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소1동 김수헌의원입니다.
그리고 북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미니 의회 8명의 의원 중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진다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들에게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진한걸의원이나 윤종오의원이 일방적인 의회기능을 무시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갑론을박을 논한다기보다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두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의회는 북구주민전체의 복리증진과 안정되고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기관의 지위와 입법기관의 지위,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의결권과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건, 의결표명권, 서류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또 의원들은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예산편성삭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동원하여 그리고 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과 상의 없이 공포분위기와 협박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처사는 있을 수도 없고 상식 이하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부서별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 동 의원들이 불요불급하게 다소 그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것 같으면, 계수조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장과 동료의원들간에 인간적인 협의와 당위성을 한번 더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제 6시경에 윤종오의원이 저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닌 앞으로 3년이라는 의회기간이 남았는데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 내일 주민들이 올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내일까지 본회의기간이 있으니까 어떤 고려를 해보자. 저는 이것은 협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여러분들도 일방적인 선동에 동요되어 진실을 왜곡시키고 지역이기주의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의 상징표어인 ‘조화롭고 활기찬 북구건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화롭고 활기찬 북구건설에 역행되지 않는 행동을 바라면서 예산부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24일 98년도 2회추경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세수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4억원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화봉동에 소방도로개설비가 4억7,144만원, 양정동의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도로 당초예산에 잡힌 것인데 4억5,324만원, 농소1동 5,000만원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없느냐고 했을 때, 관계공무원이 세수가 감소돼서 내년도 예산 잡는 순세계잉여금 또한 4억원 정도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 4억원 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17억원 정도의 여유 예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하면 올 당초예산에도 그만한 돈을 비축해 놓고 당초예산에 돈이 없다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99년도 1차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돈이 남아서 들어온 것이 약36억원이 올라와서 현재 1차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성이 없고 의회를 농락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돈 36억원이 99년도에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잡힌 화봉동에 4억7,000만원, 양정동에 4억5,000만원 농소1동에 5,000만원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해 줄 때도 내년도에 돈이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삭감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2차추경 때 구청에서 건의를 하여 정부로부터 염포로 주변침수지역 소방도로개설비로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5억원 받아온 중에 양정동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억5,324만원은 삭감을 하고, 양정554-3번지 작년 2차추경에 1억4,500만원 소방도로 공사를 했고, 염포동에 3억3,410만원 소방도로 공사를 했고 또 염포동 한 곳에 남은 2,339만3,000원을 추가보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속기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동에 기 시예산으로서 97년도 보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 두 채가 보상이 안되고 250m에 보상이 약9억원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왜 9억원을 보상한 부분에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 그리고 그 주위는 주민의 통행에 엄청나게 불편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새로운 신규사업을 잡지 말고 기 9억원 정도 투입한 곳에 지금 양정동에 돈이 투입될 것이 약9억2,000만원이면 보상비와 포장공사가 다 끝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 9억원을 투자해 놓고 그 공사를 완공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새롭게 소방도로를 낸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양정동 일부분에 투자하여 완결지을 생각은 없는가, 이 부분도 속기록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민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소1동의원입니다. 지역에 욕심이 있습니다. 농소는 옛날 군으로 있을 때도 투자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고 3대째지만 소방도로하나 개설한 것은 작년도에 중간에 동가리 하나 있습니다.
북구가 이렇게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우리 동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볼 때 양정동에 기 9억원을 투자한 것을 이것을 놔두고 또 다른 부분에 5억원, 3억원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한 곳을 완결을 짓고, 양정동에 9억2,000만원 들어갔다면 내년도에는 양정동에 작년에 그 만큼 갔으니까 다른 동에 소방도로를 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균형된 발전이라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동료의원들이 지원사격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이 미흡했고 또 이번에 4억원이 올라온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돈이 적어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면 이 부분이 250m 구간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공사를 끝내는데 9억2,000만원 듭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약4억5,000만원 정도 들고 공사비가 4억원 정도 들고 부대시설비가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침수지역에 물론 저도 가 봤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할 구간이 250m 중에 140m 입니다. 140m에 4억원을 투자하고 또 나중에 언젠가는 내야 됩니다.
또 보상을 4억5,000만원 해 주고 나머지 110m를 또 공사하는 것 같으면 한꺼번에 투자할 경우에는 9억2,000만원에 완전히 개통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 동가리 내고 다음에 또 보상하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수조정 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고생한 것 같으면 집행부의 이야기는 6월에 추경을 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꺼번에 잡아서 공사를 완결짓자고 어제 계수조정 할 때 진한걸의원도 같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해서 공사를 완결짓자고 제가 건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기주의나 감정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입니다.
그 다음에 염포동 부분에 대해서 잠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의회에 가면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것을 즉흥적으로 울산시장님이강동동을 개발한다고 해서 300억원을 투자하는 용역비를 의회에서 다 삭감했습니다. 또 중구의 강변축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염포동이 편입되기 전에 그 당시에 집행부와 의회가 잡은 것인데 해야 할 숙원사업도 많습니다.
송정저수지 진입도로, 당사도로, 금천교, 상안？달천도로, 신명 신흥교, 양정동 574-4번지 소방도로, 구암 정자, 연암동, 농소소로2류 150선, 양정동 480-53, 농소소로2류 135호선, 상안 동산, 농소중리2류 7호선, 농소소로1류 11호선, 농소소로2류 136호선 이렇게 2002년까지 순위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이 두 달 전에 의회에 올라와서 실질적인 심의는 안 했지만 집행부를 믿고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결재를 해서 북구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양정동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 여기에는 두 동 외에는 9억원이 보상이 됐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올린, 구청장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결을 받은 이 부분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동 투자사업은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투자계획을 잡아서 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2000년에 하겠다고 의회에서 전부 다 전 의원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2000년에 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의 동도 아니지만, 그래도 돈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곳에 좀 줄이더라도 거기에 먼저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염포동 21통 일원 이것도 2000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포동 24통도 2000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00년에 계획된 것이 각 동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중기계획을 했다고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0년에 계획 잡은 것이 돈이 만약에 5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가용자원은 20억원 뿐이라면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조율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두 달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2000년에 해야 할 동의 소방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동에 두 군데, 물론 염포동에서 볼 때는 그 지역에 필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돈만 많으면 염포, 양정, 효문, 농소 어디 든 다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9월 추경할 때 도 일단 5억원을 가져와서 양정에 1억얼마, 염포에 3억4,000만원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이곳에 동구에서 보상을 해서 소방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에 보상해 준 부분에 돈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한곳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작년 추경할 때는 그것은 놔두고 새로운 곳에 소방도로를 내고 올해 건설과에서 보고를 하는데 동구에서 보상해 준 부분이라서 이것을 내야 된다고 해서 올렸다, 예산의 형평이나 균형의 발전에 의해서 안 맞기 때문에 윤종오의원에게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형평에 안 맞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윤종오의원에게 물으면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종오의원은 둘 다 꼭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만 둘 다 했으면 하는 것은 누구든지 욕심이지요. 그래서 조율이 안돼서 표결을 붙여서 하나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진한걸의원이나 윤종오의원 말씀한 부분은 다시 의회에서 사과발언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성한 의회에서 자기지역의 예산이삭감됐다고 해서 의원을 모독하는 감정적인 일처리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충분한 설명은 안 됐을 줄 믿습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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