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위원회 검토결과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55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개최 횟수가 저조하거나 다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 55개 위원회 중에 설치근거별로 보면 법령에 근거한 것이 37개 위원회, 조례나 규칙에 의한 것이 14개 위원회, 또 지침에 의한 것이 2개, 지시에 의한 것이 2개 해서 전체 55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격상 심의기능이 26개, 의결기능이 21개, 자문이 8개 위원회로 되어있었습니다.
위원회 설치분야를 보면 기관운영, 보건복지 등 여러 부분의 운영위원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수는 전체 443명중에 여성 위원은 24%인 106명으로서 정부지침 36%에는 다소 미달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대상 위원회의 조치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금년 1월까지 정비대상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 15개 위원회를 정비대상 위원회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2년 이상 장기 미개최 위원회 13개, 설치근거 불명확 1개, 기간 만료된 위원회가 1개였습니다.
정비대상 15개 위원회의 조치계획은 폐지 4개, 타 위원회와 통합 1개, 또 의무적으로 존치해야 되는 위원회 10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은 정비대상 위원회 15개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는 2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가 13개, 설치근거가 불명확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위원회가 1개, 그리고 한시적인 기한을 가지고 운영했던 위원회 1개 해서 전체 검토대상은 15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15개 위원회 중에 통합, 폐지 대상을 5개로 잡았습니다.
그중에는 북구관용심사위원회가 5년간 개최 실적이 전무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기능을 통합시켰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아름다운 청사가꾸기위원회, 북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서 1개는 통합시키고, 4개는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적 존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정비결과입니다.
정비결과는 13개 위원회와 근거가 불명확한 위원회, 한시적인 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위원회를 통합하고, 4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 외에 더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련 법률상 또는 관련법령상 불가피한 위원회를 지금 당장 없애버리면 다시 또 새로 구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10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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