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페이지 ’98년도 목표액이 27억7,600만원인데,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56억8,900만원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연 수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경직스럽게 법규를 정하다 보니까 세외수입도 못 올리고 귀중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강동에 많은 횟집과 대중음식점이 있습니다.
5~9월 정도까지 공유수면지 또는 도로부지, 기존의 점포음식점이나 횟집이 있는 인접한 곳에 가설물을 설치합니다.
가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구청에서 와서 뜯어갑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규격화된 자재를 사용해서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간에 임대료를 받는다 하면 세외수입이라 하는 것이 상당한 금액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북구살림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산하 해변지역인데, 여기의 포장마차도 무질서하게 널려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고 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문제도 구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일단 합법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가설물을 설치해서 규격에 맞고, 보기도 좋고 위생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좋은 인상을 줌으로써 북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여름한철 3~4개월 동안 지방세과장님이 주관하셔서 이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개월 동안 아마 수억원의 세외수입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