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본회의]
제101회 본회의 (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07년 11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94호) ○총무국(민원지적과,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문화체육과)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 지적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민원지적과장 박 삼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고 또 민원지적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

의장 류재건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먼저 여권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건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서에도 보고를 했다시피 지난 6월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제도 개편에 따른 기초단체 신규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희망 신청하여 지난 11월15일에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권사무 개시일이 ‘08년6월2일이 되겠습니다.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주요개편 내용으로 앞으로는 지방에서 하던 것을 중앙 집중발급제도로 전환됩니다.

내용은 여권제작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권 신청접수와 심사 등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외교통상부에 올리면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만들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교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창구를 3개 정도는 설치하라고 요구가 왔습니다만, 민원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3개 창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도 내년에 1억4,400만원 정도 해서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창구 1개당 600만원 정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외교통상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권사무 수행 서비스로 인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새로운 전자여권의 기능 활성화로 외국 출？입국 심사시에 훨씬 편리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새주소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조례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회기 내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류재건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 구 기본현황을 보면 구의 전체 면적이 줄어졌다가 늘어났다가 해서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하니까 필지별로 측량해서 오버되는 평수에 늘어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면적이 총 157㎢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땅이 어디 가겠느냐,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업무를 살펴보면 바다를 매립했거나, 바다는 아직까지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매립을 해서 신규등록 할 경우 면적이 줄어들고, 또 지적공부의 착오로 면적이 잘못등록 돼 있어서 직권정정을 하거나 또 소유자의 측량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유로 면적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우리 구에서는 바다를 매립한 것은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크게 없어도 항만청이나 이런 데에서 매립할 경우 신규등록을 …

윤임지 의원

등록이 안돼 있다면서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공사가 완료되면 지적공부에 등록신청이 들어옵니다.

윤임지 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난해 주요업무계획의 기본현황하고 지금 제출 된 자료의 기본현황하고 면적이 틀립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측량한 면적으로 인해서 전체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전체 면적이 산출되는 근거는 우리 구에 7만 몇 천 필지가 있는데, 토지대장에 필지 필지마다 면적을 전산 상으로 합산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필지 필지마다 면적에 증감이 생길 경우 총 면적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달라집니다.

면적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전체 등록된 면적을 합산한 것이 매년 틀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바다는 지적공부에 …

윤임지 의원

바다는 놔두고 현재 면적을 놓고 전산화가 필지별로 돼 있다면 그 면 적은 그대로 유지돼야 맞는 것이지, 해마다 틀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보통 산에서 예를 들어 임야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득해서 토지를 등록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산은 축적이 1/6,000이나 1/3,000이나 소규모 축적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로 전환될 경우 토지번지를 따고 다시 측량할 경우에는 산에 있던 면적과 토지에서 측량하는 면적과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벌써 전체 면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면적은 항시 차이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변경에 따라서, 토지이동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산 면적은 단면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수평면적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럼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 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능선을 따라서 하면 바닥면적을 계산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달라질 양이 거의 없잖아요. 측량만 오차가 없으면 그대로 있어야 상식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지적공부가 만들어진 지 약 100년이 다 돼 갑니다.

구획정리사업이나 새로운 위성측량인 GPS측량방법으로 했으면 아주 정확하게 증명이 됩니다만, 옛날 일제시대 때 해 놓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때 해 놓은 도면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임지 의원

4-3페이지에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으로 내 집 값은 분위기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매년 친절하게 하지만,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항상 친절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사실상 의원들이 바쁜 것은 민원 때문에 의원들의 방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바쁩니다.

그런 이유가 물론 의원들하고 가까운 친밀감도 있겠지만, 그리고 의원들이 민원을 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감사 때도 늘 지적했고, 집행부에 수차례  얘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 산지전용이라도 하나 내려고 민원실에 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민원실 도우미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제아래 세무서에 가니까 조그마한 세무서에도 앞 창구에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가 일을 봐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에 가면 저기에 가라, 저기에 가면 여기에 가라는 식으로 불평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우리 민원실은 타 구청보다 잘 돼 있습니다.

건축물도 잘 돼 있고, 또 창구 자체가 쭉 연결돼 있고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요즘 민원인들은 서슴없이 창구에 와서 다 물어봅니다.

민원도 수천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정규직원이 민원편람 책자를 내년부터 만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산지전용 관계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올 경우 그 편람을 보고 직원들이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안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원인이 와서 물으면 답변을 하는 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실 도우미를 둘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도우미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해서 …

윤임지 의원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해서 있는데, 돈만 있으면 꽃은 얼마든지 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안내관계는 지금 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사탕발림으로 내용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 집 분위기, 사실 봤을 때는 변한 것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매년 할 때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점심시간에 의원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저희 사무실에 차를 한 잔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오시면 음악도 나오고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건 돈만 들이면 되지요. 그리고 의원 신분으로 갔을 때 뒤의 과장, 계장님들은 친절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떤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러 갔다가 그 직원에게 토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자기 민원을 얘기했더니 어느 과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의 민원인이 하나의 일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일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친절도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와 관련된 교육도 같이 하시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지만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셨던 형태의 안내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민원실에 와도 담당 창구에 와서 묻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를 해소할 수 있는 안내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부의장님 말씀이나 이은영의원님 요구사항은 민원창구에 안내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좀더 친절한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만 많이 있으면 한 명이 아니라 많이 배치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민원담당 직원들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엘리트 공무원을 창구에 배치하고 있고, 업무처리 절차라든지 상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창구담당 직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고, 수시로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사를 보면 정면에 출입구가 있고 양쪽에 문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동선 자체가 여기에서 볼 때 우측 편에 있는 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면 그 쪽에는 안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묻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창구가 보이면 바로 안내할 수 있는데, 동선 자체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제일 많이 묻는 곳이 창구 쪽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창구 입구는 서류라든지 요청할 수 있는 자리이니까 그분들이 안내라든지 구청 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안내하고 홍보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민원지적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줄 압니다.

특히나 주소가 바뀌어서 더 고생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에도 상정이 안 돼 있고,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습니다.

또 조례가 통과돼야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래야만 예산이 편성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법은 이미 시행돼있습니다.

조례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에 정하게 돼 있지만, 법에는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내년에 도로명 변경이나 업무가 산적해 있으니까 미리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상했으면 지난번 회의에서라도 상정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현재 조례가 상정이 안 돼 있는데, 회기일정을 봐도 12월10일에는 2008세입？세출 종합심의 의결을 하기 때문에 일정도 안 맞고요.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시점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조례를 공고해야 되고, 전국에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등 시간적으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로 업무가 가중돼 있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간파해서 움직여야 되는데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의회 몫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또 앞뒤가 안 맞게 예산에 편성되고, 또 기준도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조례에 상정을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미 법률에서 위원을 몇 명으로 하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 이번 회기 중에 어제아래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상정을 해 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렸고, 절차에는 하자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문제는 절차에 하자가 있지요.

사실은 전에도 조례개정 전에 각종 심의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삭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법이 개정된 지가 꽤 됐는데,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 개정에 따라 조례 준비를 했더라면 조례가 올라오고 예산이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안 올라왔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석주의원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만든다는 법이 없는데, 또 위원들도 없는데 예산을 주겠다고 올라왔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건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이 통과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준칙안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 2개월 소요가 돼서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시행은 2007년4월 5일에 했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정해지고, 준칙안은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산편성이 될 시점이 같으면 충분히 감지했을 것이고, 아무리 상위법이 중요하지만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입니다.

상위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조례입니다.

모든 것은 조례로 행해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우리 의회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충분히 감지됐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예고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4-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을 했는데, 감정평가인들이 감정을 같이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도 참가를 하시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이은영 의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예산에도 편성돼 있던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토지와 관련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곳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합니다.

이은영 의원

건물은 지방세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대해 지방세과에서는 7명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수당이 산정돼 있고, 여기에서는 9명에 대한 수당이 산정돼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평가위원회라면 건축, 토지를 다 하는데, 혹시 토지부분만 관리하는데 2명의 감정평가인이 더 들어와서 이렇게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감정평가사는 위원회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총 15명인데 당연직이 6명이고, 나머지 9명이 일반인들입니다.

이은영 의원

지방세과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착오인지 모르겠는데 더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위원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통계가 맞지 싶습니다.

보통 운영을 해 보면 위원회에서 빠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액은 감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병석 의원

4-10페이지, 합리적인 토지 공개념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지 공개념제도라는 표현이 합당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토지 공개념의 의미가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구청이 토지 공개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합리적인 토지 공개념제도라는 제목을 정할 때 담당자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개념제도안에 토지 거래허가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념제도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이 하겠다는 일이 허가 후에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공개념제도 안에는 몇 가지 추가가 돼 있지만, 공개념제도 안에 토지거래허가라든지 개발부담금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개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박병석 의원

너무 과도한 용어를 쓰신 것 같아서요.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를 하고 나서 토지사용 용도에 따라서 쓰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토지 공개념화 한다고 포장을 너무 멋있게 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관리도 되겠지만 사전에 홍보도 해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예고도 합니다.

이영희 의원

4-11페이지에 ‘쾌적하고 산뜻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해서 내용은 좋은 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이영희 의원

추진계획에 사계절 화분 5분, 꽃화분, 호접란 등이 있는데, 이것은 고정배치이고요.

수시로 봄에는 미니정원, 미니꽃터널 그리고 가을에 꽃바구니, 부케 등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사실 민원실 안에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계절마다 한 번씩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미니꽃터널하고 미니정원 같은 경우에는 꽃꽂이나 기술적으로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이 관리하는 차원인데요.

계산해 보면 연간 300만원인데, 월별로 25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당초에는 500만원을 올렸는데, 조정 과정에서 300만원으로 됐습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트리라든지 열매 달기는 예산이 얼마 안 들것 같고, 작년에도 생각해 봤는데 1,20만원 정도 하면 불도 켜고 해서 호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꽃바구니, 부케는 꽃꽂이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재료비만 드리면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미니정원은 이해되는데 미니꽃터널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터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안에서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아담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입구에 터널로 간단하게 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서 착안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관리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국화전시회처럼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하게 민원실 분위기에 맞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영희 의원

그 정도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300만원이고 한 달에 25만원입니다.

사업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됐는데, 사업내용만 거창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4-7페이지, 새주소 사업 기반구축인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안 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 구는 거의 완료됐고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장유통단지,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 새로 생깁니다.

그 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현재 공공근로 1명하고 담당자 1명이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하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 ‘행자부’ 해서 ‘새주소’만 치면 전국이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관계는 거의 다 설치가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 유지관리비가 잡혀있는데, 끝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저희 구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했습니다.

약 3,4년 흐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도 있고 새롭게 설치할 것도 있고 해서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조사하고 있는데 떨어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600군데 정도로 신축건물이나 떨어지고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을 투입해서 일부 복구하고 내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완전무결하게 복구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부의장님께서 반영구적으로 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붙인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나간다는 것은 부착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뜯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앞으로는 새주소법이라든지 조례가 통과되면 원인부담자가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의원

새주소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법적으로 새주소를 써야 되는데, 현재는 양주소를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새주소를 쓰는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행정내부에서는 거의 쓰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3,4월경에 새주소로 고지, 토지 소유자나 건물 점유자에게 고지되면 그 내용은 90% 정도 다 알 것 같습니다.

향후 5년간 각종 공고를 전부 변경시키면 그렇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박병석 의원

법적주소 전환 등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하나도 안 쓴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에서만 새주소를 쓰는데, 이렇게 안 쓰다가 갑자기 2012년부터 법적으로 바뀌면 혼란이 많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야 법적으로 주소가 바뀌어도 무리 없이 따라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직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라도 주민들에게 새주소를 쓸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올해도 팜플렛 을 1만매 정도 인쇄해서 새주소 건물번호판 조사를 할 때 집집마다 한 부씩 배부해드리고, 완전 정착이 될 때까지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참고로 신문자료를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시범지역인데도 새주소 사용률이 0.7%밖에 안 됩니다.

신문기사를 열어봤는데 하루에 우편물 44만 건 중에 새주소를 쓰는 우편물은 3,500건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직까지 안 쓰니까 혼란은 없는데, 실례로 가장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이번 12월19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관위와 협의해서 홍보물을 새주소로 보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 주소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요. 연계해서 홍보하면 어떻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 고지 고시가 된 후에라야 완전 새주 소가 정착이 되는데 …

문석주 의원

어차피 홍보를 하니까 자기 집 세대주들은 받아본다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선관위 공보물은 통장들이 배포를 합니까?

지금 우체국에도 공유가 됩니까?

우체국이나 택배 회사는 어느 정도 교육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우체국은 어떻게든 되겠지만,  택배회사도 배송을 거의 7,80%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까지 공유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동안 새주소 CD나 각종 자료를 각 기관에 다 배포 했습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달라서 우체국 자체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새주소로 전환한다는 것이 부처간 이견이 따르고, 어차피 새주소법 이 통과됐으니까 또 법을 지켜야 하니까 앞으로는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인목 의원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같은 경우 제도가 많이 달라지는 데, 이제까지 여행사에서 대리 접수를 해 주고, 위탁받아서 접수해 주던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전자여권은 지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행사에서 작성해서 한꺼번에 가져왔는데, 앞으로는 민원인이 직접 오셔서 지문을 찍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류인목 의원

대행창구를 3개 개설하라고 외교통상부가 지시한 것 같은데,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세무과 쪽으로 창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조정해서, 지금 3개 창구를 개설해야 될 이유가 창구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3개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집기비도 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1억4,400만원이 내년 6월부터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창구설치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내년 6월까지입니다.

류인목 의원

창구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하고, 집기라고 해 봐야 서랍이나 의자 정도만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기존 창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까 민원실 이야기를 했는데 창구마다 우리 눈높이하고 창구 안내하고 잘 안 맞습니다.

보통 남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남문을 출입하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동선이 대부분 서문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 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창구가 어느 창구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입체적으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한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도우미 배치를 안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지문을 하게 되면 성인의 경우와 어린이 경우,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지문이 등록되지만, 어린이는 그 자리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지문등록을 해야 가능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외교통상부와 시에 확인해 보고 …

이은영 의원

그 업무 때문에 창구가 3개씩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울산광역시에서 10월말까지 20 몇 만 건이 발급됐답니다.

저희 구에도 한 달에 2만3,000건 정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민이 아니라도 여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류인목 의원

인센티브를 더 받는다든가, 우리 인원으로 이용하니까 1,000원씩 더 받아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외교통상부에서 1억4,400만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가 발급량에 따라서 돈이 더 내려올 계획입니다.

신규여권 발급 하나가 5만원 정도로 수수료 수입이 대단합니다.

인근 경주나 동구 등 주민이 많이 오면 인센티브로써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4-14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족보가 없어진다는 등등 비판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등록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앞서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헌법불합치로써 앞으로는 호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만듭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라는 것은 지금 현 호적은 살아 있으면 윗대부터 5대까지 연결되지만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자기로부터 3대까지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본적지가 폐지되니까 어디든 가서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울산시 같은 곳은 일 이 많이 불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호적등본 한 부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5가지 종류의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래서 창구업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호적부가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족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민원이 약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앞으로 혈통이 없어진다는 결론입니다.

하물며 명견도 혈통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렇게 표기된다면 윗대도 바뀐다는 것인데, 이제는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남의 아들이 되고, 남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막 바뀌는 것이 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 난 것을 여기에서 거창하게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구민들이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없습니다.

호적부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로 3대 기록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이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별 동의를 안 하시니까 설명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호주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족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제는 정리되는 것이고, 족보는 여전히 개인 가계가 살아 있어서 혈통이 천구만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족보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의장 류재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에 수수료 증지수입 감액이 3,000만원 되는 사유와 잡수입도 약 3,400만원인데, 부기상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올해 10월말까지 수수료 증지수입이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 추계를 너무 많이 해서 올해 현실화 시켰다고 봐야 됩니까?

과태료도 똑같은 사유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과태료는 국토이용계획 토지거래 허가 후에 과태료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행강제금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는 줄어드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변경이 되면 이것은 어디에 잡히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부담금으로 가는 데, 앞으로 상당히 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에 목적이용 위반 건으로 옛날에는 과태료를 매겼는데, 현재는 3개월 안에 이행을 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행이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1억4,000만원 부담금으로 되는 것은 이런 사유로 증액이 되고 과태료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이영희 의원

174페이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발송용 등기우편 요금하고, 일반우편 요금이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호적부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폐지가 되어도 업무는 호적제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처리가 됩니다.

등기우편료는 법원이나 각종 개인한테 등기우편이 배달이 됩니다.

우편요금은 거의 작년과 같이 업무처리가가 되고 제도만 바뀌는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옛날에는 호적부만 떼면 되던 것을 다섯 가지로 서류를 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제증명발급이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류인목 의원

가령 어떤 사건이나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 가지로 증명이 안 되면 두 가지 정도 첨부하라,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늘어날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제증명은 늘어날 계획이고 각종 민원 서류도 울산광역시 관할 인구가 많은 구？군에서는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현실화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권한 없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다섯 가지 민원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관계증명서, 기본관계입니다.

옛날에는 호적등본 하나만 떼면 다 나오는 데 앞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박병석 의원

기본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기본적인 것입니다.

본인 것으로 예를 들어 작은아버지 호적관계는 옛날에는 호적등본만 떼면 나오지만, 앞으로는 작은아버지 호적관계를 보려면 작은아버지 본인에 대해서 떼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 봐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박병석 의원

176페이지, UPS전원장치 수리 케이스 교체를 매년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매년은 아닌데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박병석 의원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윤임지 의원

176페이지, 항온항습기 수리 2회인데, 연식이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오래 됐습니다. 지적서고에 도면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온도유지를 해서 도면신축 관계라든지 예방을 해 주고 있는데, 좀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윤임지 의원

교체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아직까지 장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구입하기는 …

류인목 의원

도면전산화와 관련해서 언제쯤 되면 종이도면이 없어지는 정도의 작업량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지금 종이도면이 비치는 되어 있지만 거의 안 씁니다.

전산화가 되어서 전산으로 출력이 다 가능합니다.

완전한 전산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 지적도를 굴곡점마다 좌표를 줘서 도면 전산화를 했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전산화 됐다고 보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법에 의해서 보존을 하고 있지만 의미는 크게 없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보존은 하지만 수시로 토지이동이 정리가 됩니다.

그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은영 의원

176페이지, 하단에 지적도근점 신설 및 복구표지 매설은 지적도 측량 기준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도근점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측량기준점입니다.

측량기준점은 삼각점이라든지, 보조삼각점, 도근점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도근점은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최접근에 매설이 되어 그 점에서 측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횡선 좌표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류인목 의원

177페이지 KLIS, GIS, TOOL은 어떤 장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토지종합정보망 전산화입니다. 구청 토지대장 발급하는 것도 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발급합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올 7월까지는 유지보수를 다 무료로 했는데, 7월부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돌아가기가 좀 힘듭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입니다.

류인목 의원

178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주로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거의 광고회사 쪽으로 많이 됩니다. 지금 조사를 해서 올해 1,000만원 들여 복구를 하는데, 지금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광고업자 지정은 경리파트에서 합니다.

박병석 의원

17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출력용 플로트 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했다시피 매년 지가조사를 하는 데, 지가조사용 우리 구 전체 도면이 1,200장 정도 됩니다. 그것을 현재까지는 전부 용역을 줬습니다.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지불했는데, 올해는 도면 전산화가 완전히 다 됐고, 직원들도 기술이 상당히 늘어났고 해서 우리가 플로트를 한 대 구입해서 도면을 출력하면 그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든지 …

우리 손으로 출력을 해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플로트는 시장 조사를 해 본 결과 1,000만원이면 속도가 빠른 대형 플로트를 구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구입을 했었다고 봐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도면 용역을 줬습니다.

류인목 의원

플로트는 수명이 몇 년 갈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이 도면은 한 해 쓰는 것으로 조사용 도면으로 매년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

류인목 의원

플로트는 어떤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프린트기입니다.

류인목 의원

기계를 한 해 밖에 못 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아닙니다.

류인목 의원

1년에 2,000만원 들어갔는데, 이 기계는 몇 년 쓸 수 있으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절약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 의원

축척배율은 어느 정도로 쓰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조사하기 쉽게끔 지적공부에 도면 축척이 1/600, 1/1,000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축척으로 만들게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플로트를 이용해 도면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현재 플로트가 1대 있기는 있는데 아주 구식이어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181페이지, 국내여비에 감액된 이유는 관외여비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181페이지의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입니다.

이영희 의원

작년에 합산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작년에 관내여비가 110만원밖에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110만원은 감된 것인데, 전년도 예산 여비는 5,870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관내출장 여비하고 관외출장 여비를 같이 합산해서 5,870만원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관내하고 관외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합산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이영희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당초예산 관내여비가 110만원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아닙니다.

이것은 비교증감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 110만원입니다.

이영희 의원

전년도 예산액 5,870만원은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합산되어서 여기에 기재됐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관내하고 관외하고 따로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그런데 110만원에 대한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그것은 차액이 좀 줄은 것이고 올해는 …

이영희 의원

차액이 왜 줄었습니까?

인원은 1명 더 늘고 있는데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작년에 여비가 토지경계사업 때문에 추경에 250만원 더 추가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다른 과에는 같이 합산해서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던데, 여기는 아닌 모양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사업별로 관외여비가 350만원인데, 분야별로 민원호적계 140만원, 지적계 105만원, 토지관리계 105만원해서 305만원으로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어제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 데 그 과에서 설명하기는 관내하고 관외하고 합산해서 올라온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합산이 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관내여비는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에 110만원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관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해서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비교증감이 110만원이고, 작년에는 5,870만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까 …

이영희 의원

올해 예산편성에서 전년도 예산 관내하고 관외하고 합산되어서 올라온 금액이 있고 아닌 금액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관내하고 관외하고 왜 합산해서 올라왔느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작년 예산서는 관내하고 관외하고 5,870만원 맞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관내, 관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외는 사업별로 전부 나누어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관내로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사업별로 분리됐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관외는 사업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지적하고 도로명하고 다 분리되어 있네요.

이번에 부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내년에는 완전하게 통합되면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지적하고 도로명하고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그래서 헛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관내여비는 5,760만원인데, 작년에는 23명에 5,520만원인데 올해는 1명 더 늘어났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24명이 정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부기상의 전용이니까 목간까지도 집행부가 가진 권한은 전용이 가능한데, 관내를 관외로 쓰는데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 부기종목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 관외를 구분하는 것인데 …

박병석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관외여비는 울산을 벗어나서 타 도시로 나갈 때는 정확해야 해야 되지만, 관내여비는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전 직원 대상으로 열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2만원으로 일종의 연장근로처럼 월 38시간 수당화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여비는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행감 때 관내 출장서류를 보면 도장 다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출장을 못나가는 직원도 상당히 있어요.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도장은 다 관내 출장을 간 것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내 관외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내여비는 현실적으로 수당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의장 류재건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행감 때 지적해서 잡아내야 되는데 못 잡은 것이죠.

류인목 의원

안가고 간 것으로 한 것은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부기상에 보면 실제로 부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관내 관외를 전용해서 쓰는 것은 다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허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전용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없는 것이고 …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관내하고 관외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관내여비는 지침에 2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목을 구분하는 것이죠.

류인목 의원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는 안 가고 갔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영수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전용하는 것이 관내여비를 관외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관외는 영수증을 붙이니까 분명하게 되는데, 관내는 지침에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문석주 의원

전자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3대입니다.

그리고 1대는 임대로 민원휴게실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총 4대입니다.

문석주 의원

4대가 맞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예.

문석주 의원

작년 예산에는 4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대로 되어 있어서 …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1대는 불용처리 하고, 4대는 임대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 의원

169페이지, 세입부분 인터넷민원수수료 900만원 있는데,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정부 전자민원에서 우리 관할의 자료를 활용해 제증명을 뗄 때 예를 들면 토지대장을 서울에서 뗄 경우 우리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 자료 수수료를 전자민원에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매달 2,3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 금액이 900만원 됩니다.

윤임지 의원

구청이나 동사무소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았을 때와 수수료 차이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수수료는 거의 같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전기료라든지, 사용료 일정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합니다.

윤임지 의원

결과적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나 우리가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하고 수수료는 같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학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나고 토지대장은 거의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

의장 류재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비 3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에 울산처용문화제 행사와 연계하여 시 주관으로 울산음식문화제축제를  5일간 개최하고 있으며, 각 구？군별 시식회 및 판매업소를 선정 참여하고 있는 업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북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시식회 및 판매업소 4개 업소 중 2개 업소는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에게 향토？전통음식과 좋은 식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무료시식회 지원비 150만원과 1개 업소 판매업소의 조리기구 임대 지원비 75만원, 세계음식문화박람회 참가업소 1개소에 대한 참가지원비 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상수도 관리사항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지역은 총 43개소로 마을상수도 34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9개소이며, 지방상수도 인입마을은 16개소로써 계속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은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시 설치비를 부담해야 하기에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방상수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폐쇄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상수도공급 지역에 대하여 두 차례나 공문으로 상수도로 전환토록 촉구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 마을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을 해제하여 행정적 지원을 중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천 마스트플랜 용역사항입니다.

동천은 1급 하천으로 수량이 적고 집중강우 시 다량의 하천수가 흐르는 특성을 가진 하천으로 수량, 수질, 동？식물 서식환경 등 동천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꽃동산, 나무숲, 어도 설치, 동？식물 서식지 조성 등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생태네트워크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 및 주민 휴식처를 위한 전국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의견 수렴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정식공중화장실 10개소 중 이용객이 특히 많고 노후 된 화장실 3개소는 남정자화장실, 북정자화장실, 정자공중화장실 등 3개소로써 2008년도에 우선하여 외부도색 및 타일교체 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의 변기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1999년도 설치된 북정자화장실에 일반 변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보수공사 시 내부 시설물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에 맞추어 적절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동천강 마스트플랜 제작해서 생태하천을 …

실제 수 년 전에도 주민의견 수렴 없이 동천강 하상정비를 일부하면서 예산 낭비인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에서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체육공원 조성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주변에 자연부락 어르신들 여론수렴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했다면 동천강은 태화강하고 틀립니다.

태화강은 유속이 완만하지만 동천강은 유속히 상당히 빠릅니다.

태화강보다도 몇 배 빠른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1시간 내에 비가 그치면 절반이상 빠져 버립니다.

거기에는 동천강 하류지점에는 가능하지만 상류나 중간지점에는 그대로 차라리 보존하는 것이 맞지 실제 힘 든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동천 마스트플랜은 예산이 반영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의견 수렴기간을 충분히 둘 것입니다.

동천이 건천이면서 지방1급 하천입니다.

지금은 흘러가는 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유휴공간 예를 들어 태화강대숲 같은 그런 장소도 없고 해서 이지 역을 숲동산이나 나무조성, 어도시설,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연학습을 친환경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천강이 북구 관내 전체에 이어지고 있는데, 틈틈이 구역별로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

그래서 본 설계용역은 다소 용역비가 1억원으로서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주기 전에 기초 자료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해서 일단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역별로, 강물의 흐르는 유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동천을 가꾸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국？시비 보조요청도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중앙에 국？시비 요청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봐져서 일단 한번 마스트플랜을 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박병석 의원

친환경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천에 친수공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많이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 청계천이었는데 복개했다가 뜯어내고 친수환경으로 바꿨는 데, 성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천은 글자 그대로 그냥 노출되어 있고 평소에는 건천처럼 적다가 홍수 때 물이 많이 흘러가는 1급하천인데, 여기에 다시 무슨 친환경 생태하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동천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친환경 생태하천이에요.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농업용 보가 다 무너져서 북구청에서 그때 보만 보수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고 해서 45억원을 갖다 부었단 말입니다.

제방에다 보강한 것이 아니고 하천 옆에 호안도 만들고 둔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자연 친화적인 것을 많이 했는데, 45억원이 2005년도 태풍 ‘나비’ 왔을 때 다 떠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 보수한다고 수십 억원을 갖다 붓고 있거든요.

이렇게 동천을 자꾸 태화강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동천은 그냥 가만히 놔 둬야 되요.

오히려 친환경으로 하려면 경주에서 내려오는 각종 오？폐수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오염된 물이 안 내려 오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동천을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천에 자꾸 손을 대고 친수공간을 만들어 봐야 결국 고수부지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수부지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들을 해야 되요. 그러면 과연 몇 년을 버티느냐,  한번 홍수가 오면 다 떠내려간단 말이죠.

유속이 워낙 세고 급류이기 때문에 …

그럼 마스트플랜을 1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주민들에게 물어 보면 제방 좀더 보강하고,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도 경계에서부터 중부경찰서 앞에까지 경계인데, 실제 옆에 농사짓는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방 약한 곳을 보강하는 정도,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비가 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중요한 것은 경주에서 오염된 물이 안 내려오도록 막는 장치가 가장 필요하지, 여기에 1억원씩 마스트플랜해서, 마스트플랜 나오면 뭐해요. 결국 동천 고수부지 쪽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실패를 했단 말이죠.

왜 이런 예산을 용역비로 쓰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동천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의원님 지적사항처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동천이 건천으로 되어 있고, 둑 주변에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 봤을 때 생태공원을 조성할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풀이 무성한 둑으로 있는 것보다는 비가 왔을 때 피해가 없을 정도의 보강공사를 함으로 해서 또는 둑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생각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 생각은 차라리 토목계나 치수계에서 해야 될 일 같고요.

아까 환경위생과의 마인드로 사업을 했던 것이 실패한 증거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호안에다가 친환경적 블럭하고 둔치조성, 꽃 뿌리기, 이런 것이 다 떠내려간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신답교 부근에 설치를 했던 것조차 도 떠내려갔고, 사실은 유속이 너무 저항이심해서 손을 대면 댈수록 실패하고 예산낭 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하류 쪽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류에도 식재의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태화강이 올 여름에 녹조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호안을 손댔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꽃들을 식재함으로 해서 비료를 쓰는데, 인의 농도가 높아져 녹조가 생겼다는 분석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면 자연생태 그대로가 가장 친환경적이죠.

그러나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면적은 토목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동천강 부분은 환경위생과적 마인드로 하면 열 번이면 열 번 다 실패할 것이다, 차라리 이런 하천은 토목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한 하천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또 몇 번의 실패로 증명이 됐던 것이고요.

이은영 의원

지금 치수계에서 하고 있는 동천 하천정비계획이 2008년12월에 완료되는데,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치수계에서 일을 하고 있던데, 그 계획과 맞물려서 한다고 보면 제방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은 정비사업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마스트플랜은 아까 말씀하신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 반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동천 하천기본계획을 해서 내년 10월말 정도 용역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태화강에서 물이 역류하게 되면 올라오는 것, 유속이 빠른 것,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동천강 둑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연친화적으로 제일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건천이고 해서 휴식공간이나 이런조성이 평상시에 봤을 때 꼭 필요로 하는 하천입니다.

문석주 의원

평상시에 봐서 했다 아닙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45억원 받아서 했는데, 다 쓸려 갔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지난 일입니다만, 그때는 상류지역에 축구장 건설이라든지, 기타 놀이기구설치 등 전반적으로 …

윤임지 의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아까 답변 중에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를 전문가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

류인목 의원

그러면 토목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토목용역이 끝난 결과를 가지고 이정도로 손을 대야 되겠다고 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맞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10월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 판단이 명확하게 드러난 후에 이 정도 같으면 유속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손을 대도 되겠다는 한시적인 부분일 뿐이지, 이것은 전체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몇 군데는 글로 안 쓰더라도 이미 검증된 지역은 다 제외대상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동천환경지도라고 해서 1억원 주고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오염원이 있는 곳, 몇 군데 정도는 충분히 용역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건설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 11월이나,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치수계에서 하고 있는 용역사업이 …

지금 치수계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해서 거의 반이상이나 용역이 겹칠 것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하천정비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

이은영 의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속이며 온갖 부분을 다 조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전문가들을 벗어나서 학술 쪽에서 하려면 또 그 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결국 겹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오히려 치수계나 건설과 쪽이 전문가가 더 되지요.

그 당시 호안 조성할 때도 강폭이 150m 되는데, 실제 80m만 해도 호안조성에 문제점입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도 하면 안 된다고 자연부락 어르신들이 그만큼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했단 말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

원당교 앞에 체육공원에 있는 것도 싹쓸이

하고, 강 복판에다 만들어 놨었어요.

건천이라고, 그것은 1년도 못 가서 예산낭비한 결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45억원 투입됐습니다.

북구 관내는 거의 다 건천입니다.

그러나 강우량이 있을 때는 유속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상태 그대로 두고 일부 호안만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병석 의원

이 용역 안을 올릴 때 주무과가 건설과인데, 건설과와 협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협의는 안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환경위생과 임의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의장 류재건

동천 마스트플랜 제작용역에 대해서 다른 설득력 있는, 동천강에 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천강 마스트플랜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마을 상수도 보수공사에서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는데도 마을 상수도를 쓰는 곳이 16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랬습니다.

박병석 의원

16개소에도 계속 마을 상수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주민들은 사실상 수도요금도 내야 되고, 집 안으로 인입하는 비용이 보통 몇 십 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올해도 두 차례 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동에 요청을 해서 또 다시 보내려고, 행정지도를 해서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는 지역에는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기대해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음식축제에 출품하는 식단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저희 북구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할 때는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또는 맛과 음식이 갖추어진 전체 음식업 중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출품을 합니다.

박병석 의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식당을 지정하는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5-10쪽에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를 제작하고, 잘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1,7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실제 예산서에 보면 남은 음식물 싸주는 봉투제작 외에 인센티브는 찾아봐도 예산서에 없던데, 어떤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것이 인센티브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제작 해 주고, 쓰레기통 용기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홍보, 예산서 192페이지에 있는 게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추가로 질의드리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식당을 개량화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을 특화시켜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93개소하고 대형음식점을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예를 들어서 반찬 가지 수가 5가지를 하는지 10가지를 하는지 실태조사를 12월말까지 하고 내년도 연초에 좋은 식단을 운영해서 자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 계획 수립할 때 점검조사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용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음식점, 봉투를 지원해 줄 곳을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모범음식점 자체를 북구청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음식업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선정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류인목 의원

주요사업계획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몇 가지 요리를 해 먹는다더니 너무 많이 울궈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음식물 줄이기 하나 가지고 시책이 3개나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우리 구정 내년 주요시책 중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과만의 업무로써는 부족할 것 같아서 …….

류인목 의원

물론 구정에서 30%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부기에 보면 한줄 되는 것을 과대포장해서 세 가지 시책으로 분류를 해놨단 말입니다.

특수시책 2개와 일반시책 1개로 분류를 해 놔서 내용이 있는가 해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게 있는 것이라야 시책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권혁진

지금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세 가지 시책이 과대포장이 아니라 과소포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목 의원

과대포장의 문제가 아니고 시책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하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하나하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분화하다보니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인목 의원

일은 많이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세부 추진하는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권혁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류인목 의원

줄로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서 같으면 확 던져 버립니다.

보면 똑같은 시책입니다.

박병석 의원

5-12쪽에 불법게임기 수거 차량, 보관장소 임차료가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불법게임기를 수거한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현재 불법게임단속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7개소에 394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가 경찰서에서 334대를 보관하고 있고, 저희 지하창고에 60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5일에 광역시에서도 보관 장소를 확보하라는 협조공문이 왔었고, 지난 8월29일에 경찰서에도 자기들이 보관하기가 너무 어렵다. 상위법의 관련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실태인데 실제 저희들이 없습니다.

1,02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불법게임방이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만에 하나  경찰서에서도 보관을 못하겠다고 하고 해서 일단 없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음에 단속적발이 되면 보관하는 것으로 …….

박병석 의원

보관장소 대여를 어디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라든지 기타 공원을 …….

박병석 의원

야적지에 쌓아놓고 덮어버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컨테이너를 해서 …….

박병석 의원

쌓아놓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돼야 처분이 되는 것이니까, 작년에 된 것도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이 민사사건이라서 결과가 빨리 안 나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 까지, 처분해서 팔아야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처분을 못합니다.

박병석 의원

그전에는 팔수가 없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일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수거해도 골치 아프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 의원

청소년 출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청소년은 못 들어 갑니다.

이은영 의원

출입시간 준수라고 해 놓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일반 PC방은 0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문석주 의원

5-10쪽에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실적은 전부 환경미화과와 위생과가 공동으로 해야 되고, 구민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음식물을 줄여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덜어먹기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덜어먹기 용기는 예를 들어서 김치, 깍두기를 테이블 위에 큰 용기에 담아놓으면 손님이 예를 들어서 세 명이 갔을 때 김치, 깎두기를 자기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 겁니다.

문석주 의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뷔폐처럼 운영하는 것이 낫지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뷔폐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모든 반찬을 다 큰 용기에 담아서 할 수는 없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음식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는 겁니다.

식당에 반찬이 5가지가 나오면 5가지 다 덜어먹는 용기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김치나 깎두기는 먹을 만큼 …….

문석주 의원

국밥집에 가면 깎두기만 내놓는 것처럼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겁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담아가는 셀프형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류인목의원의 과격한 말씀에 하고 싶지 않은 질의인데, 5-15페이지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배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저희들 관내 모범업소 118개소에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93개소입니다.

내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118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의 음식점이 총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일반음식점이 1,380 여개 정도 됩니다.

부의장 윤임지

그렇다면 달력을 잘되는 데보다 못 되는데 줘야 홍보도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전 업소에 달력을 배포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모범음식점만 …….

류인목 의원

모범음식점에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모범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류인목 의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 의원

희한하네요. 모범음식점에 주는 것은 괜찮고 일반음식점에 주는 것은 안 되고 대한민국은 평등국가가 맞는데 …

부의장 윤임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업무계획보고서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계획 수립할시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음식물쓰레기 30%를 줄이겠다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우리도 앞장설 생각이 있는데, 너무 정책을 나열식으로 해 놓으니까 실제 다른 정책으로 오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8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세입부분에 대부분이 징수교부금들이 감액되는데 경기를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인이 다른 부기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세입부분의 과태료 수입은 일단은 위반업소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약간 낮게 책정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전년도 예산 같으면 2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 추정 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개선부담금 1,600만원 말입니까?

류인목 의원

예.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수입은 9%만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2억원 정도 계획하고 지금 들어온 것이 22억3,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22억원 정도로 해서 9/100로 1억9,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체납이라든지 기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191페이지, 홍보물 중에 현수막이 10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 현수막은 사용용도가 어디에 거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식품안전의 날 홍보 현수막인데 저희들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3만원, 5만원, 7만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외곽 세 군데에다 게시하려고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일반 현수막보다 큰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육교나 게시대의 큰 곳에 하려고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1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중 및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단속보상은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210만원이 있었습니다.

과목이 예산편재가 올해 새로 바뀌다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중 및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단속보상이 작년에도 210만원 있었는데 현재 19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8명의 인원은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현재는 6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6명이 위촉돼 있는데 2명이 더 추가로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6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2명 정도를 더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희 의원

3만5,000원으로 단가가 정해졌는데 어떤 명목으로 정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이것은 식약청에서 식품위생관리지침에 3만5,000원씩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것과는 관계없지만 불량식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홈에버 유통기한 사건은 어떻게 결정 났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홈에버 사건은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데,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나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구청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서로 맞고소로 사건화 되어서 저희들은 그 사건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검찰의 결정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쌍방간에 서로 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구속력도 없고, 또 행정적으로 양방이 팽팽하게 맞서서 맞고소를 한 상태이니까 행정조치를 하려고 해도 누구 잘못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죄송하지만 아까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더 하겠는데, 위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이 있는데 한 건수 할 때마다 10만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이건 유해신고일 때는 1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무허가신고를 했을 때는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재상 세부화 돼 있는 것을 나열 못하고 작년에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그냥 여러 금액이 다르다보니까 10만원해서 1년 동안 6건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올해가 12월이 다 돼 가는데 신고대상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올해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나도 안한 상태입니다.

이영희 의원

그러면 반환금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이건 잔액으로 반환할 겁니다.

이영희 의원

올해도 작년의 예산만큼 편성을 하셨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식약청에서 보상을 주도록 돼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영희 의원

신고대상이 있든 없든 이 정도의 금액은 연간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신고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

이영희 의원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올해는 부정불량에 대한 고발건수가 한 건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또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6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 때문에 종이도시락이나 종이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할 텐데 싸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홍보물도 만든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주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일단 홍보관계는 주민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구 인터넷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식당에 비치하여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석주 의원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구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이 식당에서 먹다 남은 것을 가져가려는 의식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선뜻 안 가져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고기 같은 것은 굽고 남은 것을 많이 가져갑니다.

음식문화개선이라는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보는데 어느 집에는 10가지 반찬을 주고 어느 집은 5가지 반찬만 주면 10가지 주는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많은 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식당에 가면 남는 음식물 싸주기 봉투가 있다든지 도시락이 있다든지 하는 업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모범음식점이라는 팻말이 붙은 곳은 다 있습니다.

현재는 93개소입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방법도 홍보물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면 식탁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수건도 나오고 뮬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고급스런 식당에 가면 식탁위에 종이인쇄물로 해서 자기 식당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하면 일단 손님이 오면 그런 홍보물을 식탁에 한 장씩 깔아서 밥이 올 때까지 남은 음식물 싸가기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음식물 줄이기에 관련해서 보면 환경부에서도 민간단체에 위임을 해서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꽤 있더라고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에코붓다, 생활환경 운동여성단체연합 이런 여러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북구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빈그릇운동 한 단체는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내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려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 말고 환경부에서 기 계약에 의해 체결돼 있는 부분도 활용을 하셔서 우리는 손 안 대고 코도 좀 풀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어쨌든 환경부에 위탁이 된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02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사실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그렇다고 중단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구가 멸망을 하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지원이 되는 게 있으면 좀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은 곳을 보니까 열 몇 개씩 되는데 꽤 되네요.

박병석 의원

193페이지 찾아가는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이것은 자연보호 북구협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찾아가는 환경교실 프로그램운영은 관내 공동주택이라든지 주민 다중집합 장소에 찾아가서 환경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관련 기관견학 등을 실시하고 빈그릇 서약운동도 하기 위한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자연보호협의회가 시범단체로 해서 30% 음식물 줄이기를 시민 민간단체로 발전시키고자 해서 한 사업이고,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은 방학기간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아이디어가 좋은 학생들에게는 시상금도 주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청소년 환경교실 운영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장소는 자연보호에서 학교별로 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동천강 창포밭 조성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창포를 2,000본 구입해서 동천강 하류지역에 밭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창포 같은 경우에는 비료가 크게 필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창포 구입비만 돼 있고 그것만 심어도 잘 자라는 모양입니다.

류인목 의원

메밀이라든가 이런 것은, 태화강 하구에 녹조가 생겼지 않습니까.

분석 중에 하나가 고수부지를 꽃밭으로 조성하면서 인 성분이 많아져서 녹조가 생긴다, 보기는 좋은데 2차 오염이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 어느 것이 더 득이 되는가를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여기는 비료주기 등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창포만 심을 겁니다.

박병석 의원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가 5개소만 돼 있는데, 약수터는 10개소인데, 왜 5개소만 수질검사를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이것은 민원발생시 수시로 하려고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를 넣어뒀습니다.

박병석 의원

마을 상수도는 법적의무이니까 다 하고 약수터는 의무조항이 아니니까 해 달라고 하는 데만 해 주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단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와 처리비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마는 처리비 3,0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급을 하느냐면 여천처리장에 합니다.

분뇨는 용역을 줘서 가정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여천처리장에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천처리장에서는 그걸 받아주고 대금청구를 우리 구청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천 처리장에 대금 납부를 하고 대행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준 돈을 세입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아까 세입에 잡혀 있지요.

이것은 셈셈(same same)입니다.

그 대신 처리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 10/100인 300만원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을 대신해서 해 준데 대한 보상은 3,000만원에 대한 10%니까 300만원은 저희들이 수거한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분뇨처리는 어디의 것을 한다는 말씀이죠?

일반 가정용 것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일반가정용입니다.

박병석 의원

가정에서 처리할 때 따로 처리비용을 안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건 가정에서 내는 부담금이죠.

박병석 의원

부담금 외에 분담금으로 따로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자기 분뇨처리비는 참고적으로 18ℓ당 177원 정도 본인 부담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것과 무관하게 이건 지자체간에 분담금이라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그것은 수거비용이고 이것은 처리비용입니다.

류인목 의원

195페이지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 발효식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지난주인데 24일 야간에 꽤 날씨가 추웠는데도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던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원을 시민단체하고 같이 돌아본 적이 있는데 매봉제에 설치된 화장실은 정확하게 어떤 방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매봉제는 발효제를 투입해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저희들이 분뇨를 한 번 수거했습니다.

지금 할 때가 됐는데, 의원님 갔을 때도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발효제를 수시로 투입해서 …….

류인목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구에 꽃바위 쪽에 꽃나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야산을 그대로 살려놓은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한복판에 화장실을 배치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냄새를 맡을 수 없었을 정도로 똑같은 수세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것은 영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접근성이 좋아서 청소 횟수가 다를 수도 있고 원인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잔상이 남아서 매봉제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겨울에 온도가 그 만큼 낮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매봉제는 자연발효식으로 돼 있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

류인목 의원

밖에는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 들어가서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더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꽃나루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 화장실 관리실태와 비교를 해 보십시오.

거기는 제가 가서 화장실이 한복판에 있어도 이 정도이면 견딜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관리실태를 양쪽으로 비교분석을 해 보시고 벤치마킹을 할 것이 있으면 배우시라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동식화장실 푸세식은 해결방안이 없는데, 매봉제에 설치한 화장실은 수세식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자연발효식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런 경우에는 요새 워낙 기술이 좋아서 원천적으로 냄새를 제거하는 필터 비슷한 게 나왔더라고요.

가정용은 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데 공공화장실의 경우 그런 업체가 있어요.

금액은 영구적으로 설치하는데 10만원 정도로 조금 비싸던데 그걸 설치하니까 냄새  자체를 원천적으로, 냄새가 변기로 해서 정화조로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나는데 물은 들어가고 냄새는 안 올라오도록 하는 필터여과기 역할을 하는 것을 설치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걸 한 것을 보니까 화장실에 그렇게 심하던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리고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매봉제 화장실에 야간에는 불이 안 들어오죠. 등은 다 돼 있는데 지난주에 야간에 올라갔더니 화장실내에 불이 안 오던데 …

류인목 의원

태양전지로 해서 쓰게 돼 있잖아요. 등도 안 들어오고 관리가 엉망이더라고요.

박병석 의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오늘 오후에 당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196쪽 중간에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잖아요.

몇 명의 인원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는 1명을 90일 동안 사역하겠다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혼자서 전체 북구 관련 정밀검사를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담당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2만4,000여건이 정밀검사 대상차량인데, 체납관계라든지 압류라든지 정기검사라든지 업무지원을 받기 위해서 90일을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

이은영 의원

이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5-7쪽은 제목은 똑같은데 정밀검사하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주로 통지를 하고 2만4,000대를 검사하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전반을 정밀검사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정밀검사를 하고 이 인력을 가지고 검사도 하고, 사무실에 내부적으로 체납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업무보조를 90일 정도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일반보상금에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단가 가 5,000원짜리여서 보통 과에도 보면 최소한 1만원 이상인데 …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매연이면 5,000원, 오염은 1만원 이렇게 줍니다.

올해 현재로 26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률적으로 5,000원 해서 산식구분을 하기  어려워서 20건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195쪽 공중화장실 전기료 10개소인데, 10개소 외 추가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없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0개소가 전부다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공중화장실 고정식 10개소하고 이동식 8개소입니다.

박병석 의원

18개소 중에 고정식만 전기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예.

박병석 의원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나중에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윤임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권혁진

총무국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사항 정도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소1동 주민센터 건립 문제입니다.

농소1동 건립문제는 당초에 주민들이 안 그래도 그 지역이 교통 소통도 잘 안 되고  복잡하고 또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땅에 본관건물을 짓고 별관건물을 지어서 우리 주민 전체가 불편을 겪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인근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한다면 굳이 반대를 안 하겠다고 그건 좋다고 이야기했고, 또 인근의 지주한테까지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인근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두 필지에 300여 평이 되는데, 지주도 동에서 굳이 필요하다면 팔겠다는 뜻을 비쳐 왔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상은 이상하게 돼 갑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주시고 만약 추경에 확보를 한다면 사업기간만 더 늦어질 뿐이지,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장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주셨고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구의  내년도 주요시책 중에 하나가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가 있고, 이 문제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장제도를 부활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보고 싶은 욕망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다가 정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안주시면 되는 것이고, 일단 시책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오늘 심의됐던 동천강 마스트플랜용역입니다.

동천강을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보존 하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3대요소가 저는 바로 동천강과 무룡산과 강동 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기보다는 용역회사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용역을 해보면  유속도 물론 감안할 것이고, 지금 건설과에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동천강 하천정비 용역과도 연계해서 적절한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임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3-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당초예산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70억9,490만7,000원에서 157억5,914만6,000원이 증액된 528억5,405만3,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70억110만7,000원에서 157억6,866만1,000원이 증액된 527억6,976만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9,380만원에서 951만5,000원이 감액된 8,4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  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62억2,107만2,000원에서 12억2,321만1,000원이 증액된 74억4,42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72억8,560만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3,867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8억231만6,000원, 복지서비스 환경조성사업에 4억6,306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11억2,763만3,000원에서82억8,462만3,000원이 증액된 294억1,225만 6,000원으로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293억 1,432만9,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9,792만7,000원 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사업에 15억963만8,000원, 아동보육서비스강화 사업에 28억1,554만5,000원,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에 30억4,263만7,000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7억5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는 16억7,80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7억2,421만5,000원에서 55억3,677만6,000원이 증액된 102억6,099만1,000원으로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00억527만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5,571만9,000원 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생활체육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43억4,28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사업에 5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9억2,818만7,000원에 7억 2,405만1,000원이 증액된 56억5,223만8,000원으로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26억8,397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5,818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9억1,008만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사업에 2억3,178만8,000원, 인력운영비에 5억 4,492만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재활용시설 운영사업에 2,020만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사업에  5,849만1,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380만원 보다 951만5,000원이 감액된 8,42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활능력 배양, 온정을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사업 등으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가정폭력방지 및 모？부자가정 지원, 아동건전육성 및 보육아동 지원, 노인일자리창출 및 소득보장 사업추진 등으로 사회복지가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열린 주민 자치교육,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및 기반시설 구축 문화재원형보수 및 유적정비,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으로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 세항별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수사업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 전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라면서 제 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과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문화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

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하고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p 가을, 북구문화 현장학습 학습대상입니다.

문화 현장학습은 기존의 강의실 강연과 달리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2008년10월 4회 16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9월부터 북구문화원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상을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p 전통문화 쇠부리 체험학습의 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쇠부리 체험학습의 장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전통 민속놀이를 청소년을 통해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전래민속놀이, 우리 옷 만들기 등을 접목하여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쇠부리  놀이 및 전통문화 전수학교는 강북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선정하고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체험학습 교실은 문화원과 쇠부리보존회, 별도로 구성된 강사진 협의 하에 체계적인 체험 및 학습지도안을 마련하여 학교 안팎의 문화교육 또는 방과 후 체험학습프로그램, 나아가서는 특기적성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물놀이 및 대북, 불매소리(전통판소리), 우리 옷 지킴이(직접제작 또는 천연염색), 쇠부리놀이 역할연기 체험, 우리 전래놀이 체험(지게를 이용한 전통놀이, 대동놀이, 쇠부리놀이 재연 등) 등입니다.

다음은 P286 대한민국축제 박람회 참가입니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는 2006년도부터 매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5월경에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회 축제박람회가 5.2～5.6(5일간) 개최되었고,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76개 축제와 국외 3개 축제가 참여하여, 2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울주군 외고산 옹기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대표축제인 울산쇠부리축제도 내년 6.25～6.29일(5일간)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성공한 축제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전국단위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전국축제 참가로 최대한의 수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축제 참가계획은 축제홍보 전시관 설치 운영과 쇠부리놀이 재연 시연입니다.

소요예산은 7,080만원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축제 홍보전시관 독립부스(12m×12m×2.4m)설치비 4,000만원, 축제 참가신청비 900만원, 쇠부리축제 홍보팜플렛(A4형 책자형 10P) 제작비 2,000원×5,000매 = 1,000만원,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시식배부용 정자 돌미역 40박스 × 50,000원 = 200만원, 부스를 찾는 관람객에게 배부할 쇠부리축제 홍보기념 부채제작 500원× 20,000개 = 100만원, 토철을 이용한 쇠가루 마술그림제작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 구입비 100만원, 쇠부리와 관련된 드므 등 철 관련 공예품을 임대하기 위해 전시물 임차비 500만원이며, 전시관운영 민간인 참여자 실비보상을 위해(7명×8명×5일) 280만원을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290 북구여성합창단운영 지원입니다.

2007년도 북구여성합창단 지원금은 제4회 정기 연주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이 지원되어, 11.27(화)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보조금 1,000만원, 자체경비 315만원으로 총 사업경비는 1,315만원입니다. 사업경비내역에 연주복 제작비, 인쇄비, 연주사례비, 기타 소요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주복은 2003년 창단 당시 제작한 이후 4년만에 새로 제작하였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수당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요구할 때 제시된 금액이며, 일부 삭감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북구여성합창단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문예회관 2층 음악실에서 정기 합창 연습을 하고 있으며, 각종 합창대회 참가나 각종 문화행사 출연을 앞두고는 정기연습 외에 거의 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회참가 2회(아름다운 울산노래경연대회 대상 및 고래상 LG휘센가요제 장려상), 각종문화행사 출연 7회 등 총 9회의 활동실적이 있었으나, 북구여성합창 단원 41명이 1인당 회비 월 1만원, 연회비 수입 492만원으로써 모든 행사를 자비로 부담해 오는 실정으로 매우 어렵게 합창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P304 기적의 도서관 8개 강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현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책을 읽고나서 이야기의 짜임을 알아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 상황에 맞는 이야기로 직접 책을 만들어보는 것으로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사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독서 지도사？독서요법사 자격증 취득자입니다.

다음은 발도르프식 습식수채화 2개 프로그램입니다.

수채물감의 색을 가장 잘 느껴볼 수 있는 그림그리기가 발도로프습식 수채화인데, 가장 단순한 색 연습들을 통하여 색의 세계를 탐구하며 감성을 개발하는 교육으로 6～7세 유아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사는 대학에서 공예학을 전공하고, 한국 발도로프교육연구소, 울산과학대, 대구 카톨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책을 읽고 내용과 주제에 관련된 다른 책을 찾아와 발표를 함으로써 종합적 사고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표현활동으로 쉽고 재미있는 글쓰기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사는 논술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로 호계 초등학교 외 6개 기관 방과 후 수업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주제로 발탁된 책을 읽고 토의학습을 통해 논리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으로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사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독서 지도사？독서요법사 자격증 취득자입니다.

다음은 독서치료 2개 프로그램입니다.

치유적 책 읽기→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 단계를 거쳐 책을 매개로 본인의 느낌을 이야기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글로써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 3～4학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사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독서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력NIE 프로그램입니다.

신문의 다양한 구성요소(사진, 기사, 표, 그래프)를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영역별 수업이 진행되어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사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NIE 지도사 자격증, 논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관 NIE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304(민간행사보조 : 3,000천원)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농소3동도서관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민간행사보조 사업은 도서관 주간 행사지원, 독서의 달 행사지원, 북스타 트 운동으로써 북구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에서 주관하여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올해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총괄하고 개별 도서관에서 같은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도서관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 획일적 행사운영을 하게 되었고, 행사를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써도 일일이 기적의 도서관과 협의하는 등, 기적의 도서관으로 업무가 편중되는 비효율적인 점들이 많아 예산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권역 도서관별로 행사를 계획, 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권역별로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게 된 취지와도 맞고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P319 생활체육시설 신규 3개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예산은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성격으로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 문화체육에 대한 주민 관심이 증가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체육시설 설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2005년 당초예산에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예산을 편성하여 연중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한 바 있으며, 2006년, 2007년도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신규 설치 예산이 없어 구청장 포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체육시설 신규 3개소를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확정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직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3개 정도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2003년에 9억원, 2004, 2005년에는 6억원씩 편성해 왔습니다.

2006, 2007년에도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의회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록에 남으니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억원, 6억원이 아니라 9,000만원, 6,000만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2003년에 9,000만원, 2004년에 6,000만원, 2005년에 6,000만원입니다.

류인목 의원

북구여성합창단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답변하신 것 중에 창단할 때 한 벌 사주고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창단할 때 맞 추고 지금이 처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사비를 가지고 옷을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창단할 때 두 벌을 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성합창단은 자체적인 동아리가 아니라 북구청에서 오디션을 봐서 모집한 합창단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예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도 논란 끝에 운영비 지원이 결정됐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무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안정적으로 북구여성합창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지만, 박병석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역사를 보면 배보다 배꼽이 자꾸 커지는데요.

처음에 섰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합니다.

설립할 때 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니까 옷 한 벌만 사달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출연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섰던 사람이 앉았다가 다시 누웠다가, 이제 아예 법제화 하자는 순위까지 오는 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첫 사업을 할 때 판단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도 바뀌고 의원들도 바뀌어서 그런데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려울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구가 자꾸 많아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합창단은 창단할 때 지원사항이 있었지만, 원래는 후원회가 있어서 진행돼야 되는데 북구합창단 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북구합창단인데, 최소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서 출품하면 울산광역시북구 를 알리는 사항이 되는데 거기에 걸맞도록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아예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앞으로 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착될 때까지는 구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상에도 목을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그렇지만 목을 ‘북구여성합창단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구여성합창단이 북구문화예술 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인가,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단체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하고 지원을 늘리든가,  그렇다면 아예 박병석의원 얘기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2008년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근거도 없는데 북구여성합창단운영지원 해서 목으로 편성까지 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 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이야 당연히 지원을 하지요.

그렇지만 ‘북구여성단체운영 지원’해서 아예 목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운영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예를 들면 북구여성합창단, 무슨 합창단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편성해야지요.

정리는 하지 않은 채 예산지원을 한 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를 보더라도 목에 자연보호단체 지원이 있고, 그 속에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자연보호단체의 활동으로써 그 단체를 지원한다면 다른 단체도 있으면 더 넣겠다는 얘기인데, 이 목은 북구합창단 외에는 지원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지금 예산편성 방식이 사업예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게 표시돼 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이런 논란을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디션을 봐서 채용했다면 북구에서 책임을 지고 안정적으로 합창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국장님 말씀처럼 없애고 아예 지원을 끊어버리든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2008년에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2008년도부터 참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쇠부리놀이 재연을 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북구에서도 제대로 정착을 못했는데 7,0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부스설치비가 벌써 4,000만원이고 임대료가 900만원, 거기에서 5,00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문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쇠부리축제가 내부적인 평가도 완성도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위원회도 새롭게 만들고 조례도 바꾸고 했는데, 내용이 있을 때 출품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는 지적으로 들립니다.

울주군 외고산 옹기축제는 대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축제는 이미 문화관광부의 지원도 받고 있고, 축제 예산규모도 수억 내지 수 십 억원, 내년에는 1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 정도의 규모와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큰 자리에 가서 우리 것을 자랑하고 홍보해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쇠부리축제는 내용적으로 부실하고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출품한들  정 주고 쪽 팔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저희들은 쇠부리 축제가 벌써 3회째 와 있고, 앞으로도 쇠부리축제가 북구의 축제보다는 우리 시의 축제로 거듭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자꾸 알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꾸 알려서 …

문석주 의원

북구에서도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문화원에서 주관하다가 또 초창기보다 2회 때는 더 못 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려는데 그것도 어디에서 할지 확정이 안 되는 부분에 나가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올바르게 정착해서 제대로 갖추어서 외부에 나가야 외부 사람들도 똑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놀다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쇠부리축제를 자꾸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한 번 일을 저질러 보려고 합니다.

이은영 의원

쇠부리축제를 중심 축제로 계속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축제들은 정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다른 축제는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소규모로 하는 청소년축제라든가 페스티벌 정도의 작은 축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축제라고 하면 쇠부리축제하고 강동 수산물축제를 대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축제는 정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3-4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가 하고 있는 축제가 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산물축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다, 중심을 키우자 라는 것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키우되 나머지를 정리해 가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 구로 봐서는 쇠부리축제가 중심 축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쨌든 중심 축제로 키우겠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류인목 의원

콘서트 가요교실 운영을 보면 사업기간이 예산사업으로는 안 맞잖아요.

연도 폐쇄기간하고 맞아야 되는데, 노래  교실 같은 경우 설명에 보면 윤선 강사가 사임을 표명해서 1차추경에 올라오는 등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시나브로와 함께 하는 콘서트가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10월31일 계약체결을 할 때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일단은 금년도 12월말까지만 체결돼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12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입니다.

류인목 의원

올해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건 아니고 예산편성 체계가 금년에는 …

류인목 의원

계약의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

류인목 의원

이런 겁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넘어서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

류인목 의원

혹시나 당초예산 1,680만원 중에서 연도 폐쇄기간까지기를 내심 바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확보되지도 않은 것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계약은 금년 말까지만 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강좌는 2월까지의 과정으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영희 의원

편성만 했을 뿐이지 재계약은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류인목 의원

수강생 모집을 12, 1, 2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이것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도 그런 실정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카데미는 대부분 회비로 충당하고 조금씩 보조가 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이것도 아카데미 일환으로 수강을 …

류인목 의원

아카데미의 일환이지만 예산 투입의 정도차이가 엄청나지요.

옛날에 노래교실을 처음에 시작할 때 1회당 15만원 정도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수당이 아니지요.

예산도 4,8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의 3배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2,800만원 정도 증액되는 상황인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금년에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러니까 4인조 그룹이니까 인상이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4,000만원 짜리 노래교실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대학 강의 할 때 강의 전에 앞에서 강사를 모셔서 잠깐 노래로 몸을 풀고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 예산은 15만원 짜리 10회로 해 왔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전문적으로 하나의 노래를 배우는 교실인데, 이 사업은 기존에 없었다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있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생겼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4,000만원 짜리를 별도로 하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통과 하기 전에 이미 회원모집과 계약을 하고요.

이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사업계획을 짜더라도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최소한 내년 3,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교실을 열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바로 회원모집하고 강사섭외하고, 그러다가 부결되면 이분들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부결돼서 사업이 날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의회에 다 떠넘길 것입니까?

이건 아니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통과돼야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계획만 잡고 다행히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계획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 계획을 취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도 모집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당초에 윤선 노래교실 할 때 60만원으로 했는데, 윤선 강사가 그만 두겠다고 하니까 대안으로 모집을 했는데, 시나브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인데, 일부러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윤선 노래교실이 끝나기 때문에 12월부터 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니까 윤선 노래교실은 올 12월까지 계획이 돼서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런데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아카데미인데,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시기가 12, 1, 2월 또 3, 4, 5월 이런 식으로 4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출발은 이것입니다.

자치대학 강의하기 전에 노래로 시작해서 아침에 몸 푸는 정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 7월부터 윤선 노래교실을 하면서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해 주시겠다고 해서, 또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을 이렇게 판을 키워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모집까지 끝내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장 류재건

국장님, 이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집은 다 끝났습니까?

예를 들어 협의가 된다면 다음부터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도 없는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하든지, 다음부터는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

3-18페이지, 청소년 지원센터는 거의 공사가 끝나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이은영 의원

이후에 위탁선정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청소년 상담사업하고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청소년 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커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던데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2008년3월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탁단체도 뽑아야 되고, 직원도 선발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해서 3월 정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사업 계획은 아직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2008년2월에 위탁업체 선정하고 상담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만 하면 끝나지 상담원까지 해야 됩니까?

상담원은 위탁한 곳에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상담원은 저희들이 뽑아서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금년도 위탁업체가 내년에 바뀐다 하더라도 상담원은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

이은영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상담원이 계속 바뀌면 사업을 하는데도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은영 의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님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 보면 위탁업체가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에 어떤 단체든지 위탁을 하면 사업의 마인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담사들이 특히 3명의 상담사면 세 명이 거의 모든 사업의 마인드나 방향을 다 잡아 갈 텐데, 이런 측면이라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상담사와 위탁업체가 어떤 상담원들을 고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보면서 위탁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지침에도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위탁업체 선정기준에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내려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차피 위탁운영을 해야 될 텐데 위탁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청소년 사업에 여러 가지 …

물론 기준에 나와 있겠지만 다른 외부의 외풍 없이 정말 순수한 청소년사업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단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탁할 때 그런 지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3-12페이지 북구 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매년 보니까 대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내용이 부실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할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뭔가가 현실에 맞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벌써 5기인데 5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생들도 많이 배출됐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셨던 분이 하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색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홍보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한편으로 보면 열이 좀 식은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 의원

3-5페이지, 지정문화재 환경정비 사업에 보면 시 지정문화재하고 국가사적이 있는데, 시 지정인 유포석보 외 12개소는 연 3회 정도 정비 계획이고, 국가사적은 연 1회 정도 있습니다.

국가사적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관문성 같은 경우는 동대산을 거쳐서 순금산을 거쳐 있는데, 풀베기를 연 1회하다 보니까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일부 동대산 쪽에는 등산로와 겹쳐 있어서 무너지는 사고가 있는데 관리를 연 1회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연 2회 정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국가에서 국가문화재에 대해 특별히 정비하는 사업비가 내려오는 특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시 지정문화재 정비할 때 같이 포함해서 두 번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100% 다 정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하는데 국가예산이 지방 관문성까지 내려오는 경우 돈이 좀 적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항입니다.

과장 이야기대로 구비를 포함해서 최대한정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3-15페이지, 주상절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인데, 추경에 2억3,000만원 확보해서 주차장을 7면 조성하고 화초식재나 벤치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보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지금도 주상절리 앞에 가면 바닷가 도로 옆에 주차장이 있고, 옆에는 생명산업과에서 조깅 코스와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현재 그곳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넘어가기 이전에 남쪽 편으로 폐가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진입해야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지역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폐가가 넘어져 있어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임지 의원

물론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폐가 뒤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좋은 곳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공원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면적이 안 나올 것 같고, 거기에 주상절리에 맞는 조각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또 인근에 있는 화암방파제가 진짜 지저분합니다.

옆에 있는 전복양식장은 바로 주상절리 부분에서 파이프 라인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지저분합니다.

주차장은 지금의 배로 있어도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데, 늘 부서에 이야기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스티커를 끊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주차장에 365일 포장을 쳐놓고 몇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봐서 주차장보다는, 공원보다는 조각공원이라든지 주상절리에 걸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형평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수산 펌핑장도 저희들이 사서 철거시키고 폐가도 사실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확인해 보니까 옮길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1단계로 폐가만 옮겨서 그 환경에 맞는 주차장이 꼭 아니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에 보이는 부분보다 밑에 해수면에 있는 주상절리가 더 많다고 하던데, 이번에 연수 가서  지상 위에서 물 밑에 고기가 노는 것도 보고 왔는데, 사실상 조합장하고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권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 밑으로 들어가서 물 밑에 있는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아주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땅굴 파 놓은 곳에 거의가 다 한 번쯤 가 봤을 텐데, 그것이 특색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굴을 뚫어 놓은 것도 보러 거기까지 가는데, 누구나 그런 것이 있다면 한 번쯤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류인목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확보가 언제 될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수중 촬영이라도 해서 조각물이라든지 전시하는 공간에 우선 전시를 해 보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에 드러난 것은 지상에 드러나 있으니까, 밑에도 상당히 아름답다고 하면 부분 부분 촬영해서 이렇다는 것을 우선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3-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이웃과 이웃의 만남 콘서트를 하시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없었습니다.

이은영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문화회관 예술 동아리들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서 명성요양원에서 활동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런 것하고 유사한 것으로 지역적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내년 5월에서 8월까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매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은영 의원

주관을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농소3동에 얼마 전에 만들어진 ‘작은 음악회’ 같은 단체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3-16페이지, 강동해변 관광과 관련된 것인데 상징물 설치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무룡산 전설을 보면 거기에 용이 승천하는 …

북구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좀 형상화해서 북구 이미지를 높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로 봐서는 무룡산에서 잘 내려다보이는 곳하고 또 밑에 지역에서도 무룡산 쪽이 잘 보이는 쪽, 그래서 양쪽이 교감이 되고 또 그런 곳에서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무룡산 정상에 전망대나 이런 포토 존을 만들어 내려다보면 레이저 빛이 야간에 봐도 좋고, 또 주간에도 볼 수 있는 적정한 위치를 보러 저희들이 몇 차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정자항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동 정자항에서 나가서 파도를 막는 시설 뒤쪽에 가각을 하고, 또 야외공연장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던데, 그것이 삼각형으로 딱 어우러져 있는 그 중심에 저희들이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포토 존,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서 볼 수 있고 또 그쪽에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은 관광어항개발 할 때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싱가포르 연수를 갔다 왔는데 머라이언 상 앞에서 사진을 찍어 와야 싱가포르를 갔다 왔다는 정도의 느낌, 이런 것들이 포토 존이라고 지칭이 되는데, 진짜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관광어항사업 할 때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도 도시경제국장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116억원 공사에 잔여액이 29억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을 용역해서 그 용역 결과와 타당성 있게 해서 그쪽에 넣어 사업비를 따내 보려고 해양수산부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2,000만원으로 2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 이것은 잘만하면 강동 해안의 명소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류인목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싱가포르는 머라이언 상이 랜드마크가 되어 있고 포토 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공원에서 입으로 계속 물을 토해 내는 상을 보고 왔었고, 또 울산 간절곶에도 포토 존이 된 것이 우체통입니다.

동양에서 제일 큰 우체통이라고 하던데, 사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든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왕에 한다면 용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것으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려면 정말로 무룡산에서 봤을 때 우뚝 솟아있는 것이 뭔가 힘있게 보이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임지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야경을 보려고 해운대에 갔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3-27페이지, 달천운동장 조성으로 GB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려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으로 변경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못했고, 북구에서 올린 것 일부, 골프장하고 몇 개는 허가가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문석주 의원

언제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9월6일자로 회의를 세 번 정도 해서 곧 결정이 안 나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게 되면 각 시？도별로 따로따로 심의해서 결과가 따로 나오는데, 울산시에 통보해 주면 그때 확정되고 난 뒤에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문석주 의원

올려서 숙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되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류인목 의원

무룡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문제는 사용 승낙을 받더라 도 항구시설은 사실 아닌 것이고요.

또 있는 건물을 부셔야 되고, 또 그 외에 부지를 더 사야 되고, 너무 무리한 사업 확장 아닌가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땅 내놓으라고 하면 9억원이라는 예산이 진짜 낭비되는 요인인데, 이럴 바에는 강동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인조운동장 조성사업 쪽으로 마인드를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요구들이 있다면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앞으로 그쪽에 그런 시설들의 요구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강동권 개발이 있으면 그런 시설들이 뒤따를 수도 있고, 현재 당사나 이런 마을의 경우는 거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천연운동장을 가끔 이용하시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9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땅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교육청과 만약 협의가 된다면 당장 1, 2년 계약할 것이 아니고, 10년, 15년 장기계약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류인목 의원

지금 상황에도 동네에서 민원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동장시설로서는 적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 복판에 있어서 운동장 적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회의가 있습니다.

어떻든 운동장은 소음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적지로서의 판단도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여기는 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 위치는 협소합니다만 강동에 류인목의원님 말씀처럼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인조구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강동에 축구를 하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축구장을 하려면 규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 형태는 80m정도 나옵니다.

일반축구장이 보통 70m, 100m 또는 90에서 110m 정도 길이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좁기는 좁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유지를 좀더 매입해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축구장 규격만 그렇고 여분까지 따지면 제법 많이 사 넣어야 됩니다.

월드컵 운동장 규격은 120m 까지 나와야 되고, 여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3-24쪽 중산문화센터 건립이 나와 있는데, 시설계획을 보면 문화관람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사랑방, 문화창작실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문화의 집에 있는 내용들 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2008년 1월에서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지겠다고 하셨는데, 농소2동 문화의 집이 먼저 생기고 농소3동문화의 집이 이후에 생겼습니다.

2동의 문화의 집을 먼저 사용해 보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3동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은 3동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이것을 설계하고 실제 사용해 보았던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큰 교실도 있어야 되지만 작은 교실도 많이 필요한데, 3동은 크게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힘들어 하는데,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수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중산문화센터에 풋살경기장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포함됩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업 명세서 세입부분 27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77페이지, 농소운동장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농소운동장은 주로 축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한번 해 보신 분들은 불편을 느낍니다. 공이 한 번 골대 뒤로 날아가면 가지러 가는데 5분,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을 많이 안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사실상 인조구장으로서 의 수명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활용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농소운동장은 사실 인조구장으로 수명이 다 됐는데 가보면 다 닳아서 반질반질한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농소운동장의 기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인조잔디를 재시공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부서에서는 올렸습니다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5억원은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올해는 그대로 쓰고 2009년도 예산으로 잡힐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인조잔디 고무가루 유해성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이용자들의 피해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무시공 제품이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가를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77페이지,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으로 문화원 소관으로 사찰정비 예산이 내려왔는데 옥천암입니다.

지정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전통사찰이 세 군데 있는데 2006년도에는 신흥사에서 했고, 이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자부담을 반드시 2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찰에서는 자부담을 50% 하겠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요구하는 지원금액으로 봐서 50% 인데, 지금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적게 내려 왔습니다.

이은영 의원

278페이지, 뒤에 세출에도 계속 나오는데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된 위원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청소년위원회라는 모임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토론과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들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

이은영 의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학교장한테 한 명씩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영 의원

학교장 추천을 하지 말고 그냥 모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렇게 되면 학교별로 분포에 문제가 있어서 …

이은영 의원

그런 분포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장 추천의 경우 문제점이 또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길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다각도로 한번 …

이은영 의원

청소년이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의견이나 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진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청소년 정책사업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283페이지, 문화사업활동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시？구비로 매칭펀드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이 사업은 문화사업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쇠부리 보존에 대한 풍물경연대회라든지 또는 역사문화탐방사업이라든지, 전통문화체험학습 등으로 정확하게 아직 사업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북구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문화연중관리사업부터 해서 현장학습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한 것 외에 시에서 보조금이 따로 내려와서 매칭펀드로 들어 와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뒤쪽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 시비로 전액 지원된 것 아닙니까?

갑자기 시？구비 매칭펀드로 들어와 있네요?

류인목 의원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죠?

옛날에는 국비였던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전에는 국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비지원 사업으로서 구비 매칭펀드로 같이 …

박병석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운영비만 요청했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로 한다고 해서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와서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시비라도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되는 것은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결국은 운영비가 1,600만원이 아니라 2,6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액 보조금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심의하면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문화원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사실상 전체 문화원 예산이 4,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 1,610만원만 했는데, 이 비용도 작년 그대로이고 2006년도에는 1,800만원 넘었었는데 사실상 줄은 상태입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속은 기분이 드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운영비 1,000만원은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무국장 운영비는 우리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속은 기분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쇠부리축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축제위원이 구성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준비 중입니다.

윤임지 의원

4회나 회의를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하려면 많이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축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문화원에서 할 때 1억원짜리 축제나 1억2,000만원짜리 축제나 별 반응이 없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됐는데, 올해는 3,000만원 증액 편성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작년에 1억4,000만원이고 1,000만원 더 올랐습니다.

박병석 의원

287페이지, 관광가이드북 제작 2,000만원인데 매년 관광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올해 1,000만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에 2,000만원 주고 만들면 올해 1,000만원짜리는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수정 보완해서 내년 축제행사에 많이 가져가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1,000만원짜리와 2,000만원짜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박병석 의원

사실 금년에 만든 것은 휴지가 되어 버리는데, 처음에 만들 때 기왕이면 다양한 내용들을 넣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금년에 만들고 내년에 또 만들고,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 낭비성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금년도에 하는 것은 해맞이축제와 수산물축제에 소진이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류인목 의원

소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인쇄비보다도 원판 가격이 비싼데, 그러니까 제대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해 놓으면 매년 조금씩 수정하면 되는데, 작년에 했던 판을 올해 폐기하고 새로 제작해야 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1,000만원 이상 수준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류인목 의원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규격과 판을 가지고 내년에 달라지는 것 조금 수정 정도만 하고 인쇄비만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박람회 축제에 참가하는 것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만든 것과는 상당히 방향이 다릅니다.

류인목 의원

내년에는 조금만 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금년도에 2만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배 이상 4만부, 5만부 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축제를 대비해서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참석, 이 사업은 만약에 부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부결되면 이 지도를 안 만들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계속 저희들이 북구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북구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은영 의원

287페이지, 업무보고시에도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참가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몇 가지만 봤을 때는 그렇게 예산이 안 되던데 전체 7,000만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순수하게 쇠부리축제만 올라온 것이 1억5,000만원, 그런데 문화원에서 함께 운영하는 쇠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1,000만원, 풍물경연대회 500만원,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700만원 등해서 쇠부리 예산만 대충 뽑아 봐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꼭 참가를 하셔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고래축제 같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잘못 진행하다 보면 1회 2회 때보다 계속 못하다고 하는데,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쇠부리축제를 대표축제로 하지 않고 그냥 북구에 다른 것이 없으니까 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안합니다.

참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놀면 되는데, 정말 대표축제로 만들어 보고 울산시의 축제로 승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참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실 같이 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진도가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쪽 축만 가진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철장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와서 뭔가 상징성이 있고, 철장공원에 이런 것이 있더라는 이런 과정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쇠부리축제에 참석을 해 보지만 다른 노동요와 차별성을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노래도 사실 제작을 한 것이잖아요.

불매가도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 것이 아니고,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달천운동장 공원 GB그린벨트사업이 같이 승인되어야 되는데, 국가사업에서 하다보니까 시기를 못 맞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저희들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박병석 의원

관광안내판 설치 4,7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북구에 주요 관광지인 강동해변 등 홍보를 위해서 특히 7호 국도 내려오는 관문이나 31호 국도, 우선 7호 국도에 먼저 했으면 하는데 입구에 북구를 알리는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이 돈은 하나만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문석주 의원

강동해변 수상구조대 및 여름에 파출소 지원을 위한 컨테이너 사무실 임차료를 1개월에 100만원해서 2개월에 2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차라리 구입하면 낫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구입하면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

문석주 의원

그대로 놔두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사실상 그대로 놔둘 자리는 아니거든요.

문석주 의원

임대료를 이만큼 주고 할 것 같으면 구입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고, 방범대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화장실 옥상에 올려 놓을 수도 있고 …

의장 류재건

지난번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요즘 해변에 보면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바닷가에 잘 어울리는 부분도 있던데, 문석주의원 제안도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 주변에 …

왜냐하면 이것은 사용 안 할 때는 문을 잠궈 버리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개장할 때 같이 오픈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2년마다 해 버리면 사는 비용마다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디자인이라든지 제작도 예쁘게 하던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은 위에 감시탑을 세워서 …

류인목 의원

사실 구청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항시 설치물은 아니거든요.

북구청은 법을 위반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자동차 해수욕장에는 그대로 설치해 놨잖아요?

박병석 의원

해수욕장 공유수면에는 가능합니다.

윤임지 의원

축제니 다른 예산 다 삭감하고라도 이것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수많은 인파가 오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면 뜨겁고 또 바깥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에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야기도 있었었습니다만, 컨테이너 박스는 안 맞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좀 들여서 진짜 여름에 관광객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이 아니든 어떻든 간에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는 임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항시 배치하기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차라리 건축허가를 내서 조망 현상을 봐야 되니까 2층을 증측하면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간섭이 안 되는 정도에서 계단을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파출소 형태 개념의 장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몽돌해변은 하나라도 더 잠식하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 2층 증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윤임지 의원

이것은 삭감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추경 때 삭감 조치하면 되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진하해수욕장에도 그런 것이 있던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곳에도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무대조명과 음향 부분은 복잡한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용어라서 봐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매년 축제할 때마다 저희들이 음향, 무대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뒤에 얹혀져 있습니다만, 만약에 추가로 예술회관 안에 음향장비가 되게 되면 그것을 야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축제 때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임대해서 축제를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야외용으로 야외에서 무룡예술제나 그 외 축제를 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원

289페이지, 기획공연 전시 유치보상금이 1억1,000만원인데, 작년에 7,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4,000만원 증액된데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작년도에 1억3,000만원인데 6,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지원 예산이 줄다보니까 자체 예산인 구비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6,700만원과 연계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이 예산과 앞에 전시유치보상금과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같은 것입니다.

같이 행사를 합니다.

박병석 의원

틀린 사업인데 같은 공연으로 합쳐서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의원

다시 정리를 하면 뒤에 있는 지방문화예술회관 지원사업에 보조금이 줄었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앞쪽에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활동지원으로 기획공연 전시운영사업으로 완전히 사업이 틀리는 것인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저희들은 예술회관에서 이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를 합쳐서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이것은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돈이 줄었으면 신청 안 하고 …

사업은 별도인데 묶어서 쓰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사업별 예산 성격으로 보면 더 묶어야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리고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추계도 보면 오히려 감액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지로 봐지는데, 또 이렇게 별도의 사업예산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는데, 북구문화예술회관의 호응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박병석 의원

기획공연을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공연 6개하고, 3-9페이지에 보면 12개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289페이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노래교실 강사료 100만원×4회×12월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현재 이미 강사섭외가 되어 있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회원모집은 1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모집하고 있고, 앞으로도 모집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만약에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면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그러다보면 1월부터 사업이 안 되는 것인데 2월부터 하든, 2월부터 하면 사업이 되겠죠.

12월 전에 예산이 다 끝나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아카데미 운영을 시행하면서 착오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과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동아리 지원금과 관련해서 8개 단체에 100만원씩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복사해서 왔는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원되는 동아리가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잘하는 동아리 특히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홈페이지는 잘 만들고 놓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홈페이지를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계속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여성합창단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증액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1,000만원으로는 정기공연 두 번하고 출연하는 것까지 해서 9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연습하고 또 공연 있을 때 매일 연습을 하는데, 이런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만 거의 지금까지는 자부담으로 해 왔고, 진짜 어렵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꼭 기본적으로 쓰는 지휘자의 수당이라든지, 한 번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많이 줍니다만 저희들은 평균으로 치면 10만원도 못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류인목 의원

합창단 운영비에 강사수당 매니저하고 이 부분이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면 아까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만원씩 10개월, 순수하게 운영비는 전부 수당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50만원, 30만원, 20만원은 사실상 합창단에서 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2,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당이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주면 연간 1,000만원으로는 모자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포함됐는데, 예산이 2,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류인목 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먹는 것으로 전부다 회비가 쓰여 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자부담에 들어가는 부분을 주로 …

박병석 의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자면 운영비의 대부분은 연습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합창단에 40명이 넘는 인원들이 화음을 맞추는 일이라서 자기들끼리 연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연주자가 있어야 되고 강사가 있어야 되는 데, 이 세 명의 수당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어렵게 충당을 해 주면서 연습을 해 왔는데, 이제 후원 받는 것이 사실 한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지역의 여러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부분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언급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운영비가 지휘자와 강사와 피아노 반주자에 대한 수당 전액이고요.

류인목 의원

물론 전체적으로 문화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지를 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게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제대로 된 활동이나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늘어야 상식적인데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실 기업이 특정 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합창단이 그 기업에 가서 행사 때한다든지 사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북구를 널리 알리는 합창단에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2년간 이분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기 기업 운영상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청장님이나 …

지역 유지분들부터 해서 섭외를 해도 마땅하게 …

류인목 의원

옛날에는 한 개 업체에서 전부다 전담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문석주 의원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피아노하고 지휘자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 전에 공연한 어울림합주단 분들은 첼로 등 여러 가지 면으로 더 힘든 부분인데, 그분들은 무료로 하고 연습도 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에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합창단을 하려면 사람이 50명 되는데, 화음을 맞춰야 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 하고 …

문석주 의원

오히려 합주단은 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거든요.

악기도 실어야 되고, 무료봉사를 다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은 무료로 다하고 어느 업체의 지원도 안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좋아서 다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 공연할 때도 오히려 대관료를 줘가면서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문석주 의원

그분들은 정말로 지역에 봉사하고, 다 다니고 있습니다.

차에 악기를 싣고 다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완전히 호화로운 생활입니다.

합창단은 몸만 다니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합창단이 몸으로 봉사하는데, 몸으로 봉사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동아리 형태이고 …

문석주 의원

그런 것을 차라리 북구 대표로 하나 만들어 놓지, 합창단은 몸으로 하고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자기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은영 의원

이 논란 계속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북구에 문화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단체들로 어린이 합창단도 있고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구여성합창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안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단체면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고 조례가 있다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논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문석주 의원

얼마 전에 공연한 합주단 그분들은 학생들과 일반인들로 매일 연습합니다. 음악학원 원장님이 수강료도 안 받고 매주 시간 날 때마다 해 주거든요.

악기 하나가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인데도 자기들이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호화로운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여성합창단은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립이든 구립이든 간에 합창단은 제가 이야기한대로 지원을 전부다 합니다.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후원회를 마련해서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

합창단은 노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전문가의 조율에 따라 출품하는 형태가 합창단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아리 형태는 자기 취미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형성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봉사활동하고 동아리형태로 하라고 한다면 현재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 구성해서 할 때는 옷 한 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도록 놔 두셔야지요.

박병석 의원

저는 3대 의원이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에 구청장이 오디션을 봐서 공개모집을 했다고 하던데, 옷 한 벌만 사주면 된다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옷 한 벌만 있으면 되니까 지원해 달라고 했다면 그것은 오디션 봐서 공개채용 한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처음에 여성합창단 출발을 보니까 봉사단체 형태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출발하면서 작은 부분만 해 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한다면 충분히 자체 회비로 소화가 되는데, 우정출연이라든지 등등 있어서 시？도 단위 교류도 하고 출연 회수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따라 출연할 때마다 노래를 6곡 불러야 되는데 똑같은 것만 안 부릅니다.

가는데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과정 등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레이너와 지휘자 부분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식으로 북구를 대표하는 여성합창단으로 존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영의원님과 박병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부분에 지원하는데 대해서 2008년도에는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 데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키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하기 전에 봉사단체로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연주회 다니는 것은 자기들 몫이겠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안 맞죠.

그러면 이런 봉사단체가 한두 개 입니까?

모든 것은 다 조례를 만들어서 올바르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합창단은 몸으로 하고 목소리로 하지만, 합주단은 악기부터 준비해서, 악보는 아무나 못씁니다. 다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말씀은 이해갑니다만 뽑을 때 봉사단체에서 물론 출발은 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오디션을 거쳐서 정식으로 합창단으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북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 남구 저희들보다도 더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러면 합주단도 북구에 만들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정식으로 북구 합주단을 만들어서 전국대회라든지 북구를 위해서 출품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리 형태로 즐기는 행사를 한다면 지원이 곤란하죠.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에 출발해 온 과정과 현재 지원을 해 나가면서, 물론 동아리와 북구를 대표하는 합창에 대한 부분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이제는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아마 울산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까지 가던데 그러다보면 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수송하는 관광버스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모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가려면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291페이지 안전진단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이 의무적인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진단기관은 어디입니까?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설기관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문석주 의원

292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공연예매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는 저희들이 공연예매를 하게 되면 전부 전화로 받고 하거든요. 자리배정도 인터넷 예매시스템으로 안 돼 있으니까 전화로 해서 자리가 어디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하고 또 돈 입금 방법을 전부 수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예매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공공관리시스템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 좌석이 나오면 하고 싶은 자리를 누르면 그 자리에 예약이 되고 …….

문석주 의원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문석주 의원

그건 구청에서 했을 경우에 그럴 것이고, 지금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지금은 안 됩니다.

아카데미는 단지 신청만 하기 때문에 되고, 표 예매는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평균 대관 플러스 기획공연까지 포함하면 연중 얼마까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200일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200일 정도 무대를 쓰나요? 공연예매하는 것들 대관이라고 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217회가 …….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1, 2회 공연도 있을 수가 있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217회인가 …….

류인목 의원

217회인데 날짜는 그만큼 안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것보다 더 많죠. 회수가 217회니까 1회에 2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평균 대관이 그만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됩니다.

류인목 의원

유치원에서 대관하면 예매할 일도 없고요.

기획공연과 예약시스템이 필요한 일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공연하는데 예약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 횟수는 적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몇 회 정도 될 것인가를 추측해 보고, 이 프로그램 1,100만원이 집행되어서 효율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해서 표를 팔아서하는 정도의 횟수를 대강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횟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횟수는 상당히 여러 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기획공연 말고라도 외부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횟수가 많거든요.

문석주 의원

대관해서 표 예매하는 것은 없잖아요. 대관은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기획공연해서 표를 예매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지요. 예매표를 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 같고 1년에 한두 번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필요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1년에 한두 번이 아니죠. 대관하는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요.

문석주 의원

대관을 해서 하는데는 예매 표를 팔아서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류인목 의원

나훈아 콘서트를 누가 유치를 하는데, 여기서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문석주 의원

올해 몇 번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최근에 결재한 것만 해도 몇 번이나 되더라고요.

문석주 의원

그건 대관이고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대관 중에서 표를 유료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관해서 하는 유료공연 횟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프로그램의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박병석 의원

위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료로도 왔는데 공연장 유지관리비, 무대기기, 무대음향, 무대조명 그 밑에 공연장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소모품하고 유지관리비가 매년 올라오는 건데 이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 장비를 교체하지 않는 한 계속 소모품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장비들이 새 장비로 교체가 되면 그런 소모품 교체가 적어질 수도 있지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재료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도에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세부항목과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무대기계, 소모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 의원

조명컨트롤콘솔하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만 보고는 전문용어가 또 들어가니까 어지러운데, 콘솔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메인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 의원

콘솔이 상당히 고가장비일 것 같은데 수명이 4년밖에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처음 지을 때부터 수명이 안 좋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 문화예술회관 기술장비가 A B C급이 있으면 C급으로 해서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문석주 의원

차라리 그 답변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참여예산제도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그쪽에서도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담당기사가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가는 편인데, 저희가 봐도 시 예술문화회관하고 우리하고는 벌써 들리는 기계소리 음향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왕 북구주민을 위해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소라면 좋은 질을 공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러면 자산물품취득의 조명세트와 무대음향세트 스피커를 이번에 구입하면 최신 기계입니까?

이 예산이 A급으로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

의장 류재건

이것만 교체한다고 됩니까?

스피커나 이런 쪽도 밸런스를 맞춰야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같이 합니다.

의장 류재건

같이 돼야만 제대로 되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는 무대조명 에러율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고장이 나면 대체품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품이 없으니까 바로 정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공연하다가 중지가 되고 표도 물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실은 이런 시설 때문에 좋은 작품들이 우리 북구에 대관을 하고 싶어도 장비가 안 좋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에 이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후년부터는 유지관리비나 재료비가 좀 줄어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많이 줄어들겠고요. 큰 행사를 안에서 하면 적어도 이 방송장비나 음향장비를 안 씁니다.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갈 때마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마이크도 들고 다니고 하잖아요.

박병석 의원

그 밑에 발권기 두 대를 구입하겠다는데,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신규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연결돼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

박병석 의원

지금은 수동으로 발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지금은 수동입니다. 지금은 인쇄소에 의뢰해서 도안을 만들어서 찍어오는 실정입니다.

박병석 의원

발권기로 자동으로 찍어내고, 인터넷으로 예매도 가능하고 완전히 최신업그레이드로 하겠다는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매시스템이 가동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권기로 연결돼서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공연시스템 구축과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 의원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발권기는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박병석 의원

직접 와서도 발권기로 표를 살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제 상식으로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예매시스템 구축하고 이것하고 연계되어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마 연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하나 삭감하면 같이 삭감해야 되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같이 통과시켜 주십시오.

박병석 의원

그런데 목이 연구개발비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용역입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거든요. 기 되어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오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 됩니다.

류인목 의원

이런 것은 상용화 안 돼 있습니까?

우리만 쓰는 것도 아닐 것이고 꽤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은영 의원

예매하는 티켓도 인쇄하잖아요. 인쇄하는데 보통 인쇄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발권기가 150만원 정도 한다면 진작하지 그동안 엄청난 인쇄비가 들어갔던 내용인데, 그 예매티켓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가능합니다.

이은영 의원

수준이 떨어지는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5만매 발권하는 …….

이은영 의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창녀의 노래’인가 그 정도의 포스터와 같은 티켓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인쇄가 가능한 거고요.

류인목 의원

거의 사진 상태로 홀로그램도 새겨져 있고 한데 150만원짜리로 그 인쇄가 가능해요?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비행기표 티켓팅 할 때의 형식입니다.

류인목 의원

상식적으로 공연을 한다면 주최측에서 초대장도 일정부분 할 것이고 판로도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울산이나 북구는 인터넷에서 광고만 하면 공연티켓이 다 팔리는 정도가 아니잖습니까. 그죠?

세일즈를 하러다녀야 되는 실정인데 이걸로 다 해결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건 또 별도의 지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이것은 그냥 입장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초청장이든 그런 건 다시 인쇄를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런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좌석표하고 별도로 해서 끊어줍니다.

박병석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철 타면 발권기가 나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크기와 이런 건 어떤지 몰라도 비행기 타면 표가 나오듯이 그런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주로 예술회관에 보면 저희들이 초대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가서 다시 주면 좌석표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걸 받아서 내 번호에 찾아가서 앉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하지 싶습니다.

류인목 의원

계장님, 아까 공연에 대해서 파악해 오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득필

10건 정도 됩니다.

류인목 의원

우리가 직접 공연한건요?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득필

우리가 직접 공연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대관해서 하는 건 하나도 안 했나요?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득필

예. 자체 공연하는 건에 대해서 …

류인목 의원

대관해서 표를 판 것 …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득필

그것도 있습니다.

그건 빼고 우리가 순수 기획공연하는 것 …….

류인목 의원

그건 저도 상식적으로 대강 감은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숫자가 얼마냐는 걸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잖아요.

박병석 의원

그 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중 보조인부 기간제근로자 120일인데, 120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학기간 중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인데 길어야 60일 정도인데, 120일 90일로 뒤에 쭉 있는데 120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보통 3개월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보통 뒤에도 90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0일로 쓴다고 해서 개관준비 때문에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렇지만 대학교는 4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대학교 방학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대학은 방학이 깁니다.

박병석 의원

대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보조인부를 쓰는 게 아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되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최소한 3개월로 합니다.

이영희 의원

대학생 방학이 길지만 4개월까지는 아닌데요. 그러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당사항이 되는 문제네요?

이은영 의원

인부가 성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이런 전문 인력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건 이해가 되더라도 120일 동안 써야 된다는 것은 중앙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일반도서관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은영 의원

294쪽 맨 밑에 위탁교육비가 중앙도서관에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오른쪽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건 무조건 돈 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293쪽 제일 하단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인데 일반운영비가 총 1억1,900만원입니다.

뒤쪽에 넘기면 기본 사무용품구입비부터 해서 12개월 또는 신문구독료는 6개월, 복사용지는 12개월, 컬러프린트는 5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중앙도서관에 대한 일반운영비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중앙도서관이 2월달에 준공이 되고 개관을  5월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내년 1월초부터  개관준비를 위해서 인사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그때부터는 가동이 됩니다. 6개월짜리 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다 12개월로 하는 게 내년 1월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모든 인력들이 일용인부부터 다 돼서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12개월치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1월부터 안 되면 기간이 짧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래서 간행물 같은 것은 6개월로 하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간행물은 바로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실 책 같은 것은 개관을 하고 3만권 정도를 구입해야 되는데, 3만권을 진열해서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이은영 의원

개관준비가 중앙도서관인데, 2개월 3개월인 건 너무 짧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한번에 100%를 다 해놓고 개관하려고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가면서 개관하고 뒤에도 계속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인사명령은 1월에 당연히 날 건데 공사 준공은 2월에 나더라도 1월에 집기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끝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득필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말 현재 205건이 대관이 되었는데 그 중에 유료가 15건입니다.

류인목 의원

아니 유료대관이라는 것은 …….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득필

그건 대관료가 아니고 돈 받고 공연한 건수가 총 205건 중에 15건입니다.

의장 류재건

답변은 과장님이 받아서 하십시오.

류인목 의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박병석 의원

296페이지 중앙도서관 개관행사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농소1동 도서관 할 때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당일 행사에 쓰는 비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다 1,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초청장도 있고 …….

박병석 의원

세부예산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1,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

박병석 의원

1,0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인 반납기 3,000만원은 중앙도서관에 갖추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전에 제가 각종 도서관에 무인반납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는데 그때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너무 비싸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만약 중앙도서관에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각 동 도서관에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박람회에 올해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중앙도서관에 해 보고 지역도서관에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오히려 저는 국장님께서 긍정적적으로 보셔서 감사하고, 제가 농소1동 도서관 개관 이후 업무보고 때 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무인반납기가 사실은 지역도서관에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도서관은 성인들이 많이 올 것이고 물론 근처의 아동들도 오겠지만 지역도서관은 주로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과후 그리고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에 책을 갖다 주는 경향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지역도서관도 곧바로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무인반납기라는 것은 안에 설치해 놓고 바코드 인식하는 그런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 닫고 난 뒤에 반납하는 것 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닙니다. 밖에 설치하는 겁니다.

류인목 의원

제가 중부도서관을 가끔 이용하는데 거긴 들어가서 책을 얹으면 반납된 걸로 처리가 되던데 그게 밖에 해놓으면 관리가 어려울 걸요.

왜냐하면 바코드를 찍고 가져가버려도 표가 안 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책이 자동으로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찍고 갖고 가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서 …….

류인목 의원

중부도서관 시스템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구형입니까?

지금은 책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반납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그렇습니다. 현금자동지급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인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박람회도 많이 가봐야겠다 그죠.

도서관을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견학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은영 의원

밑에 스캐너가 도서회원증 발급을 위한 스캐너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카메라까지 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이은영 의원

297쪽 넘어가서도 회원증 발급용 카메라가 따로 있는데 회원증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도서관에서 책을 3권 빌렸으면 중앙도서관에 와서 책을 못 빌리는  거예요. 회원증이 공용되다보니까 편리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회원증에 대한 고민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검토 중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검토 중입니다.

박병석 의원

297쪽 핸드드라이어 8대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화장실에 손 말리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302쪽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3억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서하고 3억원 정도이면 중앙도서관 사서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직 부족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1/3도 안 됩니다.

박병석 의원

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실제로 공공도서관에 있는 장서가 3만권 넘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만권 정도로 우선은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올라와야 되겠다, 그죠.

도서관 잘 지어놓고 책 없으면 욕먹잖아요.

류인목 의원

전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채워집니까?

공공도서관까지 같이 채우면?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10만권 조금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303페이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운영위원회가 이후에는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로 …

현재도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로 돼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중앙도서관으로 옮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앞으로 자동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이은영 의원

304쪽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도서구입비가 현재로는 제로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2,500만원이 와서 플러스가 되던데 그런 계획이 있어서 0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310페이지에 보면 도서자료 확충이라고 별도로 어느 도서관이라고 배정되지 않고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2,500만원 돼 있는데, 사실상 기적의 도서관용 도서구입을 위한 2,500만원 이었거든요. 현재 이 돈으로 거의 기적의 도서관으로 가고 남는 부분은 별도로 다른 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작년에 2,500만원은 농소1동과 3동이 도서구입비가 0으로 잡혀서 그걸 같이 나눈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면 시비 4,000만원으로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3동도서관,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의 도서를 이렇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지금 각 도서관별로 1,000만원씩 돼 있고 …….

이은영 의원

1동하고 3동은 돼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은 없기에 …

이 4,000만원을 가지고 1동하고 3동, 기적의 도서관 등 3개를 다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그리고 중앙도서관에도 더 필요하면,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

이은영 의원

작년에 분명히 1동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0이었어요. 한참 뒤에 책이 오게 됐던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신간이 구입 안 되면 물론 옛날에 있던 책은 책대로 있지만 도서구입비가 0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금년도에 0인데 사실상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를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돈으로 1동하고 3동에 2,500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305쪽 아까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에는 방학기간 보조인부를 120일 잡았는데 3동하고 1동은 100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 차이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개관준비 때문입니다.

윤임지 의원

309쪽 민간행사보조에 북스타트 운동 지원, 이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계속 기적의 도서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을 각 도서관별로 나눴습니다.

박병석 의원

아니 북스타트가 어떤 것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관내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운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10쪽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 비용에 국？시비와 구비도 들어가야 되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해당 사찰에서 절반부담하고 국비 부담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비도 결국은 들어가야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기준은 원래 자비20% 보조 80%인데, 그 80% 중에는 시？구비가 다 포함 됩니다.

윤임지 의원

문화재가 아닌 충헌비인가 비행장 밑에 있는 것하고 대안에 있는 것하고 효문도 있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옥처럼 제당이 지어져 있는데, 관리가 울주군 시절에는 하다가 지금은 안하기 때문에 훼손이 너무 많이 돼있고,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지고 나면 다시 복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윤임지 의원

무너지면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다거나 하면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311쪽 문화재 관리 부분에 특별관리사업으로 국비가 있는 이 사업은 관문성 관리이고, 앞쪽에 문화재 환경정비나 관리는 국비 없이 시？구비인데 이 내용은 시 문화재를 전체 북구가 관리하는 사업 내용입니까?

8개인가 10개이던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13개소입니다.

의장 류재건

지금 박상진 생가를 복원하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상에 보면 부실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저희들 2005년도 에도 하고 2006년도에도 하고 보수를 따로 하다보니까 색깔이 틀려서 언론에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문화재 보수도 사찰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지금 다시 하기는 그렇고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들어가기 전에 턱이 있는데 거기 나무판이 다 갈라지고 송판자체에 뒤틀림도 있고 하던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국내산  소나무로 하기 때문에 국내산 소나무는  장기간 바닷물에 담궈서 제조한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문화재 보존하는 나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틀림이나 틀어진 부분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뒤틀림을 정상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부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정상적으로 봐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313쪽 사회단체보조금 생체협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2,200만원이 증액 됐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주된 목적은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게 원래 애초의 취지인데 생체협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대비해서 운영비가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인데, 몸집이 계속 너무 불어나다 보니까 사업보다 운영하는데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덩치가 너무 불어나서 운영비를 70%씩 줘야 되는 상황이면 애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에 어긋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재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사회단체라고 지정이 돼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구청에 있는 모든 체육활동을 모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많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로 봐서는 그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사업도 전부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비율로 보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만 순수하게 봐서는 그렇게 표현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합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건의도 드리고 한 상황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게 지금 맞습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자체적인 협의회이면 회원들의 회비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일반 구？군에는 체육회가 돼 있으면 보통 체육회에서 합니다마는 우리는 구청체육회가 없습니다.

생체가 대신하고 있는 입장인데 체육회 같으면 공식적으로 돈이 지원이 됩니다.

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해 주고, 시 체육회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단체로 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상 경비나 인건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은영 의원

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체육협의회는 사회단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회단체인데 사실은 체육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육회 운영에 사무국장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별도로 구체육회를 설립을 해서 사무국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박병석 의원

현재로는 개선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현재는 그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은영 의원

생활체육협의회가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체육회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수용하는 것 외에 본인의 목적으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사실상 생활체육협의회는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단체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민주평통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체육협의회도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분류를 사회단체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사실상 공공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임지 의원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지금까지 종목별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3,7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물가상승 요인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작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비용이 너무 없어서 하는데 애로 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한 게 행복북구 건강달리기 행사에 작년에 2,000만원인데 500만원 정도 더 보강을 했고, 생활체육대회도 작년에는 2,4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까지 해서 2,1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걸 빼면 9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실상 600만원을 빼면 300만원 더 늘어나는 것이고, 구청장기 종목별생활체육대회도 500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9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에도 300만원이 더 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 의원

하나 빼먹었잖아요.

100만원×15종목 해서 1,500만원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제11회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비 1,500만원이 있으니까 3,700만원이 늘어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앞당겨서 거기서 선발된 선수들을 시민체육대회 대비를 위해서 훈련비를 한 팀당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종목별로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종목별로 지원하고 평상시에 훈련을 다하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집중적으로 구청장기 행사가 끝나면 우수한 선수들을 …….

문석주 의원

그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구대표 선수로서 좋은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기본경비로 훈련할 때 해야 …….

문석주 의원

평상시에 생활체육인 동호회들이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시장배라든지 구청장배 구？군연합회장배 다 하고 있거든요.

박병석 의원

이렇게 따로 15개 종목에 대해서만 특화해서 지원하면 2, 30개 구기종목별 동호회가 활동하는데, 이건 일종의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15개 단체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 의원

시 대회 개최종목이 15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16개 종목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부분에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생활체육이 지나쳐서 엘리트 체육화 돼 가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가 나와서 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바람직한 건가, 거기다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즐기는 수준에서 생활체육이 육성이 돼야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은 구청에서 앞장서서 그만 둬야 됩니다.

5개 구？군 중에서 1등하면 뭣합니까.

그때는 좋겠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엄청난 무리 가 뒤따른다고요.

옛날부터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건데 이건 프로선수들 잔치 같이 웃고 즐길만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금년에도 꼴찌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경기에든 어떤 대회든 가서 꼴찌 하는 모습은 선수들이 보든 구민들이 보든 꼴찌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종목별로 결승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종목별로는 분야별로 성적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는 …….

박병석 의원

다 1등은 못하죠.

류인목 의원

우리가 경쟁사회 교육을 받아오고 경쟁사회에 매몰이 돼 있으니까 꼴찌하면 기분 나쁜 것이고, 거기서 즐긴 사람은 안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엘리트의식에 젖어든 거예요.

박병석 의원

그 밑에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훈련비는 신설된 거라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보기로 하면 좋겠고, 건강달리기 행사도 2,000만원으로 했는데 500만원 증액했거든요.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티셔츠하고 행사를 했는데 부족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족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구체적으로 수치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영희 의원

티셔츠를 하나씩 지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건 하나 정도는 더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뛰고 난 뒤에 더운데 닦을 수건이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밑에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보시면 개회식은 올해 토요일에 하고, 그 다음 날 전체 10개 종목을 진행한 내용인데 올해는 290만원으로 개회식을 했어요. 그런데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금년도에 구청장기 개회식을 토요일에 해보니까 경기가 없는 선수들도 와야 되고,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선수들이 빠져 나가고 또 낮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야제 비슷하게 2층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관계자들만 초청해서 표창 받을 사람에게는 표창 주고, 야외에서 하기 보다는 실내행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

실내행사를 하는 건 동의가 되는데, 굳이 예산이 500만원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날 저희들이 관계자가 오면 식사도 같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리셉션도 겸해서 할 겁니다.

박병석 의원

이런 게 특혜예요. 불러서 밥 먹이고 하는 게 다 따지고 보면 선거법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다 민간이전 해 주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행사를 낮에 해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

문석주 의원

그렇게 하기 전에 그만큼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리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류인목 의원

되돌린 것도 아니죠.

또 다른 기획인데 솔직하게 이렇거든요.

체육인들 즐기는데 구청장이 꼭 티를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식 하는 것을 귀찮고 번거로워 해요.

그냥 운동경기 하는데 가서 고생하는데 재미있느냐 이 정도만 묻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생색을 내려니까 자꾸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사실상은 전에 같으면 각 회의 개회식을 별도로 가졌었거든요.

류인목 의원

별도로 가지는 것도 실제로 지금 추세가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것으로 광역시나 남구가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행사자체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특화해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겠다는 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하여튼 우리구청 의지는 그렇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은 한날 뭉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구청장배 치르다 보니까 선출직은 가야 되고, 안 가면 안 온다고 하니까 하루에 다하자고 한 목적이 그것이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농소구장에서 하고 난 뒤에도 별도로 식을 하거든요. 또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안하면 괜찮은데, 하면 구청장이 오게 되고 만약에 왔는데 식을 안 하게 되면 시원섭섭하게 여기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걸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기 같으면 구청장이 없으면 안해야지요.

그걸 안하려고 전체를 모아서 한번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은영 의원

과장님,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 하게 되는 10개 종목 행사는 자신들의 동호회가 각각이 모여서 행사를 처음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식이 필요한 거죠. 서로 인사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실제 개회식은 필요가 없는 행사를 굳이 만들어서 의전행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구청장기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의전은 다양한 방식이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발전해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인사하고 모여들지도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게 의전 아닙니까?

계속 고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박병석 의원

그 밑에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자체 통별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300만원에 통별이라는 이름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동 체육대회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작년에는 1,500만원에 추경 600만원이 들어와서 200만원 주냐 300만원 주냐 논란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각동에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동별이나 동 종합체육대회가 아닌 행사를 간단하게 해서 지원해 줄 성격이 미약하다 해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구분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의장 류재건

잣대를 어디에 두고 구분해야 할 것인지도 명확해야 되고, 이번에도 행사를 하면서 시작부터 문제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흐름도 잘못됐다 아니면 여기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시비가 엇갈리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사전에 숙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 동마다 체육대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돼야지 서로가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 동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돈에 대해서 선수들이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민감하지 않도록 미리 연초에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 식후 문화행사비가 작년도에 200만원이었는데 부족했습니까?

구민한마음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식후 문화행사라는 게 사실은 행사 끝나고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문화행사를 합니까?

먹는 문화행사 아닙니까?

이은영 의원

식사비는 따로 뒤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이 부분은 순수한 문화행사 비용입니다.

초청가수 불러서 노래자랑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박병석 의원

작년도에 200만원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부족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병석 의원

저는 부족하다는 의미를 잘 이해 못하겠는데, 행사는 2억원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고, 5억원을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화행사라는 것은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거든요. 매년 예산을 조금씩 올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구청장기 종목별대회 지원하는 것 있지요. 10개 종목에 300만원씩, 내년에는 인원과 관계없이 종목별로 다 300만원씩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금방 말씀드렸는데 동에 행사하는 …….

문석주 의원

이건 동의 행사가 아니고 종목별은 구청장배입니다.

축구 구청장배 배구, 배드민턴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이것도 마찬가지로 …….

문석주 의원

2006년도에는 동일하게 지급하다가 올해는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지급했거든요. 그 기준이 생체협에서 마음대로 한 게 많기 때문에 전 회원에 한해서 하든지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 기준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하는데 똑같이 지원하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시 대회에 가서 우승하면, 이건 아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참가한 숫자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지원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시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배구선수들이 다 들어오게 돼서 문제가 된 것이지, 생활체육인 저변확대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우승하고 안 하고는 조건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14쪽 체육행사 영상기록 캠코더 구입에 1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체육행사를 굳이 캠코더로 찍어야 될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서 향후에 행사를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록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 요.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 보고, 향후에 이런 부분은 잘못 됐구나 다음에는 고쳐보자는 등 기록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문화체육과에 카메라를 많이 갖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많이 없고 1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굳이 사진촬영만으로 부족해서 캠코더로 찍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렇게 되면 더 원활한 방향검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원

제가 카메라 보유현황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문화체육과에 카메라가 총 몇 대냐 하면 니콘, 소니, 캐논, 삼성테크윈(주)부터 해서 10대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저희들은 지금 과에 1대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이 자료는 도서관에 있는 것까지 포함된 걸로 기억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술회관 하고 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예술회관 카메라를 체육과에서 못쓰나요?

체육과에서 행사하는 내용은 거의 문예회관행사하고 별개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서관 것도 갖다 쓰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행사들이 예술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면서 체육행사도 하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 의원

카메라 보유현황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뽑은 자료인데 총 10대거든요. 이 10대가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전국대회 구대표 출전비 지원은 5회 해 놓았는데, 어느 팀에 지원됩니까?

팀별로 구대표로 가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 파악된 바로는 에어로빅, 족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 이렇게 5종목이 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생체협에 가입 안 됐는데도 가게 되면 지원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대표로 간다면 등록은 되어야지요.

류인목 의원

노인전담 지도자 배치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는데, 전체 예산을 비교하면 증액된 요인 중에는 기금도 더 내려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똑같습니다.

류인목 의원

기금은 똑같이 내려왔는데 시？구비 분담을 정확하게 매칭펀드를 하고 54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이은영 의원

노인전담 지도자 배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생활체육협의회에 노인전담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아니 가서 하는 곳 …

경로당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엘림 주간보호센터하고 경로당 등 입니다.

이은영 의원

엘림도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이은영 의원

주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치매예방, 건강체조, 스트레칭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서비스 노인계에서도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경로당 숫자가 많습니다. 110개입니다.

류인목 의원

수당이 주일 것 같은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금에서 더 변증이 된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단가가 인상된 …….

류인목 의원

뒤에 장수대학에 대한 부분은 전혀 증액요인이 없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노인전담은 지도자 그러니까 개인 인건비이고, 밑에 장수대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내려와도 관계는 없는데, 위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단가가 인상되면 인상된 만큼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펀드가 25 25 50인데 수당 인부가 인상요인 된 것만큼 인상됐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됐다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죄송합니다.

의장 류재건

석식을 위해서 8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격에서는 인상이 좀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의장 류재건

어느 부분이 인상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선수 한 명이 증원 됐습니다.

이영희 의원

선수 중에 특급이 있고, A급이 있는데 실력으로서 따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특급은 국가대표급이고, A급은 한 단계 낮은 단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최소한 대회에서 메달 한 개씩은 확보된 선수들입니다.

이은영 의원

퇴직금 2,500만원이 있는데, 한 사람 분을 두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년 전체 인원수에 적립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적립을 안 하고 2,500만원으로 적립하는 것 같아서요.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퇴직 되는 금액만큼 적립을 계속해서 …

류인목 의원

일반 회사에서는 한달 봉급 치를 적립을 해서 보험이라든지 가입을 시켜 놓습니다.

실제로 못 받을 확률도 없고, 또 채권으로 확보하고, 조합에서도 단협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러니까 퇴직금 준비금 형태이지요?

류인목 의원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회계원리하고 맞는지 파악한 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선수 숙소관리비 23만원 12개월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선수 숙소는 창원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박병석 의원

그 뒤에 나오는 에어컨 구입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에어컨이 없어서요.

박병석 의원

한 가구를 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아파트 한 동인데 31평입니다.

박병석 의원

한 가구에 한 명씩 사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합숙입니다.

류인목 의원

차량 선박비는 유지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문석주 의원

자산취득비에 총기 구입이 있는데, 두 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세 점입니다.

문석주 의원

유지 보수비가 두 점인데요?

이번에 한 대 사려고 예산이 올라왔고, 구입하면 네 점입니까?

현재 두 점으로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구입현황을 보면 일단은 세 대로 돼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유지보수는 두 점만 하고, 한 점은 안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세 대를 해야 되는데, 두 점으로 올린 것입니다.

류인목 의원

개인별로 총이 지급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개인이 구입한 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 준 것은 세 대뿐입니다.

류인목 의원

개인이 사서 자기 총을 가지고 연습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류인목 의원

누구는 사 주고 누구는 안 사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재 총을 소지하고 있는 선수는 그 총으로 연습을 해야 실력이 …

류인목 의원

자기 몸에도 맞아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319페이지, 인건비에 운동장관리원 근무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양정, 농소, 효문 운동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2명씩 배치돼 있는데 6명에 대해서 근무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희 의원

1년에 한 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이영희 의원

작년에는 한 벌 가격이 5만5,000원이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5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벌 값이 15만원으로 단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름하고 겨울 복이 따로 입니다.

이영희 의원

1년에 두 벌이네요?

작년에는 한 벌이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근무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작년에는 동복을 못 사줬습니다.

의장 류재건

염포 체육시설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신전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류인목 의원

319페이지, 무룡운동장 시설비 8,600만원 돼 있는데, 땅 구입비까지 추계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시설비만 우선했습니다.

류인목 의원

땅은 안 사고 시설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일단 그 규모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교육청하고 협의도 안 끝났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규격이 작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60에서 80m로 나오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60, 80m이면 규격에 훨씬 미달하는 것이고, 인조잔디가 다른 데는 이 규모 같으면 단가가 훨씬 낮을 텐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교실도 치워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

류인목 의원

돈을 실컷 들여서 해 놓고 땅을 내놔라 하면 원상복구비도 내 줘야 될 판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장기임대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 미리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난 후에 할 계획입니다.

일단 임차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방법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만약 안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

박병석 의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는 청소년 체육활동장으로서 유일하게 북구에 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활동장으 로써는 숙박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곳인데, 우리가 빼앗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만약 된다면 청소년 수련장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된다면 다른 곳에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의장 류재건

320페이지에 화봉 다목적미니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을 정비해야 될 텐데, 이것만 손봐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주변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조잔디를 설치하는데 4,620만원, 걷어내는 폐기물 1,380만원, 주변의 배수관로와 휀스를 정비하는데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321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기록 디지털카메라 구입, 체육시설물 기록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 체육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체육시설물은 대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점검을 나가면 사진도 찍고 …

박병석 의원

지금 사무실에 스캐너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카메라는 한 대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류인목 의원

기록 스캐너라는 것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일반 스캐너는 20만원 정도이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금액은 조달청에 …

류인목 의원

조달청 가격으로 이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

류인목 의원

카메라 30만원 짜리에 50만원 짜리 스캐너를 쓰면 화질이 나옵니까?

원판이 좋아야 스캐너가 더 깨끗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이 부분은 해 주시면 나중에 판단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청소년 글짓기 대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제목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청소년 글짓기 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금년에는 어느 단체에 위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임지 의원

못 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삭감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삭감됐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 앞에는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이은영 의원

엉뚱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청소년 글짓기 대회라는 말이 지금 돌아가신 이효덕 선생님의 우리말, 글 바로 쓰기에 보면 글짓기가 아니라 글쓰기가 맞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글은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낀 점을 쓰는 것이다.’ 해서 말을 바르게 하자고 해서 요즘은 글쓰기로 많이 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원

322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선도 활동지원은 어느 단체에서 받아서 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된 감시단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YMCA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어떤 활동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은 전부다 포함 되겠습니다.

PC방이나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 곳 등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박병석 의원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활동과 같은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동별로 10명씩 돼 있습니다.

10, 11, 12월 해서 3개월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활동은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은 YMCA에서 받아서 하고요?

이은영 의원

YWCA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YMCA입니다.

진장동에 있습니다.

박병석 의원

사업에 대한 실적은 매년 자료로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받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는 활동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경찰 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선도지도회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호관찰위원회 울산북구지구는 작년에 없던 것이 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처음입니다.

이은영 의원

보호관찰위원회는 국가기관인데, 그쪽에서 북구지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자체가 지원해야 됩니까?

지침이나 내용들이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북구지구가 있고, 또 북구지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호관찰위원회가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거기에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귀가 종용이라든지, 자녀안심하고 학교 다니기 등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이 단체가 지역 유지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임지 의원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범죄예방하고 청소년선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행정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생색내기도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주로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추천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신청이 없거나 추가로 더 필요하면 다른 방안도 검토해서 학생들로 주축이 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

윤임지 의원

아까 얘기한 그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문석주 의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정확하게 없습니다.

각 학교별로 1명씩 하면 1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6개교, 중학교 10개교가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청소년활동장 운영이 작년보다 예산액이 더 늘어났네요. 축구장을 한다, 뭐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일단은 인건비의 상승분입니다.

박병석 의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2,800만원은 두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지난 추경 때 올라왔을 때 논란이 됐었던 그 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박병석 의원

그럼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2,800만원이 잡히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금년에는 추경까지 3,000만원이 지원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이영희 의원

예산서 옆에 ‘균’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균특세입니다.

이영희 의원

올해 시비가 아니었습니까?

류인목 의원

표기방식이 달라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시비입니다.

윤임지 의원

예산편성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324페이지에 청소년활동장 유지보수는 또 뭡니까?

뭘 보수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청소년활동장에 체육시설도 있고 수도, 보일러, 전기 등이 고장이 나면 보수도 해야 됩니다.

윤임지 의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문석주 의원

청소년공부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두 군데 있습니다.

효문하고 염포입니다.

문석주 의원

2,800만원이나 증액편성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금년도 추경에 3,000만원 해서 1,500만원씩 지원 됐습니다.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2,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은영 의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중에 상담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스톱지원방식이라고 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 병원, 법률자문 등 몽땅해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상담원이 3명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상담원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까,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원스톱이나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전체 구축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은 울산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울산의 병원이 네크워크로 돼 있어야 가능한데 전국적인 것이면 사용이 불가능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앞으로 관내 병원 등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 의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3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의장 류재건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관리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에 따른 상태라든지 확인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현장에 가보니까 대부분 청소년이 아니고 일반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절 시킬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청소년 분야에서는 떠나야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

어떤 대안이 마련된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청소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거의 없습니다.

이은영 의원

중구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양정동에 동광학교라고 있습니다.

류인목 의원

중학교 의무교육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졌던 학교로 역사가 오래됐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돼 버리니까 청소년은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학생들이던데 …

박병석 의원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 예산 1,620만원과 주민자치대학 할 때마다 식전 행사로 노래교실 해서 15만원을 주던 것을 9회로 줄인 이유는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예.

박병석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400만원 짜리 노래, 아까 논란이 됐던 그 건은 1월부터 계속해도「선거법」과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도 아카데미 범주 안에, 자기네들이 3만원씩 내서 신청하면 범주 안에 들어 가기 때문에「선거법」은 미리 검토한 사항입니다.

류인목 의원

노래교실 변천사를 한번 확인해 보습니다.

제일 처음에 박노섭 노래교실은 수익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에 수익이 잡히는 사업이었는데, 조금 달라져서 가격이 낮은 강사를 쓰다가 이제는 연간 4,800만원 짜리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규모가 전문가를 키우는 기관이 아니라, 전문가를 키운다는 것은 물론 문화의 수준 전체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순환되는 구조를 구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거의 준프로 정도를 하는 강좌가 됐습니다.

저도 사진교실에 세 강좌 9개월 정도 들어봤지만, 밑의 수준으로 교체가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무료강좌 같으면 교체해서 홍보가 가능한데, 일정부분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듭니다.

현재 노래교실은 계속 그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노래교실에서 듣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수준보다 향상된 것은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조금이라도 질이 떨어지면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윤선강사와 옛날 김기태강사가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은 김기태강사 같은 사람을 다시 넣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김기태강사가 맞았는데, 지금은 김기태강사 가 들어오면 수강생이 떨어지고 주민들 호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

류인목 의원

윤선 노래교실도 계속 타산이 안 맞으니까, 떠나려는 것이 그 이유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으로 가면 나훈아 급으로 와야 적성에 맞게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너무 극단적인 것이고요. 그런 형태까지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

류인목 의원

수준이란 것이 솔직히 얘기하자면 강사수당을 보면 8,000만원 수익에 2억4,000만원은 강사료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6,000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아카데미를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

류인목 의원

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물론 과거 이야기가 효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문화예술회관은 운영비와 수익금이 비슷하게 라도 가자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못 맞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 턱없이 특히 시나브로처럼 …

이런 사업들은 진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의회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는 얼떨결입니다.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

몇 분 의원들은 끝까지 안 된다고 주장하시던데,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더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적당하게 해야 되지, 아까 여론조사 했다시피 김기태 강사 수준은 이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시나브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

어느 때가 만족이 될 것인가, 물론 대중문화라든가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현상은 있겠지만 꼭 그런 과정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래서 노래교실이 이번 같은 경우에 시나브로가 한다면, 그래서 2009년도로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재검토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해 봤는데 이번과 같이 질이 높은 강사수준을 투입해 보고 다시 …

류인목 의원

그렇게 되면 못 맞추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노래교실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 북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원안 …

박병석 의원

400명 특화된 사람을 위해서 4,800만원을 쓴다는 것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다 특화된 사업이지요.

류인목 의원

15만 명에 대한 평균 수준이 있는 것이지요.

수혜자는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래교실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류인목 의원

그러니까 적당한 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평균 소득의 얼마 정도의 수준에서 감으로 잡았을 때, 비싼 정도의 수당을 안 주니까 이제까지도 용인해 왔듯이 그런 수준이어야지 너무 고가의 것을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형편 되시는 분들이 유료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실제로 능력 있는 분들은 시간당 수당도 높을 것이고, 그렇게 찾아오는 선호가 있으니까 충분히 유료로 해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 유료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균 수준에서 최저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정도만 해 주는 것이지, 세금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평균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윤선 강사 오셨을 때 처음에 할 때는 호기심을 가지고 250명으로 수지가 됐는데 갈수록 90명, 80명, 7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조사해 보니까 강사 수준을 조금 높이는 것이 다들 바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내에 있는 여러 곳을 찾아보니까 단독으로 돼 있는 강사 중에서는 맞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시나브로입니다.

이은영 의원

농소2동 문화의 집 수강생들도 계속 떨어졌습니까?

강사의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또 아닌 지점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2동 문화의 집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바꾸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수강생들에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선택한 방향이 이런 쪽으로 나와서 선택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세금 내면서 비싼 강사를 부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은영 의원

그런 요구사항이라면 오히려 개인이 운영하는 질 높은 교습소를 가야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지난번 박노섭 강사가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의장 류재건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안 맞아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분은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북구 주민 위주가 아니고 울산시 전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박노섭이라는 사람의 인지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방향을 바꾼 것이 횟수도 줄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아카데미 성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류재건

차이가 있었네요.

그 부분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평생교육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를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1차추경 이 3월 내지 4월에 하잖아요.

그렇다면 5월에 개관을 한다는데, 개관 이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1월부터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전체 운영을 관장하고 또 해 나갈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월 이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들은 다 올라와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경비들은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로 하시면 됩니다. 확보된 예산으로요.

이은영 의원

그건 문화체육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문화체육과로 돼 있지만 과가 형성되면 저희들은 손놓고 그분들이 저희들 예산을 활용합니다.

이은영 의원

며칠 전에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몇 분 방문해서 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던데, 회원증부터 해서 검토를 별로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분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디지털자료실 컴퓨터는 축소를 해도 좋겠다, 도서관에서 유효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분들의 의견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디지털이 40대입니다.

이것은 검토가 된 의견인지, 아니면 그대로 디지털실을 그 넓이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그때는 예산이 정해지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시공은 디지털자료실을 1/2로 구분해서 동아리방 등으로 쓰려고 건축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그렇다면 대수는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공간배정을 해 보고 물론 더 필요한지 부족한지는 공간배정을 하면서 …

이은영 의원

공간배정 뿐만 아니라 디지털컴퓨터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형태로 줄여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라서 40대를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계획에서 줄여서 검토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가 필요 없으면 1회추경 때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예산을 살리고 1회추경에서 다시 보강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권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민원지적과장 박삼점 환경위생과장 이차범 문화체육과장 이상헌 문화예술회관담당 이득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4대

101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