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미숙하거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하는 내용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 사업인지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되도록 이면 집행부 예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방향으로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원들 간 토론은 가급적 계수조정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초예산 세부사업 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

산안 설명)

기 배부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09페이지,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7억7,617만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8,429만8,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이 총 2억5,200만원으로 수입증지 판매수입 600만원, 일반진료 및 예방접종비 2억4,0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600만원이며, 수입증지 판매수입 9,400만원은 인증기 구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 12억9,467만5,000원보다 2억2,949만8,000원이 증액된 총 15억2,417만3,000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8억1,615만6,000원, 시비보조금 7억801만7,000원입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8억5,905만7,000원보다 4억1,627만7,000원이 증액된 42억7,5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5페이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는 어물보건진료소 5명, 신명보건진료소 6명에 대한 보수교육여비로 2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관리는, 신종인플루엔자 표본감시병원 1개소 정보관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환자 5명의 진료비 지원으로 756만4,000원, 에이즈 감염인 보건교육 보상금으로 180만원, 성병 및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140만2,000원, 전염병 표본감시 5개소 운영지원비 72만원, 횟촌 주민 전염병 관리사업비 200만원, 정화조 유충조사 인건비 708만7,000원, 방역사업비 1억52만원, 전염병 관리를 위한 검사실 운영비로 4,648만5,000원, 한센병 환자 73명 관리비로 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9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9,694만2,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1억353만2,000원, 임산부 검진 84만원, 선천성 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3,753만5,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441만8,00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사업비 2,010만원, 산산프로그램 사업 1,550만8,000원, 임산부 풍진 및 기형아 검사 1,386만5,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사업비 6,000만원,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비 147만7,000원, 출산지원 사업 1억4,580만원, 3자녀 이후 출산 장려금 지원 1,52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 1,030만원, 미숙아 및 장애아 영양관리 5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2,2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은 금연클리닉 사업비 1억615만2,000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7,430만원, 비만 클리닉 시범 운영사업 5,010만원, 노인의치 보철 2,720만원, 치아홈 메우기 3,162만2,000원, 구강보건관리 2,880만1,000원, 구강보건실 운영 1,200만원, 체력진단실 운영 832만원,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3,390만원, 금연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국가 예방접종은 전염병관리 사업, B형 간염 예방사업,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사업,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4억6,7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만성질환 관리는 희귀 난치성 질환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구축 사업, 만성질환 권역별 교육 운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으로 2억3,5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방문보건 사업, 치매상담 센터 운영비로 1억8,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국가암 관리 및 건강 검진 사업은 암 조기 검진 사업, 암 의료비 지원 사업, 재가암 예방 관리사업,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 사업, 어린이 건강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 사업비로 3억4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진료 사업은 환자 진료, 한방 보건 사업, 방사선실 운영비로 2,8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직원 37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9억1,20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등 정액수당, 기술업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으로 2억7,1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직원 정액급식비는 5,772만원, 직급별 교통보조비 4,848만원, 명절휴가비 6,804만1,000원, 가계지원비 1억1,362만9,000원, 연가보상비로 4,7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 직원들의 직급별 직급보조비 6,414만원, 대민활동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운영 관련 경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컴퓨터 운영 용품 구입비, 인쇄비 등으로 5,796만1,000원,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억2,062만원, 여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8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수입증지 판매수입 6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18일 인증기 도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수입이 인증기 도입 이전에는 전액 증지수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 도입 이후부터는 제증명 수수료 중 증명서에 붙이는 1,000원은 증지수입, 나머지 수입은 의료사업수입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완전히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지수입 일부와 진료사업수입 그러니까 의료사업수입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증기 도입한 것이 2006년도 후반기였기 때문에 2007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료사업수입하고 인증기사업수입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될지 조금 애매했었기 때문에 2007년도 세입 예산을 잡을 때 약간 과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2008년도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84만원, 임산부 건강검진비가 1인당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임산부 건강검진 내역이나 액수는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품목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다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검사를 하고 보건소 세입으로 받게 되는데, 실제로 환자한테 검사하는 것보다는 액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검사, 혈액검사, 매독, B형 간염, 혈색소, 소변, 에이즈 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32페이지 민간위탁금 2,45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강증진 홍보관은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실제 다른 구나 시？도에서 위탁해서 사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저희들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은 매곡지방산업단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이렇게 다섯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보관 운영 시 금연, 영양, 알코올 절주상담, 운동처방 및 상담 등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인력비, 각종 홍보물 및 부스설치 비용으로 해서 이 정도 추산이 됐는데, 실제로 추산할 때 타구의 2006년 2007년 위탁사업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낮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기간은 매곡산업단지는 일주일,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2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인형극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으로 인형극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로 6월～7월경에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색동어머니회 및 기타 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인형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539페이지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분석용역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운영조례가 2007년11월5일 공포되었으며, 2007년11월15일 건강도시 연맹 정회원으로 가입 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분석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 구의 전체적인 통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생정통계, 건강에 대한 인식도, 그리고 어떤 병에 대한 인식도라든지 모자 보건조사, 안전에 대한 인식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지표로서 현재 의료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저희의 의료서비스 인력이나 사회복지기관,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료 이용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생활양식지표로서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 안전의식, 생활수행능력, 육체적인 활동 정도, 여러 가지 사고 현황 등이 필요합니다.

환경지표로서 기온과 강수량, 대기오염, 급수, 쓰레기 처리, 녹지공간, 도시환경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지표로서 경제활동, 교통 및 정보통신 이런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저희 구민의 현재 삶의 질을 측정하고 향후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이나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겠다는 사업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물론 저희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지표조사 및 분석에는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분석을 통해 저희들이 실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 실제로 또 이분들이 지표조사 및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해서 이 이상의 지출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 각각에 계시지만 실제로 지표생성자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한 분으로서 자문역할은 해 주실 수 있지만 지표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51페이지, 치매예방 강사수당 21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일반 외래강사 기준에 맞춘 금액입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이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일단 지급 기준이 나와 있고 또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보건의나 의료 인력들이 상당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강사수당이라든지 돈에 구애됨 없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보건소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후 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9페이지, 건강도시지표조사 용역분석은 생존통계, 건강인식도, 병인식도, 사회복지관 관련 등 해서 안정생활 사고현황 등 조사를 할 학술용역의 내용과 이후에 목표를 설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보건지표하고 거의 동일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조사했던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점들이 중복되는 저점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통계자료를 모을 때는 기존에 있는 통계자료는 거의 취합을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서식을 작성해서 기존에 있는 통계자료들을 최대한 끌어 모읍니다.

이런 자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구석엔가 있는 자료들을 대부분은 다 발췌를 하고 끌어 모아서 통합해서 하나 의 자료를 만들고 또 일부는 북구에 없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북구 자체에서 내기 위해서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통계자료 외에도 설문조사를 1,000여건 정도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강도시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고 일단 저희 보건소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산업장 건강증진과 안전사업, 어린이교통안전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장 건강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하고, 현재 산업장의 현실과 노동자들이 원하는 고용자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이 바라는 사업, 이런 것에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산업장에 현재 건강수준지표에 관한 것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설문지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다 용역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실제 전문가들이라고 함은 교수들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건 전문가 쪽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회 임시회 때 건강도시운영 조례를 토론 끝에 위원회 25명으로 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줄이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전문가를 구성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2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여기에 용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기필코 또 외부에 용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으로 모시는 전문가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기 보다는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교육청의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 그런 분들이 지표조사를 할 때 …

조례에 있는 위원들하고 실제 보건소에서 용역 주는 전문가들은 달리 봐도 됩니까?

각 단체의 대표이면서 사업에 자문을 해 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때 통과시킬 때 마음하고 지금 예산확보 마음하고 견해가 달라서, 그 당시에는 급급했겠지만 어차피 할 것 전문가 분들을 위원으로 하면, 25명인데 10명이라도 같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키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는 부분이고 …

예산 절약이 크게 될지 그것은 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오실 때마다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또 일을 하실 때마다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은 실무선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관계자이십니다만 그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은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강지표조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고 대신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하면서 그 사례가 굉장히 괜찮았던 것이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어요.

대표협의체가 아니고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어서 실제 용역조사를 하면서 실무협의체의 실질적인 도움,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같이 접목을 하셔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실무협의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따로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일부는 대표성을 갖는 분들, 일부는 실무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조금 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532페이지에 건강증진홍보체험관은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체가 이런 내용을 위탁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에서도 한두 군데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직접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힘들다, 안 들다 이 문제를 떠나서 도저히 저희가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인력 한 명으로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가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두 명, 세 명, 네 명까지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담하고 이러다보면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서 저희들이 끌어 모아서 자원봉사자 학생, 다른 어떤 협조를 구하고 해서 건건히 이어 갔지만, 사실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의 실례를 보니까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들도 역시 참여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애로가 많았던 것이 부스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고요.

또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질은 얼마든지 보장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 비품들을 저희 직원이 행사할 때마다 한 트럭씩 날라서 설치하다보니까 집기비품도 부서지고 직원도 부서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것인데요.

일단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확정이 된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더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탁이 더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탁을 한다는 것이 좀 애매한데 직접 직원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병？의료원에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료기에서 하시거나 이런 방법일 텐데 의료기 쪽에 하신다거나, 병원은 하기 어려울 테고 …

사업자체는 보건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접근하는 자체가 의료기관 마인드하고 저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인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홍보관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하는 사업이 금연, 영양, 절주, 운동, 스트레스, 다섯 개 영역을 하게 되는데, 각 분야에 전문가가 두 명 이상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상담을 해 줘야 되고 측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험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상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만 해도 저희가 한다면 실 날짜수를 계산하면 13일에서 15일 정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비용이 엄청납니다.

사실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인력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질의의 핵심은 지난번에 수산물축제 때 보니까 홍보관에서 비만에 관련해서 혈압 등 몇 가지를 하시던데 저도 해 봤는데 비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가 이야기 해 주지 않으면 그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직접 하는 방식이라 함은 위탁하지 않고 했던 만큼의 신뢰도가 형성이 되었을 텐데, 병？의료원이나 실제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라면 그냥 행사를 위한 업체에 위탁을 한다면 신뢰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에서 금연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영양상담사, 절주에 경험이 풍부한 절주상담사, 운동처방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당연히 제시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해서 위탁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심의 의결 시에 의원들이 15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축소를 요구했으나 굳이 25명 위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심의위원회가 15인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도시라는 자체가 보건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어떤 한 분야라기보다는 건강도시라는 것이 도시 전체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계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체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까지도, 저희들이 보통 보건사업을 할 때는 어떤 사업체의 대표분들 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체의 대표분들 까지도, 노동부의 대표까지도, 노조의 대표까지도 다 아우르고 포함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고, 그렇게 다 모아서 어우러져야만 거기에서 통과된 어떤 것들이 힘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숫자를 늘려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굳이 거기에서의 자문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받잖아요. 위탁을 받는데 굳이 위원회 25명을 꼭 구성을 해야 되는지 …

저희들이 지표조사 한 것을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지표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사실은 정확한 전문적인 식견만 있으면 됩니다.

식견을 토대로 해서 지표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스려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뒤에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참여하신 위원님들로 하여금 책임을 갖고 저희 일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따로 할 수밖에 없었고, 숫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상승하면서 겨울 온도가 평균 2, 3° 올랐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보다 온도가 상승하면 늘 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는데, 모기부터 해서 전염병 예방 및 방역기간을 늘려서 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전염병 유충구제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간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계속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충을 아예 박멸하기 위해서는 유충 때부터 없애자 해서 겨울에도 계속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역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겨울동안에는 방역단 자체는 없고 저희 직원하고 유충구제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어느 지역에 좋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알게 되면 나가서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보통 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겨울에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모기로 인한 전염병이나 이런 …

모기 말고 다른 전염병도?

다른 전염병은 실제 로 방역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5-6쪽에 보시면 공부방 무료치료 연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부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8군데 있고 청소년공부방이 2군데 있고, 수능공부방이 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성격의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담당자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전염병 관리사업 중에 보면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주요시책으로 돼 있는데,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 및 조기발견하고 전염병확산방지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역학조사반을 운영했습니까?

예. 역학조사반은 저희가 매 해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조그마한 콜레라라든가 이질 등 이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사반은 우리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예. 저희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장에서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식중독 같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역학조사반이 바로 대응하게 됩니다.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올해는 1억7,500만원이면 약 3,000만원 정도가 내렸는데 국？시비가 삭감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오히려 올해가 줄었거든요.

예산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하고 예산을 집어넣는 부기 자체가 많이 달라져서 실제 예산이 많이 줄었다기보다 조금 줄었는데 많이 준 것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전염병관리사업에서 유류대가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옛날에 연막을 할 때 확산을 위해서 경유를 같이 섞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막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경유 값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됐고 그래서 유류 값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다른 건 준 것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편성방법 이런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질병정보업계에서는 각종 병？의원에 의뢰해서 무려 99개소에서 질병정보 모니터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간 협조체계는 잘 됩니까?

예. 저희가 매일 전화해서 확인하고 협조체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해야 됩니까, 아니면 월간보고 합니까?

그 쪽에서 올리는 보고가 들어오고 저희가 하루가 끝나는 시점에서 별일이 없었는지 항상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핵이 없거든요.

작년 만성관리에 보면 결핵관리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데 어떻게 되지요?

상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지 사업내용에서 굳이 세세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건강도시계획 추진에 있어서 지적겸 우려를 표시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강도시 가입한 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WHO서태평양지구입니다.

건강도시연맹 알리언스포헬시시티스(Alliance for Healthy Cities)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으로 부르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사무국은 도쿄에 있고 WHO 협력기관이지 WHO의 직접기관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언스(Alliance) 가입을 계기로 활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 하지만 연맹가입 이하 그 이상도 아니라는 지적이 있고, 가입한 도시의 수는 한국이 제일 많고 사무국이 있는 일본도 7곳만 가입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알리언스(Alliance) 가입이 한국에서는 지자체간의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계획을 처음에 보고 하실 때 예산도 적고, 주로 하는 목적을 보자면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선언적으로만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직접 할 일보다는 다른 실？국에서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가 그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심이 되어서 그렇게 안 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23개 도시가 가맹이 돼 있고 오스트리아 3개, 콜롬비아 1개, 중국 15개, 일본 7군데, 말레이시아 1개, 몽고 1개, 필리핀 8개, 베트남 1개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전에 저희들이 싱가포르, 홍콩 연수를 가기 전에 계장님하고 자료가 있으면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건강도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싱가포르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홍콩이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홍콩이 가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를 할 때 제대로 돼 있었으면 홍콩의 건강도시에 대한 상도 체크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을 정확히, 연구용역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래 설명하신대로 건강도시를 하려면 용역비 3,000만원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인데 얼마만큼의 결과물이 나와질까 하는 것이 우려스럽거든요.

저희들이 건강도시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체 도시를 아울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건강도시사업은 사실 시 전체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북구 전체를 쉽게 이야기하면 구석구석 뒤집어 엎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 저는 그 시작을 보건소에서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서 그 부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체를 아울러서 가자 라는 선도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고, 저희가 지표조사하는 부분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과연 이 지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표초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두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에 대한 명확한 상이 서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저 나름대로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건강도시에 가까운 것은 환경분야에서 울산이 지칭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실제로 들고, 차라리 보행분야나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야 성공할 수도 있고 이미지가 특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가만히 따져보면 보건소 사업이 맞느냐는 부분에서 회의가 들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누구라도 그것을 시작해서, 예를 들자면 저희 울산시에서 에코폴리스를 주장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멋들어진 건강도시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건강도시라고 표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멋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북구에서도 에코폴리스처럼 큰 사업은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처음에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답을 하자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북구의 특성을 충분히 살린 사업을 고안하고 개발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개발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주 방대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찾아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건강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조금 좋아진 점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하나 세울 때도 저희가 구청에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건강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하나를 세울 때 벤치 몇 개 놓고 의자 몇 개 놓고가 아닙니다.

설계 당시부터 진행할 때까지 건강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같이 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깔리는 것, 페인트칠 하는 것 하나까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도 그런 상입니다. 모든 것을 이용자 위주 건강위주로 정책을 펴간다, 사업 하나하나에도 배치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 되어지는데, 과연 알리언스(Alliance)에 가입하는 것으로 완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사업예산을 3,000만원 가지고 특화해서 물론 용역을 주겠지만 그것도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혼자만의 기획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든 수요자가 원하는 쪽에 배치를 하는 것인데 제 같은 경우에는 상이 안 떠올라요.

너무 많아서 상이 안 떠오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너무 포괄적이고 처음에 설명하신대로의 건강도시 같으면 이 용역예산으로 3,000만원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특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도시에 가입하면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가 안전한 도시, 저는 시에서 에코폴리스를 했던 것처럼 저는 세프티(Safety)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나 이런 걸로부터 가장, 저희가 고민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실제로 울산시 자체에 어린이 교통사고율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알기로 교통사고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을 텐데 학교주변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들이 항상 교육이 되어야 되고 주지가 되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안전도시, 안전이라는 것은 사회기반으로부터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가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사회전반 모든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북구 특성상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산업체의 안전, 산업체건강 이쪽 부분하고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로부터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 외의 것들은 현재 기반이 어디까지 가 있나,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급률은 어느 정도 돼 있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외 특화해서 좀더 세심하게 볼 부분들은 안전관련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령 상안어린이공원을 만들 때 우리가 건강도시에 가입 했었으면 교통안전공원이라든가 이러이러한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정도에서 머물거든요.

많은 어린이공원들이 획일화 돼 있고 실제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어른들이 빼앗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참여라고 했는데 어떤 주민이냐,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칭해 놓고 현장에 가보니까 청소년 내지 어른들이 활용하기 쉬운 공원으로 돼 버렸더라는 거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보건소 인원도 적고 소장님이 얼마만큼 목소리를 내주느냐가 사업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문기사로서 유니시스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고할 때는 WHO의 기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WHO 기관이 아닌 협력기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맞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일단 WHO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WHO 기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협력기관인지 WHO 기관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어로 돼 있는데 칼라브레이팅센터라고 돼 있는데, 직속기관이 아닌 것으로 기사를 써놨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건강도시연맹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보고 받을 때는 WHO의 기관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논란은 많았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건강도시연맹은 아니다, 다만 협력기관으로써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의미는 없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연맹에 가입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를 유니시스에서 냉혹하게 했어요.

그걸 볼 때 과연 이것이 무슨 실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상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 북구가 갖고 있는 환경, 그때도 물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북구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과연 이런 정책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때 인원을 가지고 논란을 벌였는데 다시 용역 3,000만원을 주겠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갈 텐데 용역보고서 한권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들거든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조사를 한다는 것이 저는 반드시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난후에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런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정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개선 정도를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행정에서 그런 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각종 50개가 넘는 위원회를 북구청이 갖고 있어요.

각각의 기능에 따른 전문가 집단의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대개 좋아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데, 때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 없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일단 편하다는 것, 돈을 주면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를 받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보고서만 나오면 끝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용역보고서만 해도 보건소에서 만든 두꺼운 보고서가 몇 개 있습니다. 과연 그런 보고서들을 활용해서 대안이 나오거나 전망이 나온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보고서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보고서를 토대로 어떻게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번 보고서와 지난 보고서들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고서들은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생존통계였습니다. 저희 지역의 보건지표였습니다. 말 그대로 보건지표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보고 그것을 응용해서 그 다음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강도시 지표조사는 그 지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추출해 내는 것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사업순위까지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입돼 있는 도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3개 정도 되고 우리 울산 북구까지 하면 24개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와 유사한 자치구에서 이런 용역을 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보고 용역을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포지션을 잡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쉬운 것이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각 도시마다 통계가 다 다르고 수치가 다르고 각 도시마다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일단은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건강도시에 가입하고 나서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많이 발전한 도시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곳에 건강도시가입 하기 전에 견학도 가고 상당부분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창원 같은 경우는 건강도시 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건강에 대한 마인드들이 굉장히 많이 함양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강도시로 간다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건강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므로서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고, 저희 지역주민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이 그러신 것은 충분히 존중하고 의원인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막연하게 지자체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이벤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선 지자체가 되면서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쏟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홍보비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홍보할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속은 없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광고하고 홍보 하는 것이 과연 서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인 내지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실질적인 건강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공원 하나를 지어도 주민들이 ‘아, 이렇게 짓는 것이 건강을 위한 공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건강도시에 가입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5-5쪽에 3자녀 출산장려금 말고 올해는 양육비까지 늘었는데 2자녀 출산장려금도 있더라고요.

이건 언제 시행을 해야 합니까?

그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인데 아마 2자녀 출산장려금은 힘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요?

예.

예산에는 올라와 있던데 …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예산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3자녀 출산장려금하고 양육비지원 이 두 가지만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시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많이 대두 되고 있고, 이 시점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 홍보는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시술비라든가 도우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더 해서 할 정도로 하고 있고, 그외 저출산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직접 홍보를 크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하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유아사업이라든가 임산부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시 자체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줘서 실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 사업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며칠 전에도 가정주부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거든요.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구마다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까?

사업을 계획할 때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우리 구에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희 구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보건소에서 동을 통해서 통정회나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충분한 홍보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홍보를 하셔서 이런 말들이 안나오게끔 해 주셔야지, 일반주민들은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이라고 해서 저기서 홍보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 사업 자체는 저희 자체적으로 동사무소나 자치센터를 통해서 합니다.

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여성과 어린이건강검진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미숙아검진사업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

따로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검진사업은 임신전 풍진검사라든가 산모 대비한 여러 가지 검진, 산모검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검진사업도 있고, 어린이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6개월, 그렇게 해서 개월 수에 맞게 간단한 검진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이것도 계속하던 사업인데 이름을 다 바꾼 것이지요?

여성과 어린이검진사업 이름은 원래 있던 사업입니다.

있던 사업인데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이름이 바뀌었는지, 하여튼 있던 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있잖아요. 5-6쪽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저소득층이 아니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 안하고 재작년에 하던 사업을 하는데, 보통 1학년을 대상으로만 하면 영구치가 한쪽에는 나고 또 아이들 발달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1학년이나 미취학 7세 등으로 폭을 넓혀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업 대상자들이 지침상에 못박혀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자라고 하실 때는 충분히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받기가 수월치 않을 텐데 물론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매칭펀드라고 하면 최대 분담률이 아니라 최소 분담률이잖아요.

50%를 구비로 분담하라고 하면 실제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0% 구비를 분담하면 그 사업을 못할 건 없잖아요. 자꾸 우리가 획정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축소하니까 이것이 심각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령 그렇다면 성장 발육속도에 따라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면 구비를 더 편성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자꾸 그 틀에서 못한다고 인식을 하고 계셔서 …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치아홈메우기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따져 봤을 때 치아홈메우기가 굉장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우선순위의 사업을 젖히고 할 만큼 중요한가 그런 것들에서 …….

그러니까 ‘하다면’ 가정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경우 저희가 국비가 없는 경우라도 자치예산으로도 실제로는 올리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올리고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50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사업예산에서는 전체 회의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의를 충분히 하셔야지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쭉 뒤져봤는데 국비라고는 사실상 하나도 없는 거네요.

보건소 예산은 전부 기금예산이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표기가 국비라고 내려와서 이 설명은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서 작년에 전부 국비라고 표기가 되다가 올해는 ‘기’로 표기가 되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기금예산으로 이뤄진 겁니까, 다르게 별도로…….

기금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가 어디에 있나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그것이 기금인 경우가 있고 세금수입으로 제대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509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 해서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있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에서 출연을 하는 겁니까?

정부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는 말씀하신 담배세 등 여러 가지입니까?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담배를 열심히 피운다든가 기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어떤 소비품목에서 전입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을 열심히 사먹겠습니다.

제가 기금편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담배라고는 알고 있는데 담배를 피워서 기금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받는 기금보다 담배를 피워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고 거기서 치료비로 쓰이는 돈이 더 많습니다. 안 피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09페이지에 증지수입 9,400만원을 감액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의료사업 수입으로 해서 거의 수익이 안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4,4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안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렸고, 큰 차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2006년 9월에 인증기가 들어오면서 세입편성은 2007년도에 과다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하고 보니까 ‘아, 세입이 과다편성 됐구나.’ 올해를 하면서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2008년에는 …….

세입 추계추산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 2007년도 세입추산이 잘못됐습니다.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가 5,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예방접종이 일부 민간이전 됐던 부분 …….

예방접종비는 저희들이 계상할 때 민간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부분이 민간으로 가지 않고 다시 저희들이 계속 접종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일정부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민간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돈을 주는 것으로 2007년도 후반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 왔었는데, 확정내시가 안내려옴으로써 저희가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 접종률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

그건 ‘일반병원으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저희는 그것을 다 ‘민간으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표현방법입니다.

일반진료비는요?

일반진료비는 저희가 진료해서 얻는 수입입니다.

환자가 늘어나면 일반진료비는 늘게 됩니다.

횟촌 주민 전염병예방사업이 약 1,264만원이 감액 됐는데 사업목이 달라지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사업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횟촌 주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올해 다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3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장티푸스 부분만 빠진 거다, 그래서 감액이 됐다 이겁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정화조 유충조사는 매년 실시합니까?

정화조유충조사는 상시하고 있습니다.

유충조사해서 구제를 하고 나도 또 생기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유충조사를 해서 결과는 해마다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하게 발생을 합니다.

기온상승에 따른 것도 상당히 작용할 것 아닙니까?

유충이 발생하는 것은 기온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정화조관리가 문제입니다. 정화조 뚜껑이 파손돼 있다거나 올바로 덮혀있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구제를 하고 와도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하고 와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발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18페이지 방역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유류비가 많이 남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것은 분무식 방역을 자제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유류비를 줄였다, 그죠?

예.

유류비를 줄였는데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막으로 하지 않고 분무를 하면 유류비가 많이 들지 않고 또 최근에 친환경방제약 중에 물을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기존의 재래식분무 말고 …

줄인 것은 분무가 아니라 연막을 …….

연막에 대한 유류비를 줄였는데 대신 방역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미립자 방역기라고 해서 분무지만 분무를 연막처럼 뿜어내는, 색깔이나 냄새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나요?

차가 한 대 있고 장비가 한 대 있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것가지고 관내방역이 가능한 겁니까?

물론 많으면 더 잘 할 수 있지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아예 연막방역은 …….

전혀 안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축소 시켰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할 것이고요.

예.

519쪽에 한센병관리 위탁금은 직접 줘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준 이유가 부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숫자가 줄면 줄어듭니다.

한센인이 줄어든 건가요?

사망하고 이러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전염병관리를 위한 검사실 운영에 자산취득비 에어컨 1대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검사실 베지 같은 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에는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름에 전염병이 터질 경우는 베지가 수백 개가 동시에 나가기도 하는데 베지를 미리 만들어 놨다가 그럴 때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녹아버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약이라든가 베지 같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적정온도 그리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생활기계를 돌릴 때 도 일정이상 온도가 과열이 되면 모터가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집중식 에어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야간의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낮에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부분이 남쪽이고 이래서 실제로 올해도 기계가 과열이 되어서 몇 번 스톱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온도를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남향으로 배치를 하는 것은 원래 설계상으로 햇빛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나요?

설계상으로 왜 남쪽으로 가서 붙었는지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사실이 꼭 남향에 붙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실은 대체적으로 민원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고 여러 가지 균이 많이 기생할 수 있어서 남쪽에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위에 민간이전이 전년과 같은데, 검사시약구입을 민간이전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좀 바뀐 건데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민간인한테서 돈 주고 사오는 것을 다 민간이전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523쪽에 산산프로그램이 국비지원기금사업이잖아요. 산전 산후프로그램이 맞아요?

예.

사업설명에 보면 산전 산후프로그램이던데 이름을 꼭 이렇게 산산프로그램이라고 써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도 왜 산산조각 내느냐, 들었을 때 산전산후라는 생각이 들고 보호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깨부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정해져 내려온 이름이라 다음 회의에 가면 건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526페이지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이 내시되었지만 없어지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까?

시에 예산안 자체가 안 올라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안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안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잖아요.

예. 전액 시비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안 돼 버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편성에서 삭감됐다.

올렸으나 그런 것 같습니다.

시비사업에서 안 내려오는 것이 확정적인 것 같으면 삭감을 해도 되잖아요.

이건 시비사업이지 저희 돈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면 세입과 세출을 같이 삭감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3자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에서 30만원, 구가 10만원, 양육비 20만원 해서 총 60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출산장려금만 있었는데 양육비는 2008년부터 들어갑니다.

538쪽 일반보상금에 구강보건교육 강사수당은 보건실에서 하는 건가 요,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통 나가서 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보건교육실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학교나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면 유치원일 수도 있고 …

색동어머니회 같은데서 구연동화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인형극이고 이건 포함된 …….

아니, 인형극이 아니고 구연동화 그런 경우도 저희가 강사비로 …….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강사수당에 대해서 구연동화를 할지 아니면 강사를 쓸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의부분과 구연동화의 부분은 차이가 있고, 색동어머니회 그분들이 사실은 계도 효과는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수당의 부분도 색동어머니회도 시비로 상당히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업을 두 가지를 같이 해봤습니다.

강사를 투입하는 것하고 색동어머니회를 투입하는 것하고.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강사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육에는 사실은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저도 동의를 했는데 …

색동어머니회하고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저도 생각해서 강사수당을 안주고 봉사로 할 수 있는가 해서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누군가라도 와야 된다면 효율적인 부분에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이 섰으면 이건 강사수당이라는 부기로 표시를 할 것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분을 저희는 강사로 초빙을 하고 강의를 하는 방법이 저희가 감수를 하지만 동화구연 방식으로 본인이 내용을 만들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강사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강사는 아니지만 강사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기를 가지고 시비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색동회나 이런 것으로 한다면 부기가 제대로 표기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3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분석용역비가 논의가 됐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지표조사인데 분과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했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참여예산분과위원회에 이 안건이 사업예산으로 올라가서 논의가 됐었죠?

논의돼서 승인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에서 논의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참여예산위원들도 2분과에 속했던 안건인데 2분과 위원들이 지금 보건소 각 사업 중에 제일 후미에 용역비 3,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건강도시지표조사 용역에 대한 순위는 약 59번 정도로 보건소사업 중에 최하위에서 서너 번째로 밀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분과위원들이라 함은 북구 지역의 주민들 아닙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용역에 대한 비용 3,000만원 정도는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낭비적요소라고 해서 밀렸다기 보다도 용역비 특성상 다른 필 수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필수적으로 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해야 되지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밀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체력장실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앞 순위에 들어 와 있거든요.

액수도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이전비가 나오는데 WHO 분담금이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 대로 정확하게 다시, 작년에 가입을 안 하셨습니까?

예. 가입했습니다.

가입하고 연회비를 냈습니다.

가입할 때 연회비를 일정부분 가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

가입비가 아니고 연회비를 냅니다.

연회비를 내셨는데 그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한번 줘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국가기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WHO이면 이 표기가 맞지만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구입이 작년보다 35% 인상됐는데 백신단가가 인상된 겁니까?

백신단가에도 조금 변화가 있고 맞는 숫자도 저희 보건소에 실제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좀 차이가 있고 범위 자체도 확대되고 주사종류라든가 …….

구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비가 많이 줄었고, 534쪽에도 예방접종백신 구입비가 2,000만원 정도가 작년대비해서 줄었는데 국비가 이렇게 줄어서 내려온 겁니까?

예.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병원 쪽으로 이전하는데 작년에 편성됐다가 7월에 가내시가 내려 왔다가 무산됐던 그 부분인데, 올해는 가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 왔습니다.

무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541쪽에 금방 박병석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병？의원 국가필수예방 접종비 이 내용이 병？의원에서 무료로 전염병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당초에는 잡혀 있다가 없어졌는데 있던 것이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제목은 보장범위확대 사업이라고 해놓고 예산은 삭감하고 이것이 맞기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맞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54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활사업비가 작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다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때 시？구비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서 시비를 2,000만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구청장비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5, 546쪽을 같이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구축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만성병관리에 대한 어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조사를 한다고 내려 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지역사회 만성병조사라면 만성병이라는 말은 주로 성인병으로 고혈압, 당뇨 등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비와 기금이 일부 있으면 구비까지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해 줘야지요.

나라에서 해 주면 굉장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러길 바라는데 나라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저희 구에도 일부 충당금을 내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다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일단 예산편성상 이렇게 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FM TP 교육비는 어떤 교육입니까?

앞에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 …

필드 메니저 트레이닝 프로그램(Field Mamagement Training Program)입니다.

그러니까 각 필드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만성병 관리쪽 따로 있고, 예방접종 따로 있고, 전염병관리 따로 있고 그러니까 각 필드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것이라 편성이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48페이지, 2명 교육에 교육비가 300만원 정도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회수하고 이런 것을 나라에서 지정을 합니다.

얼마의 예산이 든다, 그중에서 우리가 기금을 얼마 줄 테니 너 네가 얼마 내라, 이렇게 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2명이 교육을 가는데 교육비가 …….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6회 내지 9회 정도 1박2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출장비 이런 비용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FMTP 교육 대상이 몇 년마다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따로 받고, 따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져 있어서 …

작년에도 FMTP 교육이 분야별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FMTP 교육은 보건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로 생긴 것이기 때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염병관리사업이다 하면 현재 전염병관리사업을 맡고 있는 사람은 두 명 내지 세 명이지만 저희들이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0명 정도를 트레이닝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항상 그 보직만을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 관의 인력들 몇 명 정도를 트레이닝 시켜놓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자가 1명일지라도 한 해로 끝나지 않고 3년 내지 4년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

없었던 것도 있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마다 어떻게 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돼지니까 예산의 필요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올해 내려온 FMTP 교육에 대해서 총괄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FMTP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가령 시책업무추진비 내지는 여비 이런 것들이 사업별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만 시책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면 20만원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현재로는 이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기고 싶으면 추경을 통해서 옮긴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지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한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면 400만원을 다 썼거든요. 그런데 10개 사업이 있으면 40만원씩 쪼개놨는데, 그 사업에만 업무추진비를 쓰라, 이런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각 과별로 사용했던 업무추진비로 몇 % 정도 사용했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은 알겠는데 이러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이미 정해진 원칙이라 …….

불편한 것도 있지만 예산절감효과는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못쓰니까 …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FMTP에서 출장비와 교육비가 포함됐다고 하셨지요?

예. 교육비는 주로 출장비에 포함된 겁니다.

출장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에는 포함이 안 되겠다 그지요?

이것은 관외여비로 주지 않고 FMTP 교육비는 주로 여비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안저검사가 있는데, 눈을 검사 하는 것입니까?

안구가 맞습니까, 안저가 맞습니까?

안저가 맞습니다.

눈 질환을 검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뇨환자에서 합병증으로 눈 안쪽에 망막증이라는 것이 옵니다.

겉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쪽의 안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망막증이라는 병이 당뇨환자에서 합병증으로 잘 오는데, 오래된 당뇨환자는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비를 드립니다.

549페이지, 방문보건사업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사업 내역 서를 보면 대상자도 같고 사람 수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확대되면서 지금까지는 치료위주의 사업이 많았는데 보건관리 쪽으로, 그러니까 건강증진도 관여가 되고 예를 들면 구강관리라든지 영양관리까지도 폭이 같이 넓어지면서 방문보건사업 외에도 건강관리라고 이름을 붙인 사업이 확대된 것입니다.

확대된 것인데 예산은 따로 잡혀있고,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것이잖아요. 건강기초조사, 등록관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경로당 순회진료 해서 대상자도 저소득층, 의료소외계층 방문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해서 대상자가 비슷하지만, 거기에 제공되는 사업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직원도 다를 것 아닙니까?

수행하는 직원은 같습니다.

몇 명이 이 사업을 수행합니까?

54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6개월로 해서 15명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본다면 15명의 반이 되겠죠.

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 정도 돈이 내려왔는데 확정내시는 조금 삭감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시 6명 정도를 고용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8명 정도는 고용하고 싶습니다.

각 동에 1명씩 배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는 내년 확정내시가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건강관리사업은 직원 인건비가 없네요?

담당자 직원 1명이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의 대상자를 만나면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까?

예. 대상자가 비슷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분리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똑같고, 대상도 똑같고, 내용만 조금 다른데, 이것을 따로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한 쪽으로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아까 산산사업이 나 임산부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조금씩 다르고 사업내용만 약간 다르지 시행하는 주체나 시행 받는 주체들이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달라져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하는데 오히려 복잡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내용도 설명서에는 똑같이 돼 있네요?

예. 내용은 약간 다른 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 이름 자체가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다른 지점이 의료도우미자원봉사자 10명을 운영 하신다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15명이 하시는 일과 다른 일입니까?

저희 직원이 예를 들어 하루에 다섯 집에서 일곱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같은 분을 빠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가지 않는 중간 중간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셔서 상담도 같이 해 드리고, 또 저희가 못 갈 때는 필요한 일 들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교육운영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기 위한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자원봉사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교육운영비는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정 방문했을 때 가정방문 노트를 써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문을 다녀갔습니까?’ 라고 확인도 합니다.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실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교육이 네 번 정도 배치되는데, 강사는 어떤 분들을 쓰십니까?

일반적으로 타 보건소장님이나 제가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강사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 절주센터 등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너무 적게 올려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사업하고 여기 이 사업하고 보건소와 연계되는 것이 많은데, 독거노인 도우미사업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수급자는 중복됩니다.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로 바로 올라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로 바로 올라갈 텐데, 따로 보고가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통합되어서 내려오지만 복지서비스과와 연계한 사업에 대해 서로 주고 받음이 있습니까?

서로 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잘 안돼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으로 미루어진 것이 인터넷상으로나 정보통신상으로 교류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하는 해당 가구에는 방 문 기록지를 만들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누가, 언제 다녀갔고, 무슨 봉사활동을 했으며 이분한테 어떤어떤 부분이 차후에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까지 적는 판을 만들어서 기록지 를 부착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와 저희하고는 늘 연락하면서 알아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 외에 복지단체라든가 다른 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 등 굉장히 많습니다.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진작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년 초에 만들어서 부착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 단체들이 하는 자원봉사 말고 독거노인돌보미사업으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하고 같이 그쪽에도 요구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한 사람을 관리하면서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이쪽에서 따로 저쪽에서 따로, 또 노인 쪽은 따로 관리하는 형태로 된다면 전반적인 정보가 분산되지 않나요?

광범위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불만을 많이 토로하기도 합니다만, 쉽게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결혼이민자사업, 장애인자활센터사업, 이 사업해서 벌써 몇 개가 되는데 다 따로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하고 복지 분야는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면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보건복지부센터라고 해서 보건복지가 통합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550페이지, 건강관리사업 중에서 노트북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관리 대상자들한테 방문을 나갈 때 개개인의 챠트가 있습니다.

방문해서 챠트에 정리해 사무실에 와서 또 다시 입력시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방문을 나가는 모든 직원한테 노트북을 주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입력을 시켜서 들어오면 다시 정리하는 이중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방문하고 한두 시에 들어오면 그것을 정리하는데 2시간 이상 소모됩니다.

현재는 챠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챠트장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고, 연차적으로 노트북을 구매해서 나가서 바로 입력시키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1명 외에 기간제가 올해만 보통 6명 정도 있었습니다.

팀이 있습니까?

아니요. 6명입니다.

진료를 같이 간다는 것은 한 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명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2, 3명이 가다보면 방문할 가구 수는 많은데 대비해서 팀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더 자주 방문하기 위해서 1명씩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1명씩 움직이면 노트북이 7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럴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

챠트장을 쓰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까?

현장에서 환자상태에 대해 메모해서 오면 사무실에서 다시 입력을 시키거든요.

하루에 몇 분 정도 보십니까?

5명 내지 7명 정도 방문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별도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방문보건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세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예산의 성격에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사업별로 인건비를 따로 따로, 업무추진비조차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여기 표현이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는데, 인건비가 따로 따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에서 내려올 때 인건비 목이 있고, 사업비 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인건비 목이 있었고,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어차피 모토가 다 같기 때문에 이 인력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인식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인건비를 여기에 다 올린 것이 아니고 이쪽, 이쪽 세 개가 내려왔지만 이쪽에 인건비를 편성해 놓고 이쪽은 사업만 내려온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은 일을 왜 세 가지로 나눌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비슷한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까?

글쎄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적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뭉쳐 내려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파트가 틀리면 각각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소위 생명산업과는 산림 쪽의 예산편성을 보면 산림청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큰나무 식재부터 조림사업만 해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행자도 같고 대상자도 같은데 통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고, 시에서 주체가 돼서 내려온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기금 없이 바로 시비입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은 따로 떨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구비입니까?

국？시비가 내려오고 방문보건사업은 국비가 없이 시비만 내려옵니다.

시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순수한 구 예산 아닙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부족한 운영비를 저희가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예산들이 시에서 보충되고 구에서 보충되면서 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금하고 시？구비가 포함되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시비 1,350만원을 주면서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은 시비도 없는데 구비만 3,200만원을 확보하고 …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까.

기금에서 나오는 매칭펀드를 굳이 하지 말고 더 넣어서 …

구비를 좀 늘리고 시비를 좀 늘리고 해서 …

예. 그렇게 예산편성표를 짜면 한 사업으로 일목요연하게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이나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최소한 분담하라는 내용이잖아요?

더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계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시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또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일은 하나 하면서 세 군데에서 감사를 받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라기보다 실적이나 평가보고를 하게 됩니다.

평가서는 어차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해도 무관한 것이네요?

약품이나 소모품이 내려오는 돈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소모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두 가지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 재원으로 별도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네요?

국비로 내려올 때는 인건비 부분에 치중해서 내려주고, 저희는 인건비가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소모품비가 주가 됩니다.

결국은 국비 내려온 것으로 시비가 모자라니까 자체 재원을 만들어서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550페이지에 보면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나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자체사업에 목을 하나 만들었다면 굳이 매 칭펀드와 상관없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더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기획홍보실 예산편성 하는 부서와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년 사업부터는 그런 식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노트북이 한 대에 147만원입니다.

다른 과를 보면 보통 240만원으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다르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것을 올리는 과도 있고, 저희처럼 통이 작아서 안 좋은 것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구식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좋은 것은 200만원 가까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찾을 때 조달구매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종이 있을 텐데 눈으로 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것을 사면 예산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싼 것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워드만 사용하는 정도이면 147만원 짜리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147만원보다 훨씬 열악한 것 두 대를 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장이 난다거나 차후관리가 부실해서 …

기능이 속도가 빠르다든가 메모리 용량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으로 하루하루마다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보고만 해 주는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만약 80만원 짜리를 샀는데 고장이 났다면 너무 싼 것을 사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 저희가 이백 얼마짜리를 안 올린 것은 단순한 기능만 있으면 되데 가급적이면 적당한 정도의 메이커를 갖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삼성이라도 100만원 이하 짜리가 있는 반면 24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능이 속도나 메모리에 따라서 좋은 것이 필요가 없고 차라리 개수가 더 필요하다면, 147만원이면 차라리 낮은 기종 두 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80만원 짜리 단가의 노트북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담당자들한테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제에 올린 금액은250만원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12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결국은 한 대로 되면서 좀더 고급 기종으로 사겠다고 예산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얘기한 조달청 단가가 나왔으면 참여예산제에 신청하는 금액이나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오는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참여예산제에는 이렇게 올리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리고 …

그 부분은 담당자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원칙상으로 볼 때 안 맞다고 봅니다.

554페이지, 어린이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오른 이유는 지금까지 굉장히 낮았던 단가를 현실화시켜 준 것입니다.

보통 단가를 계산할 때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험수가 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험수가와 동일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하네요.

만약 보육시설에서 건강검진센터에 하게 되면 건강검진센터로 돈이 내려가는 것이고, 병？의원에서 하게 되면 그쪽으로 돈이 갑니까?

보육시설에 직접 가서 채혈 등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겠네요?

주로 임부보건복지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들 건강검진과는 무관합니까?

예.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하고 검진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1 학생들 검사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중1 검사하는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40세, 60세, 비취학 청소년만 관리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항목은 일반 혈액검사나 기본적인 검사하고, 간염 검사 등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40세, 60세는 기본으로 암 검진이 한두 가지가 들어가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간 대상자는 비취학 청소년들로 15세에서 18세로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하고 만 40세, 60세 수급자들한테 검진하게 됩니다.

중학생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학교 1학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에 들어가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비취학 청소년하고 저소득층만 해당되네요?

예. 중학교 1학년은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방사선실에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인데, 매년 촬영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컴퓨터과학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해서 그 학교에 한 학년 전체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 저희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채용신체검사, 보건증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자 …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직접촬영필름, 간접촬영필름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필름이 다릅니다.

저희는 주로 흉부엑스레이밖에 촬영을 안 하는데, 흔히 건강검진 할 때 찍는 실제 크기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사진은 직접촬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건증 같은 경우는 스크린이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작게 찍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간접촬영입니다.

그건 어떻게 촬영합니까?

촬영하는 것은 똑같은데 필름 담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런 것은 전산화가 안 되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 참여예산제 에서 제일 뒷순으로 밀렸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바로 전송되는 팍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있습니다만, 최저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모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언젠가는 다 바꿔야 됩니다.

필름값이 165만원, 200만원 정도인데 2억원으로 하자니까 …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모두 전산화될 수밖에 없는 …

기계도 발전하잖아요.

또 가격도 낮아지고요.

저희 전산시스템 자체가 나중에는 여기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다른 병원에 가면 또 찍고 또 다른 병원에 가면 또 찍는 사항이잖아요.

하나만 찍어서 D/B로 구축이 된다면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고, 옛날에 찍은 사진도 어디서든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환자 개인의 …

요구하면 필름을 주잖아요.

예. 그렇지만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주거나 아니면 CD에 구워서 주는데, 앞으로 장래를 본다면 정보화 자체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억원 하던 장비가 1억9,000만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장비가 보급되고 개선되고, 전산장비들은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 같으면 일찍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57페이지, 인건비 1,200만원이 전년 대비 줄었는데 기본급은 전년 대비 4,6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호봉승급이나 연한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 2007년에도 예산이 좀 남았는데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것이라서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563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37명입니다.

관내 출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33명입니까?

전체 37명에서 33명인데 10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장에 대한 조례법은 알고 계세요?

몇 시간 이상 돼야 …

4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이 돼야 지급을 받는데, 만약 4시간 미만이면요?

지급이 없습니다.

기록은 다 돼 있지요?

예.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1,7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

그쪽으로 나가면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로 해서 수리비에서 조금 줄여놨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6명이 쓰실 챠트 장 분량이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대로 컴퓨터 기종을 워드 정도 병행하는 수준이라면 또 2, 3년 정도의 예산이라면 7명이 2시간 이상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인쇄단가가 얼마만큼 인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추경 때라도 보건소장이 정확히 예산절감의 효과를 설명하셔서 관철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노트북을 1, 2대 정도 구입해서 시행해 보는 것이, 왜냐하면 무조건 노트북을 사서 한 대씩 다 지급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무조건 사서 주기보다는 …

그래서 처음에는 2대를 생각했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시간절감이라든지 절감효과가 있으면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것도 …

저희가 환자를 방문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 많습니다.

요즘 보험설계사 분들이 좋은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기능이 단순한 기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챠트장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챠트장은 기존의 챠트들도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챠트장이 너무 낡았고 작아서 어차피 필요합니다.

지금 쓰고자 하는 것 이외의 것, 그러니까 서류로써 보관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보관해야 됩니다.

챠트장을 꼭 써야 됩니까?

예. 기존에 있는 챠트는 10년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챠트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것은 그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챠트장이 새로 들어가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챠트장 구입으로 100만원을 올렸는데, 노트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산절감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본 의원의 생각은 챠트장이 대체가 되는 것, 노트북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했는데요. 챠트장을 다시 써서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어차피 노트북으로 하더라도 다시 와서 …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챠트는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보관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챠트를 쓰지 않고 노트북에 저장하면 저장한 것을 CD로 구워서 보관하면 되니까 챠트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트북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굳이 수기로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있던 챠트는 보관해야 됩니다.

챠트장 100만원은 순수하게 앞으로 쓰일 챠트장 기록이 아니라 …

현재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당초예산 계상과 관련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 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3페이지, 기획홍보실 총 세입예산은 321억 1,957만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34억 7,879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조정교부금 321억원과 보조금 1,957만3,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67페이지, 세부사업 중 구정주요시책추진과 정책수립에 있어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서 유인 600만원, 구정주요시책 홍보책자 유인 600만원, 구정백서 발간 800만원, 구정 홍보용 패키지백 제작 600만원,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 1,040만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참석 위원수당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구정발전 T/F팀 연구 지원금 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구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보발행비 1,100만1,000원, 구정주요시책 및 행사 광고료 1,300만원, 구정홍보 화보집 제작 1,600만원, 구정소식지 발행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효율적인 송무 수행을 위해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위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인지대 및 송달료 등 6,982만원,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비 등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업무 지원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500만원과 주요업무계획서 유인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280만원과 의정비 주민 의견수렴 조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을 위하여 감사 사례집 발간 등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구민감시활동 지원업무 추진 50만원과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보상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등 총 3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연구하는 공직자세 견지에 있어서는 혁신포스터 제작 150만원, 혁신워크샵 실시 800만원 등 총 1,0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논문 포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 공무원 연구모임 지원 등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지역혁신 분위기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혁신교육 강사수당, 전국시장, 구청장, 군수협의회 부담금 등 8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창안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해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폭도 넓혔습니다

7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2,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정책세미나 개최 700만원, 제3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기타 제작비 2,850만원 등 총 7,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평생학습종합 정보망 구축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당초 및 추경 예산안 유인과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에 있어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3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풀예산 운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858만8,000원으로 시비와 구비 각 50%인 1,42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지표조사는 전액시비로서 5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억1,744만5,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복사기임차료 등 2,6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2,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는데, 현재 한국능력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에서는 평생학습 예비도시로 선정된 도시에 한하여 컨설팅을 해 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평생학습교육센터가 평생학습도시 심사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컨설팅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생교육 관련이 있는 대학이 대구대학교와 부산동의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컨설팅 기간, 컨설팅 인원, 보고서 제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2007년도에 19개의 신규지정 평생학습도시 중에 2006년도에 예비도시로 선정된 10개가 올해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비지정 9개 도시 중에 컨설팅을 실시한 7개 도시가 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8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가 2007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평생중구학습도시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울산폴리텍 박광일교수가 11월20일날 북구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시에 참석해서 중구가 컨설팅을 받음으로 해서 상당히 역할이 컸다고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정책세미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하고 정책세미나는 구분이 틀립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협의, 조정 역할을 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올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4일간 북구 주민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한데 대해서는 85.4%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55.7%가 북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위탁시설과 각급 학교, 민간 복지시설 관계자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최종 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 목적은 북구 관내 각급학교, 관공서,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대형할인마트 이런 곳에서는 기존 평생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구 관내에는 107개가 평생학습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 정보망을 구축하면 주민들은 평생교육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한번에 바로 자기가 수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이나 수강료를 수납 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가 되겠습니다.

울산시 관내에 보면 동구는 올 9월에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동구하고 저희들은 아직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동구는 올 9월에 구축했고, 울주군은 기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현재 구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망 구축하는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 수강신청, 예약, 접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네트워크 구축,교과 등록, 강좌개설, 수강생, 교사, 강사 관리, 설문조사 기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려고 지난번 회의 때도 조례를 엄청난 토의 끝에 전 실장님이 계실 때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만한 의욕을 갖고 했는데, 예산이 이만큼 수반된다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례만 통과되면 되는 것 같이 설명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유치를 못하고 중구에 밀려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500만원 가까이 투입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조례가 통과됐으면 심의위원들 자체에서도 집행부에서 외부에 컨설팅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대구대, 동의대 분들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지, 그때 조례가 통과 될 당시의 설명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린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유치가 되면 3년간 약 6억원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자치단체로 보면 중앙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 권역별 도서관이 가장 많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이런 부분이 운영 경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북구 평생교육도시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금년도에 19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 그중에 10개 도시는 예비도시로서 지정되어 있던 곳이 그대로 올해 지정이 됐고, 나머지 9개는 컨설팅을 받은 도시가 거의 대부분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컨설팅 전문기관은 주로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주로 대학교에서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 부분이 교육부에서도 각 대학에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대학기관과 지자체 간에 일종의 커넥션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퍼뜩 떠오르잖아요.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지자체가 평생학습에 어떤 내용을 채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9개 지자체가 컨설팅을 받는 기관이 선정됐다는 것은 결국은 대학교에 용역 줘서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자체 간에 그런 고리를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학교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이 웃기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먹이사슬 비슷하게 그런 유착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노트북에 인터넷을 띄워 놓고 있는 데, 평생교육 조례를 통과하면서 협의회를 15명으로 설치했는데 보면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 속에는 컨설팅을 굳이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북구 관내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구들이 다 있어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수당만 해도 얼마입니까?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자치단체가 학습도시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컨설팅을 받은 지자체가 아무래도 지정이 낫게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도 그렇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시사조선 기자수첩에서 보도한 자료인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정부기관으로부터 무슨 평가에서 상을 받거나 좀 전에 이야기한 이런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지자체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고 또한 일부는 그런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런 연결고리처럼 그런 커넥션에 의한 것처럼 다른 곳에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방송사에 광고를 주거나 해서 방송사에서는 지자체 홍보해 주고, 그 지자체는 다시 중앙정부에 로비해서 무슨 상 받은 것 홍보하고, 우리 북구도 홍보업무를 보면 그런 상 받고 잘하는 일이 많은데, 실제로 그 속을 일일이 따지고 보면 방송사와 상을 주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방송사는 홍보비 따먹고,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에 지자체는 정치적 선전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자기들 편리에 따라 심의해서 무슨 기준을 만들어 상주고, 정말 예산을 쓸 때 써야 되는데,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치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이 인정하셨다시피.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역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중구가 되면서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나요?

11월20일 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자료라든지, 도서관 운영, 각 할인점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부분이 중구보다도 북구가 훨씬 잘 됐는데 지정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현재 중구보다는 북구가 나은데도 못 받는 것은 컨설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든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보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 그런 체계만 되면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의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앞으로 전략, 이런 부분입니다.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연구용역, 거기에 따르는 심사과정까지 전부다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 표현을 못하겠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에 맞는 이 역할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물론 지자체의 홍보, 당연히 좋은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벤치마킹도 해서 실정에 맞게 해 나가야 되는데, 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앞서간다, 옛날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간다, 이것하고 뭔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대로 된 우리의 마인드를 구축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에서 PNR 용역비 5,000만원을 의회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요.

그것도 결국 제가 볼 때 울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기관은 울산발전연구원이거나 아니면 울산대학교일거라고요.

그쪽에 용역이 갈 건데 울산대학교로 간다고 가정하면 울산대학교 용역하고 컨설팅 하는데 또 2,000만원 용역하고, 세미나 하려면 또 결국 울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 교수들이 와서 하면 또 예산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몰아주기 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안타까운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에 전문가 위원들이 있는데, 대학 교수가 들어와 있을 텐데 어느 대학에 어떤 교수, 몇 분이 평생교육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까?

두 분인데 방송통신대학교 울산대학장과 폴리텍 박광일 교수입니다.

전문 위원 중에 대학교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 있는데, 그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컨설팅을 2,000만원 들여서 안 하더라도 2,000만원 들인 컨설팅 내용보다 오히려 더 쌈박한 내용들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폴리텍대학교 박광일교수님은 중구에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할 때 상당히 자문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분 역시도 컨설팅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평가 항목에 컨설팅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다가 전체다 용역 줘 버리고 북구청도 위탁운영 해 버립시다.

실제로 정책개발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조악합니다.

실제 평생학습도시 심사하는 날, 있는 제도도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가장 역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도서관 부분이고 민간참여가 얼마만큼 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문화공간협의회의 경우는 개수가 벌써 몇 개입니까.

아파트마다 거의 다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민간주도로 하는 그런 단체조차도 홍보를 못해 내는 기관은 떨어져도 당연하죠.

내가 보기에는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3대학 부분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특수시책으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컨설팅 이후에 제3대학이 됐든, 제5대학이 됐든 받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컨설팅 된 후에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해서 컨설팅의 효과를 어디에다 누릴 겁니까?

컨설팅을 받을 때 3대학도 같이 포함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컨설팅을 왜 받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문제인데, 제3대학이 될지, 제5대학이 될지 어떻게 속단하고 갑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추경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3대학이 아니라 제5대학이 필요하다면 5대학으로 가야죠.

전체를 봤을 때 금년에 하면서 느끼는 것을 제대로 해서 현실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바람입니다.

현실은 안 되어 있고 자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행을 하지 마시고 현 있는 것에서 먼저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앞서 가 버리고 자꾸 포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도록 제대로 된 매개체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봤을 때 현실에 맞춰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동구는 어떻게 됩니까?

동구하고 북구에서 2007년도에 신청했는데 같이 미지정 됐습니다.

예비도시도 지정을 못 받았는데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관과 학이 연계되는 부분, 동구가 학습도시를 우리보다 먼저 기획하고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모 의원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울산에 과연 두 개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늦게 출발해서 우리가 대학 하나 유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올해 차라리 동구를 먼저 보내고 차기를 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INPUT이 적게 되는 대신에 결과물이 좋은 것이 사실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진짜 동구 쫓아가려다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니 이런 무리한 사업들을 계속 배치를 해서 지고 나면 성과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예민하게 판단하는 것이 기획홍보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협의회에 강북교육청 학무국장도 같이 구성했는데, 현재 여러 측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동구보다는 북구가 훨씬 인프라구축이 잘돼 있어서 좋은 여건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날 심사위원들이 반론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로 유리한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학이 하나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 폴리텍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이 중구에 거주해 있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목적의 학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게 지정이 됐고, 그러면 울산에 울주군은 기 지정이 됐고, 중구 됐고, 동구 되고, 우리 되면 거의 다 되는데 이만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6억원에 눈이 멀어서 진짜 엉뚱한 곳에 몇 천 만원씩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교육인적자원부가 전 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한정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상황 판단이 이르면 이를수록 예산 낭비를 적게 한다, 물론 간만큼 도움은 되겠지만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닥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획홍보실에서 냉철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몇 개 정도 줄 것이라는 상황판단을 빨리 하고, 하느냐 마느냐의 부분, 작년에 어설프게 한번 들어가지고 예산도 사실 하나도 투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되겠다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몇 년씩, 제3대학 같은 경우도 한번 시작하면 앞으로 중단 못합니다.

거기만 들어가도 예산이 연 3,4천만원씩 계속 들어가면 얼마만큼 필요한 예산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겠는가, 저는 블랙홀 같다고 봐요.

아까 류인목의원께서 말씀하신 컨설팅과 관련해서 오히려 컨설팅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사업들을 3대학과 같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는 이유는 3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 노인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가 드러나는데, 성별영향평가 하셨어요?

이 사업을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사업으로 꼽히는 성별영향평가, 작년에 북구청에서 교육하셨죠?

이 성별영향평가 받으셨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3대학 사업은 성별영향평가를 분명히 안 받았습니다.

사업추진과 내용들을 보면 전혀 안 맞아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충 사업을 올리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컨설팅사업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어 요. 더 전문적으로 올라와요.

지방자치대학과도 또 다른 형태인데 …

아까 말씀드린 것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평가 내려 왔을 때 저희들이 지적받은 이유가 예산 투입비율이 가장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늦게 제정한 부분, 그 다음에 예산투입 비율이 낮다는 부분에 가장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대학도 자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교육협의회에서 제3대학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이 대학도 3대학을 운영하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신청하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상당히 괜찮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3대학을 …

그러면 컨설팅을 이미 받으셨네요?

컨설팅 하는 자체가 평가 항목에 굉장히 반영하는 비중을 높이 보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지 …

그것을 의원들한테 설명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예를 들께요.

사교육 열풍 때문에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리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거의 주부들이 맞벌이를 나가서 일탈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음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대학교 교수한테 가서 레슨 받죠.

사교육비 수 천 만원 쏟아 부어가면서, 그것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정받기 위해서 해당 심의위원들이 속해 있는 대학교에 가령 돈 가지고 컨설팅 받아야 되고, 그것 안 받으면 탈락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용역하고 평가받는 것은 별개인데, 단지 컨설팅 반영비율이 워낙 크다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지, 이분들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

제가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결국 이 창은 못 뚫는 것이 없고, 이 방패는 다 막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 3대학 설명하실 때는 컨설팅 이야기를 하시고, 이미 내용을 파악해 보면 컨설팅은 그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일정부분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비도시로 지정되는 컨설팅은 한국능력개발위원회가 교육부하고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센터에서는 평생학습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국비 2,000만원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이고, 저희들은 예비도시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컨설팅을 받으면 다음에 예비도시로 지정되는데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예비도시로 지정받아서 6억원 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북구가 정말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죠.

최소한 컨설팅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2,000만원, 쓸데없이 주지 말고요.

2,000만원 가지고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아까도 류인목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미 수년전부터 아파트마다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의 역량을 가지고 아파트문화공동협의회도 구성되고 있고요.

아이들 놀이나 아이들 도서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풀뿌리부터 우리가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주민 스스로 그런 역량들을 길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6억원을 받기 위함이고 정말 도시로 선정돼서 언론에 한번 뜨고 싶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정말 평생학습도시의 역량을 갖추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죠.

설사 지정이 안 되고 6억원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평생학습도시를 너무 성급하게 지정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예비도시로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면 컨설팅에 대한 예산은 내려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하세요.

전자 법령정보 열람체계 강화가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법전은 자치법규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전을 보면 한자가 많아서 더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한글변환을 하면 바로 한글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는데, 법규 추록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전자 법령정보 열람체계를 강화하고, 종이는 종이대로 더 보강하고, 법으로만 다 도배를 하시려는 것인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상이 좀 덜 섭니다.

지금 의회 법령집이나 검색하는데 전혀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

최소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들어가 보지만 그렇게 사이트를 보강해야 되겠다, 불편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보하고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구입비는 작년보다는 300만원 이상 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추록비가 410만원인데 이 부분은 190만원 줄인 내용입니다.

전혀 없애지는 못하나요?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관보 배치를 할 수 있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만, 기획홍보실에만 한 부 놔 놓은 것은 법령 개정에 따른, 그러니까 전자정보는 급할 때 찾아보지만 또 한 부는 필요성에 의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한 부는 봐야 됩니다.

의회에 한 부, 기획홍보실에 한 부 보관하는 예산입니까?

예. 두 부는 의회하고 기획홍보실입니다.

전자 법령정보 열람체계 강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는 세 개 부서에서 1개 부서로 줄였고, 법령집은 6개 부서에서 두 개 부서에 주는 것인데, 법제처 인터넷에 가면 우리 홈페이지 하고 바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변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년도에 구입해야 될 예산만 228만원으로 관보하고 법령집 추록분 예산입니다.

정액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평균으로 잡은 것입니다.

전에 관보는 3개 부서였는데, 어디였습니까?

민원지적과, 보건소, 기획홍보실이었는데 기획홍보실만 줄인 것입니다.

1-11쪽 특수시책 래핑광고를 활용한 구정홍보가 있고, 1-4쪽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북구 위상제고, 여기에도 홍보인데, TV 스팟광고 700만원, 구청출입기자 간담회 300만원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래핑광고를 활용한 구정홍보가 특수시책이라면 TV 스팟 광고 700만원 짜리도 특수시책으로 따로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스팟 광고는 수산물축제 같은 단기적인 사업 때문에 올렸습니다.

스팟 광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제도를 바꾸는 목적 아닌가요?

기획홍보실부터 전체적으로 뭉텅 거려서 이렇게 할 바에야 뭐 하러 사업비 예산서를 짭니까?

단위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곤란해서 TV 스팟광고로 넣었는데, 저희들은 유동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래핑광고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특수시책이 맞는가, 특수시책이 아니고 그냥 구정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비쳐지거든요.

그렇다면 특수시책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광고의 한 방법이니까 1-4페이지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북구 위상 제고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북구 위상 제고에 있는 TV 스팟광고도 류인목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내든지, 아니면 묶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다 같이 홍보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특수시책으로 내고, 어떤 것은 전체 홍보에 묶고, 제가 헛갈립니다.

예산서 68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은 울산시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한 래핑광고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도입했습니다.

래핑광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소주병에도 구청 홍보도 하고, 시 홍보도 하던데 그런 것도 일종의 래핑광고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래핑광고는 비용이 싸니까 먼저 시도를 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시내버스 안 하차문 앞쪽에 하는 것입니다.

TV 스팟광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2007년도 예를 들면 수산물축제의 경우 MBC에 30초 동안 광고로 나가는 것입니다.

7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500만원 밖에 없어서 시간대를 중요한 시청대가 아닌 5분 늦게라든지 아침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시간대에 수산물축제를 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작년보다 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700만원 편성했습니까?

MBC 편집국에 의견을 구한 내용입니다.

올해도 강동 수산물축제에 7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수산물축제에 쓰고 자 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 예산 같으면 강동 수산물축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 부분은 특수시책은 아니고 통상 광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 올렸고, 사업부분은 생명산업과에 사업이 얹혀져 있습니다.

이 광고비는 수산물축제 행사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때 쓰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수산물축제를 하는 사업비는 생명산업과에 얹혀져 있고, 저희들은 광고만하는 것으로 홍보 업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 얹은 것입니다.

홍보를 왜 합니까.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라고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목이 당연히 그쪽 사업으로 가는 것이 상식이죠.

사업예산은 생명산업과에 있다고 하는데, 광고료는 기획홍보실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사업별 예산이라고 누구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요.

가령 강동수산물 축제에 3,000만원 짜리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3,700만원 짜리 축제예요.

TV 스팟광고를 왜 합니까?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쪽 사업에 뚝 떼서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사업별 예산서예요?

…

수산물축제 TV 스팟광고는 7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사업부서에 인건비나 홍보물 제작 전부다 거기에 투입되어야지, 분리하는 것은 실제 예산을 부풀려서 분리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간단한 플랜카드라든지, 전단지의 경우는 생명산업과에서 전부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TV 스팟광고는 2007년에 준해서 2008년도에도 주요한 홍보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이 부분을 맡았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올해 예산부기가 바뀌었으면 옮겨줘야지요.

업무분장에 보면 구청 전체의 주요한 업무에 대한 홍보는 기획홍보실에서 …

강동 수산물축제 같으면 강동수산물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죠.

중요한 기획홍보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맞지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이중적인 것 밖에 더되느냐는 것입니다.

수산물축제에 대한 것은 수산물축제의 모든 비용이나 마지막 소요되는 예산까지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정해진 사업비라고 하면 맞는데, 저희들이 통상 기획홍보라든지 짧은 단기간에 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중요한 홍보사항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구민의 입장이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강동 수산물축제의 규모를 분석해서 돈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효과를 냈다, 이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정에서 특수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찔끔찔끔 쓰는 것이다, 그중에 강동 수산물축제도 한두 번 있을 것이라고 하면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강동 수산물축제에 들어가는 TV 스팟 광고를 기획홍보실에서 안고 있다는 것은 사업을 축소하고 왜곡해서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효과는 냈다, 이렇게 하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이면 그 광고는 당연히 그 사업에 들어가야죠.

강동 수산물축제 안에서 다양한 홍보 방법 중에서 전단지라든지 포스트라든지 다양하게 있는데, 스팟 광고를 하겠다, 특수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래핑광고 같은 경우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TV 스팟광고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어떻든 기획홍보실에서 하든, 생명산업과에서 하든 중요한 것은 수산물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이잖아요.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단지 사업별 부기에 안 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래핑광고는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잡아놨는데, 래핑광고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11페이지에 보면 브랜드슬로건이라든지 각종 구정 주요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한 가지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래핑광고를 기획한 것은, 지금 다른 부분은 전부다 북구에 국한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는 학생들이라든지 …

브랜드슬로건을 돈 주고 광고 한다는 것은 웃기는 코미디 같은데, 그러면 이 광고는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

신문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래핑광고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합니다.

일본 관광객이 제주도를 많이 찾다보니까 금년 초에 후쿠오카 거점인 하까다역 하고 텐진역을 하루 12번 왔다갔다 운행하는 열차 안에 제주도 로고를 1년 계약으로 래핑광고로 넣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지역에도 6개월 계약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래핑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충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북구가 브랜드슬로건을 돈 주고 홍보하고 구정홍보를 시내버스에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홍보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는 거죠.

결국은 구청장 치적을 하기 위한 홍보인가요, 아니면 북구에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홍보인가요.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핑광고를 기획한 것은 시내버스 노선부터 시작해서 울산 시내에서는 가장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북구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를 타면 학생들이 많은 데 학생들한테 …

과장님, 울산광역시에서 북구 모르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정의 주요업무라든지, 북구에 대한 슬로건 인식을 다시 부각시키자는 의미입니다.

브랜드슬로건을 홍보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브랜드슬로건은 북구에서 여러 가지에 사용하고 쓰면 알아지는 겁니다.

굳이 북구에 브랜드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돈 들여서 시내버스에 광고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산물축제라든지 …

결론은 래핑광고를 7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특수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쇠부리축제를 내년에 하는데 쇠부리축제 기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쇠부리축제에 많이 와 달라, 북구에는 볼거리가 있다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무슨 브랜드슬로건을 홍보하고 구정을 홍보하는 것은 구청장 생색내기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정해 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축제라든지, 우리가 5회를 계약해 놨습니다.

그러면 5회 안에는 수산물축제라든지 달천 쇠부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5회 안에 기획을 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목적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이렇게 두루뭉실 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홍보 내실화 이유로 생색내기 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막연하게 북구청이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잘 한다, 생색내기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래핑광고의 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래핑광고의 본래 목적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광고를 하고 북구를 알리는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쇠부리축제라든지, 수산물축제라든지, 시노래축제, 영화축제, 해맞이축제, 이런 부분은 래핑광고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빨리 접근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같이 구정홍보라든지, 북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홍보실에서 시책으로 잡아서 될 것이 아니고, 올해 각각의 사업 예산이 들어올 때 해당되는 축제 내용에 우리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래핑광고를 얼마만큼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각각의 사업에 들어와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볼 때 ‘아, 정말 이 축제를 관광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에서 이렇게 하면 그런 의도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구정 홍보, 구정 생색내기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TV 스팟광고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문화체육과에 보면 방송 TV광고가 있습니다.

각종 언론홍보용 230만원 4회해서 92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획홍보실로 갖고 오셔야지, 그러니까 안 맞기 때문에 행사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부서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정말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제주도 이야기를 금방 드렸지만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본에 가서 래핑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데, 맹목적으로 그냥 울산 버스에 구청 돈 들여서 글로벌 홍보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분은 마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편성서 6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구정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는 3만원해서 200부로 6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 예산안에는 8만원씩 해서 100부 800만원으로 단가와 발간 부수가 바뀐 것은 CD 제작 때문입니까?

무슨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부분은 CD를 같이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단가가 8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단가는 그대로 적용을 했고 200만원은 추가로 2007년도에는 책자만 발간했고.

이런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3만원씩 해서 200부 …….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단가도 상향조정 됐지만 CD를 같이 제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CD제작이 그만큼 비쌉니까?

CD제작이 하나에 5만원이나 됩니까?

인쇄단가도 상향이 됐지만 …….

인쇄단가는 그렇게 많이 상향 안 됐습니다. 선거용으로 쭉 해보니까 작년 대비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른 만큼 부수가 작년에는 200부에서 100부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오른 만큼이라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CD로만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2007년도에 …….

인쇄단가가 곱절 이상 뛰었습니까?

넉넉하게 봐서 2만원은 CD제작비라고 치더라도요.

작년 예산하고 200부로 해서 3만원인데, 어쨌든 인쇄단가 하고 부수는 우리가 줄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올해 2007년도의 시정백서는 앞에 컬러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지금 체계에 맞게 컬러를 대폭 삽입하고 도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다 색조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정백서라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 보관용이고 일정부분 자료로써 필요한 것이지, 호화책자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진집입니까?

굳이 컬러로 할 이유가요?

분량도 많아졌습니다. 구청이 1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적 가치를 축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단가인상 등 이유될 만한 것은 다 갖다 붙이거든요.

3만원짜리는 컬러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흑백이 많습니다.

단가를 자꾸 낮추다 보니까 컬러를 삽입할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8만원짜리로 하면 컬러로 하고 종이도 좋은 재질로 쓴다는 것이지요.

분량도 그것보다 많습니다.

지금 전부다 전산화 돼 있고 종이를 실제로 지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컬러를 투입해서 할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자료를 인용하거나 이런 때 보면 CD가 훨씬 편하지 책자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백서 같은 경우도 책자를 주는 것보다 CD를 주면 훨씬 보관하기도 수월하고 활용하기도 수월합니다.

도표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지금 컬러하고 분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백서를 발간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백서를 참고자료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현재 우리 구정백서가 질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백서제작에 좋은 질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실장님의 답변 자체가 지금까지는 3만원으로 200부를 했는데, 3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질이나 컬러 면에서 떨어진다면 더 보태서 이왕이면 더 잘하고 싶고 분량도 많아서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산술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타 자치단체의 백서를 받아보니까 저희들도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이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1년에 한번 발간하는 건데 욕심이 생겨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좀 나은 백서를 발간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우리 구청을 쭉 보면 광고정부 보여주기 위한 홍보 구청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은 줄이고 예산절감도 하고 실제 필요한 사업들을 하십시다. 홍보하는데 계속 증액요인이 올라오고 지역구에서 늘 욕 얻어 먹어가면서 의원들이 하는 건의사항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대충 이야기는 되었으니까 넘어갑시다.

같은 페이지의 같은 사업인데 2008년도 구정주요시책 홍보책자하고, 구정백서 밑에 보면 주요업무 및 시책추진, 각종 간담회 자료 발간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가요?

주업무계획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관련해서 신규시책을 보고하는 업무계획서 사안이 되겠고, 각종 간담회 자료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업무계획서 안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회의할 때 만드는 자료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작년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매년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로 완료되는 것은 완료되는 것이고, 추진 중인 것은 추진 중인 대로 계속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만원×100부 2종 해서 400만원 했는데, 올해는 2만원×100부로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 이것도 역시 인쇄비가 올라서 배로 늘었습니까?

부수는 줄이고 …

작년에는 1만원에 200부를 찍었는데 올해는 2만원에 100부를 찍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중에 책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작년대비 전부다 100% 내지는 최대 400%까지 인상을 해놨는데 이렇게 고급스런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인쇄에 대한 단가나 책자가 비싸졌습니다.

단가가 인상되는 것 때문에 반영분이 …….

그게 이해가 되려면 전부 다가 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서 1만5,000원에200부 이건 똑같아요.

이 종이는 특별한 것이라서 안 오르고, 다른 종이들은 오르고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잖아요.

그 밑에 구정주요시책 홍보책자도 작년에도 1만5,000원 올해도 1만5,000원으로 똑같거든요. 이것을 보면 인쇄비가 안 올랐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종이 질이나 책자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인쇄비가 올랐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쇄비 자체는 금액대로 가는 거거든요. 분량이 좀 적다든지 아니면 재질이 못하다면 아무래도 낮고요.

그러니까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배씩 증액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매년 책자를 만들어 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1만원에 했거든요. 올해도 1만원에 하면 된다고 봐요. 구정백서도 8만원인데 작년에는 3만원 했는데 작년에 구정화보집 1,600만원 주고 안 만들었습니까. 구정화보집 1,600만원 주고 만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정백서를 발간하는데 굳이 화보집 비용의 절반정도로 총 천연색 컬러로 화보집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매년 한번씩 만드는 책자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도 결국은 100부 내지 200부 거든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물 쓰듯 써서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밑에 구정홍보용 패키지백은 작년에 없던 건데 백(bag)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내빈들이 오시면 봉투를 보통 백화점봉투처럼 제작해서 …….

그렇게 제작해서 선물하면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관내 있는 분이 아니고 중앙에 평가라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담아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홍보책자라든지 각종 기념품이라든지 담아드리려는 부분입니다.

구 관내 주민들에게 줄 대상이 아니고 외부인들에게 줄 선물입니까?

예.

그 밑에 각종 행사홍보용 현수막제작 구입에 6만원인데 현수막은 어디에 부착하는 겁니까, 건물 본관에 부착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3층 소회의실에 거는 것입니다.

현수막 비용도 6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저희들도 현수막을 많이 만들어 보지만 3만원부터 5만원이면 요새 아주 좋은 현수막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전체적으로 책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너무 고급스럽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일반운영비는 줄여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 쓰듯 쓰려는 것 같아요. 예산을 아껴야겠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구정백서를 8만원에 한다는 얘기는 거의 화보집을 만들겠다는 것하고 비슷해요.

구정백서가 매년 나오는데 책자 아닙니까. 책자 만드는데 …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지금 구정백서는 저희들 구청이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북구청 10년사 만들었잖아요.

갈수록 기록사적인 가치를 남기기 위해서는 일반 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10년사에 대해서 발간했지 않습니까. 10년사 발간할 때도 5만원에 600부가 올라왔었거든요.

좋게 만든다고 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TV스팟 광고료가 확실하게 수산물축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실수를 했는데요. 아까 대표적인 것으로 수산물축제라고 했는데 수산물축제도 맞고, 시급히 해야 될 그런 광고부분을 우리가 얹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500만원 에 대해서 시간대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시더니만 …

그러니까 아까 실 수를 한 것이 스팟 광고 자체가 한가한 시간에 하면 쌉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700만원은 수산물축제 스팟 광고를 할 계획인데, 물론 이것보다 더 바쁜 광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은 수산물축제 스팟 광고로 했습니다.

예산담당 부서니까 이 예산편성방식에 대해서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를 정회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구정의 주요한 홍보는 홍보계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팟 광고 자체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대표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계에서 했는데 …

어느 것이 구대표축제입니까?

쇠부리에 가면 쇠부리가 대표축제라고 울산대표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치고 …….

제가 하나 예를 듭니다. 쇠부리축제, 시노래축제, 수산물축제는 우리 북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제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축제에 대해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주관하는 부서에서 홍보업무는 저희 기획홍보실에 전부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한 것인데 …

자꾸 상식에 벗어나는 주장을 하시는데 일은 하시더라도 예산은 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홍보계는 없애야지요.

홍보할 의미가 없지요.

아직까지도 구사하고 계신 것은 수산물축제밖에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지금 이 홍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계에서 맡은 것이지 이 사업의 기피 …….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쇠부리축제 규모가 큽니까, 강동 수산물축제 규모가 큽니까?

둘 중의 하나라고 보면 어느 것이 우리 구의 대표축제라고 보십니까?

대표축제라는 의미를 수산물축제도 중요하고 쇠부리축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지만, 지금 쇠부리축제부터 시작해서 수산물축제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요.

홍보예산이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고요?

홍보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에 편성돼 있습니까?

…….

예산규모만 해도 벌써 4배입니다.

그 예산을 왜 그쪽에 다 편성을 하셨어요?

…….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구정홍보 화보집제작 1,600만원, 작년에도 구정홍보 화보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합니다.

1,600만원짜리 화보집은 어떤 거죠?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사진입니까?

사진으로 전부다 된 홍보책자입니다.

일종의 사진첩입니까?

사진첩입니다.

그 밑에 구정소식지도 올해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작년에는 2,7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분기별로 750만원씩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면수 증가입니다.

급량비에서 신문스크랩 조식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는 1명이 더 보강됐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아침에 6시 반에 와서 7시 반까지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1명이 더 불어난 것은 1명이 전자신문에 게시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기사를 발췌하고 복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세 사람이 나눠서 합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1명을 더 보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2명이 했습니다.

2명이 하니까 부하가 많이 걸립니까?

예. 1시간 반씩 걸리니까 빨리 조정을 하려고 …….

69쪽에 구정홍보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업무계획할 때 기자간담회 비용입니까?

객원기자 …

객원기자 및 구청출입기자간담회 비용입니까?

올해는 객원기자들하고 간담회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기자간담회 비용이네요?

예. 구정소식지 객원기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객원기자 및 구청 출입기자 간담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객원기자 간담회밖에 없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객원기자간담회 말고는 다른 비용으로 일체 못씁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잘못한 거네요.

통상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지금 선관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집행하기가 힘들어서 집행을 안했는데, 구？군별로 보면 예산이 중구는 950만원 정도, 남구는 1,300만원, 울주군은 1,800만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기자들과 간담회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해야지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제가 물었고, 답변이 객원기자 간담회만 올해 했다고 하고, 객원기자 간담회비용이라고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솔직하게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면 내년에는 기자간담회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객원기자만 간담회를 하시는 것이네요?

업무상에는 기자간담회하고 객원기자 300만원을 했는데, 지금처럼 선관위의 지적을 자꾸 받으면 결국 내년도에도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구？군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장님 답변을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울주군이나 남구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는 할 수 있고 …….

지금 얹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우리는 300만원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이만큼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구의 예를 들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면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

아까 기획홍보실장님 말씀하실 때 쇠부리축제도 직접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사실 문화원에 위탁했죠. 그런데 그것을 왜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일은 일대로 우리가 합니까?

…….

오늘 답변은 속기록에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홍보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69쪽 일반보상금 중에 구정소식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봉투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의 다 구정소식지를 분기별로 4회로 바꿔 놨는데, 기자 원고료만 12월로 책정을 해놨거든요.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부기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4회이면 내용이 달라질 문제 같은데요?

퀴즈당첨자 시상품 구입 말씀입니까?

원고료요.

구정소식지하고 인터넷신문에 원고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똑같은데, 12월이 맞다면 건수가 더 많이 지급되는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인터넷신문 원고료를 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인터넷 기사 그대로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했는데 작년보다 원고료 회수를 많이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훨씬 더 많이 확대를 했다는 건가요?

예. 게재를 많이 하니까.

금년에는 구정소식지 심사위원 회의를 안 합니까?

작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했었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은 있었는데 회의를 안 해서 올해 필요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회의를 안 해도 되면 구정소식지 심사위원회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올해 한 번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개최를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한다는 말씀만 해 주세요.

올해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연결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정소식지 심사위원회를 해체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잡았으니까 내년에 보고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밑에 급량비에서 각종 행사지원 급식비는 작년에 없던 것인데 어떤 명목으로 들어온 건가요?

이것은 휴일 행사라든지, 야간취재 활동 등에 투입되는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금년까지는 행사지원 급식비 없이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구정홍보물 전광판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100% 인상된 이유는 뭐지요?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이 옥외시설물이다보니까 안에는 굉장히 녹이 많이 쓸었습니다. 격년제로 한 번씩 도색하고 안에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100만원 편성해서 관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매년 하는데 그 안에 보면 발열체 부분을 격년제로 수리 할 때가 있고, 전체로 보수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발열판을 전부 교체한다고 보면 됩니까?

교체하면 돈이 더 듭니다. 부분적으로 매년 그렇게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녹슨 부분만 …

녹슨 부분하고 전광판에 글자 나오는 기기 부분, 그런 부분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계약을 안 합니까?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안합니다.

당초에 계약했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수할 때라든지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업체를 불러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호우가 많이 내렸을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70페이지, 소송비용이 작년예산안 대비 1,800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소송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36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월 1건해서 전체 3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 뽑았는데, 특히 그 내용은 구체적인 건수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증가되는 추세가 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지역개발로 인한 소송이 많습니다.

1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통상 소송착수금으로 150만원 주고, 승소사례금을 150만원 주고, 평균가액에 따라서 70만원도 주고 그 이상도 주는데 평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소송위임 착수금이 20건으로 돼 있고, 승소 10건, 패소 10건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럼 변호사는 이기든 지든 똑같이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쪽에서 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애매하게 비용을 승소한 데 주라고 판결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것을 명시를 안 하는 판결도 있고 해서 애매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소송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50% 이상 승소할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곱한 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500만원 미만부터 2억원 초과까지 정해놨습니다. 승소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계니까 정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문제는 패소가 뻔한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요.

저희들이 승소사례금을 지급한 것이 전체 37건 중 승고가 난 건수 13건 중에 승소한 것이 12건이고, 패소한 것이 1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승산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승소했을 때는 변호사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을 한다든지, 우리가 패소했을 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패소했을 때는 패소한 당사자한테 공식적인 송달료라든지 인지대 이런 부분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내라는 것은 송달료라든지 공식비용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비용이 아니고요?

예.

36건이 있더라도 1건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사안에 따라 틀린데 평균 150만원 정도입니다.

150만원 정도 같으면 5,182만원 정도하면 되는데 1,800만원을 인상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

올해 추세로 봐서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계상을 한 겁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71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조사를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까?

예. 이건 지금 법령에 주민의견을 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인상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입니다.

혁신워크숍 실시 800만원× 1식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워크샵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담당자가 다른데 가서 워크샵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개최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최를 합니다.

지금 계획은 7급 공무원 130명을 할 예정입니다.

1회에 한해서 …

아닙니다. 2회입니다.

7급 13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업무계획서 8페이지에 보시면 행정환경변화 극복과 역량강화 및 마인드 제공 이런 목적으로 …….

7급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5급 간부공무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7급을 하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 실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

6급은 왜 또 건너뜁니까?

올해는 일단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5급을 했으면 6급 7급으로 내려간다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요.

5급하고 6급도 같이 했습니다.

5, 6급을 올해 같이 시행을 했고 내년부터 7급이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 기획예산처에 평가항목이라 든가 혁신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워크샵 한두 번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직원들 대부분이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을 못 가져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담당한테 뭘 물어보면 ‘제가 권한이 있습니까.’ 라는 소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담당을 불러볼 수도 없고 일일이 물어보려면 구청장을 찾아가야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혁신대상자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 현수막에도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서 표준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매년 다 틀리게 올라오네요.

7만원이나 6만원이나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이즈에 같은 규격이라고 봐지는데, 담당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사실 5만원이면 실내용이든 실외용이든 가능합니다.

대형사이즈인 외벽에 붙이는 것은 비싸지만, 행사용은 5만원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부터 혁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과에서도 6만원 짜리 만들고 7만원 짜리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 외 7개 학회 연회비 150만원이 있는데, 어떤 학회인지 이름하고, 학회에서 사업을 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학회는 한국통신학회, 지방재정학회, 지방자치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폐기물학회, 교통학회, 토목학회입니다.

학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학회지를 발간합니다.

저희들이 받아봅니까?

예. 매월 구입해서 해당 실？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울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2007년12월10일에 제정 됐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냈는데, 올해 처음 내는 것입니까?

2008년도에 처음 내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 회칙에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 부담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진 적이 있는데,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위법에 의장단협의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런 관련법령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 법령에 없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었다면 이 예산은 개인적인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의장단협의회라면 중앙에 회비를 납부하면 일부 돌려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울산의 의장단협의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내고, 또 따로 내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

74페이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13명인데, 조례에 15명으로 안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15명 중에 공무원이 3명, 의원 1명이 있잖아요.

계산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수당지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13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15명 중에 공무원 3명, 당연직으로 의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럼 4명이 빠지면 민간인은 11명이잖아 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수당을 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례상 15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15인이 구성되면 현재 12명이니까 …

15명이 다 구성됐더라도 수당이 나가는 것은 11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명이라는 계산식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명이 맞습니다.

77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원이 증가됐지요?

예.

추경 때 얼마 했습니까?

7,000만원 했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주민 참여예산제 에서 작년 예산에 없던 성과보고회라든지 내용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추가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바랍니다.

2007년3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고, 내년에는 1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1페이지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북구지회 전문모니터요원 양성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확인해 보니까 1박2일로 강의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단법인 입니까?

예.

자체에서 교육을 섭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나 이런 곳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계획서에는 1박2일로 자체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요. 제가 심의위원인데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비의 50% 미만이라는 운영비를 기준으로 정했다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풀었지 않습니까?

풀고 나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확 늘어나는 것이 지난번에 자료를 보여 드렸다시피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던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애초의 취지대로 사업비에만 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일부 재개정을 해서 운영비 쪽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일부 발견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례의 50% 범위를 개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좋은 취지에서 개정을 했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50% 제한을 걸었다가 해지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보훈단체의 운영 때문에 부득이 풀었습니다.

다른 일반 사회단체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 사회단체가 운영비를 많이 받아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집이 계속 불어난다는 것이지요.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몸집만 계속 커지다 보면 실제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업비보다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개정을 하고 올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일단 연말에 계획서와 집행한 실적서를 보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있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보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회지표조사는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가 사업량에 따라서 …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하는 것은 기간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인상된 것인지 …

전체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40명을 119일 합니다.

그리고 사회지표조사는 25명에 10일밖에 안 합니다.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사회지표조사는 26명에 22일 했습니다.

26명에 22일 했고, 내년에는 40명에 119일 같으면 오히려 인건비가 줄 은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인건비가 작년에 3만1,900원을 3만9,76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아니에요. 2008년 당초예산에는 2,800만원인데 작년에는 2,400만원으로 안 맞습니다.

인원도 26명에 22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부분은 사회지표조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7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보면 4개월 정도로 1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120일에 30명을 했습니다.

인건비도 3만1,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2007년도에 잡힌 인원에 보면 25명인데 1명이 더 추가됐네요?

예.

기획홍보실에는 관내출장이 자주 있습니까?

많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소송위임 부분하고 홍보, 자료취재라든지 각종 행사에 출장 다닐 일이 많습니다.

기획홍보실 인원 전부다요?

예. 감사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동에 일정한 기간에 계속 파견이 돼야 되고, 전체 직원들이 관내라든지, 타구 등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업무를 연계하는 부분 때문에 관내출장이 많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은 관내출장을 갔을 경우 기록은 다 돼 있지요?

예.

73, 74페이지 출연금 중에서 작년에 없던 예산인 한국지역진흥재단운영 출연금 750만원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재단인 것 같은데, 언제 설립됐으며 2억원을 출연하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출연하는 재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운영 출연금 해서 만들어 졌는데, 전국 246개의 지자체가 …

246개에 서울은 빠진 것입니까?

전국에 총 246개로 서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설립연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연금이라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내는 돈으로 보통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으로 출연금을 각 지자체에서 납부하도록 됐습니다.

행자부도 출연하고 지자체도 같이 출연을 합니까?

시？도는 빠지고 기초자치단체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안은2007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날짜는 …

750만원씩 출연하라고 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출장을 안 나가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예. 출장을 나가려면 사전에 출장명령서의 통제를 받습니다.

관내여비를 지급할 때는 출장일수와 그에 따르는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관내출장을 안 나가는 직원은 당연히 출장비가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심의 중에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실장님 답변이 부족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정홍보용 패키지 백 3,000원짜리 2,000개를 만들어서 외부인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외부인이 9명 정도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답변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