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각 동별 행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개청 이후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행정수요도 폭주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관할 지역구 동에는 거의 가서 주민행정을 살피고 건의사항들을 받아 챙기고 하는 역할에 머물면서 또 의원이 동을 다니면서 이런 저런 큰 문제점들을 지적해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주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부분들이 반증되었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보면 동별로 처해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또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 환경에 따라서 동 행정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딱 집어서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안을 질의하거나 지적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몇 가지 사안만 동별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우선 농소3동은 지난 행자부 특별법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개발했던 주민자치회 모델의 시범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약 3년 정도 운영해 왔었는데 그동안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열정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중에 특히 동 운영 수행에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마을 자체적인 문제를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참여 주도형의 모범들을 만들어 가려는 각고의 노력들이 보였고 밤늦게까지 토론하는 것을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무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 보면 안승찬의원이 얘기했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대안모델들을 만들고 적응하고 이후에 예산이 줄어드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나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고 시정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인 주도로 물론 행정의 조력은 받아야 되겠지만 모든 부분들을 예산이나 사업 내용부터 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이 모든 정책 사업을 다 커버하고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농소3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처음에는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계획하다가 예산의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서 지금은 내용을 많이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건 꼭 농소3동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에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앞으로는 이게 롤 모델이 돼서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스스로 내용을 채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보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보고요.
주민자치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만 하는 한계를 뛰어 넘는 노력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 특히 제도에서 처음의 구상은 주민자치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과거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는 경향도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조직과 단체의 활동들이 주민자치회 속에서 연동돼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험들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마을의 과제들을 찾아보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인 토론 방식으로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일정 정도 행정적인 조력을 하되 모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속적인 활동경험들이 노하우가 쌓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기는 한정돼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역량들을 교육받고 축적된 노하우들이 발동하려면 몇 번 정도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줘야 된다, 물론 하다보면 그런 직명에 맞지 않고 주민자치회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과거의 구습에 젖어서 활동을 시도하려고 했던 분들은 스스로 도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게 무슨 권력 기관인 것처럼 권력 행사를 하려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도태되지 않으면 행정적인 메스를 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각종 제도 정책들을 예를 들면 지역복지 전달 체계라든지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 사회적 경제관련 지원제도 등에서 설계하는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 영역들을 자치행정과는 각종 자생단체에 특화된 그 단체에 별도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시행해 나갑니다.
저는 지방자치제가 도래하면서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는 구청이죠. 구청에서 행정이나 인력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만 조언하고 지원하지 나머지는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그런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모델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력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여러 가지 공익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협력지원 관계들도 대부분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이렇게 딱 국한되고 한정된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 마을 특성에 맞게끔 주민자치회가 주도하고 그런 모든 직능 단체들은 그 속에 포함돼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주민자치회 주도형의 마을만들기, 마을활성화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구성인자를 보면 각종 자생단체의 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모든 자생단체의 기능들은 거기에 녹여서 아우르다는 내용들이 암축돼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보면 각 자생단체들의 특화된 고유영역들을 너무 고집하고 있고 자기들의 영역 아이템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사업을 각 동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범적인 그 마을 특색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템이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적절하게 배합해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나가야 된다고 봐지고요.
이런 실험들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행정에서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주도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꼭 농소3동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이 함께 염두에 두고 제가 드리고는 건의들을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더불어서 말하면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단련해 가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고 청소년, 성년기까지 가는 길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지만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역량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코디네이팅이나 인큐베이팅 기능들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으로, 동의 기초적인 인력구조나 행정지원은 조언을 하되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동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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