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제100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후 류인목의원님이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고 회의록도 작성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의 공개여부와 회의록 작성문제를 의원들간 토론을 거쳐 먼저 결정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간 토론에 앞서 본 의원이 안을 하나 내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방법을 비공개간담회로 개최하자는 안을 제출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회가 1997년7월15일 개원 이래 현재 4대까지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비공개간담회로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의원들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이와 같이 관례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공개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될 경우 집행부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 라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기존과 같이 비공개 간담회로 하여 회의록 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