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본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97회 본회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7년 05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홍보실 ○주민생활지원국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기획홍보실장 구일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 하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부서별 국？시비 집행잔액으 로서 국비보조금 11억5,529만6,000원, 시비보조금 20억2,8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06 지방재정분석과 민원행정우수기관선정 등 재정인센티브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조정교부금은 추가내시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홍보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2억4,199만원으로써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1억9,845만원 대비 4,354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편성한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입니다.

2007년5월10일자 울산광역시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다음은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개발 용역비입니다.

‘06년8월24일 브랜드슬로건 공모를 실시하여 ‘06년9월19일자로 선정되었고,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공모는 ‘07년2월12일자 실시하여 ‘07년3월21일자 심사를 거쳐 선정 되었습니다.

선정된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형태로 사용하기 쉬운 사용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개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에 편성한 일반수영비중자체홍보동영상 편집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영상물 제작비 과다와 홍보물 부족 등으로 1층 홍보관 PDP TV에 방영할 수 있는 홍보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자체 보유한 캠코더와 카메라를 활용, 홍보영상물과 슬라이더를 제작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발전하는 북구의 모습을 제공코자 자체 홍보동영상 편집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페이지, 다음은 지역개발에 편성된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당초 2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된 3억원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동순 회 방문 및 주민만남의 날 건의사항 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전 동에 골고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총 16건에 대하여 사업완료 5건, 추진중 11건에 사용될 예정이며 계상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000만원은 하반기 추가 소요분입니다.

38페이지,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6만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9페이지, 다음은 예비비부분 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사업 충당을 위한 조정분 3,741만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2007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전문위원님께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공모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모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용 역비 2,500만원은 디자인 공모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 등에 대해 검토의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선 그동안 브랜드슬로건 공모 결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영문으로 된 북구의 브랜드슬로건을 확정 했습니다.

공모결과 33개 작품을 접수하여 올 3월에 구정조정위원회와 외부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을 선정 하였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은 최우수작 1편에 300만원, 우수작 각 1편에 200만원해서 5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상표출원 등록을 특허청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0만원 용역개발비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브랜드슬로건 개발을 추진하면서 1차적으로는 디자인 기본형을 전국 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당초에 매뉴얼 개발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습니다.

디자인 공모와 매뉴얼을 통합적으로 개발할 때는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과 또 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 공모와 매뉴얼을 개발하다 보면 참신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와 매뉴얼을 분리해서 함으로써 50% 정도의 예산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봤을 때 절감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홍보동영상비 100만원을 편성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기획홍보실 자체에 보유한 캠코더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북구의 자연을 비롯해서 문화예술행사 또는 체육활동 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현재 민원실에 PDP TV가 있어서 상시 방영함으로 해서 구정홍보와 더불어 구정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자체 필요한 수수료적인 경비입니다.

캠코더로 저희들이 촬영은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편집에 소요되는 수수료적인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문위원이 요구한 답변 중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브랜드슬로건의 활용은 현재 구 마크가 있고 캐릭터와 브랜드슬로건이 있습니다.

브랜드슬로건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마크와 캐릭터와 함께 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매뉴얼이 제작돼있습니다만, 이번에 브랜드슬로건과 함께 사용하여야 할 매뉴얼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2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따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9페이지 심의 이전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 갈 것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 편성한 것을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검토가 되고 보고서로 나올 때 마지막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부서는 기획홍보실에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전체 예산 총괄표상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했던 자료, 본회의장에서 했던 자료와 얼마 전에 배포된 사업별 예산서하고 차이가 일부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액은 맞는데 순세계잉여금은 1억5,000만원 정도가 사업별 예산서에는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몇 개 항목이 있는데, 당초예산서와 사업별 예 산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1억5,000만원이 포함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36페이지,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개발이 전형적인 말뚝박이 예산으로 느껴집니다.

브랜드슬로건을 제정한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부기를 명시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해 놓고 나니까 돈 들어 갈 일이 계속 생기는데, 또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매뉴얼 개발비까지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브랜드슬로건을 제정할 때 의원들한테 그런 설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브랜드슬로건을 제정하면 과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뚝박이 예산도 아니고, 뭐 이렇게 느껴지도록 예산을 편성합니까?

최소한 연차를 넘긴다든가 하는 것은 그렇다지만 불과 5,6개월 동안에 이것까지 검토를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결국 느끼는 것은 브랜드슬로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살은 다 빼고 뼈만 올려서 ‘이것이 다입니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

류인목 의원

아무한테나 물어 보십시오.

브랜드슬로건에 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상상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우선 브랜드슬로건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밍(nameing)공모를 하고 거기에 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는 울산시 전체에 공모를 해서 68점을 영문 네밍(nameing)을 그 중에 …

류인목 의원

실장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초예산 때 설명 했어야 되고 우리가 물어보지 않은 우리의 과실도 있지만, 이런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언질은 당초예산 심의 할 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래서 디자인 공모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됐고 …

류인목 의원

사용 용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서를 볼 때 예산부기가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예산이 5,000만원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 12월 당초예산 편성 때도 그랬고, 2007주요업무계획에도 없었고 2007년2월 주요업무계획에도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네밍(nameing)공모를 100만원으로 했고, 디자인도 전국 공모를 해서 33개 작품이 접수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500만원이 소요됐고, 그 이후에 상표출원을 했고, 다음에 이 디자인 공모를 어떻게 구정 캐릭터와 구 마크와 브랜드슬로건을 접목할 것이냐에 따른 매뉴얼 개발비로 2,5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그것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당초에 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2,500만원을 잡는데 대해 계획성 없는 쪽으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은 디자인공모와 매뉴얼 개발을 합쳐서 할 경우에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가까이 소요 됩니다.

그만큼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기기 위해서 먼저 디자인 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장님, 예산을 가령 3,000만원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브랜드슬로건 공모를 500만원 떼서 별도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추진되는 매뉴얼 개발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충분히 브랜드슬로건 공모를 끝내 놓고 순차적으로 2,500만원으로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하느냐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끝만 보여줘 놓고 뒤에는  어마어마한 약 5배의 실체가 있는 이 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의 방식을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산 소요는 최소화해야 되겠다 …

류인목 의원

그것이 예산절감하고 전혀  연결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매뉴얼을 전체 용역을 주라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브랜드슬로건만 500만원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이 사업 내에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느낌은 그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맛보기만 보여 줘 놓고, 그 뒤에는 계속 돈 들어갈 일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는 예산편성의 방식이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당초예산 심의 할 때 기타보상금에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을 공모하겠다고 500만원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브랜드슬로건을 공모해서 멋진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것으로 북구의 모든 공식적인 행사나 설비나 장치 등 그런 곳에 디자인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공모된 최우수작의 브랜드슬로건을 가지고 또다시 매뉴얼개발을 해야 된다고 용역비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완전히 기만당하는 느낌이고, 류인목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말뚝박이 예산편성이 아니냐 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디자인 공모 500만원을 올릴 때 이후에 이 디자인이 공모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구상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아니면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500만원을 계상하면서 이후에 사업계획까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

현재 구 캐릭터와 CI(구마크)도 지정된 돈으로 개발할 때 예산이 각각 1,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구정에 접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매뉴얼 개발 용역이 만약 들어가면 개발된 매뉴얼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개발된 매뉴얼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쪽 형이 저희들 슬로건 기본형이고 이쪽은 응용형 입니다.

여기에는 ulsan for you를 예상했을 때 로 그형 조합형입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 해올이의 캐릭터와 브랜드슬로건 ulsan for you와의 조합형입니다.

그 외에 응용형에는 명함이나 공문에 사용할 응용방법, 명찰이나 또는 공무원증이나 방문증, 주차증에 활용, 또 구기와의 접목으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만 봐서는 북구라는 이 미지가 떠오르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이것은 시에서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견본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이해가 되는데, 브랜드슬로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응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다시 공모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박병석 의원

이 마크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킨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지침서라고 보시면 이해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설명)

이것은 구의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과 조합형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합과 브랜드슬로건과 심벌마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구 캐릭터와 브랜드슬로건을 공문서상이나 명함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 슬로건과 캐릭터를 하나로 모아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용역인데, 그 용역은 어디로 줄 계획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일반 계약에 관한 계약법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개발용역까지 끝나면 활용 단계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브랜드슬로건과 관련한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네요?

나중에는 만드는 일밖에 없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종전에는 책자로 발간했는데 사실 책자로 발간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 주다 보면 캐비넷에 넣고 활용이 다소 저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울산광역시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슬로건과 해올이와 시 마크를 온라인상에 등록해서 시민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구 상징물에 대해서 등록을 공유하고 앞으로 CD도 제작하고 책자도 활용하도록 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이해가 안됐는데, 실제 매뉴얼 디자인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정리해 내면 매뉴얼 용역의 완료인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단계가 활용 방안 일텐데 사용하려면 공문서나 온라인상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브랜드마크가 어떤 형태의 제작비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여러 가지 사용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도 표시할 수 있고 명함이나 공문서상이나 우선은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고, 예를 들어 플랜카드를 하나 붙이더라도 거기에 기본적인 안이 나올 수 있는데, 활용에 대해서는 그런 매뉴얼만 개발했고 앞으로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추진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질문했던 것처럼 공모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매 뉴얼화 하고 이후에 활용 방안을 무엇으로 해서 계획을 할 것인가 라는 전체 예산을 잡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작단계에 들어가면 이 예산이 또 다르게 제작비용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때 가봐서’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전체 계획을 하고 예산은 나누어서 편성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앞으로 활용 방안이나 활용 계획까지 포함시켜서 매뉴얼을 개발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사용하는 세세적인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매뉴얼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것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류인목 의원

매뉴얼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최소한 구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가령 민원게시판이나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그 작업비, 그러니까 회사 로그를 하나 바꾸는데 LG 같은 경우 몇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광고탑에 있는 것 전체다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그만큼의 규모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브랜드슬로건을 정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비용들은 진짜 구민들의 혈세인 만큼 최소화해서 교체시기가 아니면 별도로는 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 의원

금방 앞으로 예산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신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저도 류인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가능하면 기존 설치돼 있는 시설을 새롭게 할 필요는 없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게 안 되지요.

만약 매뉴얼이 완성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북구 관내의 하다못해 버스 승강장부터, 명함부터 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듭니다.

매뉴얼을 개발해 놓고 예를 들어 교체주기 가 아니면 완전히 망가져서 새로 할 때까지 기다려지겠습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북구 10년을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와 새로운 북구를 주민들에게 홍보해 낼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추측컨대 매뉴얼이 완성되면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시설물이나 곳곳에 이 매뉴얼의 그림들을 그리고 붙이고 해야 될 것이라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야지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안 할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신규로 제작하지는 않고 처음 시작되는 사업을 할 때는 접목해서 하지만,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어 버스 승강장에 북구 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페인트 칠 하고 새로운 매뉴얼로 안 할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새로 제작되거나 새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칠하고 도색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실장님, 애매한 답변은 안 되고요.

사실상 공모해서 공모비가 들어갔고 또 용역비가 들어갔고 앞으로 작업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박병석의원이 지적했듯이 틀림없이 다른 목으로 올라올 것이 뻔한데, 지금 공모비만 하더라도 용역비에 대한 얘기는 당초예산 때 없었지 않습니까?

계획성 없는 부분을 질타해 왔고, 이렇게 해 놓고 다음 예산 때 확보가 안 됐을 때 3,000만원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성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류인목 의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기획홍보실장님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신규시설은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 지정한 브랜드슬로건을 활용하시되 아직 쓸만한 시설을 도색을 새로 한다든가 추가시설을 하는 것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감사하면서 상시적으로 관찰 하겠습니다.

이런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해 주십시오.

이 시설이 어떻게 되는가 철두철미하게 …

의장 류재건

추경예산에 따른 질의 내용을 볼 때 기획홍보실에서 더군다나 북구의 중추적인 역할과 모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에 올라와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신규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미 진행돼 왔던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예측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

어떻게 보면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마치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현실성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뜨린 부분도 아니고 이미 진행돼 왔던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획홍보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사업을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각별히 반성하시고, 의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현재 우리 구에서 슬로건이 제작되면 북구 가 계속 발전, 팽창 돼 나가고 있는데 홍보는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새로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접목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방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어차피 매뉴얼 개발 용역비는 나중에 개발하든 활용 방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개발해서 활용해 주시고, 구정홍보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당초 6,000만원, CD 140만원인데, 자체 홍보영상 편집비가 20만원해서 5건인데 건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 다르게 편집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10%를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반으로 줄어졌고, 북구의 사계나 북구의 각종 예술행사 등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몇 회라고 잘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구정 현안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산불로 인한 무룡산 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한 건 한 건 편집할 때마다 내용은 다 다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다릅니다.

문석주 의원

10건을 올렸는데 5건으로 …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적절히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정홍보물 동영상물 용역을 6,000만원 짜리 CD로 만들잖아요.

그것의 활용과 또 구청 자체적으로 동영상물을 계속 만들어서 …

각각의 활용도가 다른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다릅니다.

구정홍보 동영상물의 예산은 6,000만원 돼 있지만 업체가 선정돼서 약 5,000만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또 이 예산은 구 홍보 영상물과는 다르게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 보면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동영상도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민원실 PDP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단순한 구정홍보의 차원이 아니라 특정한 예를 들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주민 계도나 계몽을 위한 영상물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구정현안 시책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강동 수산물을 예를 들어 축제 때 수산물축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서 활용하거나 그런 쪽의 활용입니다.

윤임지 의원

3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16건이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전체 주민숙원 사 업비가 16건 중에 5건은 완료됐고, 1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임지 의원

조금 남았네요.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금까지 들어온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지금까지 건의된 건수는 예를 들어 동 순회 간담회 때 전체163건이 들어왔습니다만,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주민의 안전도나 시급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윤임지 의원

금액이 많은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효문동 조명타워 설치공사에 2,000만원이 소요 됐고, 화봉동 제2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3,3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제 저녁에 민원인이 오후 9시까지 있다가 갔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이 있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바로 해결해 주는 효과는 있지만, 항구 조치가 되지 않고 응급조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한 내역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민원 들어온 것을 상습 침수지역에 조치하면서 너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구청장 간담회나 순회방문 때 건의된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십시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편성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즉시즉시 하는 시설이 계속 문제가 돼서 재시공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을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16건 같으면 진짜 숨넘어가는 것이 아니면 예산으로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말고 각 과마다 나누어서 예산으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의회 엿 먹어라, 될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삭감했던 예산을 또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예산 성격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격화되는 것입니다.

뭐든 제대로 분석하고 설계해서 정확한 예산 금액을 추정해서 사업 예산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지 말고요.

결국 많은 돈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응급복구만 하고 조치했다고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성격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공사한 사람이 밝혀지면 주리를 튼다는 소리까지 하시던데, 이런 성격의 예산집행이 대부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쓰는 것이 결국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덧붙여서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1차추경에 5,0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16건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추가로 올린 부분에 류인목의원님께서 질타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민원 제기와 또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서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물 보수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소규모 진입도로 통학시설 보수 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5,000만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하반기에 다소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5,00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동 순회방문을 해서주민들 민원이나 애로사항, 숙원사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수십 건, 수백 건이 올라옵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긴급하게 주민들이 작은 예산만 있으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소규모의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고 수천만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쓰는 공사나 사업이라면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심의하고, 정말 그 일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천만원짜리 공사를 구청장이 ‘오케이, 내 해 주께’ 해서 선심성으로 쓴다는 것은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공사가 땜질식이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시 문제가 돼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천만원짜리 공사를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의 개념인데, 사실 구청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일정부분에 영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1,000만원 미만, 예산을 조금만 쓰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걸리는 것,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 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16건을 해 드려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해당 과에서 분석해서 추경에 올려야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같이 논의해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0억원이나 20억원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올려놓지요. 그리고 필요하면 구청장이 다해 주면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수천만원짜리 공사를 구청 자치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2억5,000만원 당초예산에 올린 돈이면 구청장의 재량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금액이 큰 공사가 들어오면 구청장이 해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요. 그래서 의회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동 순회 방문 시에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구청장님이 매월 주민 만남의 날이나 각종 회의 때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기되고 수렴되는 민원을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민원을 해결하시는 차원에서 긴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구청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추경으로 더 잡아야 될 예산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년 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소한의 재량권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격론 끝에 2억5,000만원을 결정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써야 되는 성격의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조차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업으로 올리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있고, 안 올라올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당초 2억5,000만원이 결정됐으면 그 안에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사업으로 올리면 여기에서 논의하면 되지요.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거부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까지 추경으로 잡아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고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장 류재건

구청장이 새로 바뀌면 그 전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님들 말씀은 어느 정도 기본선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늦게 된다는 것뿐이지, 사업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선심성과 또한 사업에 따른 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봐지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부분도 중요한데, 부실, 응급조치 정도의 성격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성격이어서 진짜 예산 낭비의 성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민원을 같이 받으셨는데, 어느 사업비로 썼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조치 정도의 수준,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똑같은 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과 작년에 시공해 놓고 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민원 해결이 아니라 공사를 해 주고 욕 얻어먹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쁘다고 이렇게 처리해 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분석해서 항구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다, 그때는 1,000만원이 들어갔던 500만원이 들어갔던 그 사업비는 아무 쓸모없는 돈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많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임지 의원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것은 예산 목을 잡아서 해야 되겠지만 급하게 일어난 일들, 또 의원들이 해결할 일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처리하는 이 예산은 필요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5,000만원을 잡아 드렸지 않습니까.

이영희 의원

38페이지에 2006년 사회지표 조사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5억6,578만8,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등으로 28억9,288만8,000원이 증액된 총 304억5,8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0억2,971만원에서 73억6,039만1,000원이 증액된 총 443억9,01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과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현황으로  유인물 113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억6,774만3,000원에서 진장？명촌 문화센터 건립비 및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추진비 등 14억5,959만8,000원이 증액되고, 복지관 운영비 및 공공근로 사업비 등 7,458만8,000원이 감액된  총 65억5,27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40만원,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보수공사비 2,633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추진비 3억2,565만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장？명촌 문화센터 건립비는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로 편성된 5억원은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등 9,68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8,410만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61억5,587만5,000원 대비 14억2,629만8,000원이 증액된 총 75억8,21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으로 유인물 133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90억9,320만2,000원에서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1억226만8,000원이 감액된 총 189억9,09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인일자리 도우미사업 1,835만2,000원, 경로당 신축 시설비 3억2,000만원,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 2억92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4,6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3억8,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3,032만8,000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6억8,642만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11억2,763만3,000원 대비 26억4,493만1,000원이 증액된 총 237억7,25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유인물 161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21억8,235만6,000원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15억7,569만4,000원이 증액된 총 37억5,8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염포, 양정 권역별 도서관 건립비 4억1,866만원, 중산 문화센터 건립비 7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2억4,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장？명촌 문화센터 건립비는 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 5억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도서실 민간위탁 운영비 2,193만6,000원,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 2억8,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47억2,421만5,000원 대비 31억8,828만2,000원이 증액된 총 79억1,2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으로 유인물 197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2,868만7,000원에서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주변청소 시비 보조금 3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3,168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동 청소행정 평가시상금 1,8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1,500만원,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 1,1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98만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9억2,818만7,000원 대비 6,942만8,000원이 증액된 총 49억9,7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9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80만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1,427만9,000원 등이 증액된 총 1억2,52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380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045만5,000원이 증액된 총 1억2,52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입니다.

123페이지, 북구자원봉사센터 2,040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북구자원봉사센터는 2006년12월31일까지는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만 올 1월1일부터는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위탁운영비가 6,829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 5,200만원과 관리운영비 1,600만원, 이렇게 편성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2,040만원에 대한 사업비 편성사유가 현재 자원봉사센터 컴퓨터가 ’99년도에 구입이 돼서 두 대가 계속 다운이 되고 있고, 올 7월부터 교육 및 디비 코디네이터 2명이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PC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합해서 전체 4대에 4,400만원, 이외에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이런 5개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123페이지,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시례동에 있습니다.

건물구조는 지상 1층에 54평 철근콘크리트건물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울산시가 건립을 해서 2004년도에 관리권을 북구에 이양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자보수기간은 2008년12윌1일까지 인데, 보수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2004년10월에 시공업체가 도산이 됨에 따라서 하자보증금 260만원만 저희들이 환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현 상태는 건물 외벽 전체에 미장공사를 생략하고 바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바로 샙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결로 발생이 되고, 여름철에는 누수가 되고 또 외관 드라이비트 자체가 차량 충돌로 인해서 반은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결로 발생 문제 때문에 식당 내부에 주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타일이 전면 교체되어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상방수공사 외 4개 공사에 전체 2,893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260만원 하자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2,633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삭감에 대한 부분하고 공공근로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요건이 19세에서  61세 이하까지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는데, 국비 배정에 따라서 물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정하는 것은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유는 시에서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6억4,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것을 5개 구？군에 배분을 해서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당초에 2억8,0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으로 축소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1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장님, 세입부터 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시급성을 요하는 질의가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 질의하십시오.

이은영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의하면 현대어린이 집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어린이 집 사건 경위와 내용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도 보도에 나온 이상은 저희들도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건 경위가 5월17일 13시30분경 원장의 남편 되시는 분과 아동이 경주로 가는 상태에서 이상이 있어서 경주 동국대병원으로 가던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이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경찰서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유가족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라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확한 답변이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유가족 의견이나 원장의 의견은 저희들이 직접 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현재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할 계획은 경주경찰서에서 부검 결과가 통보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대한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형사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청 자체 대책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결과가 나와야 …

이은영 의원

사건에 대한 결과는 경찰에서 수사발표가 나면 이후에 하실 것이고 요.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그 내용이 현행법 위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조사결과가 단순하게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영업정지를 시킬 수 없는 것이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청문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된다면 취학 어린이에 대해서는 다른 보육기관에 이첩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질문핵심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권한이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까?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4월에도 관리감독을 했었고,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의 결과 내용에는 실제 이 어린이 집 연장보육과 24시간 탁아 보육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점검을 나간다고 해서 경찰같이 수사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점검 나가서 서면상 찾아내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저희들은 24시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서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 조치를 법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보육기관에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는 법에 따라서 할 계획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은영 의원

걱정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의 엄마들이 거의 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게시판에 글 올라오는 내용에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체하고 북구청의 대처라든지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오늘에서야 올라왔고요. 그래서 답변내용도 미흡하다고 생각 하는데, 당장 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1차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

보육시설인 그 어린이 집이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여러 가지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육시설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1차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론 공무원 1명이 증감되어서 2명이지만 업무가 과다한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세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차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빠른 시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덧붙여서 국장님, 경위가 파악되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21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지금 추세가 자원봉사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삭감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국비변경내시 때문에 되어 있는데 실제 3,280명 등록되어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추정하는 것이 삭감해도 충분하게 될 정도의 비용이 되나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조금 부족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에 따라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재정부담 비율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재정비율이 국？구비가 50%입니다.

류인목 의원

최소를 지키자는 이야기이지, 구비분담률이 60%된다고 해서 처벌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같이 삭감한다는 것이 예산정책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족하면 최소한 구비 정도는 놔두고 가야죠.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예산 부서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21페이지, 푸드뱅크 장비 구입비 150만원은 내시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 와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부분은 PC 구입비로 교부가 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120페이지,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은 신설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은영 의원

있던 사업에서 연수생 수당만 늘리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2007년도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연수 부담을 1인당 5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푸드뱅크 운영비도 기계적으로 예산을 같이 삭감하고 있거든요.

푸드뱅크는 구 시책사업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30% 감량정책을 쓰고 있으면서 같은 국 내에서도 사실은 손발이 안 맞다는 것이죠.

남은 음식의 재활용도를 높임으로 해서 사실은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기계적으로 국비가 삭감되는 만큼 그렇게 삭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보는 눈이 너무 기계적이고 고민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떻든 푸드뱅크 활용도를 높이고 남는 음식을 좀 나누어 먹고,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손발을 맞추셔서 기계적으로 삭감하지 마시고, 정책을 좀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내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이것이 물론 이 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예산 부기를 짤 때 국？시비 보조금과 매칭펀드 되는 것들은 국비가 줄어들면 똑같이 구비까지 다 줄이는 관행이잖아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줄일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 서비스 쪽은 사실 안 줄이고 구비라도 살려두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매칭펀드와 관련된 예산들은 삭감이 되더라도 구비는 좀 살릴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앞으로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답변을 그대로 하셨거든요.

윤임지 의원

123페이지, 성혜마을 공동취사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보통 시설과 구조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것은 5년입니다.

윤임지 의원

2004년도에 준공했는데 왜 보수공사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공업체가 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건물을 지어 넘긴 것인데, 업체는 부도가 났고 사실은 굉장한 하자잖아요.

부실공사인데 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된 것인데, 관리주체가 구이다 보니까 구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이거든요.

시에 강력하게 좀 따지고 보수비용을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물론 박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런 부분은 2004년도 인수할 때는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2004년이 지나면서 발견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권을 이양 받을 때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외벽마감공사 답변을 아까 하시던데 외벽마감공사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드라이비트 치기 전에 분명하게 …

저도 공사를 하면서 미장을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유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드라이비트 마감공법은 미장을 하지 않고 외벽에 드라이비트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방서를 안보고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계 당시에 드라이비트 이전에 미장을 하고 드라이비트 치고 또 미장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관련되는 도면은 없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관리권을 이양 받을 때 도면까지는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보수업체의 의견을 빌리자면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고 드라이비트를 해야 되는 것이 원래의 시공 순서랍니다.

류인목 의원

콘크리트 타설이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벽돌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시방서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드라이비트가 차량 충격에 의해서 부서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고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6년도였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두면 건물로 훼손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장에 되어 있는 타일이 습기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 그 이유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건물의 부실시공도 있지만 충격부위나 이런 것을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은 실제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바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기를 놓쳐 A를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B가 연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일 정도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장 류재건

과장님, 그냥 도면이 없다,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관리과장으로서의 답변은 아니고, 도면을 챙겨야 되고, 물론 공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부실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드라이비트 치는데 외벽에 미장을 안 하고드라이비트 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현장을 다 둘러 봤는데 현장을 봤을 때는 지역 자체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경사진 부분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내리막입니다.

현재 파이프로 차를 못 세우게 설치해 놨던데, 그 지역 자체를 봤을 때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파이프가 굉장하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드라이비트 훼손된 후에 대형 파이프를 건물보호벽으로 세워 놨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것도 미관상 그렇더라고 요. 그 지역이 위험한 지역이라서 그렇게 했지 않겠나 생각이 들던데, 전반적인 내부구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손을 대야 될 부분인 것 같으면 이왕 하는 것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2,040만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2,040만원이 운영비로 묶여져 있는데, 저는 자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은 자료를 안 갖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2,04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과 운영비와 관련해서 나누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전체 2,04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구입인데,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된 ’99년도 구입한 컴퓨터 두 대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다운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코디네이터가 배치되면서 컴퓨터 2대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인데 전체 40여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업비 중에서는 자원봉사자 대회,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활동 수기공모라든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이런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중에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고요.

운영비 중에서 관심사는 컴퓨터는 ’99년도 구입한 2대를 계속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컴퓨터가 총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3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중에 2대를 교체하고, 2 대를 신규로 구입하면 총 5대가 되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박병석 의원

그리고 아까 확인됐던 컴퓨터 1대, 장비구입비로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총 6대가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2대로 했는데, 지금 1대는 그전 사무국장이 친지 분한테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 성능도 비슷비슷합니다.

박병석 의원

혹시 과장님 가셔서 컴퓨터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봤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99년도 산은 이미 과거에 다 폐기가 됐고요.

연도를 보니까 2003년도에 2대, 2004년도에 1대 이렇게 3대가 신규로 교체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구 예산이 아니고 그냥 얻어온 것 2대는 별개로 제외를 시키고 …

’99년도 것은 지금 못쓰죠.

이미 2004년도 2003년도에 다 교체가 됐고 신규구입은 코디네이터 두 명이 상근하기 때문에 2대 필요하고 푸드뱅크용 1대가 확보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은 컴퓨터 구입을 6대 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신규로 5대를 더 산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요.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활동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수프로그램공모나 아니면 활동수기공모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많이 사준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 적절한 만큼의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오히려 전체 자원봉사자들에게 동기부여를 더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좀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민간위탁 심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사업계획은 분명히 심의를 했을 것이고요.

거기서 최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이런 사업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도를 하다보면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불과 5개월 전에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됐을 겁니다.

30%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업비를 처음 당초예산에 확보를 요구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면서 지금 사업비가 전액 없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심의가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예산이 먼저 심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미 심의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예산 다루어지기전에 이미 심의가 끝난 상태였나요?

기획홍보실에서 예산 확정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먼저이고,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심사가 오히려 뒤일 것으로 생각이 돼지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예산은 기획홍보실에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전반적인 내용을 사업비를 포함해서 심의가 이미 이루어졌었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떻든 감사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가 올라온 것하고 기획홍보실에서 확정한 시기가 최소한 보름 이상 날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물론 코디네이터 부분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내려 보내 주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실제 허위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2003년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쓰던 신형을 구입하면서 헌 것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요. 그것은 정확하고요. 신규로,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두 대는 그냥 얻어온 것으로 따로 있어요.

두 대는 못쓰는 것으로 진짜 구닥다리 컴퓨터가 있고, ’99년도에 센터를 건립할 때 샀던 것을 2003년도 2004년도에 교체를 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컴퓨터가 푸드뱅크 용으로 로 1대 들어오고, 두 대 신규로 들어오고, 2대를 또 바꾸면 5대, 또 한 대하면 6대이거든요.

6대 까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장, 사무국장, 간사, 공익요원 한 명 파견 나가 있고, 푸드뱅크용 1대가 있다하더라도 5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당초 6,800만원 중에 인건비가 5,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어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증액된 1,200만원 정도의 인건비 중에 소장 활동비 30만원과, 국장과 간사 임금 인상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강사인건비 인상분이 여기에 포함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회계부기상 안 맞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 업체인 주부교실이 운영주체가 됐기 때문에 운영주체에 자체충당금 1,000만원은 위탁할 때 합의됐잖아요.

그러면 그 1,000만원은 우선 써야 될 1차적인 기준은 인건비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에서 예산 짤 때 가장 1순위는 인건비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는 사업비와 운영비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 내지는 일반운영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추가분 중에 지역아동센터 두 곳, 양정과 호계 느티나무 공부방 선생님의 인건비 인상분을 여기서 같이 나가는 것은 회계상 안 맞다, 그래서 주부교실 1,000만원 매년 충당하는 금액이 아까 보니까 운영비로도 가고, 사업비로도 가고, 새로운 합창단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의지는 좋지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자체충당금 1,000만원으로 1차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곳은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들이 운영하는 공부방은 부설기관이겠죠.

그 부설기관 인건비 부족분을 1차적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꼭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민간위탁하면서 재정이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 아닙니까?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조금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리고 전 사무국장 계실 때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을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사실은 하시더라고요.

차량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지원을 사실은 받으셨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순수하게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센터도 그런데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구청 재원에만 완벽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실제 자원봉사의 개념에서 동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생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지도도 하시고 도와도 주셔야 될 것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의장 류재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지난번에 포상금으로 컴퓨터 사고 소란스럽던데 정리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포상금 300만원이 인센티브로 나왔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결과 노인들 목욕시켜 드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왜냐하면 때로는 그 분들 간에도 서로 의견 중재가 안 모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에서 나서서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125페이지, 전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와 보험료가 삭감된 이유가 시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분권교부세 국비가 줄어들면서 …

공공근로사업 임금체계가 국비가 내려오면 5개 구？군이 인구 수라든지, 참여 실적이라든지 이런 제반사안을 비율로 나누어서 5개구？군에 배분을 합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인원 부족현상으로 사업자체가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던데,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사업비용이 나와야 될 텐데, 각 구군별로 사업내용을 어떻게 시에 전달했기에 시에서 삭감이 됐는지, 뭔가 사업 내용을 제출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사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작년 9월정도 확정 내시가 아닌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9월1일부터 정기국회에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내려주는데, 1회추경 때 확정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시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구비도 삭감됐는데, 아까 류인목 의원님이나 박병석의원님과 질의가 비슷한데, 시비가 삭감되었지만 구비에서 좀 조정을 하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같은 복지서비스 부분인데, 앞으로는 복지서비스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삭감되더라도 구 실정에 맞게끔 충분히 구비를 확보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이 있는데, 자재나 도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일괄로 경리부서에 의뢰를 하면 경리부서에서 전체 사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구입하고, 각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시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구도 자동 삭감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 안에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영희 의원

아까 부탁한 대로 구에서 예산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의원님들이 욕심이 많다보니까 지역에 대한 복지예산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앞으로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은 새로 자체사업으로 편성시킬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업이 국비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가 감액된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은 구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국비라는 것은 내시된 금액 외에는 쓸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썼을 때는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생각할 때는 매칭펀드 형태로 내려온 것 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의장 류재건

물론 복지예산은 사실 끝이 없잖아요.

자꾸 더 주고 싶고, 더 해나가야 되고, 가면 갈 수록 더한데, 예산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기준이 필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산지침상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데, 정확하게 매칭펀드 형태로 된 것은 더 이상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 형태로 내려오는 돈은 어느 정도 가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의장님, 그 부분을 너무 과대 해석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125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시비가 2,000만원 깍였어요.

그러면 깎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구비 800만원은 안 깎아도 된다는 것이죠.

시비 깎인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깍는 형태는 좀 지양해 달라는 것이죠.

시비는 2,000만원 깎이더라도 구비는 800만원 안 깎아도 기존 당초에 잡아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의장 류재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몇%에 맞춰서 내려온 것을 이미 국비는 삭감됐는데, 우리가 편성시켰다 해서 그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아니지요.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는데, 국비가 거의 7,80% 아니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다 삭감되면 사실은 시비도 당연히 따라서 삭감되고 구비로 못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칭펀드 형태로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니까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되면 손을 못 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에서 얼마 내려오는데 나머지는 구에서 한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깎였다면  그런 부분만 괜찮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예산편성지침을 진짜 편한 대로 해석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지침 다 지켜서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국비 50%, 이렇게만 나와 있고 이상, 이하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만약에 50대50 매칭펀드 사업일 경우 내가 말하는 법리적인 해석은 최소 50% 이상은 편성하라는 것이 50%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기계적으로 50대50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으로 지금 해석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런데 그것이 원칙에 어긋나면 모든 사업이 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제가 행정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인지 아닌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예산교육을 받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볼 때 이것은 최소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받으시면, 그대로 집행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

의장 류재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이 외에 더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구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더 많이 편성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국？시비 내시 되는 부분을 우리가 더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고 원칙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우리 예산만 달랑 놔놓고 이미 중앙에서 국비는 다 삭감됐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칭펀드로 50을 지칭하는 것은 최소를 이야기하는 50이고요.

이것이 깎였다고 해서 이 50보다 더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질의를 저희들이 행자부에 한번 해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 쪽에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중앙정부에서 주는데 지방비를 더 썼다고 해서 …

북구의 사정은 아닙니다만 제가 시에 근무할 때 더 추가편성해서 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문제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없는 예산을 더 만들어 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푸드뱅크 운영비가 추경에 100만원 깎였잖아요.

왜 깎였는지 봤더니 시에서 50만원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똑같이 50만원 깍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드뱅크 운영비 100만원이 줄어 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시에서 사정이 있어서 50만원 깎였다하더라도 기존에 편성한 구의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50만원만 깎이는 것인데, 시에서 깎인 금액만큼 똑같이 구에서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기계적이리는 의미죠.

이런 것은 안 깎아도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영희의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와서 그 예산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내시 내려온 것이 몇% 깎여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사업에 차질도 생긴단 말입니다.

이해를 돋구자면 IMF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국가적인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는데, 점점 이 사업도 줄어들고 나름대로 가정에 IMF 후유증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내용 속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이영희 의원

그런데 사업이 작년보다 올해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국가예산인데 국회를 통과하면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도 단위에서 다 줄었습니다.

이영희 의원

줄어든 사업인데 어차피 사업의 개념이 인원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면 사업이 매끄럽지가 못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공공근로사업은 예를 들어 매년 일할 사람이 500명으로 꼭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했는데, 국가에서 300명만 책정되어 내려와서 100명은 놀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방비라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 국가차원에서 봤을 때 일자리 창출사업이 이 정도 규모면 우리 경제에서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이 매년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삭감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 부족현상이 나타나니까 사업에 대해서 잘 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어차피 하려고 하는 사업 같으면 구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매끄럽게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현상은 적습니다만,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돈 내려온 만큼 인원 확보가 힘들어서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북구의 노인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이것이 IMF 시대처럼 일할 사람은 많고 돈은 적고 이런 현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아니요. 일할 사람은 많은 데, 인건비가 좀 적어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건비 적은 것은 국가정책기관에서 결정된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안 됩니다.

이영희 의원

제 이야기 요점은 어차피 하려고 하는 사업 같으면 시에서 삭감은 되지만 구에서 조금만 부담하셔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판단할 때 저희들은 더 이상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 점은 저도 압니다.

몇 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점은 저도 아는데 어차피 하시는 사업, 조금만 부담을 하셔서 하시면 북구 지역의 모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청결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페이지 한울타리 가족봉사단 결연식에 대한 운영은 저희과 1정책사업으로 한 가족, 한 독거노인의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족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관내에 거주하는 가족단위 봉사단입니다.

결연식 행사 내용으로는 노인을 가족으로 모신다는 것을 약속 및 다짐하는 자리로 20개 가족 100여명 결연을 예정하고 있으며 큰 절 올리기, 케이크 자르기 등 간단한 다과에 소요되는 예산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단위사업별 참여단체별 사업 내용은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총 471명에 6억2,570만원의 예산으로 구청, 북구어르신복지회관, 노인지회 취업지원센터 3개 기관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어르신환경가꾸미 사업 등 2개 사업 227명 3억4,175만원, 북구어르신복지회관에서는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등 5개 사업에 181명 2억1,965만원,노인지회 취업지원 센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단 등 2개 사업에 63명6,43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요양시설 증축비 3억8,800만원을 반납하는 사유는 당초 울산 YMCA에서 진장？명촌 지구 내 소규모 요양시설을 증축 계획한 사업으로 2007년 보조사업 가내시에 의거 3억8,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증축을 계획한 이 건물은 울산 YMCA 본관 건물로 2007년1월에 신축이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인관계자들의 임원진 교체 등으로 사업 수행의욕을 상실하여 지난 3월초에 사업포기 공문을 보내와 검토 후 광역시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경비는 북구 모？부자 가정 어머니 후원회의 2007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요구 사항으로 후원회 회원수는 16명으로 매년 관내 모？부자 가정에 밑반찬 및 미숫가루, 사랑의 이불전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관내 거주 어머니들의 자생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이 사업은 모？부자가정 후원회가 가족과 함께 하루 울산지역 시티투어식 행사로 관내 모？부자가정 146세대(모자가정 131, 부자가정 15) 중 8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친숙함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류재건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3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어르신 환경가꾸미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도우미 사업을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교통정리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재활용 작업도 하시던데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경로당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도 활력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지역을 다녀보면 여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에도 질의 의원이 많겠지만 지역의 골목골목마다 쓰레기도 많이 방치돼 있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안돼 보이고 어르신들이 사업을 중복으로, 그러니까 한 가족이 같이 동참해서 하는 가족도 있는 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저희 관내 471명이 6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월 근무를 하게 되면 20만원씩 지원됩니다.

공익형으로 202명 중에 3억3,000만원으로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의장님 말씀처럼 환경위생과에 13명을 배정해서 약수터 및 동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 146명을 실버클린 도우미사업을 그러니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재활용품을 버릴 때 옆에서 지도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과에 23명으로 공원환경 정비를 합니다.

생명산업과에 20명의 어르신을 배정해서 강동 해안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런 사업이 두드러진 사업이고, 그 외에는 어르신 복지회관하고 노인지회에서 신호등 지키기 전문교육 이수해서 총 17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홍보나 재활용에 따른 교육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작업을 하기 전에 2층 대회의실에서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업무의 방법이나 기타 교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아침 저녁으로 집에 있는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과 배출장소, 날짜, 등 노인분들이 기억을 한다고 100%는 안 믿지만 지역별로 다녀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100% 교육을 다 이수해서 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부가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관계는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부부가 같이 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안 해 주면서 저 집은 두 명이 같이 하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강하니까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좋아 보이던데, 그런 얘기도 있고 ….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활용 선별장도 한 번씩 견학을 시켜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홍보를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43페이지, 이화？신명 경로당 신축 예산이 총 3억3,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화경로당에 1억8,000만원, 신명경로당에 1억5,000만원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소규모 요양시설은 민간인이 신청해서 한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문석주 의원

본인이 무슨 이유로, 반려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내부적인 본 시설에 대한 타당성, 자기들이 분석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하면 YMCA에서 2006년도에는 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2007년도 들어서면서 이사장부터 임원진이 일제 교체가 됐습니다.

전에 계시던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신청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서 결정이 돼서 가내시가 왔지만, 새로운 임원진에서 본 사업은 YMCA 본관 건물 5층에 증축하는 것은 현재 YMCA 기존 있는 사업하고 어르신 시설하고는 안 맞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전체 결정이 돼서 사업포기가 돌아온 상황입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은 집행부를 농락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단체에서 다시 왔을 때는 못하게 하는 방안도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도 YMCA 이사장님 이하 임원진들이 포기서를 갖고 오셨을 때 자치단체 이미지 실추라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 본 사업의 예산을 얻기까지 힘이 들었었는데 이런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희 의원

144페이지, 장애인 전동리모콘 구입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45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 보조로 돈을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과목을 잘못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목을 변경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직 안 했습니다.

변경되고 나면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과거에 전동리모콘을 사 준적이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동리모콘은 사준 적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일반적인 리모 콘은 텔레비전 가까이에서 누르면 되는데, 전동리모콘은 가만히 앉은 자세에서도 채널이나 기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다기능 리모콘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직접보지는 않았는데 …

이은영 의원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개별로 지원되는 것이네요.

구청에 왔을 때 전동리모콘을 켠다든지 해서 민원 업무를 수월하게 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메아리 등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

시비 75만원 정도인데, 기구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

이은영 의원

개인이 아니고 메아리복지원에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메아리복지원이나 태연재활원 등 시설에 합니다.

박병석 의원

장애인이 구청에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고 찾아왔을 때 신호기나 이런 것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구청 안이나 관공서 내에 그런 시설도 안돼 있지요?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른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 점자블록 정도입니다.

류인목 의원

장애인 화장실에서 호출기 를 지급하거나 부착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직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회계정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윤임지 의원

리모콘은 1식이라고 했는데, 몇 대를 구입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직 시장가격 조사도 못해 봤습니다.

과목 변경이 돼야 실질적으로 시장가격 조사를 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러면 예산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액 시비입니다.

윤임지 의원

시비든 어쨌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과목 변경이 되면, 추경 결정이 되면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지원합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영희 의원

148페이지,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부모 사업이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모？부자 가정 어머니후원회에서 2007년도에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 전체, 그러니까 모자가정이 131세대이고 부자가정이 15세대인데 그 세대 중에 8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작년에 했던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편성한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한부모 지원 사업을 모？부자 가정 후원회 단체에서 캠프를 했었잖아요.

그 사업과 연동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2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없애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사업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업무보고에도 없던데 그 사업을 없애고 새로 편성하신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사업은 없앤 것이 아니고요.

추가로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이라는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지금 없어진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윤임지 의원

부자가정도 포함돼 있는데 엄마와 함께하는 …

엄마 아빠와 함께 해야지.

이은영 의원

이 사업 목 자체가 여성아동사업 목인데, 지난번 당초예산하고 똑 같습니다.

그때도 한부모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성아동사업 목에서 부자가정이 왜 올라옵니까?

다른 목에서 하면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모？부자 세대가 다 여성정책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상 여기에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석주 의원

앞으로는 엄마 아빠와 함께 …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아빠와 함께 하는 사업은 다른 목에서 사업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은 여성아동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석주 의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모？부자 가정 어머니 후원회입니다.

류인목 의원

148페이지, 전국 단위 여성행사 참석 실비보상건 같은 경우에는 없던 행사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경상적경비의 성격은 당초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금까지 지난 것을 보면 2005년까지는 여성단체참가 실비보상금이 항상 계상돼 있었는데, 2006년에 본 행사가 없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고, 2007년에도 당초예산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여성단체대회가 서울에서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정확하게 제목이 뭡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국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있고,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중앙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참가하고 중앙연수 교육 실비보상 차원에서 120만원 정도입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성격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실비보상금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문석주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행사 실비 등 다 포함돼 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대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이은영 의원

누가 참석하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북구 지부가 참가하는 것이니까 심의를 받아야지요. 단체가 참가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단체에서 활동하는 운영이라든지 사업, 자체적인 운영이나 사업이면 보조단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전국 대회에 우리 북구를 대표해서 여성단체에서 참석하는 보상적인 성격입니다.

박병석 의원

다른 사회단체도 전국 대회에 가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는 전국 대회 예산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돼 있는 단체도 있고, 과장님은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성격이라고 하니까 …

류인목 의원

그럼 다른 단체도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른 단체 …

문석주 의원

하물며 북구 대표로 나가는데도 차량 지원도 안 되는 마당인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선거법에 선심성이니까 …

문석주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회단체보조 행사에 가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나가는 것이니까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정액단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단체 등 보조단체는 자기들 연간 운영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그 운영비 안에 중앙에 가는 연수 교육비도 포함되고 하지만, 실제로 북구 전체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운영비나 정액으로 지급받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판단합니다.

류인목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4개 법에 진행돼 있는 사회단체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모든 시민사회 단체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이지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자치단체에서 개인으로 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

류인목 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선심성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것도 개별단체이거든요.

전국여성단체협의회란 자기 행사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전국단위행사’라는 이 명칭도 잘못됐는데, 전국단위여성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자기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국여성단체가 딱 하나입니다.

이은영 의원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북구 여성단체가 …

이은영 의원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는 딱 하나인데, 전국 단위의 여성대회는 엄청 많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건 개인여성 …

이은영 의원

개인여성이 아니라 전국여성단체연합도 있습니다.

그 대회에 참가하시는 단체들한테 지원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북구는 12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

이은영 의원

12개이고 100개이고 간에 그 여성단체협의회, 그 단체의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잖아요.

전국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국여성대회입니다.

이은영 의원

대회가 아니라니까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년에 한번 전국여성대회를 합니다.

이은영 의원

명칭을 보세요.

전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대회입니다.

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건 좀 애매합니다.

박병석 의원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전국의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여는 대회가 아니라, 특정한 여성 단체의 일개 단체가 여는 전국대회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여성단체 중 하나의 여성단체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 대회가 공식적인 중앙정부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 사회단체의 한 단체인데, 굳이 여기는 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안 넣고 빼는 것이 형평성 문제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누락됐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리고 북구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이 우리 가족캠프였어요.

그것 가지고 논란을 벌리다가 보란 듯이 ‘엄마와 함께 하는 즐거운 여행’인 한부모 캠프조차 도 전체적으로 왜 이 여성사업 목에서 계속 가족사업으로 올라옵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도 얘기했고 지금 또 모자가정 후원회 이름으로 한부모 캠프를 하면서 여성 한부모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올라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계속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앞에 보면 여성주간행사도 여성단체협의회 행사이지요.

내년 사업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예 다른데서 목을 잡아서 하든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상과목 구조상요?

이은영 의원

예. 여성아동계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사업도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 판에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

의장 류재건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박병석 의원

당초에 행복담은 우리 가족 캠프 435만원 사업과,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엄마와 함께 하는 즐거운 여행은 각각 다른 사업이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존의 행복담은 우리 가족 캠프는 모？부자 가정을 상대로 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겠다는 사업이었거든요.

오늘 올라온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 부분은 모？부자 어머니 후원회에서 하는 다른 …

박병석 의원

모？부자 세대의 대상은 같은데 사업하는 주최가 틀린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48, 149, 150페이지 연결되는데, 소년소녀 수학여행경비가 있는데 대상을 파악해서 줄여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줄여서 내려온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53만8,000원이 삭감됐는데 그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만 있어서 이 예산만 해도 충분합니다.

원래 1회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는 개념보다는 국？시비 보조는 1회추경 예산에는 거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편성 할 때는 국？시비 보조가 가내시 또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1회추경에 정확한 예산을 결정하다 보니까 약간의 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삭감의 개념보다는 국？시비를 받는 집행부서에서는 조정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능을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지원 되느냐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지원도 수요가 확보되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자라서 증액된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당초에 2억3,800만원이 돼 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변경내시가 되면서 지금은 급식계획 인원을 87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870명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급식은 학기중 토？일？공휴일하고 아동센터,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 지원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방학 때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여름방학이 곧 다가오는데 식중독 문제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은 작년에도 여름방학 동안에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한 것이고 …

류인목 의원

상품권 준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말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실제로 대부분 가정이 불안정한 상태, 또 부자가정 등 돌봄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방학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신문에 나잖아요.

상품권을 주게 되면 부자가정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것으로 술을 사 먹는다든가, 농협 상품권을 줘도 농협에 가도 술을 파니까 술을 사 먹으니까 굶는 상황이 된다든가 이런 형태, 또는 조리를 할 수 없는 가정 분위기이면 거의 매일 굶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관찰해서 진짜 굶지 않게끔, 제대로 도시락 급식이 되도록, 이제는 또 식중독의 문제가 되니까 도시락을 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원할 때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의장 류재건

각 동별로 파악돼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금 동별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인원은 파악돼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문석주 의원

전체 870명이면 그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870명 정도도 많은 숫자입니다.

작년에 700명을 관리했는데 급식비라는 것은 조금 여유 있게 …

문석주 의원

단가를 올린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인원만 올린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인원은 동별로 파악이 안돼 있고, 학교별로 파악돼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체 인원은 파악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영희 의원

소년소녀 수학여행비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조정에 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구비는 완전히 삭감됐고 시비에 삭감된 부분, 지원금액은 같은데 인원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액에 맞추어서 낮게 1인당 측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소녀소년 수학여행비는 당초에 13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세대가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이 있는데, 현재 2명밖에 없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중학생은 12만원 주고 고등학생은 17만원을 줍니다.

현재 81만2,000원만 해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장수마을 실비전문요양시설건립이 무산되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잖아요.

국？시비가 똑같이 50대50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작년에 과장님이 이 예산을 반납을 하지 않고 갖고 계시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해 보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반납은 실제로는 벌써 해야 되는 돈인데 최대한 미루다 미루다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원래 차일마을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원지마을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곳은 전혀 안 되고, 다른 곳도 추진을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법인에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해서 중앙부서하고 변경 관계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당초 계획은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국？시비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변경이 안될 것도 상당히 많은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국？시비 반환금은 당초 국？시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지원을 받을 때 정확한 인원, 숫자에 대해서 복지 지원금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돈을 확보할 때 어떤 사업을 집행하다가  돈이 부족하기 보다는 좀 남게 국？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156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학기중 아동급식은 1억원 단위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작년에 학기중 아동급식 집행잔액인데 작년에도 급식비가5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학기 중에 급식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1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윤임지 의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학생 급식지원이라는 것은 전입 전출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오면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급식비 보조를 받아둡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나면 또 수급자 애들 중에 식사를 원하지 않는 애들도 많습니다.

윤임지 의원

아까 5억원을 받아서 약 2억원이 남았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고, 보통 요구할 때 평소 전입 전출에 비례해서 많게는 150%, 130%를 요구합니다.

윤임지 의원

중앙부서에서는 확인도 안 해 보고 국비를 내려줍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급식비는 저희들이 숫자를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내려줍니다.

문석주 의원

북구 관내 경로당에도 시 반환금이 조금 있는데 운영비라든지 여기에도 약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각 경로당에 운영비나 난방비가 적다고 또 어차피 내년에 증액편성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처음에 당초계획 잡을 때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110개소로 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시비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구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만약 시비만 다 쓰면 시에서 가만 안 있지요. 요율대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100개인데 1군데 더 나가야 될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시에도 경로당 1개소에 얼마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 현황을 가지고 예를 들어 …

류인목 의원

어차피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똑같은 구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 난방비가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특별하게 주도록 결의했으면 다만 얼마라도 충분히 더 배정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한 번 정도는 시설이 한두 군데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경로당이 101개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

류인목 의원

난방비가 16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구비까지 포함하면 결국 330만원 정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만 3만원이라도 더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원 기준을 정해 놓고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3만원이면 기름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을 맞추어서 꼭 이렇게 반납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비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경로당별로 몇 만원이라도 지원이 가능한데 왜 반납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

시 담당 직원들도 집행한 경로당 개수를 알고 집행금액을 다 아는데 직원들이 가만  있지는 않지요.

문석주 의원

시에서 나온 금액을 구에서 도 그만큼 확보하면, 사실 경로당에 가면 적다고 상당히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 남는 예산은 구비를 확보해서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지요. 아까 요청한 여성단체만 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임의로 쓰기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156페이지에 학기중 아동급식(특별)해서 반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학기중 아동급식은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연간 2억원 정도 교부됩니다.

그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왜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146페이지,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장이 어디이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보호작업 장입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비누장비 구입하고 칫솔, 포장, 울타리 설치해서 4억9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재정여건상 칫솔장비는 내년도에 지원해 줄 것이라고 해서 감액이 1억1,500만원 정도 삭감된 상황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해준 것은 비누장비만 해 줬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이 예산으로는 비누장비 구입만 하고 보호작업장 내에 울타리가 없어서 …

류인목 의원

사무실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사무실은 이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무실도 없어서 콘테이너를 쓰고 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148페이지에 여성정책업무추진 선진지 견학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올해 1회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은 2006년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복지서비스과로 재정 인센티브로 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 구청장님께서 500만원 정도는 여성업무와 관련된 경비로 하라고 해서 여성정책업무추진 선진지 견학은 여성 업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 시설을 견학해서 벤치마킹 등 선진지 견학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은영 의원

인센티브 2,000만원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런데 그 2,000만원을 여성정책 관련 내용에 쓰지 않고 또 어디에 쓰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여성정책관련에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2,000만원 중에 500만원만 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500만원은 유공직원들한테 …

이은영 의원

어떤 유공직원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재정 인센티브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실에서도 받은 것이 있고, 지방세과 등 세 개 과에서 재정인센티브라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받았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여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우수기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주기도 하잖아요.

받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여직원 전체 세미나나 여성정책에 대한 교육, 여성정책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나 전체 여성주민과 관련된 여러 저러한 사업에 전액을 보통 쓰는 것이 관례인데 500만원밖에 안 쓰시네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만 다 하는 것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렇게 받아도 다 못 씁니다.

이은영 의원

아～휴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여성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 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입니다.

1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관련입니다.

149일로 책정하고 289일로 조정 사역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실이 4월8일 위탁관리가 종료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공공도서관이 10월초 준공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공공도서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여 289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찾아가는 느티나무 예술단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수시책의 일종입니다.

아카데미 119개 강좌중에 무용이라든지 민요, 가요금 병창, 댄스 등 10개 미만으로 문화예술아카데미 반을 선정해서 찾아가는 느티나무예술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활동무대는 경로잔치, 요양원 위문, 복지회관의 각종 행사시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북구 여성합창단 보조설명입니다.

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도 3월에 창단해 지금 해 수가 5년째 되었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울주군을 제외하고 4개 구가 모두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봄, 여름 단복은 합창단에서 각각 한 벌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단복이 없어서 정기연주회라든지, 동절기 행사시에 입을 무대 단복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8,000만원 삭감 관계입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억8,000만원을 우리구로 교부해서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전체 총 4억원을 효정중학교에 교부하려고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은 기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의 편의를 고려해서 2억8,0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효정중학교로 직접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예산 편성된 기금 2억8,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입부분 페이지 16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63페이지, 성인문해교육(한글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고 사업 주체가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북구 어르신복지회관으로 교부해 줍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3개 반에 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밑에 생체 지도자 배치운영비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조금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성격은 이해가 됐고요.

실제 이것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던데 금액 추정할 때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인조잔디는 거의 그 가격대로 하는데 거기에 배수시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혀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하니, 못하니 소리를 하던데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것은 교육청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어떻든 구를 거쳐서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전혀 판단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운동장 설계할 때 금액을 추정해 봤을 때 틀림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못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전에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추가비용은 자체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자체 조달이라는 것이 결국 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 전입해서 다시 내려 보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애시당초 사업이 되도록 추정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러니까 4억원으로 인조잔디를 깔겠다고 하면 턱없다는 정도는 감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교육청에서 협조공문 온 그대로 해 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국적으로 보면 구별로 공평하게 …

우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북구에 하기 때문에 시비도 주고, 구비도 좀 편성하라고 해서 …

전체 사업 주체는 교육청에서 주체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류인목 의원

교육청에서 요청 온 것이 6,000만원 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교육청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류재건

주체가 교육청이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류인목 의원

교육청이라고 오늘 확인을 했는데 교육청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든 예산을 잡을 때 인조잔디구장이 4억원으로 되리라고 추산을 안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그대로 해 줬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밖에 못해 줬다든지 이런 경우의 수가 혹시 있는가 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국민체육센터 9억원은 총 기금 30억원 중에 9억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올해 예산이 국민체육센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시이고 직접 세입으로 내려온 것은 1억5,00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내려올 돈이 9억원이고 밑에 있는 보조금 7억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시비입니다.

박병석 의원

총 45억원 중에 금년도에 16억원 들어오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설계중에 있고 중간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부지는 확정된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171페이지, 쇠부리보존회 쇠부리 놀이지원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쇠부리 재연관계입니다. 예산이 없을 때는 쇠부리 축제 전에 연습을 합니다.

쇠부리 축제를 대비해서 문화원에서 일부예산을 받아 연습을 하는데, 쇠부리 축제가 울산 대축제로 하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쇠부리 축제를 대비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연습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돼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연습을 시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 의원

쇠부리 보존회는 문화원 안에 별도로 동호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문화원의 부설 기구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소속은 되어 있는데 연습비용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문화원에서 조금 지원해주면 연습을 하고, 안 그러면 쇠부리 축제 전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쇠부리 축제가 울산 북구에서 대축제인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900만원의 근거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체 회원이 12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쇠부리 놀이 할 때 참석하는 인원이 평균 80명 정도 됩니다.

식대 5,000원, 간식비 70만원 정도 편성하고, 오시면 차비라도 줘야 되니까 1만원 잡아서 80명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매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매월 한 번입니다.

박병석 의원

900만원은 아까 그런 비용으로 1인당 1만원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 축제 전까지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7개월분입니다.

이은영 의원

쇠부리 보존회의 회원 123명 의 명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연습을 안 해서 축제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쇠부리 축제를 대비해서 한 달 사이에 연습을 몇 번 하는데 그것은 지장이 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에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 사비로 해서, 물론 부산에서 초청해서 일부 돈은 받았습니다만 그 돈으로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전도 하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쇠부리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려면 한 달에 한 번식 연습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윤임지 의원

괜찮기는 괜찮은 문제인데, 연습을 쇠부리 축제를 하기 위한 연습인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행사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문화재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형문화재 등록 준비과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 사전에 연습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임지 의원

쇠부리 축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 못해져 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재연 행사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쇠부리 축제 전체를 보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해마다 쇠부리 축제가 못해져 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은 문화원에서도 운영하면 되고 또 거기에 회장단도 전부다 있습니다.

자원봉사 겸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연습할 때마다 밥값, 차비 다 지원한다면 다른 단체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북구로 봐서는 쇠부리가 …

문석주 의원

다른 것도 북구 대표팀으로 나가는 것도 실제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북구의 대표 축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일정부분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쇠부리 보존회가 문화원에서 만든, 문화원 소속의 동아리인데 그렇다면 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단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문화예산은 들어가죠?

그때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쇠부리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2007년5월23일 수요일 울산매일 신문에 ‘문화 이해 못하는 행정 바뀌어야’ 해서 언론이 잘못된 것인지,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기사를 보면 ‘북구청 관계자는 예산삭감은 구의회에서 했다며 책임을 구의회로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물론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되어야 되고 쇠부리 보존을 위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큰 행사를 앞두고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연습을 하면서 호흡도 맞추고, 자기가 예속되어 있는 회원들 간에 서로 사기도 앙양되고,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원칙상 맞지도 않고 당연히 예속되는 예산은 문화원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서 편성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은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봤습니다.

울산매일에 기사 쓴 분이 제가 알기로는 부장으로 울산매일에 온지 얼마 안 된 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을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자체에서 깎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깎는 것인데,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를 했느냐.’고 우리 계장이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고 아닙니까?

기자가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북구 출입 기자가 아니고 관련 부장님이 썼답니다.

박병석 의원

이것은 기사가 아니고 기고입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기록으로 적어서 신문 컬럼에 낸 것인데, 문화원장이 구청 공무원 누군가에게 ‘왜 우리 운영비가 깎였느냐.’ 물은 것은 사실이고요.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답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물론 문화원장의 개인적인 성품은 부차하고라도 일단 문화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구청에 확인했고, 구청답변은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의회에서 예산이 깎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과관계를 볼 때 사실 문화원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은 10원짜리 하나 깎인 적이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10원짜리 하나 깎인 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은 기획홍보실에서 조정해서 깍아서  올라온 것 그대로 통과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 문제를 확인을 하든지, 책임회피 식으로 의회에서 깍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축제도 어차피 문화원에서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도 집행부에서 할 의지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련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결재를 위에 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검토 관계는 …

우리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필히 구성해서 문화원에서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장 류재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인데,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천쇠부리는 북구로 봤을 때는 큰 행사이고, 추진위원회에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서 3일 동안 행사를 마친 이후에 행사에 따르는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난 후에 신문에 잘됐고, 못됐고 서로 협의를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에 따른 문제라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매체라는 것은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회를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사전에 확인한 후에 언론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기사를 봤을 때 조금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행사가 끝난 후에 서로 다 같이 앉아서 반성도 하고, 앞으로 행사가 더 잘되기 위해서 토론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끝난 후에 이런 기고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맞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윤임지 의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과장 선에서 ‘보도가 잘못됐다.’ 라는 답변보다도 보도를 낸 당사자가 직접 해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날 우리가 전화를 하니까 이 관계는 전체 흐름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

윤임지 의원

누가했던 간에 본인이 냈든 기자가 냈든 간에 피해는 의회가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낸 당사자가 이것을 확인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작정을 하고 기고한 것 같거든요.

보름 후에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고를 봤습니다.

내용이 쇠부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문화계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자체들이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의 기고를 봤는데, 이것은 이렇게 짜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인가 한겨레인가 제가 그런 내용의 기고를 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도 봤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런데 어떤 기관을 거론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진짜 부당하다고 보고요.

근거가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이병우 원장의 합당한 도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류재건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봅시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172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사업이 올해 신설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국비 1,500만원, 구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해서 전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북구에 신도로도 생기고 해서 타구로 가는 것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에 좀 달라고 해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억지로 강압적으로 해서 뺏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 아산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큰 간판 같은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한 곳에 설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173페이지, 민간위탁운영비 공공도서실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당초예산에 올 6월까지 편성되어 있다가 4월8일부로 계약기간이 끝났고 본인들도 안 한다는 공문도 왔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설비에 중산문화센터 건립비 특별교부세 7억원이 들어왔는데, 이것과 뒤쪽에 보면 중산다목적미니구장 1억5,000만원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중산동 798-2번지에 대지 1,000평 정도 되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400평 정도로 공사비 23억원 정도 해서, 그 내에 1억5,000만원 풋살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센티브 금액에서 일부 전용해서 중산문화센터건립 특별교부세하고 미니구장 비용 다 합쳐서 같은 건물 내에 짓겠다는 것인데, 그대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주민들하고 동의가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들과 오늘 저녁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박병석 의원

주민들 동의가 되어야 인센티브 기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박병석 의원

이 사업을 하려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은영 의원

중산동 문화센터건립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174페이지, 찾아가는 느티나무 예술단 보상금이 있는데, 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50명 내외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과의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성격인데 예술회관에서 119개 강좌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과에서 하나의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 500만원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어르신하고 복지회관에 가서 열심히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 어르신네들 경로당 행사할 때는 가야금 반이 가서 연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반별로 돌아가면서 …

의장 류재건

할 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경로당에 고스톱 좀 안치고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

이왕이면 참여를 많이 하셔서 하면 좋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에 8,000만원 올라온 것을 1,00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1,000만원 올렸고, 그 밑에 식전행사 노래강사는 150만원 당초에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50만원은 당초에 주민자치대학 하기 전에 김기택씨가 식전행사로 했습니다.

강사료 150만원하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나름대로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윤선씨로 자체 운영하려고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뒤에 윤선씨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해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예 채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한 달에 네 번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합니다.

류인목 의원

노래교실강사료 1,680만원 편성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노래교실은 수강료가 얼마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한달에 1만원이고 3개월에 3만원입니다.

전에 박노섭씨가 하던 것인데 비울 수도 없고 해서 북구민들을 위해서 윤선씨로 했는데, 그분은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는 상당히 뜨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1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초빙해서 …

류인목 의원

뜨고 안 뜨고는 해 봐야 아는 거고요.

그러면 세입 추정을 해 놓은 것이 증액되는 부분이 약 1,740만원 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윤선은 6월1일부터 합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이 증가한 것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추정치가 아니고요?

우리 세입은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것은 윤선씨 말고 다른 것 증가한 부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노래교실 강사료가 있으면 당연히 추정해서 넣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61페이지에 보면 세입 관련은 1,800만원을 잡아놓고, 세출관계는 1,680만원 잡아져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 늘어나는 것이 노래교실까지 포함한 추정치입니까, 제외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포함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돈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지.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앞으로 이것은 아마 세외수입에 많이 공헌을 할 겁니다.

박병석 의원

아예 우리 구청에 가수를 한 명 채용하지요?

채용 좋아하시던데.

세무사도 채용하고, 기사도 채용하고 노래 가수도 한 명 채용해서 구청 행사 때 쓰시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박노섭씨 노래교실은 우리한테 주는 대관료는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참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우리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당초에 8,000만원 올렸다가 1,00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또 1,000만원 더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당초에 네 가지 기획공연입니다.

얼마 전에 ‘늙은 창녀의 노래’ 등 기획공연을 문예전문연에서 네 가지 올렸는데, ‘날 보러 와요.’ 한 개가 취소 됐습니다.

거기에 남은 예산을 별도로 1,000만원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공연하기 위해서 얹은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 삭감하고 7,000만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1,000원을 다시 달라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네 가지 중에 한가지 취소된 것이 176페이지에 보면 국비 880만원이 감되고 구비가 1,320만원 감됐습니다. 한 가지 취소된 것이 ‘날 보러와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삭감되는 1,32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짜리 다른 공연인 ‘시리동동 거미동동’으로 올해 한 개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에는 모든 문화아카데미가 전부다 포함이 돼서 추정을 하고 있는 세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세입이 1,800만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출을 따지고 보면 아카데미 강사료가 2,000만원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노래교실 강사료가 1,68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적자가 1,860만원 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노래교실에만 그렇고, 다른 것 전반적으로 해서는 아닙니다.

노래교실은 좀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을 어떻게 추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노래교실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하다보니 어느 정도 추정치를 잡아 놨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당초 식전행사로 노래강사료가 15만원씩 10회 해서 150만원이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150만원을 없애는 대신 아예 채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1,680만원 1년간 계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매월 한 번씩 불러서 15만원만 주면 행사를 치르는데, 이것은 10배 이상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존대로 한번 부를 때 15만원씩 주는데  비용이 더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면 그 이상은 나옵니다.

6월부터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로 보면 1,000만원 이상이 앞에 박노섭씨가 하던 것보다 더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충분하게 세입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세입이라는 것은 추정치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받을 것이라고 해 놨는데, 추정을 잘못해서 5,000만원이라면 나중에 5,000만원은 삭감해야 되는 결론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박노섭씨 할 때 300명 정도 왔는데 6월부터 하기 때문에 3기를 배출하는데 200명 같으면 월1만원씩 석 달에 3만원해서 9만원, 1,800만원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아카데미 강사료 지출 추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과 별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19개 강좌하고는 별개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안 잡고 지금 잡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금 2,000만원 정해 놓은 것은 당초에 119개 강좌인데,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에 얹어 주기로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상당히 경상적 성격의 경비인데 …

박병석 의원

당초에 올릴 때는 100개를 하겠다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20개 강좌가 늘어 난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 또 추정하지 않았던 세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카데미 강좌는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세입도 추정을 해서 넣어 줘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요.

박병석 의원

당초예산 잡고 나서 20개 강좌를 더 편성한 것이에요.

당초예산서에는 5만원×100개×4주×12월 이렇게 2억4,000만원 통과된 것이거든요.

당초예산 잡고 나서 추가로 강좌수가 늘었겠죠.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그러면 평균 잡아서 세입도 같이 증액이 되어야 상식이거든요.

세입은 노래교실만 잡아놨고요.

의장 류재건

노래교실 이 부분도 사실 추정치이지만 어떻게 보면 모험 아닙니까?

왜냐하면 새로 강사진이 바뀌었고, 그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

박노섭씨가 사업을 하면서 구에서 담당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를 보완하고 나름대로 우리 자체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했을 때 지난번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성공이고, 밖에 광대를 불러놓고 관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일정에 따라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다가  새로운 분으로 바꼈기 때문에 참여도가 과연 얼마나 될지, 안 될지는 아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입은 그냥 추정치로 해 놓은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문화아카데미 강사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강좌가 늘어났으면 평균 잡아서 수강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주셔야 상식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노래교실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119개의 강좌를 운영한다면 당초예산에100개라고 보고한 내용과의 차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해서, 이런 것이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19개 운영을 언제부터 했는지,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 실적하고 수강생 등록현황하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1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지원비는 당초 논란 끝에 1,000만원을 그대로 통과 했었는 데, 추가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정기연주회 및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도 제4회 정기연주회 비용으로 1,000만원 올라 왔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설명은 겨울 단복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항목을 겨울단복 구입비라고 하든지, 정기연주회는 분명히 당초에 1,000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 해 드렸는데 또 정기연주회 1,000만원 더 달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일종의 속임수 비슷하게 표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당초에 1,000만원 집행된 것은 무엇이고, 지금 1,0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추경에 되면 전체 2,000만원인데, 겨울단복 30만원, 42명인데 인원수 대로 안하고 50벌 정도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되고, 자체 행사하는데 홍보비용 200만원 잡고, 연습비용으로 지휘자수당을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주자 60만원, 트레이너 40만원 이래서 300만원 해서 전체 2,000만원 소모되는 것으로 …

박병석 의원

그러면 당초에 2,000만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사실 옷이 날개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대구 북구에서 왔을 때 옷이 참 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 이야기는 몇 번 나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에 이것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잖아요.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기연주회를 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하고 옷을 구매하는데 돈이 1,0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때 옷 산다고 1,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1,000만원 다 인정된 거예요. 삭감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부기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당초에 정기연주회에 옷은 얼마 들어가고, 지휘자는 얼마 들어가고, 금년도에 진짜 정기연주회 1년에 한 번 하는데 2,000만원 필요하다고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당시에 1,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1,000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행사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한데 옷값이다, 그러면 끝난 것이죠.

그런데 또 1,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윤임지 의원

합창단 시작한 지 5년째인데 2006년도에 800만원 지원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004년도에 500만원, 2005년도에 700만원, 2006년도에 8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해왔고, 갑자기 올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

그렇게 합창단이 필요한 것인지 또 연주회는 1년에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외지에 나가서 구를 대표해서 하는 연주회가 몇 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004년도에 두 번, 2005년도에 두 번, 작년에 네 번 나갔습니다. 울산시가 합창단 대회, 전국장애인대회에도 출전을 했고, 제7회 울산 합창제에도 참여를 했고, 제3회 정기연주회 개최에도 참석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자발적으로 나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초청이 와서 나간 것입니다.

물론 북구여성합창단은 북구의 이미지도 많이 알려줍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아예 내년부터 이것도 하나의 단체로 정리해서 운영비를 올리세요. 보조금 줄 수 있도록 …

당초에 1,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1,000만원 줬더니 또 추경에 ‘1,000만원 더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필요하면 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내년에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참석했는데, 보통 연주회는 어느 계절에 열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004년도는 6월, 9월이고 2005년도는 6월, 12월 주로 6월이고 대부분 가을입니다.

올해도 4월25일날 갔다 왔습니다.

윤임지 의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연도별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정기연주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나머지는 행사지원 나가는 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박병석의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당초예산 문제성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성이 또 한번 느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맞습니다.

이영희 의원

다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어떤 명목으로 무엇이 편성되는지를 확실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76페이지, 조명콘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콘솔은 예술회관에 비치되어 있는데, 조명의 밝기와 관련해서 전체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당초 구입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콘솔을 1,100만원 짜리를 샀습니다.

2003년도에 콘솔을 구입했는데 조도 관계가 왔다갔다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답니다.

불이 왔다갔다 할 때 기술자가 바로 연결해 줘야지, 안하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해 달라고 2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3,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은영 의원

당초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기획홍보실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류인목 의원

177페이지, 시설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6일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운동장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8개월치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예산 관계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4개월분 더 잡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정규직 급여는 철철 넘치도록 과잉으로 잡아놓고, 일시사역인부임은 4개월 부족하게 잡아서 예산서를 올립니까?

이분들이 1년 내내 근무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시정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안 올렸을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시정한다고 해서 시정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의장 류재건

효문운동장은 야간 10시까지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야간 연장수당은 178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오늘도 운동장에 가서 둘러 봤는데 안내판을 한번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안내판 설치는 구에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그 안내판을 보고 찾아오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일부 도로변에는 있는데, 얼마 전에 국장님 지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도로에만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벽에 크게 해 놨는데, 덤프트럭이 주차를 하면 가려집니다.

의장 류재건

안쪽으로 이미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아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압니까?

오늘도 중부 서에서 전체 체력단련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운동장 찾기가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찾아오는데도 못 찾아왔다, 지난주에 행사가 있어서 중구에서 오시는 분이 택시를 타고 효문운동장으로 가자고 하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효문구장은 효문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울산 전역에 있는 분들이 운동장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중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저도 확인차 가봤는데 입구에 조그맣게 붙어있더라고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홍보는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누가 물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의장님하고 같이 나가 봤는 데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에 작게 붙어 있던데, 넓게 해서 하나 붙이고, 운동장 오르막 올라가는 입구도 …

처음 거기에서 헤매는 수도 있거든요.

양쪽에 차를 주차하고 오르막 올라가는 곳에도 주차를 해서 상당히 도로 사정이 안 좋습니다.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도로변 입구하고 두 군데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177페이지, 부기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기가 표기되어야 되는 것인지, 부기를 왜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본급 6일 늘어나서 47만9,000원이 증액되고 유급휴일수당 119일인데, 119일이 추산이 되나요?

산출근거가 제대로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유급휴일과 연차는 앞에 8개월만 계상되어 있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휴일수당을 당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자라는 돈을 더 얹은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상용직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일시사역인부입니다.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역합니다.

류인목 의원

내년에는 재계약 못하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상용직을 제외한 나머지 일용인부는 전부다 10개월 미만으로 하고, 재계약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퇴직금문제입니다.

류인목 의원

운동장은 올해만 하고 내년에 안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상시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류인목 의원

행정에서 편법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박병석 의원

이것이 참 답답한데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논란을 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4대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일시사역이 아니라 상용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제도를 시행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배치돼서 오히려 말씀하시다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8개월에서 10개월만 쓰고 다 자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고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를 결국은 누가 시키느냐 하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만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잖아요

정규직들은 평생 고용보장하고 매년 임금인상 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비정규직 분들은 8개월에서 10개월 쓰고 다 잘라내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앞장서서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개인적으로 참 답답합니다.

의장 류재건

전반적으로 북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건비에 따르는 문제입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 원칙대로 하자면 일시사역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이 참 많죠.

수 백 개 종류의 구청에서 하는 일시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1년 내내 해야 되는 계속사업인지를 확인하면 몇 개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정차단속요원처럼, 지금 5명 정도 일시사역으로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안 맞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1년 내내 필요한 일자리는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용직화 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용을 계속 연장시켜주고 해고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방안이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지만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 조사해보니까 우리구에는 1년 내내 쓰야 될 일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박병석 의원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정말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것, 예를 들어 여름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올 때 두세 달 정도 쓰레기가 많이 생기니까 치우는 사람 3개월 몇 명 쓴다, 이것이 일시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해 주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박병석 의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효문구장만 야간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농소구장이나 양정구장에는 주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특히 양정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문구장은 주위에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는 평평해서 놀던 곳을 왜 관공서에서 시설로 만들어서 철망을 쌓아서 하느냐, 우리한테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 주는 방안이 뭐야, 저녁에 2시간 정도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동장 가장자리로 저녁에 걷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애시당초 제가 철망을 하지 말고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 제안을 했던 것 아닙니까?

철망 치는데 돈 들고, 야간관리인 수당 들어 가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철망을 안치면 돌이 막 날아가기 때문에, 또 거기는 정수장이기 때문에…

류인목 의원

그쪽 시설 외에 틔울 수 있는 곳도 있지요.

주차장 있는 부분, 암벽 있는 쪽은 틔우면 충분히 오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개 구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주는 상시오픈을 하고 살아도 수명에 지장이  없다는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써서 해야 된다고 하더니 또 야간수당까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수명이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차이 같으면 한번 해 볼만한 시도라는 겁니다.

철망비 제외하고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장 류재건

야간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시간 연장을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오지만, 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운동하러 많이 온답니다.

의장 류재건

평일에는 잘 모르겠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공이 운동장 안에 30개 정도 되겠더라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그 안에서 놀던데, 청소년들이 이런 구장이 없었다면 과연 뭘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산이고 해서 우범지역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청소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체력도 단련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뒹굴고 공을 차고 뛰노는데 물론 시설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류인목의원님이 처음 이 사업을 하면서 우려도 있었고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그 지역의 원성과 그리고 운동장은 아직 조례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불만이 …

사실 오늘도 어느 관공서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주변은 거의 마비입니다.

양쪽으로 차를 주차하다보니까 운동장 올라가는데 교행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사실 운동장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또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라도 덜어 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이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그런 불만이 있을 텐데, 아마 배면도로가 이어지면 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검토를 해서 지역에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 의원

17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각 동별 생활체육대회에 당초에는 1,500만원 올라왔는데, 6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체 8개 동인데 5개 동만 3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개만 했느냐, 1개 동은 지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를 더 추가해서 600만원 잡아 놨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미등록 체육활동인데 동에 체육대회 하는 것, 미등록 체육, 이것은 8.15 계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8.15때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 의원

그때 설명할 때는 구 생체협에 등록이 안 된 각 종목별로 하기로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5개 동에 1,500만원 편성했는데, 두 개 동이 더 한다, 한 개 동은 안하고, 그러면 한 개 동이 한다면 또 편성할 것이고, 이번에 각 동에 행사 지원되는 것을 보면 각 동별로 엎쳐서 한 곳도 있을 겁니다.

각 동의 독립성을 안 띠고 이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

파악해 봤습니까?

안 하던 동도 내려온다니까 이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부작용이 더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려면 각 동에 동 체육대회 하던 것을 주최 측에서 상가에 초청 초대장을 보내고 지원받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더 크게 행사를 치르고 또 주변 상가에도 손을 벌리고 있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미등록 관계는 별도로 있고요.

이 관계는 8.15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등록 관계는 1,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이 관계를 추가로 한 것은 8.15 행사시 추가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8.15 행사하기 전인데, 지금 지원은 하나도 안 나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 의원

정말입니까?

나갔습니다. 각 동에 행사할 때 300만원씩 다 나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안 나갔습니다.

지금 미등록 예산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 관계는 8.15 지원기금으로 해서, 물론 8.15를 대비해서 좀 당기는 것은 …

먼저 준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원칙 취지는 8.15를 대비해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한 곳이 있는데 그 돈이 나오니까 더 크게 벌리고 있고, 부작용 우려가 있고 또 안 하는 동도 하고 있고 …

어차피 동에 하는 것 같으면 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가을에 있단 말입니다.

800만원씩 나가는 것, 6,400만원 편성 돼서 나가는데, 이것을 또 각 동에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4월에도 치렀고 각 동에 치렀는데 다 내려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때까지 몇 회 몇 회 해 오면서 지원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냥 이 돈을 어떻든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치루고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와는 좀 달리 운영되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이 총 2억4,000만원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에 2억7,000만원 정도, 재작년에는 더 적었지 싶은데 생활체육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자꾸 비슷비슷한 행사를 만드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아닌데, 여기도 보면 당초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전 종목 생체인 체육대회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생활체육대회 17개 종목별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생체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전체 한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산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생활체육은 종목별로 특색이 있는 것이지, 배구하는 사람이 축구를 해요?

그런 꼴의 행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대상입니다. 전부다요.

박병석 의원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해야 될 사안들이에요.

류인목 의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뭐 하러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로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산을 주기 위해서 어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생체가 가져가는 예산이 매년  2억원 넘어가잖아요.

다른 사회단체보다 엄청난 예산을 가져가요.

그리고 행사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나는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체육대회가 많아서 도대체 차이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 내내 체육행사가거든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년 내내 운동장 다니다 볼일 다보는게 의정 활동의 대부분인데, 또 이렇게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17개에 인원이 대충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체 8,000명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그 8,000명을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시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래서 전 종목별로 해서 …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취지가 2,000만원 받아서 생체 회원이 8,000명인데 8,000명을 한 곳에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것이 혁신입니다.

박병석 의원

결론은 그렇잖아요.

한번 해 보자, 일단 뜨고 나면 내년부터는 당연히 예산 편성할 것이고 그렇게 자꾸 사업 늘려가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한번 해 보자, 적은 예산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 놓고 내년이 되면 ‘아, 해 보니까 좋더라, 예산 좀 올립시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데 그것도 종목별로 배구는 배구대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한 번 해 주는 것도 …

박병석 의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가 좀 있으면 3억원 가까이 될 텐데 이 3억원을 한방에 탁 털어 3억원짜리 행사를 8,000명으로 하면 되지요. 대대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갖가지 특색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문석주 의원

생체에 여러 가지 종목별로 있는 것을 전체 한번 초청해서 같이 운동장에 불러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종목별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이 한다는 것은 …

박병석 의원

특혜죠. 특혜.

이것은 특혜입니다.

사회단체 중에 실제로 전부다 2,3천만원 못 받아가는 사회단체 많은데, 물론 회원이 많지만 약 3억원의 예산을 가져가는데 거기에다 또다시 추경에서 2,000만원 들여서 전부다 모아서 체육대회를 한 번 해 주겠다, 이것은 특혜라니까요.

다른 사회단체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당초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뜬금없이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미안합니다.

박병석 의원

좋은 발상이라고 하더라도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전 종목 생활체육인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단합대회 이 두 가지가 다 선거법에 위반될 성향이 상당히 많은 내용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이은영 의원

지금 선거법 때문에 사업이 바뀌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성향하고 똑같은 성격의 사업 같은데요?

박병석 의원

아니죠. 민간행사로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상관없죠.

돈만주면 생체협이 주최가 돼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구청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자원봉사자 몇 명쯤 되는데, 단합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자원봉사자 관계는 50명 정도 되고, 생체지도자는 노인지도까지 9명입니다.

박병석 의원

60명이 단합대회 하는데 500만원이면 1인당 얼마쯤 들어가는 거죠?

8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1박2일 워크샵도 아니고, 단합대회라면 하루 모여서 공차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하는 것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체육대회 가면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 받는 것도 없고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번 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

박병석 의원

59명인데 60명 잡고요.

60명÷500만원이면 8만원 정도 되는데 단합대회를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문석주 의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 의원

그런데 농소3동은 8.15에 안하고 5월에 일찍 체육대회를 하는데, 300만원으로 했는데 몇 명이 온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한 숫자는 …

이은영 의원

심각한 것 아닙니까?

500만원 대비 60명이고, 2,000명 가까이 대비 300만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건가요?

박병석 의원

이런 것을 보고 물 쓰듯 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60명 단합대회 하는데 500만원 주겠다는 것은 …

지금 구민 한마당은 각 동별 얼마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800만원입니다.

박병석 의원

농소1동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런 행사에도 사실 턱 없이 예산을 부족하게 주는데, 60명에 500만원으로 단합대회 한다는 것은 정말 과도한 것이지요.

인원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날 60명이 와서 물 쓰듯 쓰라는 얘긴데,  1인당 8만원으로 단합대회를 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 1박2일 어디서 워크샵을 한다든지 이러면 숙박비, 버스대여비까지 한다면 몰라도 이 단합대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뷔페 2만5,000원짜리 시키고 컬러TV 한 대 상품으로 걸어도 이 돈으로 다 못쓴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년에 한번 예산을 얹기는 얹었는데, 원래 봉사자들이 …

체육대회를 보면 17개 종목에다가 구청장배, 생체협체육회장배, 연합회 이렇게 있는데 한번 다 하기 때문에 과다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존에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없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존에 없어도 잘 해 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여기는 사기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는 다 사기가 죽습니다.

박병석 의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인조잔디는 정리됐습니까?

류인목 의원

예.

이은영 의원

182페이지에 도서관 사랑회원 대상자 도서선물 사업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목이 바뀌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도서관 중에 자동반납기가 설치된 도서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오히려 단합대회 500만원보다는 차라리 무인반납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책을 빌려 볼 때 5권밖에 안 빌려 주지요?

4권입니까?

빌려서 보고 반납하러 가면 가는 시간대가 주로 휴일이나 야간에 시간 날 때 보통 가야 되는데, 반납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근무 직원이 있을 때밖에 반납을 못 합니다.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던데,  자동무인 반납기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류인목 의원

자동반납 시스템도 안돼 있지요?

중부나 남부도서관을 가보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반납하는 것이 직원들 일손을 많이 덜어 주더라고요.

바코트 시스템으로 하던데, 그런 시스템들은 사업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요즘 초등학교에도 무인반납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청소용역비 계약을 총무계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총무계에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때 질의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건 신설되는 공공도서관 입니다.

류인목 의원

차량구입비도 안 올라와 있는데 편성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올 10월에 준공 계획이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동도서관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차량관리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청소년 체육활동장 인부임이 추가로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8개월만 계상돼 있었는데 4개월 추가되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187페이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있는데, 청소년의 달이 몇 월 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5월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편성하면 어떻게 일을 시작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꼭 5월이 아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부기를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류인목 의원

이번에 1회 기념행사 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5월에 기념행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 의원

예산은 얼마를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000만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부기상 표현이 이렇지만 하반기에도 합니다.

부기표현이 …

박병석 의원

시비보조 사업이잖아요.

시？구비해서 500만원인데, 추경에 200만원을 더 잡았다는 것은 시비가 더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인데요.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추경편성 되기 전에 시비가 더 내려와서 다 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청소년의 달인 5월은 다 갔고요.

이은영 의원

이 행사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000만원짜리는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아직 안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청소년의 달이 다 지나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뭣 하러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부기상 표현이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이야기 하면 되지요?

이은영 의원

기념행사는 어느 단체에서 진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합니다.

이은영 의원

청소년 예술제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 의원

그럼 이것은 행사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금액이 200만원인데 청소년을 위하는 노래나 게임 등 간단한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윤임지 의원

계획도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문석주 의원

작년 가을에 한 것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2,000만원 중에서 4개 단체로 나누어서 행사하는 것이 어울마당 행사 맞지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한 단체에게 2개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과 그것도 처음 행사하는 단체인데, 그리고 나머지 어울마당 행사는 몇 년 동안 4개 단체가 각각 500만원씩 나누어서 각자가 행사를 몇 년간 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4개 단체가 하는 행사보다 훨씬 많은 비용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시비가 100만원 교부되니까 …

이은영 의원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앞에는 지도협의회가 있고, 별도로 많습니다.

보통 북구에 들어올 때는 7개 정도 됩니다.

박병석 의원

민간행사로 줄 때는 비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별도로 법제화 돼 있는 것은 아니고 …

박병석 의원

집행부에서 주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과장 책임하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의장 류재건

지난번 행사를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길거리 농구하고, 작년인가 다목적 구장에서도 게임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것도 해당 된다고 봅니다.

의장 류재건

몇 년 전부터 길거리 농구라든지 이런 것을 봤는데, 청소년 선도회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단체가 7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핏 기억이 나는데 …

현재로써는 프로그램이나 이 자체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리고 단체는 정해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어울마당 2개 단체는 북구로 선정됐습니다.

복지회관에서 7월에 하는 것하고 YWCA에서 9월에 하는 것하고, 얼마 전에 한 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선정돼서 했습니다.

7월, 9월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청소년 예술제가 당초예산 보고 할 때 구청에서 직접 한다고 했고, 경상적운영목으로 편성돼 있고 미술과 예술, 청소년 예술 전 분야를 구청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물론 이 내용은 전체 결산이 올라오고 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단체에 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청소년 축제입니다.

이은영 의원

이름은 청소년 예술제해서 올라 왔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청소년 예술제해서 올라왔었고요.

며칠 전에 했던 청소년 예술제도 왜 그 단체로 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한 단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당시 6,7개 단체가 와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직접 하시겠다고 해 놓고 왜 바꾸었느냐는 것입니다.

목도 그렇게 잡혀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바꾸신 거냐고요.

선거법 때문에 바꾸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

지난주에 한 행사가 행사운영비 청소년 예술제 1,500만원이잖아요.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잡아 놨고, 또 집행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민간이전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제가 볼 때는 선거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해야지요.

이은영 의원

목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류인목 의원

목간 전용은 집행부 권한이 맞긴 맞는데요. 사전 보고도 없이 너무 했다는 …

부기상으로 따지고 가는데, 목간 전용을 하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물론 목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2007년도 예산지침상 변경이 됐답니다.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것은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

이은영 의원

그러면 2월 업무보고 때 말씀 하셨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박병석 의원

저희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이런 사항은 앞으로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론은 당초는 일반운영비로 잡아놨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저희들 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갑자기 민간이전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죄송합니다.

이은영 의원

보고의 문제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이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통과할 때 어울마당과 대비해서 똑같이 2,000만원으로 4개 단체가 한다고 하지만 구청이 직접 운함을 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을 더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산 삭감  없이 다 통과 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보고했던 …

말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잘못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시설비에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비 6,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은 구 효문동사무소 재활용장으로 57평정도 됩니다.

6,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이고 계획은 상담실 3개, 행정실, 대기실인데, 인테리어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2층 인테리어 비용인데, 현재 비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비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국비가 청소년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이것도 위탁운영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돈이 내려왔을 때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 2층에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빌리는 규모는 57평입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거기까지 합하면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는 제외하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우리가 별도로 환경미화과를 통해서 협조문을 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문석주 의원

운영은 어떻게 할지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국비가 내려오면 운영인원 관련도 어느 정도 계획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189페이지, 강동해변 여름파출소 콘테이너 임차가 있는데, 해마다 파출소에서 콘테이너 임대까지 걱정을 해 왔는데, 산하 해변은 급경사입니다.

관망대에 이런 시설이 없으면 만약 사람이 물에 빠지면 급경사이기 때문에 바로 익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콘테이너에 여름에는 파출소 직원들이 더워서 들어가 있을 자리가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마다 대두 되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수욕장에 가면 근무하는 감시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하 해변하고 신명 해변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 의원

과장님, ‘예’가 아니고요.

해수욕장 허가가 안 난 일반 바닷가 백사장에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것 때문에 임차로 넣어놨거든요.

해양구조단하고 바다파출소하고 12명이 상주 근무합니다.

물론 북구 주민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북 구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

공문도 왔습니다. 자기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등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

그런데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제일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컨테이너 2개를 …

윤임지 의원

컨테이너보다 건물을 세울 수 없더라도 화장실 위에는 됩니다.

화장실 위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

구조단이 어떤 장사의 목적으로 개인 단체의 영리의 목적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한 적도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어 말썽이 된 적도 있었고 … 경찰에서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화장실 위라도 검토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콘테 이너에 햇빛이 차단되도록 지붕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했는데, 지붕을 하면 위에 감시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확인을 한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일 좋은 것은 해변에 일반 해수욕장처럼 전망대를 세우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지어주는 것이 좋고,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으로 허가가 안 나면 해수면 에 건물을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산하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짓게 되면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관광개발 할 때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어쨌든 전국에서 오는 많은 인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173페이지에 처용문화제 북구홍보관 설치가 새로운 사업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던 사업이고 처용문화제와 관련한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작년에도 문수경기장에…

이은영 의원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그런데 왜 올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없으니까 …

류인목 의원

지난번에 한 이야기가 쇠부 리 축제를 대표축제로 하자, 그런데 처용문 화제가 얼굴을 내밀고 해서 쇠부리 축제가 대표 축제가 되겠느냐 해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 구만 빠지고 타 구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류인목 의원

왕왕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면 시비를 보내줘서 설치해 주고 했습니다. 또 기다려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쇠부리 축제는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당분간 쇠부리 축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가 될 때까지는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지난 당초예산에서 농소1？3동 도서구입비가 ‘0’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업무보고 때도 안 하셨고 해서 4월 이후에 전체 공공도서관 계획들을 이동도서관까지 수립하고 난 이후에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놔두더라도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공도서관에 5,000만원, 기적의 도서관에 2,500만원 해서 7,500만원으로 세 개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총 7,500만원으로 산 도서를 5개 도서관, 권역별, 양정까지 다 정리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양정은 올 연말이기 때문에 당장 구입은 안 됩니다.

이은영 의원

작년에 도서구입비가 얼마 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4,500만원입니다.

이은영 의원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책 구입비가 더 필요하니까 5,000만원 플러스 2,500만원 해서 7,5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공도서관은 12월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당장 구입은 못 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기는 한데 금방 말씀에는 공공도서관에만 사용하는 책이 아니라 전체 사용하는 책으로 7,5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의 5,000만원을 가지고 책을 사서 1동과 3동에 같이 쓰고 공공도서관이 되면 이양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1동하고 기적의 도서관, 3동, 공공 도서관 네 군데에 7,500만원으로 공동으로 구입하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 공동이 올해 총 7,500만원인데 10월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금이라도 구입합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구입해서 하면 되는데, 왜 10월 이후라고 말씀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0월 이후라고 안 했는데요.

이은영 의원

공공도서관 설립되고 난 이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분기별로 신간을 맞추어서 구입 합니다.

이은영 의원

현재는 어느 정도 구입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4개 도서관에 600만원씩 건의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도서구입비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대책을 갖고 오시겠다고 했는데 별 대책 없이 그대로 진행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어느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 전부 검토해서, 중앙도서관이 들어서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 7,5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신간도서가 4군데 필요한데 구입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이은영 의원

앞에 지적한 500만원을 줄여서 도서를 구입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입니다.

동 청소행정 평가에 따른 포상금 1,800만원에 있어서 청소업무가 구청 소관으로써 동의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환경의 현 주소가 계속되는 쓰레기의 무단투기, 수거 등 투기와 수거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민 의식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난 2월부터 구정의 핵심추진 시책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3대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의 핵심 내용은 주민들이 스스로 내 지역을 깨끗이 하자는 운동입니다.

저희 과는 환경미화과 슬로건으로써 ‘깨끗한 도시 만들기, 쓰레기 줄이기, 우리 함께 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치우기보다는 쓰레기를 안 버리고 정확하게 버리는 주민의 의식전환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홍보 그러니까 주민교육 영상물도 이미 제작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을 가지고 주민교육에 활용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식을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책의 성공 요인은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동 행정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정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가 계획을 지난 3월8일 동장 회의를 통해서 이미 전달했고, 현재 각 동에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청소 행정의 평가 기준은 전년도 대비 재활용률의 증감비교, 단독주택 상습투기, 지역수의 증감비교, 주민의 참여도, 동별 특수 시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주민배출 질서준수 여부 등 최대한 계량화를 통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평가는 약 5회 정도 평가를 하고 또 동별로 교차 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평가 제도가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편성된 요구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비 1,500만원 추가 편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설기동단속반 활동시 사용할 1톤 차량을 당초에 요구 했습니다만, 재활용 수거차량 2.5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염포？양정 지역이 우리 구 직영으로 생활 쓰레기를 수거 했습니다만, 올해 1월1일자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그 유휴인력을 재활용수집 운반에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시책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 수집 운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5톤 트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됐다고 해서 1,500만원으로 1톤 트럭을 구입하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톤 트럭을 2.5톤으로 바꾸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면 재활용 수집 운반에 용이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 때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 원가계산 용역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 원가계산의 과업수행 범위는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분석,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음식물 쓰레기 대행업체의 인원장비의 적정성 여부 진단 및 적정수준, 현대화 방안 강구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과업수행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소요되는 총 원가산정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총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수지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앞으로 청소행정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제고 즉 경영성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이 아닌 담당자의 단순한 시장조사 및 현장 확인만으로는 이 과업의 정확한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과업의 실천성을 높여 나가고자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환경미화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9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202페이지, 청소차 암롤박스 에 대해 질문하고요.

그 전에 양정？염포 지역의 쓰레기차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업체에 청소차를 지원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비용 차로 두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 차가 4.5톤입니까?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제가 알기로는 4.5톤인데 연식이 6,7년이 다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류인목 의원

4.5톤의 청소차와 2.5톤의 차이는 적재함 크기나 이런 것이 오히려 2.5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증폭이 조금 넓을 것이고, 청소 차량은 중량을 싣는다고 생각해서 2.5톤 초단축 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차라는 것이 운행을 하지 않고 세워 두면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2.5톤을 지금 살 것이 아니라 4.5톤을 적  재함을 바꾸는 방식이 됐든, 아니면 그대로 활용하되 적재함 자체를 도색해서 재활용 분리수거 할 때 쓸 용도로 관리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97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다돼 가고 암롤차 식으로 돼 있어서 재활용품 수집, 단순한 상차 수집 운반하는 차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인목 의원

암롤박스는 어디에서 구매를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기존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개가 파손돼서 밑바닥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암롤박스도 추가로 1대 더 구입해야 됩니다.

특히 재활용 수거에 2대 쓰고 있고 기동수거 및 대형폐기물에 1대가 더 필요합니다.

꼭 3개가 필요한데 3개 중에 하나가 많이 상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재활용 수거에도 암롤차량 이 들어가고 있다고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암롤박스를 써서 편리하게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암롤박스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돼서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콘테이너 박스처럼 생겨서 달아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적재함에 많이 담을 수 있는 박스입니다.

류인목 의원

들어가면서 파쇄까지 일정부분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건 아닙니다.

의장 류재건

어느 한 공간에 적재시켜 놨다가 달아 올려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청소 적재함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파쇄기능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박스 자체는 파쇄기능이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97년 식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윤임지 의원

202페이지, 동 청소행정 평가시상이 있는데, 잘하는 동을 평가해서 잘하는 동에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합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말씀드렸지만, 동 행정이 주민하고 제일 밀접해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업무가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사실상 위임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 업무가 아닌데 우리가 평가 받아야 되느냐, 그러나 구정의 핵심주요 시책을 추진하면서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을 동 행정이 적극 뒷받침해서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이 깨끗한 동네 만들기 운동을 잘 했을 때는 충분한 포상을 함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촉진시켜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포상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윤임지 의원

좋은 일이라고 보는 것이 강동 같은 동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동장이 나서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소1동 호계천은 진짜 문제입니다.

연탄재부터 시작해서 온갖 오물이 나와 있었는데 동장이 감시원까지 만들어서 …

어느 책에 홍보물 자료를 보니까 호계천에 있는 유채꽃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8개 동이 있지만 동별로 양정동도 그렇고 일부 동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연말쯤 되면 우리 5개 구？군에서 울산시에서 북구가 제일 깨끗한 동네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동의 평가 시상금도 좋지만 실제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양정동이나 농소2동 매곡천도 문제점이 돼서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럼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신변을 충분히 보호해 주면서, 알면서도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울산광역시에서도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이런 운동을 하니까 일반 주민이 신고하는데, 현재는 신고하면 3만원, 5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건당 최고 80만원까지 올릴 수 없느냐, 그래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각 구？군별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높이자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도 개정해서 신고 금액의  80%, 그러니까 과태료 100만원까지 나오는데 80% 같으면 80만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고 고발정신을 높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전 주민이 자기 동네를 스스로 지키는 파수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동네는 깨끗해지고 이미지는 좋아지고 우리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렇게 제도가 가야 되는 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집이 멀어도 서로 대립돼서 신고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을 배로 주면 되니까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KBS에서도 취재해서 양정동도 나오고 저도 인터뷰를 했지만, 이런 운동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고, 또 홍보영상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신고금액하고 벌금을 엄청 높이면 상당히 효율적이라 보고 조례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동 평가시상금 제도는 결국 주민이 해야 됩니다.

포상금 나가는 것이 동사무소 동장이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 전체가 합동이 안 되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강동동이나 농소1동은 동장이 앞장서서 전체 주민, 자치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에 더 플러스시키기 위해서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주민 전체가 청소하는데 합동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가 표명하고 있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류인목의원이 말씀하시는 청소차량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위탁 되고 난 후에 차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에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방치한다든가 하는 사례는 없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작은 차를 운행하다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2.5톤을 사 달라는 것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도록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금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3개 동을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서 줍니다.

박병석 의원

사전에 자료를 배포 안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의원님이 안 계셔서 자료를 못 드린 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예를 들어 큰 도로변 쪽은 홍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깨끗하면 좋은데, 사실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은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곳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결국은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쓰레기양은 줄어듭니다.

재활용률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쓰레기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안 매립장도 통제하고 하니까 현재 재활용이 월 100톤 정도 나오다가 지금은 140톤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높아지고 이 재활용 배출장소를 재정비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의 문제가 재활용 배출 장소가 221곳이 있는데, 주민들이 내 놓는 실태를 보면 매주 한 번만 재활용 배출장소에 내 놓아야 되는데 매일 매일 갔다 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도 같이 내 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매주 한 번만 내 놓되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내 놓고 무단투기는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약속을 지켜주면 되는 시책입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습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발생하면 치우는데만 치중하니까 아무리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만큼 쌓아도 그냥 방치해 둡니다.

나쁜 말로 하면 방치이지만 우리는 일부로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를 해야 그 지역 주민들이 ‘아,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쌓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불편하다.’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우리가 치웁니다.

치울 때는 환경미화원과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우는 계획을 해서 치웁니다.

그렇게 치워봐야 ‘아,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야간단속을 한달에 두 번 청소원과 공무원이 50명 투입돼서 합니다.

어제도 해서 5명을 잡았습니다.

전부다 최고 과태료를 매깁니다.

문석주 의원

실제로 매곡이 문제가 돼서 2시간을 서 있었는데, 도로 옆이니까 차에서 밥통, 전자제품을 내리고 가는 것을 보고 고발하겠다고 해서 저와 다툼도 있었는데, 나는 신분을 밝히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더럽네’ 하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립니다.

어제 저녁에도 단속을 11시까지 했는데 대부분 버리는 사람들이 변명합니다.

‘아이고 재활용하고 섞여서 몰라서 버렸다, 왜 구청에서 미리 홍보를 안 하냐.’는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명은 통 하지 않는다, 이제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당신 때문에 이 동네가 더럽혀지는 것 아니냐, 더럽혀 지는 주범이다, 선량한 사람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서 버리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마라, 종량제 봉투 1년 내내 써도 5만원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임지 의원

시상금이 많아지면 동별로 경쟁이 돼서 현재 쓰레기보다는 반 이상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행정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류인목 의원

재활용 예산을 보면 배출장소 관리번호를 제작해서 하겠다는데, 저도 빌라를 지으면서 자투리 서너 평 정도를 제공해서 거기에다 화분을 두고, 지금은 정비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분리수거를 그 장소에서 해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할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재활용은 매주 한 번만 내 놓는 제도를 정착화 시킵니다.

아파트는 한 달에 두 번만 내 놓으면 되는데, 개인 주택은 매일매일 내 놓는 습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 분리해서 쌓아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배출하면, 또 배출할 때도 지역이 있습니다.

화요일은 효문？송정？양정？염포, 수요일은 농소 1,2,3동, 강동이고 수거는 이튿날 아침에 합니다.

그러면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에 내 놓으면 그것만 지켜주면 재활용 배출장소가 1년 내내 낮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재활용도 안 보여야 됩니다.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배출 시간대를 만들어서 붙여 놓습니다.

예를 들어 배출시간대 외에 요즘 같이 중간 수집하는 장소지만 나오면 단속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배출시간만 지켜주면 낮의 평상시에는 재활용품이건 쓰레기이건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높이 평가하는데 이렇게 시행하되 그런 홍보는 세대별로 그런 내용들이 홍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물화 해서 통장 조직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세대 별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사전에 인지될 수 있도록 동시에 병행돼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홍보교육 영상물이 다 만들어 졌습니다.

이 영상물 가지고 지금도 교육하고 있는데 13분짜리 입니다.

의장 류재건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민방위 교육장에서도 하고, 동사무소 회의 때도 가고, 주민 만남의 날 할 때도 영상물로 교육합니다.

의장 류재건

동에 보니까 재활용을 구입하면 재원이 되는데, 각 동별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단속해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연령이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래서 제 생각인데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버리지 않겠나, 각 동별로 연령별로 파악해서 평소 때 구청 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어디 안 가잖아요.

각 동별로 순회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을 모시고 재활용 선별하는 부분을 홍보를 하십시오.

경로당에 앉아서 고스톱 치는 등 …

이제는 구에서 직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배출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 된다는 홍보가 돼야 되고 머리에 박혀야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리고 복지서비스과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곳에도 143명을 실버클린 도우미로 임명해서 동네 잔소리꾼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환경 분야에 재활용 배출장소를 감시도 하고, 잘못가져 오면 잔소리도 하고, 또 일정 구간을 청소 전망지휘소에 배치해서감시도 하는 실버클린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조끼도 입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답변이 아까 제대로 안 됐는데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에 화분을 설치해 놔서 꽃을 안 다치고 안에 들어갈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했습니까, 동에서 요청해서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양심화단이라고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구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류인목 의원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던데 상관이 없다고 판단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돼 있는 부분을 중간수집 장소에 새로운 개념으로 해서 수집 장소에 시간대별 표시와 수집설치기구라든지 양심화단 부분이, 만약 설치 장소가 못 마땅하면 양심화단은 철거합니다.

전반적으로 재조명해서 재활용이 시간대 별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팻말로 정비해서 재활용 배출시간대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사실은 용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용기를 현재 그물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그물망을 설치해 놓으면 그 건물에만 제대로 담아주면 수거하는 사람도 그물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단독주택은 정확하게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종이, 캔, 박스에 같이 들어가 있고 해서 용기가 작다 보니까 먼저 가득 차 버리고, 가장 문제는 단가가 나가는 재활용품은 차로 다니면서 수집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흩트려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돈이 되는 재활용품은 그분들이 …

처음에는 재활용 망에 차곡차곡 정리돼 가다가 그분들이 한번 휘젓고 나면 엉망진창이 돼 있어서 그 뒷 분들은 그렇게 할 이유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관내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수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을 감시카메라로 보면 돈 되는 것은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은 엎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파악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장에서 지도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고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류인목 의원

재활용품이 작년 대비 40%증가한 것이 사실이고, 물론 재활용품이 너무 쌓이고 해서 선별장하고 처리업체까지 다녀왔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때는 서로 예측이 안 됐습니다.

40% 증가가 안될 것으로 예측하고 들어 왔고, 그분들도 그 정도 양 같으면 분리수거를 하는데 동구와 우리를 같이 하면 이 정도 인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늘어나니까 처리능력이 부하가 걸리던데, 그래서 적절한 가격을 쳐 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시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40%가 늘어난 것인데, 애시당초 작년 물량을 가지고 예상해서 입찰을 붙여놓고 40%를 더 내놓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치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재활용 처리장을 보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한 부하가 걸리고 저희들도 누누이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1차추경 정도에는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100톤 정도 발생분량을 기준으로 작년에 위탁운영 계획을 연간 1억1,500만원에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쌓이고, 업체는 경영에 수익을 보고 운영합니다.

우리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계약 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 물량이 늘어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을 넣지 못했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물가변동이라든지 기타 변동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현재의 해석으로는 당장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있습니다.

다른 행정적인 측면으로 콘테이너 박스에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준다든지 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하면서 최소한 분류를 많이 해서 많이 안 섞이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올해 연말이 끝나면 내년에 계약을 갱신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마지막 처리장까지 이동하는데 지금은 높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덜 하지만 태풍이 올 경우에는 무너진다든가 날아간다든가 하는 가능성도 높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203페이지, 운영비에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올 4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식탁패드라는 것은 식당에 가면 손님들이 앉으면 식탁위에 아예 깔립니다.

30% 음식물을 줄여야 된다, 왜 줄여야 되는지, 북구의 당위성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물기를 제거한다든가 실천 항목을 식탁패드로 깔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음식물 드실 때 보면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하는구나, 왜 줄여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서는 뭘 실천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물이고 3만부 제작 합니다.

업소가 1,292개소 정도 되고, 냉장고 부착시 안내물은 가정에 풀로 붙이는 홍보물을 드리면 귀찮아서 안 붙입니다.

요즘은 냉장고 디자인도 세련되게 나오는데, 거기에 풀로 덕지덕지 붙이면 더러워져서 안 붙입니다.

자석이 뒤에 붙어 있어서 바로 갔다 붙일 수 있도록 해서 세대별로 하나씩 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캠페인성 홍보물은 각종 행사 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배너 제작은 1개 15만원짜리인데 일부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제작해서 2개씩 정도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배너 제작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길게 세우는 것인데, 이번 행사할 때도 세워서 한 그것입니다.

이영희 의원

북구 지역에 총 몇 가구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4만 가구 됩니다.

이영희 의원

냉장고 부착식 안내문하고 식탁패드는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배부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식탁패드는 음식점에 배부됩니다.

류인목 의원

식탁패드에 대해서 제안 하겠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남은 음식을 싸 가는  부분이 쭈뼛쭈뼛 하거든요.

그래서 문안에 남은 음식을 싸 가시는 것이 우리 가게를 도와주는 것이다, 선의로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 특히 외식은 가족단위로 많이 늘었지만 남성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남은 음식물을 싸 가게끔 유도하는 것이 진짜 음식점에서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이지 아닐까, 실제로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는 할 만큼 했다, 여기에서 더 짜봐야 더 나올 것이 별로 없는 것이고, 실제로 단체급식 부분이나 음식점에서 줄여야 30%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줄여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홍보나 캠페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단체급식 그리고 음식점, 여기에서 줄여야 되는데 특히 음식점은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남자들이 외식을 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가져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싸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심금을 울리는 제도를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지 않아도 남은 음식물을 싸 주고 싸 가기 운동을 환경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은 주머니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도 외식을 자주하지만 아직 이런데 대한 내용이 한 군데도 안 붙어 있습디다.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음식이 남겠다 싶으면 싸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주인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먹는 사람도 ‘싸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패드에도 그런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 화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기획홍보실장 구일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97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