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약 5% 정도의 삭감안을 제출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로 앞전에 동료의원인 류인목의원께서 월 230만원 그러니까 현행 310만원에서 월 80만원 정도 해서 연 960만원의 삭감안을 제출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월정수당 대비 25% 정도 전후로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이 안에 동의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 안에 동의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 안이 동의가 안 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투표를 하게 될 텐데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5,040만원 원안을 놓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원안이 가령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대로 우리 시민들의 요구나 시민단체 요구를 묵살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원안이 부결된다고 하면 우리는 2,880만원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수당으로 내년에도 계속 가야 되는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될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이면 294만5,000원인데 가감해서 계산하기 쉽게 약 5%로 해서 295만원으로 월정수당을 제안했는데요.
일단 동구의 경우 행자부에서 수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논란 끝에 10% 정도를 삭감해서 통과가 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 북구가 10% 이상을 낮춘다고 했을 때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사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동구의회를 우리 북구의회가 짓밟는, 같은 의회끼리 짓밟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도 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안을 냈을 때 통과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안을 냅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제가 낸5% 정도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안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 될 것이고, 원안이 찬성되면 찬성되는 대로 우리는 여론의 몰매를 맞아야 되고, 또 부결이 되면 부결되는 대로 우리는 현재 2,880만원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안이 시민단체에게 절대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안을 제가 내면서 지금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제가 몰매를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실적으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일정부분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5% 삭감안을 제출하고요.
마지막으로 류인목의원이 낸 안을 먼저 물어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차순위의 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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