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소1동에 호계5일장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계 분양사무국에 보면 지역단위 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호계5일장은 거기에 사고위험이나 포화상태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대자동차에서 구획정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호계구획정리지구에 애초에 허가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하고, 준공검사시 12만평의 구획정리지구가 완공이 돼서 건물이 됐을 때 향후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연관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시민의식 정착이라고 추진방향에 해 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상 다 따르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호계 쪽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전부 사유지입니다.
인도의 반 정도를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다는 시민의식을 정착시킨다고 하면서, 관에서는 국유지를 임대해 주면 세금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도 전혀 주지 않고, 거기에 불법 주ㆍ정차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농소중학교 입구 같은 경우에는 위급시에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지역으로 정한 모양인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이전에 양쪽 하천변 제방을 이용해서 차량을 충분하게 진입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을 구에서 조치는 취하지 않고, 몇몇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그런 위치까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지역을 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동기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덧붙여서 6월10일까지 1,623건에 6,786만원을 불법 주ㆍ정차 스티커를 발부했다는데, 동별로 농소1동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부과를 했고, 2동에 얼마라는, 동별로 현황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번째, 자동차책임보험납부위반과태료를 구에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샘플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책임보험위반과태료를 구에서 취급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납일수가 462일입니다.
이분의 오토바이 보험을 제가 작년에도 넣었고 올해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산에 462일이라고 과태금이 날아왔는지, 또 이런 부분이 우리 구 전체에 지금까지 6개월이나 1년 동안의 집계가 나와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편으로 왔을 때 170원에다가 여러 가지 인력도 소모됩니다. 냈는데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다시 하고, 또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확인서 받아가지고 팩스나 지역경제과로 가져오랍니다.
세금을 냈는데도 구에서는 앉아서 행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가스안전관리문제점해서 가스취급요령 부족, 가스시설 안전수칙이행 소홀 및 시설 미비, 대책,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앉아서 탁상 행정하는 것이 아니냐, 가스안전사고가 가정불화나 또 IMF사태로 인해 자기가 자해하는 식으로 가스사고가 많이 납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감당하긴 어렵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업자들에게는 안전수칙을 소홀히 한다든가, 시설미비는 행정지도로써 보완을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문제점으로 낸 것은 의아스럽고, 가스취급 할 때 실질적으로 포터 같은데 실어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데, 보면 안전장치가 아주 미흡합니다.
야간에 보면 기사들이 특정지역에 안전하게 차량을 세워두고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자기 사는 집 골목에 세워 둘 수도 있고, 야간에 차 위에 가스를 싣고 여러 곳에 방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 기대효과를 서면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지도ㆍ감독을 해서 사전에 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