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에서 오피스텔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강동지역의 오피스텔 부분은 앞에 기 분양이 완료된 대우마리나, 씨사이드, 경방 이런 오피스텔보다는 거의 별장에 가까운 형태와 기능을 하고 있고, 현재 분양 중에 있고 다수 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신한정자와 서강프라자가 사실상 당위원회에서도 초점이 맞춰졌었고, 또 이 오피스텔의 전수조사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세제상이나 등록상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에서 신한정자 같은 경우에는 약 30세대가 분양이 됐고, 현재 13세대가 사무실 기능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무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사무실 기능을 하지 않고 별장용으로 쓰면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단지 사무실 기능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사무실 용품을 갖다 놨을 뿐이지, 그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도심지도 아닌 외진 지역에서 사무실로 판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약 30세대가 분양된 신한정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여름 휴가때 특별히 밀착관리를 해서, 행정이 다 안된다면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든지 인력을 보강을 해서 반드시 이번 하절기 이후
에는 현재 분양 중에 있는 이 오피스텔부터 분명히 과세적용을 해서 어느 한쪽도 과세정리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안 듣게끔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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