고 동시에 차집관로에 연결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하수구 뚜껑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일소에 해소되는 것이잖아요.

매년 모기 서식지 때문에 보건소에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당기는 것이 한꺼번에 일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떻든 …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그런 부분도 우？오수가 분리되어서 처리가 되면 일반 우수 뚜껑은 우수를 받아야 되니까 열어 놔도 관계 없는데, 오수가 섞이기 때문에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단번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지금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기존 간선 메인관로를 묻어 놓고 가정오수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일부 지대가 낮은 부분은 완벽하게 100%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집 하나 하나 펌핑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설만 시에서 해 주고 펌핑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가정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화강 쪽에 오수가 가끔씩 나오는 부분도 그런 낮은 부분에서 오수관으로 직유입이 안 되는 부분에 조금 흘러나오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쪽으로 나오는 불명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거기서 펌핑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BTL사업으로 대단위로 하게 되면 낮은 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관으로 연결을 해서 한 곳에 모아서 펌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구나 남구보다는 효과가 더 가시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는 오수가 방어진으로 다 유입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현재는 합류식으로 해서 유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관로를 통해서 안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 별도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BOD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장이 없을까요?

오수하고 우수가 섞여지니까 좀 희석이 되어질 텐데 하수관에 들어가면 처리장에 부하가 걸리지는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근배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염이 된 물이 들어와야 처리가 잘되지, 너무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오히려 처리가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은 오수와 하수가 섞여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BOD 문제가 일정부분 있는데, 미생물이라는 것이 농도가 너무 진해도 처리를 못하고 너무 약해도 못하고 그리고 옅을 때는 먹이를 별도로 공급을 하는 처리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만 다 들어가면 물 희석수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걱정도 되고, 우리 걱정은 아니지만 …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효문사거리 같은 경우에 오수와 우수가 비가 오면 같이 유입되니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거의 오염 천국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해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농작물에 당장 피해가 가고 또 그 주변에 오염이 상당합니다.

이번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그리고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도시녹지과장 김덕룡 경제교통과장 강걸수 건설과장 이근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95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