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495페이지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851만6,000원으로 160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161만6,000원으로 27가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자체사업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5년간에 걸쳐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래 2006년도 기준은 971가구이고, 올해 11월말에는 18가구가 증가된 989가구가 현재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이고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는데, 165가구로 전체 가구의 17%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기점검은 165가구에 대해서 점검완료를 했고, LP가스점검은 165가구 중 155가구를 해서 94%를 했고 12월에 완료할 겁니다.
다음 기름보일러 점검은 보일러협회 울산북구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80가구 중 18세대 완료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당초부터 12월에 계획을 했는데, 보일러 울산지부협회에서도 기름보일러관계에 대해서 성수기가 되다보니까 안 해주려고 해서 다른 업체를 구해서 80가구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도 소방방재청의 계획에 의해서 27가구만 하도록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16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별로 저희들이 3, 4가구 정도 해서 안전점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축소에 따른 문제점은 원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아니면 세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관리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물량이 쓰였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작년 물량에 대해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이 정도로 하고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내년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희망가구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풍수해보험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셨는데, 보험신청자에 한하여 최고 65%까지 보험료를 보전해줌으로서 2008년도 가입자를 5% 정도로 예상하면 매년 증가 추세로 이어진다면 향후 몇 %까지 계획하고 추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3월3일에「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어서 2006년 2007년은 시범실시로 전국 17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울주군에서 작년에 시범실시를 했고, 사업목적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히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측면입니다.
저희들은 총 조사를 해보니까 주택은 8,142동이고, 온실은 104만4,961㎡, 축사는 4만2,058㎡로 전체 대상이 나옵니다.
풍수해 취약시설의 대상이 되는 것은 15%에서 20%로 추정을 합니다.
2008년도에는 5% 가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일단 문제점은 풍수해 피해보상은 국가가 해 준다는 인식이 있어서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아마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의 소유자만 보험에 가입을 할 것인데, 저희들 예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10%를 더 넘어갈 정도로 많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예산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재해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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