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국장 김 정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도시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고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액 87억9,179만8,000원에서 5억9,124만9,000원이 증액된 93억8,3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액 159억1,405만2,000원에서 2억9,188만4,000원이 감액된 156억2,21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49쪽에서 157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부당청구금 회수에 따른 세외수입 4,170만 4,000원과 명촌공원에 공원등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6,0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8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58만9,000원이 증액된 43억4,80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명촌공원에 공원등 설치 6,000만원, 공원 녹지작업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41만9,000원 삭감, 도시계획시설 지적도면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408만8,000원 삭감, 청원경찰 정원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60만원 삭감, 세입에서 설명 드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88만2,000원을 순찰요원 여비로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5,598만3,000원이 증액된 68억154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서 163쪽에서 170쪽까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장 위반 과징금 등 4종의 세외수입 2,1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6만원이 증액된 4억2,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원 방한복 구입비 625만원,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석에 따른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8만6,000원 삭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통?번역료 집행잔액 371만4,000원 삭감, 국제교류도시 방문 공무원과 일반인, 외빈초청여비 3,77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 발급 우편요금 집행잔액 260만원 삭감, 학교주변 안전휀스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742만3,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4,547만3,000원이 감액된 5억7,82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서 175쪽에서 182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천사용에 따른 세외수입 2,100만6,000원,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를 위한 분 권교부세 1,77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74만4,000원이 증액된 12억1,0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명촌배수장 미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1,986만8,000원 삭감, 국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등 집행잔액 700만원 삭감, 직원 방한복 구입비 475만원, 기동순찰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03만5,000원 삭감, 동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1,773만8,000원, 재설용 자재구입비 1,500만원 전액 삭감, 상안동 더덕골 교량가설공사 집행잔액 64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2,205만5,000원이 감액된 34억2,37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187쪽에서 189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3,908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82만원 삭감, 직원 방한복 구입비 425만원, 공동주택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집행잔액 581만 9,000원 삭감, 도시미관 일용인부 급량비 60만원과 옥외광고업자 교육강사 수당 2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3,489만1,000원이 증액된 2억4,52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서 195쪽에서 205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2억4,000만원, 전입금으로 진장유통단지 배수장 유지관리비 3억원, 기타 잡수입으로 공사 보험미가입 회수금 2,887만6,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1억2,631만7,000원 삭감, 친환경 농업 직불제 1,826만2,000원 삭감, 기금으로 소 부루세라 채혈비 75만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외 1건에 90만9,000원, 농림부 소관 소 부루세라 채혈비 15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2,745만6,000원이 증액된 32억4,09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 방한복 구입비 400만원, 쌀 소득직불제 1억2,631만7,000원 등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억4,541만9,000원 삭감, 한?수해 대책 및 농경지 정리용 중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948만6,000원 삭감,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수당 84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가축전염병 살 처분 보조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 125만7,000원 삭감, 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비 225만원, 가축 살처분 매몰용 장비임차료 집행잔액 313만6,000원 삭감, 학교급식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 49만원 삭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5,437만8,000원이 감액된 40억5,72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11쪽에서 215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과 재해예방 및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1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을지연습 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0만원 삭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 5,467만2,000원 삭감, 직원 방한복 구입 250만원, 재난대비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6,085만2,000원이 감액된 5억1,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 253쪽에서 261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신전공영주차장 외 2개소의 민간위탁 대부료 345만원 삭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금 4,35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11만6,000원이 증액된 8억4,2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 2,143만5,000원 삭감, 교통시설물 관리 및 주?정차 단속요원 일용인부임과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2,556만8,000원 삭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250만4,000원 삭감, 교통행정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3만7,000원 삭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설치비 232만원 삭감, 자동봉함기 구입 집행잔액 272만1,000원 삭감, 예비비 1억2,63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11만6,000원이 증액된 8억4,283만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경제국은 각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