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수기재해대책과 ‘99지역개발사업예산업무추진현황은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건을 같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조기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산업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박춘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9우수기재해대책 및 업무추진현황 그리고 ’99지역개발사업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우수기재해대책 및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지정 및 해소대책추진현황입니다.

북구지역에 재해위험지구는 양정동 새마을 아파트 뒤 옹벽위 법면 1개소로서 지난 1991년과 98년 집중호우 시에 아파트 뒷편 법면이 붕괴되어서 일부차량과 아파트 벽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지난 98년12월에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동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3개월간 공공근로사업으로 약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산마루측구와 절개지방책, 합성수지법면보호블럭을 설치하는 한편 측구주변 및 법면보강부에 대한 잔디식재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 우수기 경과 후에 상태를 재점검해서 필요시 보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재해대비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방재시설물 정비는 하천, 배수펌프장 등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이중 시례천보호설치공사 등 6개소의 하천정비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PP포대 등 수방자재와 살충제 등 방역물자의 비축과 함께 구호양곡매입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 유사시의 응급복구활동 등을 위해서 민방위대원, 공무원, 주민 등 523명으로 수방단을 조직해 놓고 있으며 응급복구장비 24대, 이재민수용시설 23개소, 쓰레기 임시적하장 8개소 등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비 규모는 하천관리사업예산, 수방자재구입비, 재해대책기금 등을 포함해서 총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4일부터 28일까지를 우수기대비 안전점검실시 기간으로 정해서 교량, 아파트옹벽, 아파트건축중단지역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6월15일부터 3개월간은 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각종 재해발생 시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지역개발사업의 전체규모는 총16개 사업에 사업비는 46억980만원으로 5월21일 현재 집행현황은 8개 사업에 5억9,500만원입니다.

동 사업내역을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은 1,200만원의 사업비로 호계시장 장옥 개보수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농림수산과 소관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총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7,80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조림사업 등 5개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액은 3억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총31억5,4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2억7,5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은 6,500만원의 예산으로 시내버스승강장 9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간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99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 및 우수기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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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재해대책및업무추진현황

？‘99지역개발사업예산업무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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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과, 지역경제과, 농림수산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진행할 것이므로 건설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김영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북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 박춘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추진 개요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99지역개발사업예산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31억5,46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사업예산을 사업별로 보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비가 2억25만원이고 하천 및하수도사업비는 9억2,7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사업비는 20억2,658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 설명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44페이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하천공사와 하수도 사업이 보류된 부분하고 현재 추진하는 것 외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한 하천공사나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가 다 됐는데도 아직 착공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사가 발주가 안 된 것은 추경에 된 것이고, 추진 진도는 다소 차이는 있는데 하천공사 6번에 보면 효문동 배수로정비 및 소하천 준설에 보류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장비를 투입해서 기 완료를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치변경을 해서 하도록 보류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살아있고 공사는 저희들이 장비를 임대해서 이미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7번에서 14번까지는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인데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급한 것은 우수기 전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하수도사업에 차일진입로 하수구개설공사 보류라고 한 부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픈을 시켜서 그레이팅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THP관을 매설을 해서 맨홀로 만들어서 그레이팅을 덮어서 하느냐를 담당 통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방향은 정했습니다. 일단 THP관을 매설하면 기존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고 앞으로 차가 다니는데 좀 나을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몇 m마다 잘라서 맨홀을 만들 것이냐를 설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곧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에서 11번까지는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이것도 5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야 되는데 현재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1번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힌 것인데 아직 까지 통장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데 보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차일체육공원 관계하고 연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체육공원이 다소 진척이 부진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설계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상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회추경 예산심사 때 양정동 457-4번지에 기 보상이 8억5,000만원 나갔고, 나머지 잔여지 부분과 관련해서 부지 확보를 250m 전체 개통을 전제로 해서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는 조건하에 삭감이 됐습니다.

곧 우수기가 닥치는데 학생들 등교하는 부분도 그렇고 주민들 통행뿐만 아니라 아주 악성민원지역입니다.

그리고 곧 우수기가 가까워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보강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동과 양정동은 이번 2회추경에 다시 계상을 할겁니다.

연암동 군부대 옆에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SK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둑하고 같이 부딪히는 부분의 다리 밑에 보면 자갈과 모래가 거의 2/3 정도 차 있습니다.

우수기가 되면 둑하고 정면 부분이 붕괴될 우려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 부분에 이왕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다리 밑에 있는 자갈과 모래를 파내 주시고, 또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북구에 상당히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서 법면하고 같이 이어서 해 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반대 방향에 둑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끌어내 주셔서 물이 완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북구에 배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효문배수장 한 곳 뿐입니다.

그러면 우수기 때는 거기에 종사를 계속 할 겁니까?

예

이번에 보수공사를 해서 완료가 다 되었다고 해 놨는데, 이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예.

진장 제방둑이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붕괴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고 사업계획도 없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촌교 밑에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장동에 보면 진장잠수교 밑에 제방둑을 일구어서 채소라든가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남의 날’에 참석을 해 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우수기 때 홍수가 지면 범람할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 년째하고 있는데 …

어제 통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 봤는데, 그전에는 안 했는데 올해부터 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서 …

그전부터 했는데 숫자는 작았지요.

그 전부터 한 사람들은 둑밑에서 하고 올해부터 한 사람들은 제방둑을 일구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닙니다. 어제도 갔다왔는데 제방둑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 체육시설 해놓은 운동장 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높이가 운동장 높이나 당초의 높이가 같은데, 제방이 아니고 둔치 형태로 형성돼 있습니다. 남구의 태화강 둔치 형태와 비슷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생계 형태로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위법이지만 그런 것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고발하고 단속을 하려니까 세상이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어제 통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채소를 가꾸어서 파는 재미로 주로 많이 하고 있던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동네가 위험하니까 그 부분을 단속을 하던지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제 ‘만남의 날’에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방둑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하상바닥입니다. 앞으로 재방둑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할 시에는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사거리 오？폐수 내려오는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역류해서 범람을 하던데, 앞으로 농번기 철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구 쪽에만 라인이 돼 있으면 별개 문제인데, 중개펌프장이 남구？중구에서 내려오는 라인들이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범람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했고, 시 상？하수과에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은 하는데, 일단은 시에 공문을 한번 더 내고 또 며칠 전에 범람을 한 것은 중개장 펌프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중구？남구와 같이 합류해서 배수장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피해는 북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범람한 것은 아마 중개펌프장이 고장이 나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는데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농번기 철이기 때문에 한번 더 범람했을 경우에는 조만간에 집단민원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관 자체를 콘크리트로 묻어 버리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관 자체에 피해를 준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피해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수년간 내려온 라인인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될 때까지는 현재 기존 펌프장이 고장이 나면 일시적으로 한번씩 그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데, 그 밑에 중개펌프장 자체에 관리하는 문제를 시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장만 나지 않으면 역류해서 범람을 안 하는데 그것이 자꾸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

며칠 전에 고장이 난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관리를 잘해서 고장이 안 나고 배수가 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뚜껑이 반 정도 열려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물이 잘 안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 비가 올 경우에는 바로 역류하는 것입니다.

수위가 일정량이 차야 자동으로 펌핑이 되는데, 펌핑을 하면 빠져나갑니다.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역류해서 범람을 했을 경우에 바로 논농사에 피해가 오는데,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방둑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약간 돋우면 안됩니까?

그 부분은 사유지인데 논 주인이 허용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논 주인도 제발 거기에 흙을 메울 수 있도록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 달라고 하던데…

흙 메우는 것은 형질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 일단은 지목자체가 변경되는 것인데 흙을 메워버리면 용수가 높아서 유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흙을 메워서 논농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30㎝까지는 허가 없이도 할 수는 있는데 …

요즘은 바꼈습니다.

농림수산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성토를 많이 높여도 윗 부분에 양질의 흙을 30㎝만 넣으면, 높이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왈가왈부할 성격이 아니고 일단은 침수된다는 부분은 논 주인만 허용을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피해만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47페이지 금천2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금천교가 금천1교, 2교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천2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작년에 갔다오신 그곳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금천교라고 했는데 사업명이 금천2교가 되니까 신규사업인줄 알고…

이것은 시비를 얻기 위한 것인데 금천교라고 하면 옛날 지방도 1019호 선으로 정식 명칭이 금천교입니다.

시에 금천교 자체는 교량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교로 해서 5억원을 얻은 것인데, 당초예산은 일단 삭감을 해서 다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의 사업예산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 소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공사, 하천공사, 하수도공사로 주민들의 피부에 실제로 와 닿는 것이고,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지난 추경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해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이 많은데 재원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건설공사 사업예산이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효율만 생각해서 어느 지역이 시급하다고 해서 어느 지역만 하다보면 타 지역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8개 동에 전부다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다보면 효율을 도외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 사업이든 간에 급하지 않는 것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에 그치고 실제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것을 보면 중기개정계획이 거의 100% 실현된다고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사업예산의 투입을 위해서 각 지역의 출신동료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꼭 필요한 물론 소소하게 1？2,000만원 들어가는 소규모공사가 아니고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공사 3건 정도를 요구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3가지 공사건이 있는데 각각 10억원씩 3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B라는 지역에서는 소요예산이 1억원씩 3개해서 3억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B라는 지역의 사업은 3개를 전부다 해 주되, A라는 지역의 30억원은 너무 덩치가 크니까 두 개정도 한다든지 한 개정도 한다든지 이런 씩으로 해서 어느 정도 투입되는 예산의 균형을 잡고, 또 어느 정도 각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가장 긴박한 사업에 있어서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지역마다 어느 정도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고 내년에는 되겠다, 올해는 대충 이 사업이 안 되겠느냐는 예측 가능한 계획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1차추경에서도 양정동 소방도로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현지에 가보지도 못했고 현지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수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면 그런 곳도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양정동을 일단 1차추경에 우선한다면 2차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농소1동이나 농소3동에 그와 같은 현안사업에도 투자 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조율이라든가 투자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것을 주관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약이 돼 있고 할 사업은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최대한 필요한 사업들을 발췌를 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리를 하고 또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사전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역전들 침수관계인데 이 관계는 농림수산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설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국장님께도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10월15일날 농소1동에서 98년호우 및 태풍침수지역배수개선사업지구현황 제출해서 구청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혹시 호계역전들 침수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된 것이나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전들은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이지만 외형적으로 침수의 원인이 동천강, 여기에 보면 ‘피해유형이 낮은 빈도의 강우에도 외수위가 높아 홍수배제가 어려워 잦은 침수가 발생한다’ 결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바닥이 높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데 국장님께 묻습니다.

농림수산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왜 건설과하고 상호협조가 안됩니까?

그냥 농림수산과에서 판단해서 여기는 앞전에 조사할 때 침수지역으로 안됐다고 해서 예산편성이나 대책이 어려운 것같이, 다음 조사할 때 하겠다는 아주 형식적인 공문 같은데 제가 98년10월26일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15회 본회의 때 경주하고 농소를 거쳐 흐르는 동천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수해시에 침수 및 재방붕괴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 하면 하상바닥이 이십 몇 년 동안 모래채취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는 농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상바닥이 너무 낮아지는 것 같으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요즘은 격토사업을 많이 해서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지금은 농경지 바닥보다 하상 바닥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와도 물이 빨리 안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농로가 터지고 침수가 되는데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침수방재나 재방붕괴 위험을 방지하고 모래를 채취하면 수익사업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니까, 그 이후에 구체적인 답변서나 그날 청장님의 답변에는 하류에 사유지가 많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수익성이 없다 또 하상이 낮아지면 몽리민들이 민원이 있다는 10년전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답변을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하상바닥의 모래채취는 안 하더라도 동편에서 빠지는 쪽에 하상정비를 해서 배수가 잘되도록 하면 우수기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천강 하폭이 150-

300m 정도 나오는 곳도 있는데 동천강이 경주에서 태화강까지 보면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문제도 있고, 또 하천법 상에 교량상하 하천수리 시설물, 하상보호공 설치가 돼 있는데, 양쪽제방에서 하상쪽으로 양사이드에 100m 정도 띄우고 나면 사실 준설할 곳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준설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농로에서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을 것인데, 나오는 구멍을 동천강 폭이 넓기 때문에 큰비가 왔을 때는 물살이 셉니다.

그러면 소류에서 나오는 것은 이 물살이 약해져야 빠져나가지 하상바닥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침수가 오래 됩니다.

그러면 하상정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빠져나가는 구멍에는 물이 어느 정도 흘러가서 같이 빠져나가도록 하상바닥을 정리를 기술적으로 하면 우수기에 침수시기를 …

사실 수리학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상을 조금 낮추면 잘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수리조합에서 관리하는 용수개거에서 흘러나오는 도랑하고 동천강이 경주에서 흘러오는 물이 제방하상 바닥을 준설한다해서 수위가 차서 내려오는데 큰 효과가 없습니다.

또 태화강의 현재 하상 구배를 보면 사실 상안 위까지 크게 몇 m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흘러갈 때는 육안으로는 못 보는데 예를 들면 원동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랑하고 매곡천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에 물이 계속 차 있는데, 원동아파트 쪽으로 물이 넘쳐 흘러가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계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서 홍수위까지 올라가면 물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상안천에서 내려오는 것도 차면은 월류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울주군에서 내려오는 하천은 구배가 센데 그것은 물이 차서 홍수위까지 올라가도 워낙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빠져 나오는 물은 배수가 잘되는데 유독 동천강은 수위가 차면 태화강 물이 차기 때문에 동천강 하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은 지형적이나 자연현상으로 볼 때 막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예. 근본적으로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치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데 상식적인 생각만으로 안 된다고 해서 버려둔 것입니까, 아니면 침수를 방지해 보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은 문제의 관개용수가 물론 하상은 높습니다만 …

그 부분에 해마다 침수가 되니까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더라도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동 쪽하고 동천초등학교, 농소고등학교 들어선 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원동아파트 1층까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동천강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원동 옆에 나오는 물이 박차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학교교실 바닥까지 물이 찬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찰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도 찼기 때문에 비가 200-300mm오면 무조건 찬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도로를 하고 있는 것이 물론 학교도 그렇게 했겠지만 저희들이 성토하고 도로 포장하는 위치가 천곡천 내려오는 물하고 매곡천에서 내려오는 물, 그 다음에 동천강이 내려오는 합류지점에서 물이 역류해서 올라올 것이라 고 보고 홍수량을 계산해서 제방도로를 하고 있는데, 원동아파트는 과거부터 기존제방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추가로 되면 원동아파트 쪽 뒤에 농지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마한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 자체에 박스를 놓으면서 아파트 쪽으로 돈이 없으면 성토를 한다든지 예산이 허용하면 제방천단에 옹벽을 해서 기존 도로의 레벨하고 맞추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례로 볼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된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신명？대안천 준설공사가 보류 돼 있는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매각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시점에 경주시청에서 양남과 입실에 논에 개발허가를 냈습니다.

허가가 나니까 경북 쪽에서 모래？자갈이 우리가 입찰할 금액보다 덤핑으로 엄청나게 싸게 나가니까 입찰 보러오던 사람이 하루사이에 그쪽으로 다 몰려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31호선 공사를 SK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의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SK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강동터널이 857m로 쌍굴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암석이 약13루베 정도 됩니다.

그 암석을 자기들이 크라이싱해서 쓰면 전체 보조기층용으로 그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딱 맞아져야지 맞춰집니다.

그렇더라도 이 시기가 자기들하고 맞춰만 지면 구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 자기네들은 하겠다는 구두언질은 받았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면 앞으로 3,4년 후라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보류를 해 놨다가 경주 쪽은 농지이기 때문에 몇 달만 있으면 끝이 납니다.

그때 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대안천 같은 경우는 다리 밑에는 자갈이나 모래가 쌓여서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진다든지 제방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일부는 유실되기 직전에 깎아 먹어 가고 있는데, 신명？대안천 준설공사는 경영수익사업의 측면도 있지만 골재를 드러내고 하상을 낮추고 또 옆에 있는 제방을 다시 튼튼하게 신축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인데 너무 경영수익사업에만 치중을 해서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몇 년 기다리자 는 사이에 하상은 자꾸 높아지고 홍수가 와서 재방이 무너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대안천은 대안교량에서부터 밑에 레미콘 들어가는 교량 사이인데, 지금 현재 신명천은 홍수가 나도 관계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1차로 잠수교까지는 끌어냈는데 자세히 보면 제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홍수시 제방이 유실될 우려는 없는데 그 부분의 하상이 높아지는 이유가 단지 잠수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서 쌓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는 작년보다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장마도 6월말부터 7월 중순이면 끝이 나는데, 그 사이에 국지적으로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대안교 밑 왼쪽 편에 보면 일부 제방이 무너지기 직전으로 깎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안에 제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할 때 경영수익사업을 떠나서 그 부분만이라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문동사무소 앞에는 비만 오면 해마다 계속 침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광역시에서 산업로 확포장하고 있는데, 배수처리문제 계획을 같이 넣어 달라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중에 침수가 되면 시공업체가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환경문제하고 배수처리문제를 이미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근본적으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것이지 …

근본적인 해결은 이번에 발주된 상안로 확장이 끝나야 됩니다.

효문사거리 도로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계획을 보면 들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려서 배수처리하고 병행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 공사가 2001년에 끝나는 데 끝날 때까지는 다소 불편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물이 고였을 때는 우리가 현장사무실에 협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장비투입해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산업로만 들어올리면 밑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도 계획에 들어갑니다.

지선도로도 같이 올려서 같이 들어 버립니다.

배수처리시설하고 전부 연계해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를 전반적으로 다 들어 올렸을 경우에 밑에 양쪽으로는 논밭이 있는데,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또 물이 안 빠지니까 도로에 범람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올리더라도 양쪽에 농경지 침수되는 부분의 배수처리는 같이 계획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계속 침수가 되는데 이왕 공사를 하면 신경을 써서 침수가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자 라서 공사를 중단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계상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공사를 하되 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지어서 두 번 다시는 돈이 투입 안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끔 돼야 되는데, 돈 액수가 모자라서 부분적으로 일부만 간단하게 해 버리고 다음 에 예산편성해서 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구청단위에서는 하는 것은 전부다 부분적으로 하는 소규모입니다. 물론 대규모사업이나 중규모사업 같으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

연차적이 아니더라도 만약 에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1억원을 투자하면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7,000만원 투입이되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갔을 때는 사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마무리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는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를 지어서 민원발생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씩 곳곳에 넣다 보니까 민원발생소지가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좋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

곳곳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사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천초등학교 진입로가 고등학교 쪽으로는 포장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15m 도로인데 폭을 12m로 종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언젠가는 도로를 15m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비가오고 해서 공사를 오래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15m 당초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하천 쪽에 옹벽을 해서 학교 담벼락 쪽으로 보도를 해 놨는데, 하천 쪽에도 당초계획대로 보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계획결정은 예산 때문에 다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불투명한데 안되면 북구예산으로라도 일단은 10억원이 투자돼야 됩니다.

농서초등학교 진입로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진 3차 뒤에서 천곡 들어가는 길 뒤 공장 앞에 포장이 안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쪽으로는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여자아이들이 몇 몇 모여서는 그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포장을 빨리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신천다리가 작은데 마리오션 올라가는 곳에 길을 만든다고 옹벽을 쳐 났는데, 도시계획상 도로 밖으로 옹벽이 쳐져 있고 사유지가 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하천이기 때문에 안 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이 어떻게 하천입니까?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진정도 여러 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축부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

했는데 치수과에서 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

반려를 시켜서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서 올라가는 하천정비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더라도 건축만 패소했습니다.

행위자체가 북구에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상세히 알겠는데 울주군 시절에어느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체는 자기들이 이겼더라도 건축관계는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천공사를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수기가 오기 전에 ‘설계비가 책정이 안되서 설계를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생을 하셔서 하천부분은 7월부터 장마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가 또 연기가 되니까 비가 오기 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연일수고가 많으신 박춘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9호계시장 장옥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시장 장옥 개보수 부분은 시장이 오래 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 화가 돼서 개보수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에게 불하를 주든지 어떤 조건하에서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농소 쪽 인구는 계속 팽창될 것이고 재래식 건물의 형태로는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시장 활용도 면에서도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가격의 경쟁이나 건물이 낙후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현대화 된 백화점 쪽으로 갈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부분은 공익성과 시장원리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검토를 해서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중구의 중앙시장을 보면 자체에서 탄력이 붙어서 자생력이 있습니다.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해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의 과제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황재영입니다.

저희 과 ‘99지역개발사업예산업무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에 버스승강장이 미비 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서 좋은 현상이라 고 보는데, 인도에 보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 건의하니까 그 지역은 협소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지형적으로 파도형을 설치 못하는 곳은 셀타형이라든지 비라도 피적이면 각 지역마다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앞에 보면 버스정류소에 투명하게 해서 승강장을 만든 것이 있는데, 버스승강장을 만든 업체에서 구청장에게 비용은 받지 않고 그 대신 그 업체의 광고를 내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현장을 한번 가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번에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가로등 전기를 따와서 밤에는 불이 오도록 하고 또 보도의 넓이에 따라서 승강장을 조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델개발을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도록 업체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셀타형과 파도형으로 두 개밖에 없는데 승객 인원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권의 상황 등을 감안해서 개발을 하도록 행정 쪽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소2동 약수초등학교에 승강장이 서편에 설치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그쪽에 차량이 진입하는데 앞에 보면 약수교량이 있고 커브길에 오르막입니다.

굴다리 밑으로 승용차가 겨우 들어가는데, 큰 차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불법으로 U턴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침수될 때도 있고 해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큰 문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신호 체계를 하든지 그 위 서울장 여관 앞에 신호흐름을 짧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과에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부터 계속 민원이 야기 돼서 윗사람들이 해 준다고 말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시교통과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곡에 있는 학생 통학차들이 약수초등학교에서 좌회전이 안 돼서 서울장여관까지 가서 U턴해서 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 건의를 했더니 2/4분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때 상정을 해서 조치를 해 준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박춘환 부의장님께서 거기에 위원으로 계시는데 상정이 되면 같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포로도 같이 합니까?

염포로는 동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수에서 우회전해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데 보면 전봇대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신호가 파란 불일 때는 차들의 속력이 엄청나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고 더 내려올 수 있으면 더 내리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도시재정비(안)공람사항을 도시교통과에서 보고를 하겠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나갔는데 보조금을 신청한 날짜도 없고, 교부자료에도 날짜가 없는데 날짜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을 하면서 넝쿨제거라든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북구에 실업자들도 많고 공공근로사업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자가 숙달된 기술이 없고, 우리가 주도하는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안돼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작업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려니까 저희 직원들이 따라 다니면서 2, 3개월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얘 기 했던 것이 북구청에 자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센터를 염포동 사무실에 두고 운영비를 엄청나게 투여해서 하고 있던데,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양재를 배우는 사람들, 나머지는 음식물 수거하는데 투여하는 등 실제적으로 자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배워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여기는 인력을 취로사업 형태로 산림 가꾸는 사업도 있고 해서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이 있다고 알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

조합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계되게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공공시설물 보수공사가 올 7월30일까지로 잡혀 있는데, 이제 피서철이 되면 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옵니다.

대공원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 소공원에는 아직 화장실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1/3이상은 파손이 됐을 겁니다.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쳐서 병원에 가는 사례도 많고, 저 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집행 됐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점검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까지 조사하고 설계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내로 착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볼트식으로 해서 다 풀어졌는데,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존 시설물인데 류의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기존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요경비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견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이 전반적으로 나무로 돼 있어서 일부가 썩었습니다.

썩은 곳에 계속 고쳐서 사용하려면 얼마 안 가서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 더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린이들이 놀면서 위험하지는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수는 화봉 지구에 없어진 것, 고사된 것, 불량목에 대해서 조치를 다 하고, 기존 있는 플라타너스는 그대로 두기로 조치가 돼 있습니다.

식재로 70본 한 것 중에서 벚나무 45본, 은행나무 24본, 느티나무 1본 해서 초기에 조치는 완료했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2,7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고사목을 교체하고 중간 중간에 나무를 변경해서 벚나무하고 플라타너스 …

플라타너스는 좋은 것은 그대로 두고 불량목만 …

당초에는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존 있는 플라타너스는 그대로 놔두고 고사된 곳에만 하라고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 할 때는 플라타너스 나무자체를 바꾸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어떤 나무를 선택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그 부분은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각 동에 지시해서 어떤 나무를 했으면 좋겠냐고 설문지도 받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앞서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해야죠. 하고 있고 …

그러면 중간에 벚나무 한 그루 심고 또 플라타너스 있고 그 중간에 고사목 된 부분은 벚나무 넣고 …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플라타너스를 없애고 거기에 벚나무를 심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상정돼서 어떻게 하라는 방침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을 못 잡았습니다.

왜 결정이 안 났습니까, 이미 결정이 나서 예산승인을 해 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결정이 안 났습니까?

수목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부분만 의회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하기로 돼 있지, 나머지는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

예산편성 된 것은 맞습니다. 편성 될 당시에 애초에 똑바른 수종을 선택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하는 문제 때문에 다음에 실제 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사이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이미 예산성립 돼 있는 것을 최소한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야 된다, 그래서 짚은 것이고 사업은 원래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이 이 수목을 선택하게 된 과정, 배경 그것이 정말잘못 됐다면 공무원 문책, 이런 부분까지 이 야기가 되고 사업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계속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은 예산에 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하겠습니다.

일단 효문？화봉지역에 수종 갱신하는 부분은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산림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이나 수단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피해를 입는 피해액과 임도를 개설해서 사람들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해서 방제선 역할도 하고 진화 시에 진입이 용이한 기능이 되므로 해서 산림을 보호하는 역할,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과연 임도를 개설하지 않아서 방치돼 있는 야산이 산불이 났을 때 입는 피해나 피해면적, 내용물과 대비를 해 봤을 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도개설을 해서 차의 진입은 불가하고 다수 인원이 신속하게 산불이 발발했을 때 산불진화에 용이하게 투입될 수 있는 도로의 여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림수산과에서 임도개설에 관해서 경직되게 하는 것으로 인상을 받고 있는데, 산림보호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지 견해를 듣고 싶고, 그리고 강동 산림욕장 부분의 면적이 260㎡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서 울산시민이나 외부인이 왔을 때 산림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목 전문하는 쪽으로 대단위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소규로 해서 산림욕장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임도라는 것은 방화선의 목적이 아니고 산림을 가꾸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산림을 가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불진화에도 장비나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나기 전에 예방도 되고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실제로 임도만 내면, 저희들 생각은 다소 산림을 훼손하더라도 임도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임도의 이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상당히 들고 언론이나 환경청에서 보면 자연경관을 파괴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산림 훼손을 적게 하고 또 진의원님 말씀대로 산불이 났을 때 피해보다도 산불 나기 전에 임도를 내서 하는 이득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60㎡라는 것은 그쪽에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흥사 쪽에 여름에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있는 쪽에 공한지가 대충 260㎡ 되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진입로를 따라서 양쪽으로 의자도 만들고 8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0만원으로 하다보면 모자라겠지 만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확보해서 삼림욕 장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을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석굴암 넘어가다 보면 멋지게 해 놨는데, 거기에 한번 갔다와서 보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멋지게 해 주시기랍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쪽에는 산주가 개인입니다.

그래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만일 그 산을 훼손했을 때 산주들이 동의를 해 줄 것인지 그게 문제입니다.

동의를 안 해 준다면 땅을 사서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강동지역 정도면 삼림욕장을 하면 경쟁력도 있고, 북구의 전체적인 유입인구 촉진도 많이 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 해안도로변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에 보면 분수대, 주차장, 파고라 외 2종30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여름철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소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내 수세식 화장실을 몇 개 설치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을 꼭 설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드 쪽에 올라가다 보면 기존 큰 건물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쪽으로 소공원을 하면 좋겠다해서 대학교수까지 가서 답사를 했는데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국비 70%, 구비 30%를 확보해서 기반조성부터 해서 설계를 할 작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은 기존 돼 있는 큰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제이드에서 파파야까지 …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정자 쪽으로 올라옵니다.

시설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제이드에서 정자 쪽입니다.

그곳은 국유지로 돼 있는데 장소가 좋아서 나름대로 답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화장실은 기존 화장실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이드 부근 해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제이드와 자연횟집 사이 입니다.

시에서도 농림수산과 계통에서 합니까?

1억원은 저희들이 하고, 그 밑에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소관 과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는 박광식의원님과 같이 답사를 하도록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로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달골마을에서 사단골까지 가보면 농지가 1만5,000평인데 수혜농가가 몇 가구 안 된다 해서 우선 순위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농로 뿐만 아니라 사단골 위에 산이 있는데, 그쪽에 불이 나도 임도로서 소방도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는 꼭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도로 부지가 개인이 다 사서 도로를 보상할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포장만 해 주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에 연결되는 부위에 조그만 교량이 설치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개인이 설치하다가 무허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철거한 것 아닙니까?

명심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다음 추경 때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나 보고는 의원님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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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하절기방역대책업무추진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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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방역약품이 총 4종에 1,106ℓ 였었는데 각 동에 약품비가 부족했었습니다.

올해는 방역약품 확보에 차질이 없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충분히 주셔서 약품이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약품 량은 뒤에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중적으로 새로 하는 것이 동별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에서 시행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재래식 화장식을 조사해 본 결과 3,817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1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약이 450g정도 들어가는데, 1평에 70g정도를 분포하면 약효가 한두 달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 통을 배부할 경우 재래식 화장실에 한 달에 한 통만 뿌려주면 올 여름에 구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명할 때 연막소독은 눈으로 보이는 효과는 있어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했는데, 분무살균 하는 것을 구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공공근로사업 요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연계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동 방역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동 취약지역 전역에 대해서 각 동에 공공근로자 2명을 투입해서 분무소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은 7월과 9월 사이에는 병행되도록 하겠고, 동절기에도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주1회 이상 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5월인데 계획에는 하절기 방역이 5월부터 9월까지인데 …

지금 방역인 수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분무소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각종 질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이라도 북구에는 모기 없고 질병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특히 공공근로사업자를 많이 투입해서 북구 주민들이 올 여름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봤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질 같은 경우가 모화까지 왔지만, 저희들 모니터 활동이 잘 돼 있어서 일요일에 신고를 받고 그때부터 홍보활동과 방역활동을 강화한 결과 저희 북구 관내에는 이질환자가 오염지역을 다녀온 네 사람 밖에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긴장하고 있고 대구나 부산에서 계속해서 이질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보건소에는 역학조사반을 운영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사전에 채변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음도 현재 밝혀두고 있습니다.

모니터 활동을 더 강화하고 홍보활동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식중독입니다.

특히 급식이 실시된 이후로 집단 급식소인학교에서 애들에게 치명적인 식중독이 발생해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북구 관내의 집단급식자 종사자 교육을 특별히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겠습니까?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채변검사를 실시했고, 장티푸스 예방주사는 3년에 한 번씩 계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민건강증진 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체의 보건교육 의무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건강증진 법 상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적극적인 행정행위의 의미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집단 급식하는 영양사, 핵심적으로 일하는 조리사, 이런 분들을 소집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게 물의 식수관리나 전반적인 것 등…

사실 집단급식 이후에 일선에서 조리 하는 사람들이 위생에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교육을 지침에 한다 안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하는 의미로써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인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데, 옮겨서 시설을 다시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중구 보건소가 칸막이 시설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재와 장비를 옮기는데 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칸막이랑 급？배수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2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당면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